서진부 의원 발언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5월 25일 덕계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예정지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대상지 2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21일 이틀간 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등 4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5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25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숙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장호, 김혜림, 박미해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35만 시민과 함께 수고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장호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밤·낮 없이 코로나 감염 차단 및 예방 업무에 임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양산시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가 양산시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및 기업인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코로나-19 또한 장기화 되면서 이에 따른 생산·투자·소비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기업들은 현재의 위기를 기업 노력만으로는 운영 및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위기가 심각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시설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며, 활발한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매체를 통해 가끔 듣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기업이 지역유치에 성사되면 그 지역세수는 늘어나고 고용확대 및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는 청신호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시는 이런 희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양산시를 떠나 다른 지역에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다는 가슴 아픈 소식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양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인 코렌스가 부산 강서구에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투자양해각서를 부산시와 체결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 및 수소를 이용하는 이-모빌리티(E-Mobility) 산업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3만 평 부지에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1,20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제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2022년부터는 세수 증대는 물론, 항만 물동량 증가 등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렌스 이전에는 넥센타이어, 오토닉스, 광진원텍, 세동, 제지솔루텍, 비엠티, 신기인터모빌 이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던 중견기업들이 양산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양산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지 더 늦기 전에 우리 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시의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자만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 명성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 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시는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규칙으로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1,00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많은 중견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둥지를 옮기는 중에도 한 번도 의회에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기업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까? 혹은, 우리 시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자 한 기업이 없었던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시행규칙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규모뿐만 아니라 중·소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길을 열어 두었으며, 진주시는 기업유치단을 설치하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해 14개 기업과 1,726억 원, 514명 고용 규모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혁신융합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아 보조금 우대, 금융 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차별화된 시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찾으셔야 합니다.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들이 양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우리 시의 행정조직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투자유치팀 업무를 살펴보면 단순한 행정적 실무에 그치며,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뚜렷한 기업 정책개발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투자지원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 자체사업 및 예산으로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산업육성정책에 맞춰 국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산업 육성 및 지정과 관련한 업무는 과를 달리하고 있는 미래산업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유기적 연동 및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양산시도 행정업무를 넘어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전문가 채용 등을 고려한 기업유치단 성격의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에 취중 되어 있는 지원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사업 부문으로 확대하고, 향토기업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란 슬로건이 무색해진 우리 시가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적절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미해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있었고, 의료종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점차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보편적 지원을 촉구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평균 5일 동안 28일의 주기로 월경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2014년 독일에서 시작되어 여성의 월경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동안 월경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매달 수일간 겪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날” 또는 “마법”으로 불리며 비밀스럽고 특수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 2016년 한 여성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대용품으로 사용한 이른바 “깔창 생리대”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풀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 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해엔 서울시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위생물품 지원 대상에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도봉구, 경기도 화성시가 공공시설 등에 무상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입니다. 월경은 사생활이고 마땅히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인류의 절반이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월경에 대한 공적인 관심과 논의는 여성뿐 아니라 인간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양산시는 2019년 기준 750명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가운데 612명(수급율 81%)만이 위생물품을 신청·지원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거나 안 받았습니다. 제도적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청소년의 특성상 정서적으로 민감해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여성청소년도 존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전 국민이 국민이기에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받는 것과 같이 여성청소년이 여성이기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생물품은 보편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위생물품은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여성들의 필수품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은 수혜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이며, 단순물품의 제공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함을 넘어서 우리 시의 인권지수를 나타냅니다. 위생물품 보편지급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입니다. 지원 근거를 위해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양산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최근 10년여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물금신도시를 비롯한 여러 신도시 조성에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송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양산시 전역에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양산시는 범죄율과 화재발생 빈도가 낮아 타 지역에 비해 안전한 편이고 초·중·고등학교가 알맞게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황산공원, 가산수변공원, 워터파크 그리고 다양한 미술장식이 있는 디자인 공원 등 양산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산시가 매력적인 정주도시로 차츰 완성되고 있는데 딱 하나 아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예술관광 분야입니다. 현재 양산시에서 제일 큰 문화예술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바로 이곳 시의회 옆에 자리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유명한 공연이 있는 날에는 방문객들을 위해 시 청사 주차장을 통제해야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준공된 것으로 당시 양산시의 인구는 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이어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아마도 30만 인구를 예상하고 그에 맞춘 건물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는 35만이 넘는 중견도시가 되었고, 향후 40만, 50만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산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의 규모로는 양산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의 확대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의 자랑거리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 여기에 규모 있는 문화예술 시설까지 갖춘다면 우리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러 부산까지 가는 불편함을 덜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타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2배가 넘는 2,000석 규모의 “문화의 전당”이 2005년에 개관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인구 50만 도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에게 “통도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사찰이라는 것을 알지만 양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은 KTX울산·통도사역으로 인해 울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산시 공직자 여러분! 이 사례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양산시 관광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통도사 외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힘을 쓰고 홍보에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분야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지자체인 김해시는 관광과 안에 4개의 팀이 있으며 정규직 공무원만 20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의 1/3 수준인 밀양시에서도 관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개 팀 8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현재 관광진흥 1개 팀에 5명이 근무할 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개 팀에 6명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 조직개편 시 1개의 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인력으로 제대로 된 관광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남길 정도로 문화에 대한 갈망이 강했습니다. 인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동경은 그 제한이 없을 것이며, 의식주라는 기본 욕구가 해결되면 생기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양산시 예술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양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구 어곡초등학교 부지를 “예술인공동창작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마땅하지 않는 우리 시로서는 문화예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생활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비대면 산업의 발전은 문화관광과 예술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정숙남입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 의회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2020년 6월 22일 오전 10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6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