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5월28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290회제1차정례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5월14일배영식의원등5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5월22일최정용의원등5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으며,5월22일가평군수로부터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제29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15건이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정경숙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이상현의원입니다.어느새제8대가평군의회의전반기가마무리되고있습니다.하고싶은일도많았고할일도많은데비해바쁘게흘러만가는시간이야속한것은비단저혼자만의아쉬움은아닐것입니다.자유발언에앞서제게소중한시간을허락해주신송기욱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아울러전국이코로나사태로힘든시간을보내고있는가운데방역과지역경제를위해밤낮없이애쓰고계신김성기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온군민을대신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가평군민여러분! 지난2월이웃도시인춘천시의회에서제2경춘국도와관련하여성명서를발표하였습니다.도로의속성상주변지역에막대한영향을끼치게되는도로건설을계획하면서그영향을가장크게받게될수밖에없는우리가평군의입장을난데없는끼어들기로폄하하였고우리군의노선안은시속60km도낼수없는전용도로가될것이라며효율성이없다고깍아내렸는가하면,한편으론상생을운운하면서도결국제2경춘국도는자신들지역만을위한도로여야한다는주장으로결론짓고있습니다.저는춘천시의회의성명서를읽으면서아전인수,견강부회,후안무치라는말들이가장먼저떠올랐습니다.지난50여년동안경춘도로의만성적교통체증으로인한불편을감수하며살아온사람들은과연누구였습니까?우리가불편했는데경춘도로의개선이나제2경춘도로의필요성을먼저이야기할사람들은과연누구였다는말입니까? 가장최근의예만들어도예타면제발표일훨씬전인2015년도에이미정부와국회를방문하여제2경춘국도안을제시하였다는사실을안다면과연우리가평군에게끼어들기를했다고말할수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도로는속도를위한것이기이전에사람을먼저위하는길이어야하는것입니다.하물며우리가평군안과는불과거리상1km남짓그리고시간상으로도1분여밖에차이가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를마치고속도로와시골길의속도만큼인양과장하는것이야말로지역이기주의의극치라고밖에는달리볼수가없는것입니다.제2경춘국도는국민의막대한혈세로건설되는도로입니다.따라서더많은사람들이더안전하게이용할수있게하는것그리고이에더하여경과지역주민들의경제에도보탬이되게하는것이야말로효율성이있는것이라고생각하는본의원이틀린것입니까?우리군노선안과달리검토되고있는안을들여다보면터널과터널그리고교량으로만연결될수밖에없는노선으로우리가평군의아름다운산을뚫고,아름다운강들을헤집어놓아야만하는여건상환경파괴를피할수없는노선이며이길을이용해야하는운전자들또한터널운전이라는불편하고위험할수도있을운전환경을감수해야만하는노선입니다.무엇보다도노선의80%이상가장긴구간을통과하게되는우리가평군민의입장은전혀고려하지않은노선이므로우리가평군으로서는어떠한타협이나어떠한양보도생각조차할수없는노선이라할것입니다.따라서오늘본의원은제2경춘도로건설을계획하고있는국토교통부관계자분들께다시한번우리의주장을전하고자합니다.우리가평군의대안이반영되지않는제2경춘국도는6만4천가평군민의목소리로결사반대하는바이며,가평을살리는도로가아니라가평을죽이고자하는노선안에대하여는즉시검토를중지해야할것임을강력히요청합니다.아울러존경하는우리가평군민여러분께도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은우리가힘을모아야할때입니다.우리가뜻을모아결정한우리가평군노선안이관철되는그날까지한목소리로힘을보태주시기를바랍니다.또한김성기군수님과관계부서에서는우리의노선안이결정되는그날까지추호만큼이라도관심을늦추지말아야할것이며모든진행상황을군민들과함께공유하고힘을모아드릴수있도록그역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안녕하십니까?배영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및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의일부를개정함으로써가평군의회의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청렴의무를강화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3조에외부강의신고및시기등을개선하고안제18조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운영의강제규정을임의규정하여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고이상으로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의원입니다.지금부터가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겸직등금지규정실효성제고방안권고에따라의원의겸직신고,영리행위제한,수의계약체결제한등의규정을명확히하여가평군의회의원의투명하고공정한결정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에서겸직사실이없는경우에도그내용을신고하도록겸직신고에관한사항을강화하고안제10조및안제11조에영리행위제한및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안제12조에는관리인등겸직금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7조에는구체적인징계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3조와지방자치법제134조규정에따라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에대해의회의승인을얻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편성액은총297억7600만원으로지출건수는16건에17억3300만원을지출결정하고결정된예비비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10억4800만원을지출하고4억2천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중멧돼지ASF확산방지사업으로2억64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승인의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승인의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9회계연도결산검사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결산결과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첫번째세입세출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2019회계연도결산총괄은예산현액6748억7800만원에대하여,세입결산액은6918억42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5033억1700만원으로잉여금188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세입결산내역입니다.예산현액6748억7800만원에대하여징수결정액은7067억2100만원이고수납액은6918억4200만원이며불납결손액은19억8천만원이고미수납액은128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세출결산내역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6748억7800만원에대하여지출액은5033억1700만원이고이월액은1045억88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60억6400만원이고집행잔액은609억9백만원이되겠습니다.기금결산내역입니다.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1조원으로서통합관리기금에예탁금을포함한전년도말현재액은467억7300만원이고2019년도조성액은66억3300만원이며사용액은26억6100만원으로2019년도말현재액은507억4500만원입니다.채권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채권액은40억5천만원에서2019년도발생액은1억5300만원이고상환소멸액은5억9800만원으로2019년도말채권현재액은36억5백만원입니다.채무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채무현재액은163억8100만원에서발생액은없고21억3400만원이상환소멸되어2019년도말채무현재액은142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1조3786억6100만원에서1467억2200만원이증가하고218억1100만원이감소하여2019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1조5030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물품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물품현재액은711건,100억2천만원에서182건에21억7700만원을취득하고77건에13억4100만원을매각·폐기등처분하여2019년도말물품결산현재액은총816건에108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성과보고서서결산내역입니다.총25개전략목표아래173개의성과지표중초과달성은14개,달성135개,미달성은24개로86%의달성률을나타내고있습니다.다음은재무결산내역입니다.재정상태현황입니다.자산은전년대비7.1%가증가한2조1396억9백만원이고부채는전년대비7.2%가증가한298억4700만원이며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전년대비7.1%가증가한2조1097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재정운용현황입니다.2019회계연도사업순원가는1600억3백만원이고관리운영비650억2400만원,비배분비용202억2200만원,비배분수익180억9700만원을가감한재정운용순원가는2293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총비용에서총수입을뺀재정운영결과는마이너스992억6400만원으로총수익이총비용을초과하여재정건정성에기여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결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승인의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승인의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이어서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교통과소관가평읍공영주차장조성사업변경이되겠습니다.2019년12월16일제285회가평군의회에서승인된가평읍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하여사업비변경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함이며,사업변경내용은가평읍공영주차장을건축물식주차장에서평면식주차창으로변경조성하게되어총사업비가당초29억6500만원에서15억6500만원으로14억감액변경되었습니다. 두번째!교통과소관조종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토지매입건이되겠습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주택가,상가밀집지역주차난해소를위한조종면공영주차창부지매입이며,사업기간은2020년4월부터2020년12월이며소요예산은도비11억9천만원과군비2억1천만원,합계14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조종면현리410-46번지,면적1850㎡토지를취득하여공영주차장으로조성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구태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팀장
환경과환경정책팀장이영숙입니다. 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20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변경내역은2019년기금결산에따른수익계획의변경,2020년추가주민지원사업비반영에따른지출계획변경입니다.기금조성변경현황입니다.당초2019년말현재액2억3700만원을7200만원이증가한3억9백만원,2020년지출액3500만원을1억4천만원이증가한1억7500만원으로,2020년말현재액3억4400만원을6800만원이감소한2억7600만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기금세부변경계획및기타세부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영숙환경정책팀장!수고하셨습니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관광과장이해곤입니다. 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연인산다목적캠핑장이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로관리되고있었으나운영방식을관광진흥법에따른야영시설로변경운영·관리하고자함이며그리고민간및공공기관의유사시설요금을고려한시설사용료현실화를통해캠핑장활성화및수익구조를개선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조례안제1조와제3조에청소년기본법에의한청소년관련목적,정의사용등의규정을삭제하였으며,조례안4조,사용료조항에시설사용료환급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조례안제6조에조례제8조별표1에규정되어있던시설사용료감경사항등을면제에관한사항과통합하여사용료감면조항으로신설하였으며조례안제11조에폐기물수거에대한규정을추가하여비용을청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조례안제13조및제15조에캠핑장위탁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고수탁자의의무와지도·감독할수있는근거법령을추가하였으며조례안제4조별표1일에기존시설사용료를조정하여현실화하였으며요일구분을2단계에서3단계로세분화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해곤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국가보훈대상자의봉안시설사용에대한거주기간요건을폐지하여복지사각지대를개선하고화장장설치및운영을원활히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경기도의제도개선권고를받아들여국가유공자의공설봉안시설의안치거주기간요건을완화하는내용을안제12조에담았고,안제20조부터안제27조까지를신설하여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등의설치및운영시전문가의의견반영및및각계각층의이해관계조정등을위한가평군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그기능과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자료로갈음하고이상으로가평군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팀장
환경과환경정책팀장이영숙입니다. 가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등에위배되거나일치하지않는조례상의조문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상위법령에서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으나조례에서재량으로규정하고있는안제16조제1항과제2항을정비하고안제16조제2항제5호중도지사를상위법령에맞게환경부장관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기타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영숙환경정책팀장!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가평군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지역의다양한자원과민간자생조직을활용하여시설장비고도화와사회적경제조직육성관련사업등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위하여발굴된다양한사업을통하여일자리창출등이가능한자립적지역발전기반구축을목적으로하는가평군신활력플러스사업에원활한사업추진과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가평군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1조부터2조까지목적및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군수의책무및전담부서의설치운영,안제6조부터안13조까지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을규정하였으며안14조부터안21조까지추진단설치및운영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22조부터안23조까지준용및시행규칙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남경호입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2017년12월12일여성가족부에서청소년참여위원회를구성하도록청소년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차세대위원회의명칭을청소년참여위원회로변경하고이에따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내용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본전부개정조례안은총16페이지로구성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청소년참여위원회의설치와기능을담았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위원회를25명이내로구성하고공개모집과추천을통하여선발하도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군수는위원을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청소년과군소재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중에서위촉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위원회임기를1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8조부터10조까지는위원장의직무,회의,분과위원의구성등을담았습니다. 이상으로이하자료는제출한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