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신청이 있었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았고요. 녹화 중계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석에 배석한 과장님 외 직원이 발언할 시에는 음성이 녹음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8일 제출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 5월 29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간주처리에 따른 기정예산이 변경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내일은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순서이며 보고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각 과장들이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고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3,720억 2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560억 5,654만 4,000원 대비 4.48%인 159억 4,6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생활SOC사업 국고보조금 등으로 6억 4,8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과는 보육사업 등 내시액 변경 등으로 30억 7,0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34억 9,9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어르신청소년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85억 1,9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정책과는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등 1억 3,2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7,5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34억 9,2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433억 7,705만 7,000원 대비 4.54%인 201억 1,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383억 2,9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8억 2,215만 7,000원 대비 4.09%인 15억 7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생활SOC사업,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1,546억 2,8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08억 8,292만 8,000원 대비 2.48%인 37억 4,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코로나 피해 어린이집 지원 등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919억 1,1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81억 6,188만 4,000원 대비 4.25%인 37억 4,9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 수도사업소 복합개발에 따른 수어통역센터 및 교육복지센터 이전 비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정내시액 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1,608억 6,7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05억 848만 1,000원 대비 6.88%인 103억 5,8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15억 1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8,912만 1,000원 대비 8.07%인 1억 1,2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62억 5,4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1,248만 6,000원 대비 4.11%인 6억 4,2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보상비, 지역전문과학관 건립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 5억 5,151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억 6,2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7억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1,424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등 1억 6,2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구립 경로당 시설확충 추경예산이 13억 7,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오류2동에 이번에는 리모델링 생각은 없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오류2동에 4통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요. 그쪽에 경로당 하나 신설하면서 리모델링 같이 가야 됩니다.
예, 매입을 해야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게 너무 노후된 데라, 옛날 집이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걸 사서, 한 7억 정도 이번에 했거든요. 그걸 사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
사서곽윤희위원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왜냐하면 어른들이, 회장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건
그건곽윤희위원
알고 있는데 땅을 사려고 하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를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동부아파트 이쪽 주변이랑 이쪽에 전혀 경로당이 없어서 그쪽에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계속 지금 저희가 그쪽 부동산이랑 그쪽에다가 물건이 나오면 연락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노인정이 많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200개 정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95개.
윤희
곽윤희위원
195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노인정이 많이 비어 있는 데도 많고, 알고 계시죠?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그대로 되어 있고 또 그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사망신고 되어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데도 그 숫자가 그냥 올라가 계시는 것도 좀 파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오류2동 경로당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땅 매입해서 하시는 거 하는 대로 저한테 좀 보고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종합복지관이 있죠. 궁동에 있는 거.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추경예산은 설계비용이 잡혔나요? 용역이?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잡혔습니다.
어요
잡혔어요곽윤희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도 다 추경, 오늘 추경이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나눠서 궁동 작은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궁동은 작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거고요. 신규로.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는 건데 3층, 4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3층에 강당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일부 있고 또 4층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4층 옥상에 가보면 옥상공원 비슷하게 조성은 해놨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 공간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넣고 또 엘리베이터로 직접 올라와서 거기에 주민동아리, 주민모임 또 마루공간, 그 안에서 무용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방음장치가 된 음악 연습공간을 넣을 예정입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주민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예산하고 구조안전진단 예산만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요. 내년 정도 본격적인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에요
내년에요곽윤희위원
. 그런데 옥상에는 방음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방음은 생각하고 계시죠? 잘하셔야 된다는 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 아무래도 마루공간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실이나 다목적용 어떤 용도의 프로그램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방음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의 상가나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음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신경 잘 써주시고 리모델링할 때 또 이거 할 때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지역구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나가보고 하게요.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작은 책자 코로나 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신규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숫자에 기준을 맞췄나요. 그냥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이 있으면 다 지원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두 가지가 다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는 정원 기준으로 맞췄는데요. 정원이 95% 미만, 95% 이상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하고 외국인 아동 현재 등록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아동이 나간 경우, 퇴소한 경우에는 정원 충족률에 반영됐고요. 현재 외국인 아동이 있는 것도 지금 기준을 잡아서 지원됐습니다. 영아는 1명당 20만 원 그리고 유아는 1명당 19만 원 이렇게 계산돼서 외국인 아동 10명이 있으면 영아가 10명 있었으면 200만 원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
지원노경숙위원
시기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지금 국비 내려온 건 50:50으로 매칭으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국비 내려온 건 다 지출 완료했습니다.
정이
걱정이노경숙위원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외국인 아동 특히 지원이 전혀 없어서. 영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한 48만 원, 49만 원 그 정도 됐죠. 그래서 3명당 교사가 1명인데 아이가 1명 나가면 지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나간 부분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퇴소한 것도 반영됐고 현재 있는 아동도 지금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아이하고 어린이집에 되고 지금 그러면 교사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교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사는
교사는노경숙위원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출근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까지
언제까지노경숙위원
지원이 가능한 거죠? 한시적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추경이 결정되는 대로 그다음 집행을 하면 끝납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외국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집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데려가면서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존립 문제, 어린이집의 존립 문제가 같이 동시에 생겨서 저도 사실 관심 있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면 구로에서도 좀 준비해서 매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특히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구로2동, 3동, 가리봉 이쪽은. 그러니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어린이집 확충 새날 신규, 전환하죠. 국공립으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전환인데 매입을 신청했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신청 결과 나왔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매입하는 거로 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확충을 해야 되나요? 매매할 때 조건이 확충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냥 매입해서 국공립이 되는, 민간에서 국공립이 되는.
립이
국공립이노경숙위원
되면 그때 좀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별도로 확충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운영 형태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바뀌는 상황이고 특이사항은 매매신청을 했다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으로
확충으로노경숙위원
들어와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이 국공립은 새로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공립
국공립노경숙위원
차원에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국공립 확충 이렇게.
노경숙위원
어린이집이 그러면 매매가 되면 그게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원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하셨던 분이 계속 원장님을 하시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대로 직위 승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노경숙위원
직위 승계하는 거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전환할 때는 그대로 원장 직위를 승계해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민간에서노경숙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그냥 승계해주는 거로 되어 있다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다시 뽑지 않고 그대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5년이 지나면 그때는 재위탁 심의를 하는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때는 국공립이랑 똑같이 재위탁 심사합니다. 새로 뽑는 건 아니고요.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원칙이 되어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일반에서 매매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민간에서 신청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 또 다르지 않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신청방식이 그냥 건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운영만 국공립으로 하겠다고 신청하는 게 있고요.
랬을
그랬을노경숙위원
경우는 그대로 가능하지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매입이냐, 매입이 아니냐 그 차이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따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른 데서 봤는데 이게 공모신청을 하겠다고 자료를 제가 본 거 같은데. 자료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여성정책과에서 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구로가족지원센터에 하나 있고 오류동 행복주택단지 내에 하나가 또 있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증가한 이유가 뭐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건 가내시됐다가 정부에서 확정내시 내려와서.
노경숙위원
가내시해놨다가.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5페이지요. 수어통역센터 아까 국장님도 잠깐 설명해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영등포 수도사업소가 내년에 서울 노동자복지관하고 행복주택으로 다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기가 1월 8일이에요. 저희는 1월 8일이고 교육지원과는 1월 31일입니다. 이전할 부지를 구하다 항동에 새로 짓는 건물이 있어서 일단은 공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계약을 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계약금 1억 1,000하고 등기료하고 감정수수료 1,000 해서 1억 2,000 잡았습니다.
전체
전체노경숙위원
계약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억 8,000이요.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1억으로 옮겨가나 해서 여쭤보려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증금 2억 8,000.
위는
범위는노경숙위원
꽤 넓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월세로 갑니다.
노경숙위원
15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에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운영비에 있던 종사자 조정수당, 4대보험료, 연장근로수당, 복지포인트가 복지수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뀐 거죠. 사업명이. 그래서 위에는 2,300만 원이 줄고 밑에는 4,172만 원이 증가된 거예요. 인건비 증가율 빼고요.
노경숙위원
자활사업이 구로구에 2개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센터운영비에 있었던 나머지 수당을 전부 자활사업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집어넣었어요. 서울시에서 사업을 분류할 때.
번에
저번에노경숙위원
센터장님을 뵌 거 같은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늘었어요.
거에
그거에노경숙위원
따른 예산 증가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종사자 수당이고요. 운영비 자활근로사업이 늘었죠. 14.40%.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제가 현장에서 뵀습니다. 과장님 마스크 수급을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걸 많이 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은요. 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수 1만 명 이상 도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증액된 것은 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납부한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한
증액한노경숙위원
내용이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자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전기 히터 및 냉난방기 설치. 화원복지관 저번 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삭감됐는데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전기히터 펌프 및 냉난방기 설치인데요. 냉난방기나 전기히터가 좀 오래됐다 그래서 이걸 기능보강사업으로 넣었고요. 뒤편에 보시면 외벽 창호 전동 블라인드 공사도 같이 넣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게 금액이 조금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올해 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설치하고 전동 블라인드 공사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꼭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서울시 예산이 1억 8,500 정도 되고 구 예산이 1억 2,300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미선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차후에는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전기히터 및 냉난방기가 사실 상당히 노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며칠 있으면, 몇 개월 후면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애들이 활용하는 복지관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실 거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계획은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시는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일단 선정됐었으면 좋았는데 미선정되다 보니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최대한 빨리 기능 보강이 선정돼야 사업 예산이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당장 냉난방기가 돌아가지 않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만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거니까 선정되기 전까지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추운 겨울에 애들이 활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바로 밑에 그러면 증축과 리모델링 화원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화원복지관 증축, 중간에 홀이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밑에 보이죠. 그 홀을 메꾸고자 하는 겁니다. 홀을 메꿔서 거기다가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이나 궁동복지관처럼 음악 연습 공간이라든가 댄스, 마루공간이라든가 주민 자율동아리, 자율 프로그램실을 거기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 3층, 4층에 수평 증축이죠. 뚫린 부분을 메꿔서 거기다가 프로그램실과 각종 다양한 개방형 주민 참여 프로그램실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김철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2층, 3층, 4층 공간이 굉장히 넓은 화원복지관 증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은 실시하셨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획만
계획만김철수위원
갖고 계신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철수위원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증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은 어떤 식으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1억 4,100만 원이 확보됐고요. 이건 이면사항입니다만 국비도 또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 안전진단 같은 건 안 했고 설계도 아직 안 했고 증축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 뒤에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쭉 넘겨서 보면요. 화원 작은 도서관 생활SOC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4층에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증축이 돼야만 작은 도서관 SOC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에는 궁동복지관하고는 달리 여기는 기존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니텍 도서관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걸
그걸김철수위원
다시 리모델링해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다문화 특화된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부위원장 김철수 전환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특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테라스에도 지금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하고
증축하고김철수위원
아무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4층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SOC사업으로 해서 도서관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여기 실시 계획은 7월부터 되어 있는데 2020년 11월, 4~5개월이면 리모델링해서 개관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2월 내에 이것은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규로 해서 키움센터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키움센터는 지금 물론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키움센터와 우리 작은 도서관 생활SOC사업을 병행해서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이 편안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증축도 마찬가지로 2, 3, 4층이 활용 공간이 굉장히 증축을 해놓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 아니면 내년 하반기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과 재활사업. 보통 예산을 보면요. 당해연도 예산 계획, 기정액 이렇게 해서 비교 증감해서 대부분 예산액들을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지원과까지 당해연도 예산에 전체 예산을 잡았다가 기정예산액으로 잡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전체 생활복지국에서 전체 다 나머지 증액은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재활근로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7억 2,600 정도가 그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확정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비교 증감해서 7억 2,600을 증감했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운영은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서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된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이번 추경에 증감이 안 됐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다음 번이라도 반영해야죠.
번에
이번에김철수위원
반영이 안 되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반영이 안 될 수.
김철수위원
안 되면 다음에 반영해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내시액 변경이기 때문에 반영해야 됩니다.
연히
당연히김철수위원
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하여튼 생활복지국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추가로 예산이 없다면, 이번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전 부서들이 전체가 다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생활복지국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미래발전기획단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 사업하시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시겠지만 위원님들 계시고 반영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당해연도 예산액 기정액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구립경로당 지원 47개소 물품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1억 5,100.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건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지원비가 원래 1,500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까지 사용한 게 거의 1,500 중에서 800 이상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하시거나 이럴 때 탁자하고 의자가 없기 때문에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무릎 통증이 많이 수술하시고 하셔가지고요. 탁자하고 접의자 구매.
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바닥에 앉으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47개소가 아닌 구로구 관내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탁자뿐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소파뿐만 아니라 그런 탁자들을 충분히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저소득층 자가노인 식사 배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도 확정 내시금액이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인원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기본식이 3,6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6개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식사를 하러 오시지 못한 분들에 한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해주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경로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말씀드릴게요. 복지관에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복지관에서 못 오시는 분들, 저소득 거동 불편 어르신들한테 식사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여기 배달하시는 분들이 물품이나 식사 지원을 하기 위한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복지관 내에서 하시는 건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식사 배달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김철수위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건가요?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주시고 계시는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식사 배달 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위원
대상자들이 아니고 배달하신 분들, 복지관의 직원들이 하시는 건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어르신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27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김철수위원
한 달에 27만 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업체를, 대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대상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하는 대상 중에요. 매일 와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수용 인원이 연 3,300명 정도 되는데.
김철수위원
3,300명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평균 와서 프로그램 하고 식사하시는 청소년 22명 해서요.
김철수위원
3,300명 중에 식사는, 이용하는 사람은 20명 정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철수위원
크게 많지는 않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국시비로 아예 660만 원이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밖에 잡을 수 없고.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식비 지원은 20명 정도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배급한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전부 다 궁동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는 사업이거든요.
센터
복지센터김철수위원
내에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 저희가 줘서.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1,900만 원 지원만 하면 복지센터 내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식사 지원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처음 사업이라서 학생들 아마 조율해서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관
복지관김철수위원
내에서 자체 내에 식당도 운영할 수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자체 내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예.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이 사업도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원이 20명, 22명. 아무튼 이 사업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학생들끼리 식사 지원을 받다 보면 약간의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게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주무부서과에서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해주시고 주민 편의를 잘 이해해주시고 수고하시는 공직자께 위로를 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에 자치단체 간 분담금인데 회장 단체분담금이 2020년 예산에 있어요. 1억 6,300. 전체 합치면 1억 7,400.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문제인데 끝전까지 어떻게 예산서에 딱 띄워서 1억 2,595만 1,589원 1년.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전국 다문화도시 회장도시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회장도시라고 1억 6,300 이름이 2020년 예산에 반영했잖아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그랬는데 회원들이 올해 회비를 또 냅니다. 연회비를.
비를
연회비를정대근위원
냈어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전년도에는 통장을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예산으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회비가 납부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비하고 전년도 사업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년도
전년도정대근위원
하고 남은 금액을 편성한다는 건 그러면 지금 저쪽 협의회 회비가 우리 계정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전년도에 회비 통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자치단체장들의 여러 가지 협의회 모임들이 지금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전부 다 개정 편성목에 들어오라 해서 지침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 협의회의 경비나 이런 걸 쓰고 한 거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걸 관리 운영하는 우리 구로구가 회장이시잖아요. 다문화협의회. 그러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지금 3회째죠?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2020년 11월.
이번
이번정대근위원
11월에 끝나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계정을 회계로 정확하게 들어와서 정비하는 그런 금액이지 우리가 추가로, 그런데 설명이 하나도 없어.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회장도시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누가 봐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게 왜 그러냐면 2020년 예산에 분명하게 1억 7,400 예산을 놓고 회장이 분담금을 1억 6,300이나 했어요. 그렇잖아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그런데 또 세입에도 보니까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총액이 얼마 있고, 총액은 1년 동안 사용하고 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이월해서 이쪽에 합산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텐데.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내년에는 회장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넘깁니다.
때도
그때도정대근위원
안 한다 그래놓고 또 했잖아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진짜
진짜정대근위원
마지막이에요? 3번 했어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2번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3번 할 수 있잖아.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예.
정대근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연회비만 내면 됩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친절하게 그러면 이 내역을,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그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책임지고 반영하는 예산은 아니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맨 앞에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인데 지금 기능 보강을 하고 이것은 사업 목표가 완전 달라진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전기 히터펌프 냉난방기 3억 800을 완전 다 전액 삭감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거기에는 시비, 구비인데 재원이.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시비는 반납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시비는 반납되고 새롭게 지금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또 다시 하잖아요. 그건 2억 1,800인데 그러면 여기 시비가 1억 3,100 정도인데 그러면 다시 교부된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시비는 지금 교부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시비가 여기에 1억 8,500이 있었잖아요. 기존의 전기 히터펌프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겠다고 2020년 예산에 있던 건데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된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전액 삭감됐죠.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그 뒷장에도 보면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이 외벽 창호 전동 블라인드 공사도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삭감해버리고 4층의 리모델링은 증축하고 그거하고 좀 사업이 적정한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적정하지 않은 면이 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히터 냉난방이라든가 블라인드는 전체 공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보수 유지를 해야 될 예산은 다 삭감해버리고 한 층은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넣고 그러면 전기 히터펌프 없으면 물 4층, 5층까지 어떻게 공수하고 이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금방 언급했던 것이 기능 보강 사업이고요. 복지관을 2층, 3층, 4층을 수평 증축을 하는 것은 건물의 수평 증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SOC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SOC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전기히터 이건 기능 보강 사업이고 복지관 증축 리모델링 이것은 어차피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시비가 다행히 확보돼서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화원복지관, 이게 화원복지관 맞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내 화원종합복지관 맞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설명이 여기는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시비예요. 시구비.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시구비가 6:4로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 설명하신 건 균특이야.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균특입니다.
특은
균특은정대근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보조금이에요. 달라, 회계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예산이 다르다니까요. 뒤에 있는 화원 도서관 생활SOC는 균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앞에 기능 보강은 시비라고. 다른데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뒤에는 화원 작은 도서관이지 화원 생활문화센터는 없지 않습니까?
만요
잠깐만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잠깐 우리 지금 과장님도 여기 뒤에 볼게요. 책자 숫자가 없네. 화원 작은 도서관 생활SOC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여기는 지상 4층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 도서관 조성이야.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4층에.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먼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건 4층에 도서관을 놓기 위한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균특하고 구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신규사업이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는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해서 2억 1,800이 또 있어요. 그 사업은.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 전기 히터펌프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를 삭감하고 이건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이야. 기능 보강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거하고 지금 화원 SOC하고 자꾸 같이 설명하시니까, 다르다니까요. 사업이.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이 다르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하셔서 실무자하고 한번 확인하시고 설명해주시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하고 구비하고 지금 전체 금액이 이번에 예산이 균특이 전체가 4억 7,300만 원인가 봐요? 우리 지금 여기 궁동 작은 생활SOC 그다음에 화원 작은 도서관 생활 SOC 그다음에 궁동 생활문화센터 생활SOC 3개 사업이 전체 금액이 지금 대략 4억 7,300 그 정도 되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생활SOC 균특인데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받았죠. 사업을?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관에
복지관에정대근위원
도서관을 넣는 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관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나중에 관리 운영은 또 누가 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관리 운영은 복지관에서 하죠. 작은 도서관이니까요. 공공도서관은 아니고요.
작은
작은정대근위원
도서관으로 분류하신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균특이고 아시다시피 보조금 형식으로 포괄로 내려오잖아요. 특별히 우리 구가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 공간을 다시 도서관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구청장 방침인가요? 도서관은 지금 한 100개 이상 넘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복지관은 기존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고요. 궁동복지관은 복지관 내에 작은 도서관이 없어서 신규로 도서관을 넣고자 하는 건데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민의 수요나 요구나 이런 게 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은.
정대근위원
어르신들이 무슨 거기서 수영도 하고 힐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목적이 많은데 거기다가 도서관, 그러니까 적정한 자리에다가 도서관을 확충하는 건 괜찮은데 당초에 이런 궁동복지관 말 그대로 복지관이잖아요. 복지관 내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을 또 집어넣어버리면 복합화사업이야 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랬을
그랬을정대근위원
때 얼마큼 예산의 효율이나 사업이 적정하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건 알겠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도서관으로 완전 전환하는 거잖아요. 거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3개가 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니텍 다문화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 복지관에서 전담으로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궁동복지관은 작은 도서관이 없었는데 옥상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꾸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오고 노인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오신 김에 아이들하고 같이 책도 보고 또 다문화 관련 주민들이 와서 책도 보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균특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가 보조금이 포괄로 내려오니까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 그런 건데 우리 구가 도서관을 지향하는 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꼭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냐. 조금 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또 주민들 수요조사도 좀 하고 거기 지금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도서관이 필요한 장소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삼덕마을 주변 여기는 학교가 5, 6개씩 있는데도 도서관이 하나 없는 동네도 있는데 이건 집중적으로 있는 데다가 또 갖다 사업을 넣고 그러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이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궁동 어린이 도서관이 지근거리에 있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나중에 계획을 좀 만들어서 하면 조금 사각지대의 필요성도 많이 있거든요. 도서관 하나 만들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즘 빈집들 많고 약간 외곽에 문화 향유 공연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북카페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조사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왕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이 내려왔는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다음부터는 수요조사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사각지대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하는
요청하는정대근위원
데 쪽은 시설이거나 아니면 증축, 개축, 리모델링은 잘 안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포괄 형태로 이렇게 그냥 물론 계획이 있었겠죠.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포괄로 여쭤볼게요. 여성정책과도 굉장히 이번에 예산이 다양해요. 범위도 그렇고 주로 보면 다 기능 보강도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다 국공립 전환,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금 어느 정도 더 수요가 굉장히 더 많죠? 대략 대기원이 몇 개나 정도 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대기라기보다도.
전환
전환정대근위원
요청하는 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시에서 5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50%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한 4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50% 될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 확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문제는 우리가 출산도 지금 적어지고 현장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목소리 들어보면 잘 되는 데는 너무 또 원생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나 가정 그리고 조금 시설이 열악한 데는 거꾸로 부족 현상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분을 계속 지금 채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동 출산이나 보육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도 좀 우리가 해가면서 적정하게 해야지 서울시 방침이라고 무조건 관제행정으로 밀어붙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오히려 이게 불평등, 불만이 양쪽에서 다 나오죠.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그쪽은 우리가 그동안 기득권이 있는데 또 국공립하고 다 이렇게 서로가 지원 요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이왕 전환하는데 요청이 오면 그냥 다 한다. 이런 계획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시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 최종 결정을.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구나 이런 데 사례는 한번 보셨나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전환을.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민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가정도 많이 원하는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고민해가면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어르신청소년과도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시설이 지금 현대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소파나 의자 이런 식으로 둘러서 앉으시고 바닥에 앉는 것보다 그런 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없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소파 이런 건 생각해봤는데요. 경로당이 워낙 협소해서 소파를 놔버리면 공간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봤더니 일단 접이식으로 편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혹시 지금 장수하고 삼거리 장소는 구해졌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구해졌습니다.
쯤에
어디쯤에정대근위원
구해졌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고척1동 52의 171번지 3층 건물.
고척1동 52의 171번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 어르신들끼리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됐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교육지원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며칠 전에 경관심의 통과가 끝났습니다. 12월경에 설계가 완료될 거예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사업 대상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이거로 끝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끝납니다.
거로
이거로정대근위원
? 그러면 시 소유의 토지 말고도 국유지도 거기 일부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게 국유지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거고요.
정대근위원
500평 부지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나머지는 다 시유지예요. 시유지는 그냥 시의회에서 곧 사용승낙이 날 거예요.
정대근위원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게 500평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지금 국유지 매입은 어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그 안에 사이 통과는 전에 하천 부지 있었잖아요. 그게 대지가 되어 버리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시행해주십시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일정 로드맵대로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예비비가 8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6,3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왜 질의하냐면 여기에 보면 코로나 19 대응 목적 예비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에 배정된 예비비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정예비비가 56억 9,1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19 대응 목적 예비비 증액으로 해서 28억 6,300만 원을 증액하겠다 해서 예비비 총 예산액이 85억 5,400이에요. 그래서 예산 총칙에도 보면 책자 9페이지인데요. 예산 총칙 제6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85억 5,419만 1,000원이고 일반예비비 40억 5,884만 원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5억 335만 1,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코로나 19 대응 목적 예비비 증액 28억 6,300만 원 중에 생활복지국에 배정된 예비비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요.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저희 생활복지국에 공식적으로 배정된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김영곤위원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시기에는 좀 곤란할 거 같은데요. 왜냐 하면 지금 의회에 온 자료에 보면요. 예비비를 어쨌든 기 지출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출할 예비비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에 집행부에서 기 지출한 액수와 또 추후에 지출할 액수에 대한 총액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규모가 28억 6,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예비비에 대한 것이 의회에 올 때는 명세서와 함께 사용금액의 총괄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어쨌든 국장님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죠?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 내용은 내일 모레부터 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괄 명세표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에 경로당 시설 확충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사감독이죠. 알고 있습니까? 3,000만 원 이상 상위법에도 연속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가 되지 않고 구청장이 인정된다고는 할 때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구로3동에 노인정 시설 했죠? 경로당. 도서관하고 같이 있는 데 혹시 안 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3동 경로당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호연
서호연위원
주관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경로당까지 같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같이
같이서호연위원
한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예를
예를서호연위원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만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정착이 될 거 같아요. 이번에도 구로3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감독제가 없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게 구청에 찾아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장님들이 꼼꼼히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참여감독제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것을 해서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작은 도서관 화원이랑 궁동복지관에 작은 도서관 차이는 알겠어요. 있던 걸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신규 만드는 건데 이게 왜 이 시기에 들어왔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추경으로 들어왔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건 생활SOC 공모사업으로요.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언제 선정됐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작년 언제쯤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하반기에 선정됐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관에 할 수 있는 게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선정은 됐고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선정이 공모에 제출해서 그것이 선정되다 보니까 일부 국비도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서관을 넣은 거고 국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국비가 궁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1억 1,200인데요. 이것이 2021년에 국비는 교부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021년에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이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사업은 원래는 구비를 확보해서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200을 자체재원으로 편성을 요청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와서 맞춰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선정됐고 그건 구체적으로는 내년 정도에 돈이 나올 건데 사전에 우리가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을 해야 되니까 추경 때 구비로 그걸 반영해서 진행한다. 그 이야기가 맞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정된 공문과 국비 균특 예산을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물론 우리가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작년도 결산에 이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적어도 생활SOC나 이런 공모해서 진행한 건 일정 기간 정도 특별히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급하게 국비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서 지금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와서 가는 게 적절하냐. 한두 개 사업들은 그럴 수 있어요. 급하게 주민 민원들이 빗발친다든나 아니면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건 그럴 수 있는데 도서관 만드는 사업이, 생활SOC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시기적인 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궁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주 이용계층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수요적으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궁동은 학교도 많고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사실 밀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웃주민들의. 그래서 옥상까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르신도 조금 계실테고 또 아이들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물론 궁동은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청소년만 돼도 잘 안 와요. 초등학생이나 더 미취학 아동이나 이런 학생들이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과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운영이 되거든요. 만들기도 하고 책 가지고 뭐도 하고 동화구연 이런 거 연결하고 이런 프로그램 형태로 대부분 90% 이상이 진행됩니다. 중학생들만 돼도 그냥 조용히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보기는 하는데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성인들도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받아보긴 해요. 지혜의 등대나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공유 서비스나 이런 것들 하긴 하는데 그 이용 빈도나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영유아나 아니면 초등학생 이런 빈도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옆에 바로 궁동 어린이 도서관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다 굳이 이걸 해서 그런 수요에 따른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그 궁동 어린이 도서관도 약간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실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수요나 운영이 지금 사실 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만큼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변 인근에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이게 예산의 효율성에서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궁동 어린이 도서관이 서서울생활과학고 정문 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일반 도서관 같으면 몰라도 어린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그 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그래도 주택가 인근에 밀집되어 있고요.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옥상에 설치해놓으면 많은 이들이 이용하실 거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요청은 복지관에서 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복지관에서 도서관 하겠다고 요청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먼저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요청이 있었죠. 복지관의 요청에 의해서 SOC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제출해서 선정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궁동 생활문화센터 생활SOC도 같은 층이에요. 아니면 3층, 4층 나눠지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3층, 4층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4층은 도서관 하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4층은 도서관 하고 갤러리 공간을 조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3층에?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4층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4층에.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도서관은 231㎡ 정도 되고요. 또 갤러리 공간은 50㎡ 되는데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전시 공간, 주민 네트워크 모임 장소 이렇게 간이벽을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궁동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궁동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갤러리 공간, 주민 프로그램, 4층에요. 그다음에 3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주민 자율공간을 대부분 설치해서 마루공간, 무용, 댄스도 하고 다양한 주민 네트워크 모임도 하고 음악 연습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주민 소규모 프로그램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생활SOC사업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측면의 안쪽에는 뭐가 보이냐면요. 오래된 궁동 복지관의 시설 개선이나 이런 연관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물론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으로 받아서 엘리베이터도 연장 설치하고 기존의 강당이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 들어가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그 사업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복지관 시설 개선은 시설 개선대로 복지관에 이런 데로 좀 추진이 되어야 하는 거고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 목표나 목적에 맞게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엘리베이터 만들고 리모델링에 거의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형태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해주신 대로 연계 다 된 거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번에 신청해서 받은 거 같은데 그렇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용에 대한 건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4층에 이런 프로그램실로 이동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코로나 19 피해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게 있어요. 어떤 내용들 지원하는 겁니까? 했습니까? 이미? 코로나 19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어린이집별로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는 50%라서 그 금액의 50%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시 거는 지급했고요. 구비 50%가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는 나와서 지급했고.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마스크 사고 방역하고, 어떤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현금 지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금 지원. 어디에 대해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퇴소한 아동.
희서
김희서위원장
퇴소한 아동.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이, 외국인 아동들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 아동들은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육정책에 따르면 아이들이 있으면 정부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휴원하거나 이렇게 해도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반 아동은 해주는데 외국인 아동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건 외국인 아동에 대한 거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단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요. 정원 충족률하고 이렇게 따져서 기존 등록된 외국인 아동하고 외국인 아동이 퇴소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외국인 아동한테 보육료를 받았었는데 못 받게 되니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애들이 있으면 그건 주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아동은 그 아동들이 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해서 그걸로 인건비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하고. 그런데 그 아동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열고 안 오니까 그거에 대한 걸 지원해준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퇴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내려고 퇴소해버리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으로 교사 인건비라든가, 교사들은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해고할 수 없으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교사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시설도 일단 유지해야 되고 긴급돌봄이나 이런 거 하면서 시설도 유지돼야 되니까 그런 비용으로 지원을 한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19 피해 어린이집 지원이라는 제목이나 밑에 설명이 외국인 아동이 잠깐 나와 있긴 한데 제목이 이래서.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가 지원한 것들이 있나요? 예산적으로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스크나 이런 거 요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거나 이런 거로 다 가능했던 건가요? 저는 그런 것도 포함된 건 줄 알았는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마스크는 꾸준히 시에서 지원돼서요. 현재 일단 마스크만 사준 건 한 10만 개 넘게 사줬고요. 그리고 손소독제, 체온계 이렇게 많이 사줬고 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사라고 5,500만 원 정도 지원돼서 또 나눠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이거에 대한 지원 비용은 외국인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퇴원한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총 외국인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제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 정원 충족률을 갖고 잡다 보니까 외국인 아동이 아닌 경우도 퇴소한 경우는 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숫자는 좀 적지만 포함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수어통역센터 및 교육복지센터 이전이 있고요. 기존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어요. 제가 사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1억 2,000만 원 구가 지원해서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 2주 하면 이런 비용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억 1,000은 계약금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약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계약금, 그리고 1,000만 원은 감정료랑 등기 수수료. 이전비는 본예산에 잡으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전 시점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내년 4월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4월. 그러면 공사 시점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잡아도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계약금하고 감정료다. 그러면 이게 이전해야 된다는 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자기네가 더 계약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올해 정확히 10월에는 자기네가 다 부순다. 그러니까 계약 만료되면 나가라 이렇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건 작년에도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본예산 정해지고 나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해지고 나서 확실하게 인지됐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전부터 이사를 간다는 말은 계속 있었어요. 확정적으로 공문이 오고 이런 건.
희서
김희서위원장
확정적으로 한 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항동 쪽으로 2개를 같이 해서 이전할 계획이라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진행할 때 어쨌든 계약금이나 이런 게 걸려 있지만 공간이나 이런 부분, 이용 편의에 있어서 기왕에 이전하니까 엘리베이터 없던 데서 엘리베이터 있는 대로 이동하고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용하잖아요.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도 프로그램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이나 이용편의시설을 너무 예산에만 끼워맞추지 말고 왜냐 하면 이렇게 한 번 이전할 때 제대로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매년 뭐가 부족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왜냐하면 강서에 있을 때는 해주고 싶어도 공간이 안 되니까 뭐는 지하에 내려가 있고 뭐는 4층에 올라가 있고 막 마음대로였잖아요. 거기다가 또 2층은 서울시가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건 당연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용하는 또 이런 센터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데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건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면적도 2배 이상 늡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편의시설, 접근시설을.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구립 경로당 매입 관련해서는 제가 더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고요. 저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물건 확보에 대한 노력도 같이 좀 해주셔야 돼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계속 몇 번 나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이 했는데 예산이 물론 요즘 워낙 올라서 예를 들어서 7억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주변에 물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으니까 좀 알아봐주세요. 정도였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그건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감해졌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다문화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작년에 한 번 확인했었는데 다문화지역아동센터가 구립으로 바꾸면 바뀌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맨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예요. 거기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 쪽이거든요. 임차보증금 잡았던 건데요. 구로2동, 4동, 가리봉 지역인데 지역아동센터들이 그쪽으로 전환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시에서도 지원해주겠다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는 구로3동에 키움형 융합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문성골 경로당 자리에다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문화 특구 키움센터 쪽으로 전환해 가지고요. 구비가 삭감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군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다문화지역아동센터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기존 지역아동센터들이 전환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요. .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구로세계인의 날 축제 있는데요. 감이 일부만 됐어요. 이거 축제를 어떻게.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올해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온라인으로. 그런데 제 생각은 온라인으로 엊그제 프로그램 제가 봤는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비용이? 감이 18%밖에 안 돼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할 때는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온라인이어서 다른 발생비용들이 많았던 건가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섭외비는 어차피 똑같다. 이런 건가?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영상편집하고 그런 게 있어서요.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사전녹화하고 그런 게 있어서 별로 무대 설치비용하고는 별 차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차이난 게 장터하고 부스 운영한 거하고요. 출연료가 조금 감액됐고 그다음에 지금 전년도에 저희 세계의 날 축제 예산에다가 다른 사업들을 넣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놔두고 한 2,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많이 사업이 그냥 거의 안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연주할 분들 다 섭외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밖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나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끝난 거예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중에서요. 이게 지금 들어온 이유가 뭐죠? 추경으로? 국유지 매입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구거부지는 법령상에 보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그 안에 들어서게 되면 대지로 바뀌면서 매입을 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일부 그냥 강제로 사용승낙 매입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부지 내에, 그게 고척돔 옆이잖아요. 그 부지 내의 일부를 산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옛날 하천이 있었던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지금 파악한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전부터 그건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시기에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가 서울시에 그냥 구가 사용승낙을 해서 넘길 것이냐를 작년 한 10월경에 고민하다가 시유지는 지금 사용승낙하고 시의회를 승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법 12조에 의거해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이 하천 부지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같이 넘겨주면 같이 해서 승낙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볼 때도 깔끔하게 그 부지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이것 또 대지로 바뀌고 나면 사용료 캠코에서 또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건물 지으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용승낙 받고 내년에 착공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절차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사항들이 기존에 있었어요. 10월부터 시작해서 올 4월까지. 그래서 건설관리과하고 최종 협의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5월에 결정해서 추경에 예산 넣고 저희들이 매입은 건설관리과가 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중점적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결산에 대한 추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들으려고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국이 많지 않아서 도시관리국까지 쭉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입예산 중 도시관리국의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80억 4,5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5%가 증가된 7,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0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국시비 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환경과는 그 외 수입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지원사업비와 국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20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88억 3,540만 5,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34%가 증가된 1억 6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30억 9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3%가 증가된 9,7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12억 3,9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2%가 증가된 3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5억 6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가 증가된 1,5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3억 3,1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 증가된 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37억 4,8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 증가된 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면밀히 살펴봐주시고요.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관리국은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 한 가지만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요. 주택과장님, 지금 인력을 1명 보충하겠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거 같아요. 8급 상당으로.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주택관리팀에서 일할 거 같은데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쟁, 주민 간의 갈등, 전 입주자, 현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갈등 등이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주택과장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 2, 3년 만에 직원들이 발령나서 가고 그런 차에 이번에도 저희 직원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휴직을 또 낸 경우가 있습니다. 3월에 휴직을 내는 바람에 상당히 좀 어려운 내부 사무실 환경이 있어서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명 더 채용해보자 해서 시간선택제로 우선 채용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분의 임기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일단 계약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고요. 2년에 재계약하고 최종적으로 5년까지 가능하고 그 뒤에 다시 신규로 또.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현재는 채용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안이 통과되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곤위원
공고는 안 나간 상태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사실은 오래된 일이잖아요. 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민원을 다 대응하기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맞는 거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늦었지만 작년 행감 때도 여기 위원님은 아니시지만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거든요. 작년에 넣었어야 됐는데 일단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마침 또 직원이 그런 상황이 1명이 또 휴직을 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추경에라도 올려서 한번 채용 요구를 해봅시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기존의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한 분으로 가능하겠어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우선 1명 채용해보고요.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시간선택제에서 일반임기제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한 5년 뒤에. 한번 나중에 저희가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볼 생각입니다.
분이
이분이김영곤위원
대민활동이나 출장이 굉장히 빈번할 텐데 지금 인건비에 들어와 있는 거면 대민활동비, 출장여비, 특수직무수당 이런 것들이 그냥 정해진 규정대로만 들어온 거 같아요. 그렇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운영해보시고요. 미비한 점 보완하시고 또 앞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면 또 요구하셔서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들이 좀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 하는 게 맞아요? 도시안전과도 있고 그럴텐데 국시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0만 원 갖고 이거 할 수 있나?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지금 건축과에서 승강기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계직이. 그래서 건축과로 업무가 떨어진 거고요. 일단 2017년에 여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비예산으로 두빛나래 장애인센터에서 했었고요. 실제 2018년에 저희가 금천구청에 있을 때 해봤는데 그때도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훈련 자체는 1,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건 민방위 훈련할 때 한번 승강기 사고를 시나리오로 해서 해도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꼭 이게 그런 상태에서만, 그런데 사업지가 구로구청 소방서 승강기 안전공단 그리고 유지관리업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있어요? 이거 어찌됐든 예산 있으면 또 하라고 하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정대근위원
, 시비 다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거의 법정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시군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