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로구청장이 2020년 5월 18일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0년 5월 19일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47쪽으로 서울시남북교류협력 기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도에 이어 올해엔 1천만 원이 증가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우리 부서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해외교류 관련사업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기정액 5억 8,692만 4천원 대비 43.31%인 2억 6,111만 2천원을 감액하여 3억 2,68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감추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추진할 수 없어 기정액 1억 5,348만 원 대비 30.74%인 4,716 만 원 감액하여 1억 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자매도시와 청소년문화교류사업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청소년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기정액 5,484만 6천원 대비 93.91%인 5,150만 6천원을 감액한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간 해외자매결연추진사업은 기정액 1,125만 원 대비 84.89%인 955만 원을 감액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청소년 역사유적지답사도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체사업예산 2,99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외기획연수 및 배낭연수사업과 구의회합동연수 등 직원국제화 능력계발사업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정액 1억 2,800만 원 대비 95.31%인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 2차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 부서 중에서 가장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로 무력감에 빠져있을 그런 부서인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 감추경 부분이 일부는 전액 감추경 된 데도 있고, 일부는 예산을 좀 살려두었는데 예산의 50%이상은 아직 살려두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사업에서 그것 남겨둔 것은 지금 점프구로축제가 아직도 개최될 예정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외빈초청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같은 것도 살려놨고 그것도 이제 봐서 나중에 또 3차 추경이 있으면 그 사업도 코로나시국을 살펴보면서 감추경 할 수 있으면 하고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점프구로 해도 외국에서 손님들 들어오시겠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일단 그것은 상태 봐서 추진하려고…….
조미향위원
3차 때 다시 한 번 고려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특히
특히조미향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사업 모든 부분에 직격탄을 맞은 대외정책과인데 이런 때일수록 대외정책과는 그동안 해외교류든 국내교류든 간에 몸이 바빠서 못했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선진화 돼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좀 하시고 또 자매국 지금 MOU를 맺은 그 국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우리 구로구와 연결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나머지 사업도 하반기는 국내외 사정도 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국내사업에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되짚어 봐서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해외교류관련해서도 지금 패턴이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폭넓게 검토해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하면서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4월 서울시에서 교부한 자치구 공동연구수행경비 4,200만 원 대비 81.74% 증가한 7,633만 원으로 3,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부합동평가 조사결과 우리구가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올해 2월 재정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327만 7천원 대비 21.77% 감소한 1억 6,527만 7천원으로 4,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장방문 벤치마킹 상반기분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자치구 공동영역사업 등 수상부서 부상사업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시구공동영역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이에 따른 포상금 4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연구반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연구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편성목에 국내여비가 구정연구반은 이거 하나인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감액편성한 것 말씀하십니까?
니요
아니요이재만위원
, 그 기정예산에 이 여비로 편성돼 있는 통계목이…….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2개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2개 있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위원
그 하나는 뭐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하나는 서울시에서 파견된 직원 그…….
울시
서울시이재만위원
파견은 국내여비고 이것은 우리 직원 구청이고, 그러면 그것도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것은 아직 지금 출장도 제대로 다 소화…….
기에
상반기에이재만위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나갔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우리 직원들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직원들도 나갔습니다.
나간
나간이재만위원
중에서 그분들은 그 금액만큼 다 나갔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금액만큼은 다 안 나갔지만요.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그거 안 나간 것만큼 감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런데 그것까지 감편성하기는…….
이재만위원
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이유는 아니고요. 또 하반기에 이제 연구를…….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똑같은 국내여비 상반기 벤치마킹이 하반기에 좀 연기돼서 상반기분 국내여비를 전부 감추경하는 건데 지금 통계목상에는 이 국내여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나도 감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왜 빼놓고 그럼 전액 다 보전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나가지도 않았다면서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거는 시연구원들이…….
이재만위원
시연구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그럼 파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파견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여기에 안 나간대로 감추경해야지 왜 거기는 안하고 여기는 하고 이렇게 돼있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이거는 벤치마킹 때문에 타시도에서…….
이재만위원
그분들은요? 그럼 안에서만 있었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서울시…….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안에서만 있었는데 국내여비가 왜 계속 나갔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아니 서울시 내에서 이제 여비를 책정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전국단위로 국내여비를 책정한 거거든요.
거나
어쨌거나이재만위원
그분들도 출장을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나갔을 때 또 감추경이 지급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조금 나갔었고 아직 안 나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안 되나보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청직원들만 이렇게 감편성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파견직원들은 전혀 그 부분을 다 보전을 이게 뭐 보전이란 말이 전액 출장 안 나가도 이렇게 벤치마킹이 원활하지 않았어도 전부 다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파견직원분들에 대한 상반기 출장관련서류 전부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알겠습니다.
갖다
갖다이재만위원
주시고 잔액분 남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441억 2,45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66억 8,319만 9천원 대비 12.66% 증가한 274억 4,039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67억 8,742만 1천원, 지역경제과 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구로사랑상품권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4,104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 보조사업정산, 구로소셜청년크리에이터 프로젝트 국시비 보조금등 2억 784만 9천원, 부과과 개별주택가격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08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총 348억 3,9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8,261만 원 대비 20.40% 증가한 59억 1,10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141억 6,735만 4천원으로 재해재난금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예비비와 공익활동지원 플랫폼 공간 민간위탁에 기정예산 112억 5,820만 5천원 대비 25.84% 증가한 29억 914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91억 2,629만 7천원으로 해고없는 도시 구로만들기 사업,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구청환경개선 등 기정예산 78억 1,158만 8천원 대비 16.84% 증가한 13억 1,471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92억 3,306만 원으로 취업준비생 인턴스펙쌓기 프로젝트, 개봉임대산업시설 리모델링, 국시비 매칭사업 추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등 기정예산 85억 5,020만 9천원 대비 10.99% 증가한 6억 8,284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15억 7,327만 6천원으로 국유지 및 공매토지를 포함하여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토지를 선별취득을 위한 시설비에 기정예산 5억 7,327만 1천원 대비 174.44% 증가한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안은 7억 3,270만 8천원으로 개별주택가격 보조금반환에 기정예산 7억 8,932만 8천원 대비 0.56% 증가한 43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기획경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구로만들기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어려운 근로자들을 구로구청에서 배려해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해고 없는 도시는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세업자가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 그 4대 보험을 들었을 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서 90%를 지원하고요. 1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그 10%를 우리구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급휴직자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평소 월급의 70%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75%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25%는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그 25%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사업이 아마 적절한 시점에 잘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오늘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번 회기 때 이게 굉장히 많은 기업주들이나 근로자들한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아는 지인들이 구로구 관내에서 소상공인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번에 어떤 혜택과 중앙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찾아가보면 아직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어요. 구로구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근로자들과 사업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지금 대략적으로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보상금 정도가 한 8억 5천 정도로 선정했는데 이것도 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시행하다보면. 그래서 아무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근로자들과 또 아니면 기업주들한테 같이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보니까 구로시장 청년상인창업지원해가지고 이번에 3천만 원 정도를 용역비로 책정했는데 점포가 6개예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과거에 논란거리도 있었지만 구로시장 내에 청년상인들을 대상으로 6개 점포에 입주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했던 건데 그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연구개발비라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청년점포가 17개 중에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가 입주해 있고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청년점포 활성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활성화하고자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어떤 취지로 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6개 점포를 그동안 점포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비를 3천만 원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낭비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대단히 많은 어떤 점포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방법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막 6개 점포에 차라리 직접 지원하는 게 효과가 클 수도 있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6개가 아니고 전체 17개를 용역으로…….
동웅
박동웅위원
용역대상이 지금 6개 정도로 돼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입점만 한 6개인가 7개고요. 최근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7개입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해당 구로시장 내에 청년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의 활성화측면에서 기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가들한테 어떤 컨설팅을 받고, 어떤 연구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집행부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주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유념해주셔서 잘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비용에 투자가 됐을 때는 반드시 효과가 나와야 돼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연구개발용역비를 주고 어떤 활성화방안을 갖다가 제출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 예산에 의해서 정확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는 잘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박동웅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업생인턴 스펙쌓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로구 거주 청년취업생을 중심으로 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편성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계속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이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이번에 편성해서 관내의 기업이나 관외의 기업에 우리 서울청년 50명이 인턴사원으로 채용될 경우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청년들의 인턴이 끝날 때에는 기업에 1회에 한해서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기업체에다가 우리 구로구 청년을 인턴으로 3개월 이상 총 6개월 정도 채용했을 때…….
동웅
박동웅위원
한 번 더 했을 경우에 또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토탈 3개월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업주가 원한다고 그러면 3개월을 추가로 해서 토탈 한 6개월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이 취준생인턴 스펙쌓기는 과거 2017년도까지인가 했던 청년인턴사업이…….
동웅
박동웅위원
인턴사업이 있었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업에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종료됐는데 이것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천왕역 일자리플랫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청년이룸’에서 위탁업체에서 미니인턴사업을 먼저 해요. 2주간을 온라인으로 기업체를 모집해서 온라인으로 기획안 같은 것을 기업으로 주면 그런 것을 먼저 청년들이 해보고 이 기업에서 청년이 우수하다하면 3개월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그때 인건비를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정말 청년이 괜찮다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3개월을 더 연장해준다 하면 그 기업에다가 총 1회에 한해서 300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잘 됐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본위원도 여러 번 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거의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인턴으로 들어가면 거의 85%가 정직원으로 취업을 했던 아주 우수한 사업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진 그런 사업인데 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규프로젝트로 진행하신다고 하니 과거에 사실은 초창기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아주 우수하고 구로구 관내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아주 관심을 갖고 그 해당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을 해드리고 칭찬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진 어떤 이유를 알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걸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개월, 3개월 해가지고 6개월 맥시멈 6개월인데 그때 당시에는 9개월인가 10개월 아마 지원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6개월을 통해서 정직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정직원으로 만약에 채용한다고 하면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단순히 그냥 구로관내에서 스펙 쌓고 어떤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나 갈 길이 바빠요.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3개월, 6개월 스펙 쌓고 다시 해고가 된다고 하면 다시 나온다고 하면 또 다른 경험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취업전선에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바로 3개월, 6개월을 통해서 정직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주고 그걸 향후에 분석을 통해서 거의 그때 당시에 85%가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는데 그것과 거의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아주 면밀히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6개월 후에 그 친구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또 다른 혜택을 통해서 정직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을 또 하나 좀 개발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년이라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19세 이상 39세까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9세부터 39세까지.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동웅
박동웅위원
40세는 안 되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40세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서 청년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박동웅위원
한 번 물어봤고요. 아무튼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2010년도에 일자리지원과가 처음으로 생겨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구로구 관내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숫자식으로 나열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바로 구로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3개월, 6개월은 굉장히 짧아요. 올해에 아무튼 이 사업을 검토하셔가지고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기간을 더 늘리든가 많이 늘리고 그 인턴 스펙 쌓기에 들어간 인턴사원을 다시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더 줘서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통해야 아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만 하고 다시 그 인턴들이 해고가 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1년, 2년을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청년, 청춘들의 시간이 굉장히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부단하게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 예비비에서 28억이 기획예산과 증액됐잖아요? 재해재난 불가피한 지출로써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
28억 증액되었는데 세출부분에 지금 재해재난목적비 비교증감이 28억이 되었잖아요. 총예산이 45억인데 이게 마스크 부분인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마스크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로 편성한 거고요. 아직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는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는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예비비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정부 3, 4차 추경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명숙위원
이 세출총액은 3차 추경 대비한 금액이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로구에 마스크 구입한 규모는 얼마정도 돼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료한
자료한이명숙위원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구로사랑상품권 1차는 얼마 정도 지금 발행하고 소진이 되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차는 50억을 발행해가지고요. 3월 24일부터 4월 말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소진
소진이명숙위원
다 되었고요? 2차는 지금 얼마 정도 할 예정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차도 50억을 할 예정입니다.
율은
회전율은이명숙위원
좀 어떤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행했는데 한 달만에 다 소진됐다는 것은 회전율이 상당히 빠르다고 봐야지요.
이명숙위원
네, 회전율이 참 빠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해고 없는 구로 만들기’지금 기타 포상금에 구로구가 25% 부담하고 서울시가 75% 부담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고용노동부 부담이 210만 원 기준인가요? 이 금액을 52만 5천원 250명에 대해서 6개월 산출하신 근거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평균을 약 임금이 300만 원 잡았을 때 300만 원에 대한 유급휴직은 70%에…….
이명숙위원
70%에 300만 원을 잡은 거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210만 원입니다. 그 중에 25%는 기업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업주 부담금을 구로구에서 6개월 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평균임금이 300만 원을 잡았을 때 70%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유급 휴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금 그 고용보험만 지원해드리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은 고용보험 1만 1천원 해서 1천명으로 계산해 왔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 1만 1,100원에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명숙위원
포함된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금
국민연금이명숙위원
플러스 고용보험이라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두루누리가 5인 이하는 70% 지금 지원하는 거고 5인에서 10인 미만은 80% 지원하잖아요, 두루누리보험료 자체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5인 미만은 90%고요. 10인 미만은 80%입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10% 지원하면 거기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이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사업주 부담이 20%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서 90%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주 부담은 없고 그 구가 10% 부담하는데 20%가 1만 1,1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6개월 동안은 사업주 부담은 전액 면제되는 거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골목상권, 구로구청 먹자골목 70개 가게 지금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골목 어디까지 지금 예산 잡으신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청 앞에 낡은 점포수가 70개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먼저 1억을 구로구한테 배정을 했고요. 6대 4 매칭비율로 우리가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70개의 그쪽 구간은 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다 해당됩니다.
이명숙위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고척근린시장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잡혀있는데 지금 1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액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척근린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금액은 8억 8천중에서 4억 4천 작년에 올해 4억 4천 했는데 상인회에서 홍보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홍보비로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홍보비 1천만 원은 상인회에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홍보활동을 하면서 대납해드리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상인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형한테 우리가 위탁을…….
이명숙위원
사업성과가 어때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척근린시장은 이번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출이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면서 연매출이 지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업이
사업이이명숙위원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인데 과장님 잘 마무리 하셔서 전통시장살리기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20페이지에 청년상인창업지원 지금 전문가 컨설팅단 외주용역으로 3천만 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컨설팅단 외주 선정되었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것?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컨설팅업체는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전문가들 지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여러 번 답사하고 같이 구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봤을 때는 이 컨설팅단은 이론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해당구청에서 만나는 분은 현장위주의 전문가입니다.
설팅
컨설팅이명숙위원
전문가에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 지금 영업하고 계신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전문가일 것 같아요. 예산낭비도 있겠지만 외주용역도 중요하지만 외주용역 플러스 청년상인들의 목소리도 과장님께서 반영해주셔야만 구로시장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일자리지원과는 지금 개봉임대산업시설 리모델링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저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 사업목적이 지금 아파트 내에 제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파크 민간임대 지금 짓는 쪽에 스마트앵커시설이 지금 추진하다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저희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이 총 3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0개 정도 되고요. 여기 총 연면적이 한 250평정도 되는데 이 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한 8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 8개의 기업이 금형이나 이런 쇠붙이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애완견 의류를 제작한다든가 인쇄업을 한다든가 이런 아주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고척동 앵커시설 들어오는 것 하고는 규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제 생각에 아파트는 주거공간이잖아요. 주거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여기가 뭐 빵가게가 들어온다든가 재봉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 분양한 당시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민간인들이지만 3.몇 대 1의 경쟁을 해서 입주하는 입주자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조업 종류의 어떤 제조업이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제조업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새로 재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여기가 원래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조건이 최소한의 산업기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되 준공업지역이니까 임대산업시설을 최소한으로 건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그 준공업지역이 오류동도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서울시내 아파트단지에 아무리 준공업지역이지만 연구소도 들어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분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준공업지역이라도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 아파트단지에 이런 제조업이 들어간 단지가 있어요? 그걸 굳이 구로구에서 먼저 시행할 성동구 성수동 이쪽도 준공업 단지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듣기에는 아파트 내에 제조업이 들어갔다는 데는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여기가 서울시에서 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구로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안했었던 부분이고요.
것은
그것은이명숙위원
아파트 내에 제조업을 넣는다는 게 다른 구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고 구로구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사용여부가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구로구가 먼저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제 개인생각이지만 그러네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만일에 저희가 6층까지 돼 있거든요. 1층부터 지상6층까지 돼있는데 수요조사 때 신청을 안했으면 이것은 타구나 서울시에서 전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어차피 여기는 제조업기반 사업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것을 받아놓고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모집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안 받았으면 어차피 제조업시설이 들어오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시에
서울시에이명숙위원
가더라도 저희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구로구에 있더라도 저희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런 사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추후에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지는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과장님 그것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재무과 과장님! 공공운영 토지취득하신다고 10억 예산을 오늘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지금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요. 부산광역시에서 도심지에 알박기 해소방안으로 금년 6월달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2018년도에 개봉1동 에덴장애인복지관 앞에 건축법적인 도로가 있었는데 그 출입구를 갖다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통행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해소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집단민원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성격으로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은 지금 결국은 사도매입비로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 거지요? 사도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결국 10억.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사도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유지 중에서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게 1년이면 10에서 20건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개인이 매입했을 때는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유지도 같이 매입합니다.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도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로구에 한 2건 정도 민원이, 2건 정도지요, 과장님?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었던
있었던이명숙위원
걸로 아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잘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이와 같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국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서울시 25개구에서는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좀 앞서 나가는…….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오늘부터 실시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비슷한 거지요?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좀 다르지요. 큰 틀에서는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내용은 비슷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구로구에서 이렇게 한 번 받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자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여부를 상의해 본 바로는 그 업체한테 주는 거고요.
이재만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고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원조건이 구로구 소재 기업으로만 돼 있는데 혹시 뭐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선정업체가 따로 있는지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선착순은 아니고요. 한 업체가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지원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지원금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매출이 얼마 이하 이렇게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조건이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이재만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용보험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으로 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90%를 지원하고요. 사업주가 1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주 부담금을 구로구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만위원
매출기준은 따로 없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매출은 없고요. 인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구로구에서 이렇게 50만 원, 52만 5천 원씩 6개월 지원받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정부에서 주는 것도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이게 정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전혀
전혀이재만위원
별개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되는
중복되는이재만위원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6월 첫날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비교해서 서면으로 오늘 가능하실까요? 혹시 안 되시면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재무과장님, 이 10억이 에덴복지관 한 곳 10억이잖아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계획이…….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곳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그 보상비용을?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각 개별 건수마다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이재만위원
대략적으로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대략 하면 큰 것은 뭐 3에서 5억 정도.
일단
일단이재만위원
에덴복지관 앞으로만 봤을 때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정확히 계산은…….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못하고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난
지난이재만위원
번 한 달 가까이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도로포장하려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러한 행태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관공서까지 제가 동원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완강히 버텨가지고 못했는데요. 부산이나 어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보상보다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구로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못합니까? 정말 괘씸하거든요. 그 장애아이들이 들어가지도 통행도 못할 정도로 막아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좋게 보상해 가지고 또 금액도 좀 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검찰 고소고발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그 건은 에덴장애인복지관은 건축법상 신고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았던 곳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그것을 보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좀 강력하게 다른 지자체처럼 고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하면.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편성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보다는 건축을 하고 나서 미신고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건축과에서 적극 신고를 위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될 수 있게끔 지정을 확대하고 시설도로도 마찬가지고 잔여지 도로가 발생했을 때 확대보상해서 도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5부제로 신청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것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관련사업은 무급휴직자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아까 두 가지 파트로 설명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급고용지원금에 관련된 지원사례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급이냐 유급이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럼 이 대상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유급고용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자영업자가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지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것
이것조미향위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게 돼 있거든요. 사업주가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건 사업주가 신청해서 먼저 직원한테 선지급을 한 후에 고용노동부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향위원
되면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 유급고용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시행 시기는 만약에 이번에 이 추경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보나요? 아직 5월달 것 신청이 안 들어갔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우리 관할지청에 980명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개구로 나눴을 때 우리는 한 1천명 잡고 25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분부터 아직 지급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통과가 된다면 월급은 5월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5월에 그 지원을 받는 그 대상자가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시장개척단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집행세부 내역과목 변경해달라고 요청드린 것 그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3쪽에요. 취준생 인턴 스펙쌓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상자가 50여명 되잖아요. 대상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청년일자리토털플랫폼에서 그 공간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이룸이란 업체에서…….
어떤
어떤조미향위원
기준으로 50명을 선정할 건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자 만 3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할 겁니다.
조미향위원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점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한데 어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구로청년들의 그런 매칭사업 부분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끝까지 이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답변과정에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임대산업시설 들어오는 아파트가 센트레빌 레우스 그것 맞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이재만위원
임대산업시설건물이 아파트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아파트 중간에 있지 않고요. 광명시로 넘어가는 고가 옆에 완전 외부에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완전히 외부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임대산업시설로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1, 2층은 구로구에서 임대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이재만위원
3, 4층 몇 층까지 서울시에서?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3층부터 6층까지 서울시에서 사용합니다.
이재만위원
3층부터 6층까지 서울시에서 분양할 예정인데 그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이명숙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2층은 지난번 스마트앵커 현대아이파크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마 과에서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3층부터 6층까지 임대할 때 분명히 1차 제조, 금속, 기계 이런 시설들을 들여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과에서?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3, 4층은 메이커스페이스 막 이런 창업위주 그런 위주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 6층이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1, 2층은요? 구로구에서 1, 2층만 썼잖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1, 2층인데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5, 6층도 사회적기업이 들어오고 1, 2층도 사회적기업이 들어오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통과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이재만위원
그렇습니까? 외곽에 있고 또 철도변에 있고 고가변, 도로변에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게 조금 염려 안 해도 될까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거리상은 멀어서 아파트하고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다녀왔는데요. 오히려 차도소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구로에 디지털단지라는 게 대표적으로 IT산업을 일정부분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라든지 홍보마케팅력이 부족해서 확장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규제가 좀 있다든지 법적으로 미비가 돼서 실제로 어떤 좋은 제품, 신제품을 만들고도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IT나 신제품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차원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땜질식보다는 이런 회사들이 어떤 홍보마케팅을 활성화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기획이라든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보셨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나누기 IT나 이런 전자 쪽에 개발했을 경우 어떻게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업체가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건데요.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개별업체의 마케팅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좀 못 쓰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기획예산과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런 IT업체의 홍보는 현재까지는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어떻게 보면 갑작스런 질문이라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수소차 충전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을 하는데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없도록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호로 국회에다가 수소차 충전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로구 내에서 디지털단지에서 나온 제품들이 어떤 법적 미비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규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업이 확장이 안됐다고 그러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해 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G밸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신제품을 만들어낸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그런 회사들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것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차까지는 안됐지만 다음 추경편성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좀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관내에도 기업연합회라든지 상공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따로 뭐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그런 업체들은 이제 어떤 조직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예산도 좀 부족하고 자금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건 충분히 돼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인지도도 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구 차원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좀 부스를 마련해준다든지 또는 별도의 IT신제품 무슨 전시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약간 미비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단지 내에 산업전시관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일부는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에 좀 아쉬운 부분이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2,200만 원 잡았다가 이번에 이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의욕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높이 사겠는데 실제로는 세부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한 것 아닙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우선은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면 정부차원에서 청년기본5개년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행이 8월달부터 그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정책 수립한 것에 저희가 맞춰서 저희 구로구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올해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감액한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가 왜 공유재산취득 10억 증액되는 것 일몰제 대비해서 취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이게 알 수 없었던 상황인 겁니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집단민원발생 예상을 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구로구에서도 이런 도로통행제한을 하는 민원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흔히 일몰제라고 그러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제까지 시행이 안됐을 때 그 계획이 없어지는 게 그게 일몰제 아닙니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알 수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년도 7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7월 1일부로 이게 기간이 돼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151건 중에 지금 125건이 해제되는데 이중에 일부는 해제가 되도 민원발생 하는 과는 무방하지만 41건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이라든지 부동산 알박기라든지 그런 민원발생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위치상 아까 그 개봉임대시설에 대해서 제가 위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구로구에서 그런 기부채납을 받으면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제조업이 아파트단지에 들어오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청이 구로구 주민들에게 이런 식의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위치상 그렇게 외곽에 있다면 당연히 분리를 시켜야죠. 아파트와 제조업공간이랑.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으셔야 되지 아파트단지 안에 한쪽이라고 된다? 이것은 주거시설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개봉동 임대산업시설은 민간기업에서 건축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한 거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분리가 됐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도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리돼
분리돼이명숙위원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단지 내가 아니에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한 블럭으로 이렇게 코너로 돼 있어요.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코너로 돼 있는데 완전분리 아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완전분리에요.
이명숙위원
완전분리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네, 완전분리 됐어요. 왜냐하면 기부채납 했다는 얘기는 공공용지로 주는 거예요. 조건부이기 때문에 단지 내는 사유지예요. 이게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필지분할이 돼서 분리가 된 겁니다.
전히
완전히이명숙위원
분리됐어요? 그러면 뭐 벽…….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도로로 분리가 돼서요.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도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필지가 완전히 분할된 거예요. 그래야 기부채납이 가능한 겁니다. 한 번 확인해보세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 필지를 제가 아파트와 임대산업시설을 다 필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새로 제본을 했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어느
어느박종여위원
부서에서 얼마만큼 수정할 것이 많길래 제본을 다시 했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금 서울시 전액시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달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4억 5천이 내려와 가지고 지난주에 이미 한 8억 5천 정도가 지급되고 한 16억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지급하려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교부를 해야 되는데 간주처리를 안하면 저희가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주 말에 목요일날 해당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간주처리를 하고 금요일날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면서 이번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의 증감내용은 전혀 변동은 없습니다. 그대로고요. 단지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앞에 기정예산액이 늘어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제본을 다시 안하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없었냐 이 이야기예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을 해도 위원들이나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를 할 부분인데 예산낭비로 수정제본을 이렇게 한 것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수정해서 이렇게 메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당히
상당히박종여위원
많았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앞에 예산총칙부터 다 수정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액이 바뀌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수정안이라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이게 한 곳만 수정하는 데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수정하기에는 저희가 진짜 시간상으로 하루 만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여러박종여위원
가지 많이 고민을 해서 제본을 한 거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굳이
굳이박종여위원
제본할 때는 예산도 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네. 단지 몇 페이지만 수정하는 것 같았으면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방식을 생각했을 텐데 이게 총괄표부터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추경은 변동이 없는데도 예산이라는 게 너무 많이 차이나고 그러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혹시나 제본을 이렇게 전적으로 다시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나서 제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 13쪽에 G밸리 축제 문화행사지원 있는데 이것은 G밸리 페스티벌하고 연관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G밸리 축제 기간 내에 축제로 기간 내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상황으로 보면 G밸리 축제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선은 그것과 같이 연관돼서 잡은 거라 이 말씀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뭐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가 35명이 되었고 앞으로 2020년 복더위에 아마 이 마스크를 쓰고 지낼 일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견뎌야 될지. 물론 그런 부분은 거기와 관련돼서 예산을 잡은 거겠지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축제 관련돼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해 주시니까 할게 없네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부과과를 아무도 설명 안했는데 저는 부과과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개별주택가격 보조금반환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개별주택가격 3년 검증하는데 국비보조금으로 받는 형식으로 2018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검증하고 이의신청 들어가고 다시 재산정하고 검토하고 나머지 금액예산이 430.…….
마는
얼마는최숙자위원
아니에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이전까지 합쳐가지고 439만 원이 남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저는 상세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요. 전해주고 남는 이 보조금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어떻게 보조금을…….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국비보조금을 저희가 구비보조금하고 국비보조금하고 거의 반씩 그래서 국비 보조금은 구비보조금보다 50%이하로…….
고요
알겠고요최숙자위원
. 개별주택가격보조금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냐고요, 그러니까.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저희가 개별주택 호수가 저희가 이번에 한 대상이 1만 1,325호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산정을 해서 검증하는데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산정수수료를 저희가 호당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당 6,402원으로…….
네, 네. 이렇게 책정돼 있고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는 2만 6,675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예측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이만큼 발생한 겁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정도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이정도면 아주 큰 문제 거의 정확하게 잘 쓴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즉 말하자면 이 책을 다시 제본한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모든 잘못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잘못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간주처리 한 건 한 것 때문에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이 수정됐기 때문에…….
처리
간주처리최숙자위원
한 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네. 그 한건가지고도 수정할 부분이 제가 대충 봐도 수십 개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관돼서 위로 갈수록 총계치부터 시작해서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각 부서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것은 한 부서에서 그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네. 복지정책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하는 것 23억 5천만 원 간주처리 한 것 그것 한 건 때문에 예산액이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통계관련해서.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사숙고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으로 공공용토지취득비로 10억을 잡았잖아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부산시의 알박기 사례를 보고 지금 잡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언제쯤이에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부산시가 올해 2월달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부산시 해운대구에 엘시티 일원에 휀스를 치고 통행을 방해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해리단길에는 도로건설 사유지에 대해서 천막을 쳐가지고 상가를 갖다가 방해를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지금 그 사례를 보고 전국적으로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구로구를 비롯해서 각 구가 이런 구민에게 통행제한이라든가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과장님께서는 올해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런 곳이…….
되는
예측되는박동웅위원
곳이 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국유지에서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981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민원발생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8필지였습니다.
중에
그중에박동웅위원
혹시 개웅초등학교 앞에도 들어가 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 개웅초등학교 통행로를 막아가지고 방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 10억을 편성하셨는데 아직 발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박동웅위원
추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추경을 편성할 때에는 명확하게 근거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측을 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예비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긴박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비비를 쓰고 나중에 변경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편성하셨는데요. 10억이라는 돈이 불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예측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직 판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 계신 일자리지원과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 10억이 가서 실질적으로 당장 일자리창출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 사건들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들이 우선되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나중에 5개월, 6개월 후에 거의 확실시 되겠다, 라고 하면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근거를 대는 것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예산으로 10억 정도를 잡아놓기에는 너무나 긴박한 일자리지원과라든가 지역경제과에 비해서는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럴 때 예비비를 쓰는 거예요. 예비비를 쓴다고 이럴 때 만약에 어떤 학교등교를 막았는데 이게 한 3억 정도가 긴박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돈을 갖다가 그런 데에 끌어다 쓰면 그것을 갖다가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긴박한 추경을 편성하는데 조금 컨셉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는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지원과보다는 한참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데에 사실 더 많이 편성해서 더 긴급하게 현시점을 타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추경편성의 원칙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유지 사유지 도로위에서 1년에…….
로는
앞으로는박동웅위원
잠깐이 걱정되는데 내년부터는 매번 이렇게 잡으실 거 아닙니까,그렇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내년도에도 아마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추경을 다 금액을 잡아야 될 사항인데 아까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불확실하지만 최대한 예측 가능할 정도의 금액을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긴급하게 일어나는 사항들은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요. 쓸 수 있는 비용들이 학교 애들이 통학을 못할 정도로 막아놔 버리면 한 3억 정도 비용을 쓰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써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이게 추경으로 10억 정도 큰 금액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라든가 일자리지원과에 어떤 그런 긴박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순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통상 예산액, 기정액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 기정액.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이란 말이 맞다면 기정액은 빼고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추경간주시점에서는 기정액 표시를 하고요.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정액이라는 대신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뭐 규정상 나와 있는 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당해연도 예산할 때 추경이나 기정당초 예산편성한 것에서 증감을 할 때는 기정 얼마에서 얼마를 증감을 하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예산, 왜냐하면 여기에 기정액 대신에 전년도 예산을 쓰게 되면 비교증감란에 있는 금액이 이번추경에 증감액수가 아닌 다른…….
박평길위원장
이런 건 서울시나 타구나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표시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와 관련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액구비고 지금 그럼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해고 없는 지자체의 이런 도시와 구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구로구가 지금 선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처음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이런 게 추상적이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감편성하면서 관내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한 8억 정도를 가지고 구로구 관내의 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전체 포함해서 한 3만 5천개 되고요.
박평길위원장
그 3만 5천개를, 그러면 8억을 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용보험 가입지원은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업소를 상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유급휴직자가 980명 정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로구 전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구 관악고용청에. 그래서 그중에 4개 구를 협약단계에서 우리 구에 250명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250명이 해당됩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경제과가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이게 추경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것 예산을 좀 감편성하다보니까 돈이 좀 남으니까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에요? 구청장이에요, 아니면 국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아니면 부구청장이에요, 아니면 직원 아이디어에요, 누구 아이디어에요? 어떻게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해고 없는 구로 만들기. 이 사업을 처음에 해야 되겠다, 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글쎄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건의를 한 거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고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주세요.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먼저 첫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에 구로구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례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본 결과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을 어떤 범위를 정할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단지 소상공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기준으로 어떻게 잡을 건가 고민하다가 300인 미만의 기업체의 평균임금을 나눠서 책정하다보니까 300만 원 정도로 그 기준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고용플러스센터를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그 범위가 대상자가 4개 자치구가 포함하면 한 9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구에 250명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책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보험은 근로자복지공단 두루누리 사업시행에 215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기준대로 한 1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대상수치는 사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대대적인 홍보를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턱없이 이게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 문제를 다시 재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중복지원 가능성. 예를 들면 이것은 왜 구로구가 부담하냐 이거예요. 서울시도 있고 정부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주거나 정부에 줘서 구비는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골에 뭐 그런 거잖아요. 구청의 역할이라는 게 구비를 이렇게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아까 동료위원들의 지적대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정말 구로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감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저희 청장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에 회의 참석하셔 가지고 먼저 제안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서울시와 함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구로구는 디지털단지가 있고 소상공인이 많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용유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신규채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근로자를 가급적이면 자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접근이 된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지금 교도소, 구치소 자리에 코스트코는 입점을 합니까, 안합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입점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지금 애경백화점 자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애경백화점은 현재까지는 6월 30일경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일자리지원과하고 연관해가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이런 데는 구로구의 주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큰 거예요. 괜히 뭐 무슨 일자리지원과 아까 양질의 일자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마는 자질구레한 것보다 이런 데에 관심가지고 구청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이것을 하나 만드세요. 이번에 아까 동료위원 지적이 정말 일리 있는 지적인데 지금 어떤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런 문제는 관과 관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아니 교육청의 땅을 갖다가 그 직원이 교육청 직원이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교육청 일단 땅을 개인이 사가지고 나간…….
박평길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직원이 그래도 센스 있게 구로구청하고 협의하라고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게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것과 연관돼 있는 이 알박기 하는 전문가들은요. 이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편성돼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가를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다시는 그런 사태가 구로구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면 협의체를 잘 구성해가지고 관계기관 간에 미리 이런 게 있으면 구로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든가 해야지 이거는 코로나 툭 하니까 또 한 10억 잡아놓고 민원 급한 것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초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산 금액만큼만 준다면 괜찮아요. 배를 준다든지 배, 배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저는 그것 결사반대합니다. 몇 배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주변에 고통을 주고 불편을 주고 결국은 구청은 거기에 굴복을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