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5월 25일 2019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9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이경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정환 위원으로부터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이 서면동의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4일에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시민소통기획관’을 “혁신소통기획관”으로 ‘혁신정책관’을 “인사정책관”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인력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징수 결정액 1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5억 8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인 93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경비 23억 4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경비 7억 700만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강화 경비 5억 8천만 원, 통신방송시설 시설관리비 3천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6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 결정액 1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5억 8200만 원 중 지출액 93억 원으로 97.1%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경비 20억 1300만 원, 국제교류활동 6900만 원, 효율적인 회의운영 2억 64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비용 3억 700만 원, 인터넷 동영상 방송서비스 제공 86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운영 3억 1500만 원, 연구개발비 등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5억 8천만 원, 방송통신장비 시설유지 등 3천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6억 3천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2억 82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2.9%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청원심사진술인, 실비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700만 원, 정책네트워크, 위원회 전문가 초청 등 회의참석 수당 잔액 700만원, 정책토론회,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잔액 5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등 국제교류활동 잔액 6700만 원, 부서별 직원 국내여비 잔액 2800만 원, 인건비 등 잔액 1억 1천만 원, 기타 홈페이지 운영, 냉난방기 설치 공사 등 사업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의회사무처 예산액 대비 집행비율 잔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매년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는 예산결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걸로,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매년 지적되어 왔던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인건비의 집행잔액 비율 등은 지난해 5.5에서 1.5%로 많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1억여 원으로 사무처 집행 잔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으로 추경을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국제교류 활동 사업, 부서별 직원 국내여비의 집행잔액 비율이 각각 49, 23%로 여전히 높다는 점은 향후 개선돼야할 과제입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은 크진 않으나 집행잔액 비율이 각각 53.8%, 66.2%로 높은 편입니다. 예산의 집행률은 곧 의정모니터단의 참여율 내지 활성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년부터는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처장님, 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우리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강화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1590만 원, 한 1600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일반운영비 들어간 의정활동 홍보비로 한 900만 원, 1천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있는데 저는, 홍보비는 오히려 저는 항상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산을 보니까 오히려 금액이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또 보니까 그 안에 통계목이란 걸 살펴보면 직접적인 의정홍보와 관련 없는 부분도 들어가 있긴 하던데 그러면 차후에 나중에 예산 세울 때 그건 얘기를 다시 따로 하시고요. 왜 이렇게 세워진 예산도 다 못 쓴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정활동 홍보비가 단순히 의정활동 홍보비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의회안내 홍보물 제작, 총 열두세 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낙찰차액은 당연히 발생한 거지만, 최대한 낙찰차액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을 감안한,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감안한 그 부분까지 사실은 홍보에 집중적으로 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의원들의 여러 가지 정책 활동이라든지 연구 활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의원님들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바일 앱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으로, 누구나 요즘은 핸드폰에서 열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쉽게 해 놓은 건데, 자치구도 별도의 구의회 모바일 앱이 있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지금 모바일 앱이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저는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정질문이라든지 본회의장 통해서 지역방송에서 방송을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시정질문은 통상 3개 방송사가 나누어서 직접적으로 시정질문 전체 과정을 촬영해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했는데 8대 들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3개 방송?

예.

계약을 하셔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 지금 11쪽에 보니까 인터넷방송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 예결위 활동하는 부분은 영상회의록으로 해서 굉장히 들어가서 보기가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의정영상 들어가면 거기에 의정뉴스하고 정책토론회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시의원 연구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특강형식으로 하고도 있어요. 의회 자체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시ㆍ구 의원님들이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보는 게 굉장히 지금처럼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운받아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강연을 하고 좋은 특강을 하고 그런 모임을 해서 방송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다운 받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 정도를 더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 개축하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간단하게 9쪽에 보니까, 효율적인 의회 회의운영과 관련돼서 행사운영비로 595만 원을 이렇게 다, 집행 잔액이 0이에요. 다 쓰셨길래 무엇인가 봤더니 지금 우리 초등학생, 초중등학교 모의의회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별로 증액되지 않고 이 금액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던데, 내용도 차량 임차비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이 정도인데 지금 초등학교 되면 의회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은 공부를 하고 견학도 하고 현장을 다니는, 자치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예산이 다, 집행이 돼버리지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예. 모의의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학교를 했으면, 원하는데 실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신청횟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신청 해주십사 해서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신청을 하면 예산을 늘려서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그래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모의의회 이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견학 이런 부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시의회는 왜 참여하는 부분이 적을까요? 금방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 게 이후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금 보니까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직원보수 집행잔액이 4300만 원, 그 위에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 5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이 넘는 돈이 발생을 했어요, 잔액이.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인건비 관련해서 총 1억 9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7400만 원은 연가보상비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연가를, 보통 일반직은 22일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 연가를 다 가도록 권장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연가를 안 가면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 비해서 연가를 사실상 많이 가서 연가보상비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약 7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달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상당히, 한 7~8분이 그만 두셨어요, 선거 때문으로 해서, 그 보수가 약 2600만 원 정도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합쳐서 거의 1억, 이제 나머지 조금 좀, 좀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그 두 가지 때문에 1억 넘게,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가 한 2600정도 되고 여기에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지금 다 합해서 남은 잔액이 4300만 원인거지요. 그럼 나머지 한 2천여만 원도 일반임기제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관련돼서 유형별로,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어떤 보수기준에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이 남았길래.

그러니까 일반임기제 임기가 끝나면 바로 채용공고로 채용을 하지만 그 텀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렇게 텀이 되면 그 임금이 남게 되는 거고요. 시간선택제도 바로 아시다시피 작년에 많은 분이 그만 뒀는데 이제…….

시간선택제는 그런다 치더라도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천여만 원 이상인데 그 텀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시간선택제하고 일반임기제 관련돼서 유형별 지급된 이런 부분 받아 볼 수 있지요, 기준하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임금에 대한 상한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상한액, 하한액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더 알아서 고민해서 하시겠지만, 사실 의회가 의회역할을 하고 강화되고 역할을 잘 하는데 있어서 일반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저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와서, 의회에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보수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장님이, 물론 그 기준표를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수시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가능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 이런 걸 남기지 마시고, 공모하는데 그 텀으로 인해서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요, 몇 몇 분에 있어서.

위원님, 그런 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임기제 7급이다, 6급이다, 이런 경우에 7급이 6급으로 다시, 재 채용할 때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거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 동안에 관행대로 쭉 몇 년 전부터 해 온걸 보니까 거의 하한액 기준으로 연봉책정을 여태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그룹은 상한액으로 하고 이러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형평에 맞춰서 책정은 거의 중간 형태로 하더라도 사실상 하한액 기준으로 해서 쭉 책정을 해 오기 때문에 그 금액도 일부분 남아 있는 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가급적 잡혀진 예산을 더, 저는 확보한 예산도 실은 최대한, 물론 완전 상한가에다가 맞추긴 어렵겠지요. 그런데,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긴 하겠지만 하한가에서 시작하는 것 보다 실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수시조정 하고 있으시지요?

예.

하고 있는 거 맞지요, 2년에 한번씩. 거기서도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사무처장님이 검토하셔서 예산 확보해 놓은 거는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서라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시조정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