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도
임재도의사팀장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 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8건 총 39건으로 운영위원회 결과 39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현장확인 계획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여섯 번째,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아홉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9분

박석윤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 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연옥 의원님과 장진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임연옥 의원님과 장진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 계획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현장확인 계획안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과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고 시설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상황, 공사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장확인은 6월 3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현장확인 대상은 갈매천-불암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및 교량 설치공사 현장, 갈매동 무장애나눔길, 인창빗물펌프장, 별내선 공사 현장, 여성회관 건립공사 현장, 새마을회관 건립공사 현장, 구리수택 행복주택 건설사업 현장, 장자호수공원 생태체험관 필로티 교육장,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확인
현장확인
계획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장진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4일 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6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양경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에 대한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해당 사업의 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사업에 대해서 2018년 11월에 기 동의를 받았으며 2020년 예산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금번 동의를 구하고자 함은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 추가 등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7.63%의 예산 증가가 발생하였기에 추가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 예산 변경 내역은 4월 21일 국도비 지원으로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3,088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5,250만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두 사업비의 증가 비율은 본예산 대비에 17.63%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부 예산 변경 내역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5,250만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3,200만원,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3,500만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 구리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록]
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장진호 의원입니다. 그 사업비 변경은 언제 확정된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세부 예산 변경이 지금 4월 21일 날 국도비로 지금 내려와서요.

장진호의원
4월 21일 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17%가 증가가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의원
신규 사업하고 증액사업인 거 같은데 증가되는 사업도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민간위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사업이 추가되고 증액이 되는데 그냥 의회 동의만 받아서 현재 위탁사업에 내려주면 보건소에서 그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기본적인 사업 수행은 저희 위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중간에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장진호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인원 확보가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재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사실은 이거를 위탁을 주게 된 계기는 고용 인력의 연속성과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된 상황이고요.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가지고 이 공공기관에 사실 많이 트라이를 안 해요. 안 해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고용의 연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 보다는 민간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한양대장진호의원
구리병원 그 위탁받으신 데는 100%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100%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진호의원
몇 % 생각하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장진호의원
몇 %나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저희는 몇 %다 라고 그거를 확실하게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고요. 한양대병원의 그 전문 인력인 정신과 센터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구리시민들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일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구리시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누수가 없는 상황에서 촘촘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잘 이끌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점수를 몇 점이다 라고 매기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의원
이거 추가되는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이 되는 거예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일단 추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내려와서요, 인력 확보만 된다면 바로 가능하죠.
경애
양경애장진호의위원장
바로?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무튼
아무튼장진호의원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위탁사업체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처에서도 수고가 많지만 이로 인한 다른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명심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진호의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 추가로 연간 위탁사업비가 2020년 본예산 대비 10%를 초과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 반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670억 8,99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582억 8,6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46억 9,197만 4,000원이, 특별회계는 35억 9,428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46억 9,1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 항목에 세외수입 26억 9,076만 8,000원, 이전재원 항목에 국도비 보조금 485억 2,036만 3,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항목에 순세계잉여금 34억 8,08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18억 2,38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17억 7,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해서 545억 9,4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3,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인력운영비 변동분을 반영해서 6,4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8억 2,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7억 7,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4개 조례를 일반적인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구리시 포상 조례 제5조 중 "앙양에"를 "드높이는데"로 개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2조 중 "미연에"를 "미리"로, 세 번째 구리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7조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쌍태아"를 "쌍둥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및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현행 조례는 각각 6페이지 붙임 1과 8페이지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해당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려운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장진호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번에
이번에장진호의원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 관련해서 네 가지가 지금 조례에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네 가지 조례 외에는 더 정비할 조례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싶어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매년 이걸 검토해서 조례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합니다. 2019년도에서도 개별적으로 조례 개정도 하고요, 지금 방식대로 일괄적으로 개정 조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의원
그 어려운 용어 정리나 개정해야 되는 그 조례 계속 나오진 않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지금 이 조례가 예전에 제정된 조례고요, 현재는 거의 이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전반적인 개정 조례를 정비하기 때문에 그때 한두 건씩 나오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비는
정비는장진호의원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오면 당연히 해야죠.
래요
그래요장진호의원
. 정부합동평가를 위해서 시급한 것부터 계속 정비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아무튼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려운
어려운장진호의원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7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볍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473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03억 3,1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8,376억 4,900만원이며 8,838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8,458억 7,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487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71억 300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473억 1,8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903억 3,1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8,376억 4,900만원이며 이중 5,460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 5억 5,200만원을 포함한 1,451억 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90억 1,000만원과 1,374억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결산액 8,458억 7,200만원에 세출결산액 5,460억 3,7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은 2,998억 3,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260억 8,400만원, 사고이월비 44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비 1,140억 7,7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90억 1,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32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67억 5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6,399억 8,500만원이며 6,793억 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6,487억 6,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732억 8,0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667억 5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6,399억 8,500만원이며 이중 4,782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 5억 5,200만원을 포함한 1,196억 5,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9억 6,700만원과 330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은 6,487억 7,000만원에 세출 결산액 4,782억 7,1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704억 9,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45억 4,900만원, 사고이월 32억 9,800만원, 계속비이월 912억 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9억 6,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24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2019년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740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36억 2,6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976억 6,400만원이며 2,045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971억 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실제 수납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740억 3,800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36억 2,6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976억 6,400만원이며 이중 677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254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4,300만원과 1,043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결산액 1,971억 200만원에 세출결산액 677억 6,600만원으로 차액은 1,293억 3,6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5억 3,500만원, 사고이월 11억 2,200만원, 계속비이월 228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4,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03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의 기금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63억 6,9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65억 3,60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170억 6,500만원을 공제한 25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3조 1,690억 1,3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98억 4,100만원이며 순자산은 3조 1,39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이 5,839억 3,400만원이고 총 비용은 4,579억 2,9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1,26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5조 및 제16조4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2억 5,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억 6,100만원, 기타특별회계 6억 500만원이며 기금은 8,8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은 2019년도에 87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6,051억 5,3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조 4,012억 7,20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2,03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물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1,649개 125억 1,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시 지역통합 재정통계 결과 22개의 회계와 3개 공공기관, 부분별 상호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는 세입 8,994억 5,900만원, 세출은 5,674억 3,800만원이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3,320억 2,100만원이며 자산은 3조 2,156억 3,400만원, 부채는 448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간 김광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며 2019년 12월 30일 구리시와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제6차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합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직원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내용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휴가의 종류, 제15조 별표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의 연가 가산 방법,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연가 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복 기재한 것에 불과한 내용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2항 및 제5항. 제2항은 7일 이상 연가 분할 사용, 제5항은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제17조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제18조는 병가, 제20조는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1조 휴가기간의 초과 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특별휴가일수 조정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한 내용으로 장지재직휴가 부여 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년 단위로 5일씩 총 30일을 주던 특별휴가를 10년 단위로 즉,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30일로 해서 총 휴가일수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중에 마. 기타사항 입법예고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하였는데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부칙 경과규정을 좀 단서조항을 달아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존에 휴가를 갔다 온 사람들이 휴가일수가 늘어났으니까 그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횟수에 제한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횟수는 좀 빼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직원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할까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구리시와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합의된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