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원주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44조및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제6조의규정에의거5월18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정례회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정례회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와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그리고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이주의제가되겠으며그밖에제출된조례안등을심사처리하시겠습니다.접수안건은결산안2건,조례안및일반안건21건,예산및기금안각1건으로총25건이되겠습니다. 우선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이의원발의되었으며안성시장으로부터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21건의의안이제출되어의원님들께배부하였습니다.그밖에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기이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금번제188회제1차정례회회기는운영위원회결정안대로6월1일부터6월30일까지30일간개최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성명순에의거이번회기에는송미찬운영위원장님,안정열부의장님을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에부의된조례등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의선임과활동기간을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은6월1일부터6월30일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협의하신대로박상순의원님,반인숙의원님,송미찬운영위원장님,안정열부의장님,유광철의원님,유원형의원님,황진택의원님이상일곱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구성되고위원이선임되었으므로안성시마을방송시스템설치등지원조례안을포함한16건의조례안과일반안건4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회부된안건에대하여면밀하게심사를해주시고6월10일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2건의결산안과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2건의예산관련의안을심사하기위하여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제2항및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의규정에의거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과활동기간을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6월1일부터6월30일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협의하신대로박상순의원님,반인숙의원님,송미찬운영위원장님,안정열부의장님,유광철의원님,유원형의원님,황진택의원님이상일곱분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이가결되었으므로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4건의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고자합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를마치시고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운영위원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송미찬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이번제1차정례회에서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에따라주요시정현안사항에관한시정질문과집행부의답변을통하여시정을심도있게파악하고의정활동을수행하면서수렴한시민의견을시정에반영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및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6조의규정에따라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송미찬운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0년∼2024년안성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같은규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수립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영석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박영석입니다. 2020년부터2024년까지안성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시행규칙제3조에따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수립하여안성시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수립하고향후5년간의인력운용방침을정함으로써효율적인인력운용과행정여건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여건전망입니다.최근우리시는인구증가가정체되고노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주변도시들에비해발전이더디고동·서지역간편차가커져불균형이심화되고있습니다.특히최근코로나19로인해국가및지역경제도매우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따라서우리시는침체된지역경제회복과서민생활안정을위해460억원의재난기본소득예산을신속히편성지원하였고소상공인긴급생활안정자금과중소기업특례보증에198억원,코로나극복일자리관련사업에29억원등총1416억원의예산을신속히편성하여서민안정과경제활성화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행정수요전망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국가정책의변화와우리시여건등행정수요를감안하여매년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고자합니다.최근코로나19사태로인해어려워진시민의삶의질을개선하고감염병확산에적극대응하기위한전염병관리와일자리창출을위한긴급인력배치가시급한실정에있습니다.또한민선7기출범을맞이하여안성시발전을위한25개분야,56개공약사업에대한비전과혁신시정을이끌어가기위한행정조직과인력의중점투입이요구되고있습니다.또한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하고재난에신속대응하기위해상시상황실구축및지하안전관리전문인력과아동·청소년·노인등사회취약계층에대한보호·지원업무그리고미세먼지감축등환경분야에대한행정인력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습니다.또한읍·면·동주민참여활성화와찾아가는복지서비스등공공서비스분야와주민자치역량강화를위한인력또한증가가예상됩니다.따라서우리시는국가정책과지역현안수요에맞는새로운조직과인사시스템을만들어환경변화에적극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인력운용방향입니다.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인력에필요한정원을반영하고민선7기를맞이하여지역발전분야에조직및인력을중점배치하고현장중심의조직을신설,통·폐합하고자합니다.분야별인력운용계획은코로나19로지역경제가매우어려운상황으로피해를최소화하고대규모산업용지공급을통한일자리창출분야에인력을충원하겠으며감염병대응체계를강화하고자살예방과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등보건분야전문인력을증원배치할계획입니다.또한사회기반시설노후화,미세먼지등환경분야와각종재난사고가증가됨에따라방재분야의인력을증원하고맞춤형복지사례관리강화,국·공립어린이집등보육환경개선,청년복지지원등사회복지분야인력을꾸준히지원할계획입니다.또한질높은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조직진단을실시하겠으며불필요한조직을폐지하고안성의미래발전을위한조직을새롭게신설하는등각분야에전문인력을배치하여행정효율성을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6쪽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인력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관별정원관리는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가매년늘어나기때문에정원이점차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2020년1013명을기준으로2024년까지9.1%인93명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직종별·직급별정원은일반직이2020년962명에서2024년1055명으로9.6%인93명이증가하고그외직종은현재와동일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분야별증원내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향후민간위탁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부터장애인복지관을민간위탁할예상운영인력은20명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참고자료로인력산출내역은2020년부터2024년까지5년동안10개분야,41개업무에93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세부내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제7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28분
신원주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4항및제5항에의거질문순서는질문요지서를제출한순서에따르며질문시간은30분이오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시정질문에대한답변은6월10일제2차본회의에서듣고필요한경우보충질문이있겠습니다. 안정열부의장님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부의장안정열의원입니다. 신원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불철주야코로나19방역을위해노력하시는김보라시장님과천여공직자여러분에게모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노력하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방청객으로참석을해주신임윤근추진위원장님을비롯한총무님,우리면장님반갑고감사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몇가지문제점에대하여논의해보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첫번째로공약사항인호수관광벨트화추진관련입니다.안성시동부권은중부,서부권과달리공장및산업단지설립에많은제약을받습니다.산업시설증가에따른인구유입도거의없고지형적요건상개발수요도적으며소득원도농·축산업이주를이루는지역입니다.김보라시장님께서는호수관광벨트화사업을추진하겠다고공약하셨습니다.이공약사항이이루어진다면많은호수와천혜의천연자원을간직한동부권은많은기대를하지않을수없습니다.공약사항이완료된다면동부권주민의다양한소득원창출이기대되며소득증가에따른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의활성화및이에따른인구또한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그러나호수관광벨트화사업은사업지역이너무광범위하고안성시호수전체를연계하여개발하려면많은예산과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따라서개발용역추진시에도시설위주의계획이아니라차별화된콘텐츠개발,개발방향설정,사업추진방식,사업참여및운영방법등에대해실행가능하도록세밀하게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앞서말씀드린사항들을고려해볼때본의원은우선적으로접근성과지역주민의적극성,성공가능성,주변관광자원과의연계성등을감안하여금광호수를시범적으로개발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금광호수개발은작년10월에금광호수개발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금년1월발대식을거쳐400여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현재활발히활동하고있습니다.금광면민이십시일반돈을모아기본구상안을만들었고어느정도마스터플랜(종합개발계획)이작성된상태입니다.금년도추경에타당성조사용역비예산을반영하고금광호수를시범적으로개발할용의가있으신지,재원마련은어떻게하실계획인지,현재추진상황과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호수관광개발사업의내실있는추진을위하여안성시조직내에전담부서를지정하고T/F팀을구성하여야한다고봅니다.그리고T/F팀구성시금광호수개발추진위원회및민간전문가의참여가반드시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의견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스마트IC개통에따른마둔호수상류의용도지역변경과마둔호수보완개발입니다.현재성남∼세종간고속도로가건설중이며,2023년이면금광면장죽리에스마트IC가개통될예정입니다.IC가개통되면많은유동인구가유입될것으로예상되고이에따른많은경제유발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그러나현재스마트IC주변의용도지역은대부분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으로구성되어있어IC개통에따른혜택을누릴수없는상태입니다.스마트IC주변지역은농업이주소득원인지역주민및토지주가대부분으로경제적소득이낮은지역입니다.마둔호수주변둘레길이몇년전조성되어최근이용객이늘고있으나호수주변휴식공간및편의시설은매우부족한실정입니다.IC개통으로안성을찾는내방객에게질높은서비스제공및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한다면내방객증가에따른지역주민경제에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불과2년후면개통이됩니다.스마트IC주변용도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여인구유입에따른소득창출을위한경제활동이가능하도록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만약전체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할수없다면마둔호수에서휴양림까지도로접경지역만이라도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여야한다고생각됩니다.지역주민의소득창출을위하여마둔호수부터휴양림까지도로변토지에대하여용도지역변경과마둔호수보완개발등향후많은내방객이유입될수있는기반을조성할의지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스마트IC개통에따른휴양림증설사항입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은숙박시설8동,카라반4대,자동차야영장및일반야영장36면이조성되어운영중입니다.2018년에는약2만9900명,2019년에는5만800명이휴양림을이용하였으며이중안성시민이2018년에46%,2019년에는40%가이용하였습니다.산림청에서운영하는국립휴양림및타지자체에서운영중인휴양림의숙박시설은적게는15동에서많게는60동까지운영중입니다.그러나우리시휴양림은8동밖에없어우리시민이누릴수있는혜택이적고관광객유치에도한계가있는실정입니다.또한휴양림조성이후많은등산객이몰리고있으나주차장및대형주차장이협소하여휴양림이용객및등산객이많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2023년스마트IC가개통되면지금보다훨씬많은이용객이이용할것으로예상됩니다.휴양림내숙박시설,주차장및대형주차장을충분히증설하고산책로,산림공원,체험시설등볼거리를추가로조성하여야한다고생각됩니다.이에대한시장님의의견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시장님의공약사항인호수관광벨트화사업이조속히시행되어시민에게는삶의질향상과경제적혜택이,시장님은공약사항이행이완료될수있기를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10시38분 질문종료
신원주의장
네,안정열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의시정질문에대한성실한답변을당부드립니다.
회의
휴회의
건'><;제8항>;휴회의건
10시38분
신원주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별로결산승인안및조례등을심사하기위하여6월2일부터6월9일까지8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