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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임재석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20-06-01

임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일

이경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5월 20일 집회공고 한 제25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고 5월 27일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6월 1일~6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56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숭태 의원, 김미경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인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동일하게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도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5.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이어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상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공적 장학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이장과 그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장학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안 제5조에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는 장학금 지원금액을 정액으로 하고 지급기한을 변경하며 전체적으로 어문규정에 따라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조까지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실무진 편성과 그에 따른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단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까지 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체계,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연천군지가 2000년 9월 발간되어 올해로 20년이 되어 지난 2000년 이후 연천은 행정, 경제, 역사,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해 왔으며 기존 군지만으로 오늘의 연천을 소개하는 것은 한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군지 발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군지 발간을 위한 군사편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명을 새롭게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특정 성별이 차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용해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1조 목적의 연천군수 ‘연’의 한자 표시가 오류라는 의견이 있어 연천군수 ‘연’의 한자표기 ‘蓮’을 ‘漣’으로 정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법제심사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인 연천 전곡리 유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이 완료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세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시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외국인 가족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시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안 제2조 제2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 기록표가 있는 외국인도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인용 법령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판단기준, 신청방법, 결과통지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판단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선정대리인 제도안내, 신청방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2건 모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자가격리로 생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과세대상자 전체, 2020년 1/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사업장, 일시 폐쇄 사업장 및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이 되겠으며 감면세목은 주민세 및 재산세로 주민세는 100%, 재산세는 일시 폐쇄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30~80%까지 감면코자 하오며 감면 추정세액은 주민세 1억 3,300만 원, 재산세 3,500만 원 등 총 1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감면기간은 2020년도 1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9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입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영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을 위협받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경영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로 재난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일부개정으로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육성하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심사 기준과 보조금액 산정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실태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제한 조치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인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안전문화체험관의 목적, 위치, 시설,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군수의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11조까지 위탁계약의 해지사유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찬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산면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외의 청산면 주민에게 목욕시설의 사용료를 인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산 힐링샘 시설 사용료 별표1 중 청산면 주민 목욕료를 당초 5천 원에서 4천 원으로, 미취학 아동 목욕비를 당초 3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초성3리 주민 목욕비를 당초 4천 원에서 2천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5.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연천군수 제출) 16.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대상은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결산서와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1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첨부서류입니다. 지난 4월 17일~5월 6일까지 20일간의 세입·세출 결산 등 7개 분야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29건의 개선·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에 따라 개선·시정하도록 하겠으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회계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운용하는 회계는 일반회계, 6개의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13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831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6,19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잉여금 2,634억 6,300만 원 중 이월금이 2,164억 3,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7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12억 7,3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은 통합관리기금 외 12종으로써 전년 대비 56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7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연천군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4,140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8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17억 3,400만 원으로 75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922억 6,800만 원으로 1,442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4,456억 7,800만 원으로 총수익 5,744억 2,800만 원을 차감한 1,287억 5천만 원의 운용차액을 거두었으며 전년 대비 248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목표로써 23개의 전략목표와 83개의 정책사업, 192개의 지표로 구성하여 성과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성과달성도는 76%로써 초과달성 및 달성이 146개 지표이며 미달성이 46개 지표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액은 5,651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9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첨부서류 항목인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외 3종으로 13억 3,300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3,900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 대비 2억 6백만 원이 감소한 57억 1,100만 원입니다. 연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차액금 8,800만 원을 연도 중에 상환하여 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으로 연천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9년도 취득에 의한 284억 7천만 원 증가와 처분에 의한 50억 9,800만 원 감소로 전년 대비 총 233억 9백만 원이 증가한 9,698억 6,600만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220건/13억 8,700만 원, 처분 103건/7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의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신규취득 1건으로 전곡읍 주차타워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대한 것입니다. 전곡 시가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 상업 등이 어우러진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전곡읍 전곡리 483-72번지 인근 13필지, 2,531㎡를 구입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으로 토지매입에 47억 938만 1천 원, 주차타워 건축에 73억 9,061만 4천 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120억 9,999만 5천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주차타워를 착공하여 2021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7.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는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성과와 하반기 군정의 주요업무계획 등 군정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자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 행정담당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순으로 군정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군정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과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와 질의가 끝난 후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의정발전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늘 변함없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임재석 의장님, 서희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20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팀을 비롯하여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의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정책발굴 외 4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정책발굴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한 군정운영 및 중·장기 정책개발로 군민과의 약속 실현인 공약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반기별 공약 이행사항 점검보고회 개최와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 변경사항 심의와 2020년 공약에 대한 공약평가를 21년 2월에 하겠으며,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으로 최신 정책 및 우수정책 사례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발을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2030 용역완료에 따른 향후 군정 주요정책 세부계획수립 및 각 사업추진 방향을 정립하겠으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및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을 집중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개선으로 1부서 1제안 제도로 제안부서와 채택부서를 일치시켜 제안 참여율 및 채택률을 제고하고, 채택제안의 지속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실행여부 확인, 제안실행 우수부서 및 담당자 성과·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적 소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화요 인문학 콘서트 운영입니다. 기간은 하반기 6회 정도 계획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당초 주민하고 공직자를 같이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조직, 마케팅, 소통 등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 실시입니다. 정부합동평가가 94개 지표가 있는데 상위권 내 목표로 지표별 목표제 실시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수립근거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추진절차는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됨에도 현재까지 지역개발계획의 미수립으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내 낙후지역인 시·군과 협력하여 21년도에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눈에 보는 연천매거진 2020 제작입니다. 외부인을 주 타깃으로 연천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홍보하여 우리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역사, 관광, 생태, 문화, 산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차별화 전략으로 ‘연천 온(ON) 더 무브’라는 주 콘셉트로 살아있고 미래지향적인 연천을 구현하고자 하며, 제주와 견줄 수 있는 도시 부각을 위해 자연경관 닮은꼴 제주와 연천을 비교 구성하고, 화보집을 우리군 농산물을 주제로 해서 우리 연천 브랜드를 콘셉트로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축제, 먹거리, 관광지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언론사 및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정, 연천방문의 해 등과 연계하여 팸투어를 진행하고 축제 및 행사 시 홍보대사를 활용하겠으며, 기타 TV, 국도변 홍보판, 옥외광고, 지하철 스크린,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 휴대폰 문자서비스 확대입니다. 매주 화요일 주요 군정소식을 발송하고 있는데 현재 한 4,500명 하고 있습니다. 목표인원을 저희가 1만 명으로 잡았는데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문자서비스 신청 권유 및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SNS 홍보 강화입니다. 콘텐츠 기획·제작 부분으로 군민 공감대를 높이는 생활문화정보 제공과 SNS 채널별 맞춤형 디자인 및 메뉴를 구성하여 이벤트 및 공모전 실시로 SNS 채널 광고 추진, 축제·관광지·농산물 등을 활용한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하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축제·관광지·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유튜브 '연레비전' 운영입니다. 목표는 저희가 한 2천 명으로 구독자를 잡고 있습니다. 구성은 연천은 지금!, 연천스팟, 알뜰연정, 연천맨 등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담당자 및 재능있는 직원 참여를 통한 각종 정책, 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구독 이벤트를 통하여 구독자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을 통한 홍보실시로서 광고, 슬로건,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이미지화하여 노출하고 포털사이트에 연천 및 연관검색어 검색 시 각종 축제 및 연천군 이슈를 영상과 함께 소개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으로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법률자문 활성화를 통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적극행정을 포함하여 법무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확행으로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용역과제심사, 신규행사축제심사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하반기에 예산편성 운영계획은 9월에 3회 추경과 12월에 4회 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 하에 있고, 21년도 본예산은 9월에 시작해서 차질 없이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상·하반기 신속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목표액이 상반기가 2,614억 원인데 현재 1,64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하여 연말 집중집행 방지와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제도운영으로 연천군 한도액은 91억 7,9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까지 91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보조비율의 현실화 또는 감축 유도하겠으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국·도비 확보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감사행정 및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입니다. 선진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로 보건의료원은 5월에 실시했고 보건의료원, 신서면, 백학면, 선사관리사업소, 청산면이 하반기에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는 민원처리 실태가 7월, 기금운용 실태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급기관 기관운영 감사로 감사원 감사가 저희는 9월에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강화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과 신규발령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불편·부당 신고는 전화,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상시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예산낭비 요소 제거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대상금액 공사 5천만 원, 용역 3천만 원, 물품 1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로 등록의무자 총 193명에 대해서 심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기획감사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통일평생교육원에는 4팀에 현원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에 시간선택제 2명, 임기제 3명, 공무직 19명.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348페이지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 9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정규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때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데는… 상반기 30개 과정, 48개 프로그램, 732명으로 금일로 개강을 하려고 계획을 마쳤는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2주가 연기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하반기 건은 실제 계획만 있지, 아마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민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입니다. 먼저 교육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천꿈샘학교를 운영하는데 한글교실하고 검정고시교실을 한글교실은 10개 반, 중등 1개 반, 검정고시 2개 반을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으로 노래교실, 카페 디저트의 2개 과정을 40회 운영하겠으며, 연천군 15개 학습동아리에다가 150회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기본능력 및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기술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기술학교를 운영하는데 총 6개 과정에 12개 반이 운영됩니다. 그 과정이 유튜브, 조경기능사, 굴삭기, 지게차, 용접, 청소년 진로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통일미래대학을 운영하는데 학과는 리더스포럼학, 연천학, 민주시민학, 효·인성학 4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또, 통일지기 운영이 있는데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이론, 현장교육을 청소년 통일이론교육 78회, 현장견학 56회를 현재 접수하고 곧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중심의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습마을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6개 마을에다가 주민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할 것이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터를 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5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하여 20명을 이수시키고 이 중 15명을 채용하여 마을과 협약 후 주민자치센터 5개소, 일반 5개소로 마을 배움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학습·문화가 있는 평생교육 추진은 박람회 운영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연천군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연천군 교육지원사업은 총 19개 사업에 42억 5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군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8억 9,100만 원인데 연천 미라클 아카데미는 5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어학연수, 국외 어학연수는 국내 어학연수는 올여름, 국외 어학연수는 내년 2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대응지원사업 10개 사업에 16억 원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군비 지원사업 6개 사업에 17억 1,400만 원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 어학연수는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2학년생 중 희망자 220명으로 금년 여름에 실시하고자 계획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국외 어학연수도 국내 어학연수 중학교 2학년생 중 우수자 43명을 추려서 내년 2월 달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비하고는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항이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연천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5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으로 재단법인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으로 출연금이 18억 4,5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 육성에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보호 활동으로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2,900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관련 기계실 유지보수에 따른 공사 추진으로 설계가 끝났고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7월 달에 준공 후 바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57페이지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부분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콘서트, 우리 도서관 원정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통·토론형 사회적독서 프로그램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가 계획되어 있고,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연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공고가 끝나고 낙찰자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안에 재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주요내용은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10월 중에 재개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입니다. 장학관 입사생이 전체 78명이 되는데 4차 연기 끝에 4월 24일 날 78명이 전원 입사를 했습니다. 이 입사생들은 78명이 하반기에는 구석기축제하고 평생교육박람회에서 자원봉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자치회 체육대회는 거의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던 건데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및 소방안전 교육도 동대문소방서를 통하여 6월~9월 중에 입사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장학생 관리사감 3명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도 각 전문기관에 매월 진단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학관 식당도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장학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일평생교육원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행정담당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1담당관, 5개 팀으로 정원 36명,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상 2020년 주요사업현황은 뒷부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신규자 복지 포인트 부여 및 출산 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룬 쌍방향 후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휴양시설 이용 적극권장,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인인 관내,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화합 연찬회 및 체육대회 개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상생협력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업비 44억 원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카드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30일 현재 92.9%를 신청하였으며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는 87억 원으로 군민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30일 현재 87.8%를 신청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협업하는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제도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열린 상담창구 상시 운영과 직무·인적요건을 반영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입안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등 인사운영의 문턱을 낮춰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공직관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었던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배 공무원을 사내강사로 지정,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5년 미만 7급 이하 24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함양뿐만 아니라 인·허가, 계약 등 10개 과목으로 편성하여 업무처리 실무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의 전략적 운영과 변화를 이끄는 능력을 함양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직무의 몰입도를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2020년 주민과의 대화 처리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지역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소통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과 행정 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의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의 변화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구역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를 통한 주민 중심의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52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축제의 장을 통해 군민 상호 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참가,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활성화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해 자원봉사의 정신을 더욱 소중한 가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청산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청산면 초성리 230-1번지 일원의 군부대 토지에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대지 연 면적 4,958㎡에 건축면적 1,685㎡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 7월 조성 및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2019년 2월 토양환경평가 지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 건축물 1동, 벙커 1개소를 제외한 시설물 및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사단에서 6포병여단으로 관리부대가 전환되면 토양환경평가, 오염토양 정화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행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기반확충과 안정적인 업무망 제공을 위해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전문 용역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추진과 통신회선의 무중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침해 대응, 비인가 무선인터넷 점검 등 주기적인 자체 점검으로 통신망 안정도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공공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설계검토와 사용 전 검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자로 지방이양된 신규 사무인 감리원 배치 신고 및 과태료 부과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조성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유지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심각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해킹 메일 모의훈련, 정보자산 보안취약점 분석 점검, 정보보안 지도점검, 정보보안 교육 등 보안 관리 강화를 통하여 사이버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로 군정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민참여 및 소통 중심의 반응형 웹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연천군 대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33개 사이트를 통·폐합하고 사용자 중심의 최신 콘텐츠 제공, 주민참여 및 정책제안, 통합예약시스템, SNS 연계 등 주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마치면서 지속가능한 공감행정 실천과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정립하면서 연천군의 비전을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보건의료원)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승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개 과 8개 팀으로 정원은 110명이며, 의료지원과 59명, 보건사업과 48명으로 현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2쪽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20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5월 19일까지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검사 740명, 군인선별진료소 53명 포함하여 총 1,480명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74쪽 의료지원과 주요성과는 선별진료실 설치 외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내시경실 등 시설개선공사를 하였으며, 관내 유일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신규로 개설하여 타 지역 진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9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과를 비롯한 5개 과를 업무대행의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요구도가 많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개설하기 위하여 도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전문의 모집을 위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응급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실은 공중보건의 5명, 간호사 7명으로 총예산 2억 9,500만 원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환자는 4월 말 기준 2,823명이며, 24시간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CT 촬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내 처치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위하여 경기응급의료지원 핫라인을 통한 환자 인계로 신속한 이송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81쪽 이동진료차량 운행입니다. 당초 2020년 상반기에 차량 및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하반기부터 운행 예정이었으나, 비상탈출구 추가설치 등 법 개정으로 대상차량이 7월 이후부터 출고될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시행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1년이며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외과, 한의과, 치과 3개 진료과목으로 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진료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공사로 보건의료원 옥상 방수 공사, 주차장 비가림 공사, 장례식장 입식 식탁 구입 및 흡연부스 설치공사와 보건지소 진료환경개선 공사로 신서보건지소 치과 진료실 및 숙소와 청산보건지소 치매쉼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82쪽 건강검진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스톱 건강검진 센터 운영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실시하며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자부담은 없으며, 총 26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강검진을 위하여 1층 검진센터에서 별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강검진실을 센터 내로 이전하여 검진자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국가 5대암 검진을 받는 군민을 위하여 위·대장 내시경 검진을 위한 소아기내과 전문의, 부인과 검진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전문 의료진 및 최신 장비를 확보하여 당일 5대암 검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지원과는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인 건전한 의료 및 의약품 질서 확립 외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건전한 의료 및 의약품 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판매업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등록업무를 하고 있으며, 개설·등록된 119개 업소에 대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약품 판매, 마약류 관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365일 22시~익일 0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각 7개소씩 총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에 1차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의료편의를 위해서 신서보건지소에 치과 개설 및 청산보건지소에 치매쉼터를 시범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정부 소재의 한서중앙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 사업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의 등록관리,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자살 및 우울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서비스 제공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 정신질환 치료,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인 청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외래치료비와 고위험군 청년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사업을 주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으로는 생명사랑 ‘마음약국’ 5개소를 지정하여 자살예방사업 정보를 제공함으로 자살을 미연에 예방·방지하고 자살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여 치료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확충을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운영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에 따른 보건의료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매년 지역주민 890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10월 31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건강실태조사를 통한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실태조사로 중·장기 연차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요구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걱정 없는 좋은 사람들의 연천 사업으로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환자의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지역주민이며, 사업비 4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환자 중증화 지연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약제비 지원사업으로써 치매관리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에게 월 3만 원을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치매 걱정 없는 좋은 사람들의 연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2,211가구/2,391명에게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자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결핵환자에게 투약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이고, 접촉자 등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검사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건입니다. 해외입국자를 비롯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활방역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관 협력 방역 소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공공일자리 및 의료원 방역 소독반 등을 운영해서 환자나 접촉자 동선에 따른 적절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중이용시설이나 집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예방 방역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석구석 건강마을 지킴이 실버방제단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구성·운영하여 말라리아 유충구제 및 서식지 환경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고회를 이장, 민간자율방역단, 실버방제단 등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자율방역 활동격려를 실시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이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우리군 자체사업인 대상포진과 영유아 수막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신규 예방접종 사업으로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접종 비대상자인 65세 미만자 28,000여 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접종시기가 중요한 만큼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예방접종 상시화 추진은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반영 후 상황에 따라 실시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292쪽 예방중심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구강건강 위험 형태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잇솔질 교육 등을 실시하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이나 위생관리, 치아홈메우기 등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태아와 모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한 산전검사, 출산용품 지원, 모유 수유교실 운영 등이 있으며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및 기저귀, 조제분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예방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자의 건강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및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희귀난치질환 등록자는 15명입니다. 소아암 환자는 암환자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아암 환자 가정의 안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관내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서 흡연자를 지도·단속할 뿐 아니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민의 건강수명 증진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동 및 약물요법을 실시하고 군부대 및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사업으로써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나무 건강지킴이 교실, 성인 대상으로 운동교실, 노년층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100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충식품 및 영양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천군민 건강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9월 말 건강체험 부스와 전 군민 건강걷기 행사 병행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상시 건강걷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바일과 연동한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기획하여 지역주민 주도형 걷기동아리 등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농업기술센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변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수입니다.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하이러브 연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재석 군의회 의장님, 서희정 부의장님 외 군의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농업인에게 신기술보급 및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및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과, 8개 팀으로 현재 46명에 현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10건으로 9건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맨 밑줄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 2억 원은 돼지가 입식 후에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하반기에는 입식이 어렵다 하더라도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건의하여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인 302페이지, 303페이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사업으로 첫 번째, 과학영농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산물 연구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과학영농실증포장 기반구축(스마트제어시설 등) 2개 사업/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과학영농실증포 연구기반 구축과 신소득작목 기술로 다래, 산양천마, 토종벌을 재배시험하고 친환경 농업관리실 분석장비 보강 및 토양, 퇴비, 액비, 농산물 잔류농약 등 1,500여 점을 분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과학영농실천 지도기반 구축으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신소득 작목개발과 토양분석, 잔류농약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국화축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연천국화축제는 10월 8일~10월 25일까지 18일간 운영됩니다. 장소는 전곡읍 선사유적지와 세계캠핑체험존 등이며 사업비는 인건비 포함 4억 8천만 원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소국, 현애국, 분재국 국화작품 8천 점을 재배관리와 구조물 보수 및 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지국화, 분재국, 구조물 국화를 재배하여 연천국화축제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 추진으로 금년 6월 2일부터 연천농업대학에 친환경농업과, 발효가공학과 2개 과를 운영하여 전문농업기술교육 및 귀농·귀촌 교육 등 7과정 340명 6,300만 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지역리더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학습단체육성 등 770명 5개소에 1억 1,400만 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6개소 3,3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자원 활용으로 행복한 농촌생활입니다. 농촌자원의 가치확산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농촌여성 리더가치 등 16과정 1억 4천만 원입니다. 농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공동이용가공시설 개선시범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시범 2억 원 2개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의 안전 및 일거리 창출로 농촌생활 활력 증진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1단지 5천만 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현재 농산물가공센터는 2019년 10월 14일 준공하여 연 면적 480㎡, 지상 1층으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유장비는 60종 7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운영지침 추진과 농산물가공연구회 창립총회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간소하게 개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품 표준화 추진 7종과 농·특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 7종을 용역을 추진 관리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첫 번째로 식량작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신기술 보급으로 연천쌀 상품성 향상 및 시장경쟁력을 위해서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 외 2개 사업 89농가 317㏊ 2억 5,620만 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 신기술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나물용 콩 생력·다수확 기술보급 단지 조성 2개 사업, 14농가 20㏊ 1억 4천만 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약제 공급으로 우량종자 6품종 145톤, 원활한 공급 및 벼·콩 병해충 약제 지원에 4,524농가 7,911㏊ 5억 2백만 원을 지원·공급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예·특작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오이, 호박 기후변화 대응기술 보급에 5농가 1.6㏊ 1억 4천만 원, 수출농가 육성을 위한 연천 단호박 일본수출단지 기반조성에 29농가 7.2㏊ 1억 5천만 원, 농기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원예작물, 인삼 신품종 단지 조성, 대파 이식 기계화와 시설원예 스마트팜 생력화 기술보급에 7개소 55㏊ 2억 2,400만 원, 소비자 맞춤형 과일생산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이상기후 대응 과원 피해 예방기술 보급 외 2개 사업 88농가 67.2㏊ 2억 3천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역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방제입니다. 과수화상병·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에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과·배 재배 88농가 69㏊를 연중 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역·돌발 병해충 예찰로 사과, 배, 대추, 배추, 인삼 등에 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선충, 곰보병을 예찰 실시하여 외래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경영개선으로 강한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통한 강소농 육성에 3개 사업 7천만 원과 농업인 정보화 활동을 통한 농산물직거래 기반조성에 1개소 10회 2천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및 소득조사를 통한 품목별 농업인 육성에 40개소 46농가 1,24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경영진단분석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축산물 생산 및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동물복지형 산란계사육시설개선 계란품질향상 시범에 8개소 5억 2,900만 원, 유용미생물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확대·구축을 통한 안전 농·축산물 생산으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미생물배양장비 개선, 한우 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은행, 미생물 공급확대 등에 3억 3천만 원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동막리 본소·서부지소에 농기계 83종 332대를 보유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귀농·귀촌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농기계 임대량은 매년 35% 증가되어 연 1,500여 명이 찾는 실 수요자를 위하여 최상의 농업 서비스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센터 직원 일동은 농업인이 행복한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하이러브 연천을 만들고, 전문농업 인력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새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박광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광근입니다.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6개 팀에 일반직 33명, 공무직 18명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개 사업장에 사업비는 643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하반기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330쪽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는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대민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직원 친절 및 직무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공기업 경영평가를 제고하고자 하며, 소속 직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시와 정책반영을 통해 소속감을 강화하고 워크숍을 통한 직원 화합으로 직장에서는 일할 맛 나고, 군민에게는 봉사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 경영 현실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서비스 제공 및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연천읍 상1리 101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검토한 후 의회 보고 후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 용수공급 및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2개 사업을 2022년 목표로 관로 68㎞, 하우배수지 1천 톤을 증설하겠으며,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청산면 급수체계 개선공사 외 5개 사업을 2023년 목표로 관로 64.2㎞를 신설 및 개량하고, 은통산업단지 및 빙그레 개인산단 공업용수의 2020년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9천 톤, 관로 15.7㎞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토양오염 모니터링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 원수 확보를 위하여 취수장 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 5개 지점과, 332쪽입니다. 수질사고 발생 우려지역 노후관로 관말 수도꼭지 25지점을 특별관리하여 수돗물 수질검사를 매월 2회 실시하고, 코로나19 관련 확산 및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상반기 중앙제어실 폐쇄대비 탈수기동의 원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수팀 근무경력 공무원 및 퇴직자를 사전 지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수역 수질 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전곡읍 양원리에 중간말 하수처리장 700톤을 금년 말 완료목표로 공사 중이며, 기존 연천 하수처리장에 4천 톤 증설을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연천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기존시설 개선공사는 2022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를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신 차집관로 2단계 사업을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333쪽입니다. 노후 된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사전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10.8㎞를 2022년까지 전체 또는 부분 보수 정비하고 연천 연천읍, 청산면, 신서면 지역 하수관로 10.4㎞를 신설 및 개량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류수질 준수로 공공수역 수질을 보존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방류수의 총인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총인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15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선사관리사업소)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선사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선사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 오릴리입니다. 본 사업소의 2020년 하반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일반현황으로 본 사업소는 관리팀과 사업팀의 2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정원 7명에 현원 7명, 그 외 청원경찰 1명과 공무직 6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2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구석기축제 추진 및 전곡리 유적 정비·관리에 이어, 지난 3월 구석기 체험 숲 운영과 관리업무를 이관받았으며, 현재 구석기 체험 숲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며,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8쪽의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사업명 '제28회 연천 구석기 축제'는 9억 9,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월 중에 개최했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10월로 연기한 바 있으며, 축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여기고 축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세 가지 사안을 중점으로 추진코자 하며,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연천 구석기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동 축제는 올해로 28회째 개최하는 축제로써, 코로나19로 인해 10월로 개최시기를 연기하여 10월 9일~10월 11일까지 3일간 운영하며, 10월 8일 오후 3시 연천예총과 함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석기 퍼레이드, 오후 6시 전야제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석기 퍼레이드는 연천예총과 지역주민, 전문 연기자 등 6백여 명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축제는 공연의 주제성을 강화한 바, 창작극인 '전곡리안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주제 뮤지컬과 '전곡리안 불놀이야' 주제의 불꽃아트쇼, 도미노보이즈의 사냥댄스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세계 구석기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은 코로나19 여파로 각국 전문가들의 입국이 어렵게 되어 구석기의 소리를 주제로 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전 축제와는 색다른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축제 홍보를 위하여 미리 보는 구석기축제를 5월~10월 축제 전까지 구석기캠프, 연천 고고학아카데미, 월간 전곡리안의 3가지 테마로 운영하여 구석기 축제의 한 테마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며, 코로나19 안정 시 즉시 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구석기축제 페이스북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축제 티저영상을 제작하고 있어 금월 중 완료와 동시에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홍보를 병행하면 홍보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겨울철 새로운 볼거리 제공사업으로 겨울에 개최하던 구석기 겨울축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지역경제 위축과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행사개최의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어 이번 회의는 빛을 이용한 야간 경관과 포토존을 조성하여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칭 '연천 구석기 빛 축제'로 볼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억 원 내외의 사업으로 금년 12월~내년 1월까지 유적지 일원과 전곡시내를 이어주는 메타세쿼이아 길에 LED 빛 조형물과 포토존, 볼거리를 제작, 설치·운영하여 유적지에서 보고 즐기고 시내에서는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연천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며 절감되는 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체험이 있는 선사체험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사체험마을을 운영해 오면서 비인기 프로그램인 피자 만들기 체험 등은 폐지하고 화산폭발 실험, 현무암 모양 비누 만들기 등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금월 중 재정비하여 운영공고를 하여 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관련 기관의 홍보 리플릿 발송와 홍보용 활동지 등을 통하여 체험마을 홍보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체험강사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직무교육에 이어 하반기 7월이나 8월 중에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질 높은 선사체험 제공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곡리 유적을 만들겠습니다. 노후 된 고롱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토층전시관에는 AR 콘텐츠 세계테마를 신규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 구석기 체험 숲의 신규 운영과 유지관리를, 그리고 유적지 내 손상된 잔디보식과 초화류 식재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유적지 내 각종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에 있어 지역주민 사역을 통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사계절 언제든 다시 찾아와 즐기고 싶은 전곡리 유적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