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으로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8건으로총1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송요찬위원을간사로추천합니다.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6호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8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과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사적이해관계신고의범위확대및직무권한등을이용한부당행위금지관련사항등을규정하여의원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과지방의회에대한군민의신뢰를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의원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7호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8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따라지방의회의원의정책개발비사용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8호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8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안전총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9호양평군친환경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생산·공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8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내친환경농축산업의안정적인생산기반마련과환경정화에기여하기위하여친환경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의생산과공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축산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친환경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생산·공급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55호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그동안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사하던제안의심사과정의민주성및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주민을위촉직위원으로하는양평군제안심사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잠깐이제질의사항하겠습니다. 페이지16페이지에제2조1호나번입니다. 현행조례에서유사한사항이라는부분은빼셨잖아요,동일한부분은남기고.

예.

채택...예,채택된제안과내용이동일한것으로해서유사한사항이빠졌습니다. 그래서그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한거와유사한거에대한그기준이사실좀애매모호하긴합니다. 그런데이제이게완전히뭐시행되고있는어떤시책이나제도까지,그철자까지다같은거를동일한거로보고그것만틀려도유사한거로볼수있느냐에대한게규정이좀애매한데이게그국민제안규정에유사하다고한거는제외를시키도록되어있어서거기에,그상위법령에맞춰서유사한그내용은삭제시킨내용입니다. 그래서판단이좀모호하긴합니다,이게. 뭐...예,일단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경기도조례도보니까같이,같은형태로되어있던데그러다보면지금우리양평군에대한사업에대한부분만체킹이되는거죠?

이게이제그...전국적인제안입니다. 지금제도가좀운영이그렇게되고있는데양평군...타시군에서,타시군에있는대한민국국민이면누구나양평군에다가제안을할수있도록지금제도가지금마련이돼있는데그중에서양평군에서접목이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은양평군자체심의위원회에서한다는이야기죠.

예,그래서그부분이어쨌든타시간적용사례에대한채택안을선별할수있는가능여부에대한것하고또타시군사례가다오픈이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그것에대한양평군의적용점그리고그것에대한구상이나제안이선별이가능한지,이런부분들에대한거를조금더면밀하게하지않으시면오히려더어려워질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좀심도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18페이지에제9조2항에지금이제일부개정하는주요이유중의하나가군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을하던것을지금우리심의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제안심사위원회에서하는것으로변경이됐는데요,이부분에대한것이혹시군정조정위원회에서하면서좀뭐어떤문제점이나어려운점이있었나요?

아,뭐좀제가어떻게보면제얼굴에또는저희공무원들한테침을뱉는이야기일수도있는데업무개선사항이라고좀생각했으면좋겠고요,군정조정위원회는어떻게보면채택여부에대한좀요식행위를거치는절차고,실질적인심사는해당부서로들어갑니다. 그래서해당부서에서제안이들어온내용에대해서채택여부를심사를그동안에해왔던거죠. 그러다보니까부서의입장에서봤을때는일이더추가가될수도있다는내용도일부있을수는있고,일부내용이현실과좀맞지않다고판단할수있는데이거를개정을하게된주요첫번째원인은주민이나공무원들이제안한내용을공무원들선에서만채택여부를결정하는문제가있어서좋은채택임에도불구하고부서에서채택을하지않으면강제할수있는규정은없습니다. 그래서민간위원들이전문가까지를지금넣을건지말건지를좀고민을하고있는데요,일부민간위원들이보는제안의시각과공무원이보는제안의시각은분명히차이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이,일반인이나공무원들이제안한내용에대해서공무원들의판단에만따르지않고일반인들이,주민들이보는시각도같이겹쳐서이거를채택여부를결정하자라는업무개선방향쪽에서제안심사위원회를군정조정위원회로대행시키지않고민간심사위원회와같이민관이함께구성하는쪽으로위원회를하나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예,먼저보니까뭐공무원분들도이제안이나...주민들이상으로또많이하시던데요,연도별로봐서도그렇고. 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이게형평적이고객관적인시각을조금하기위해서더고민하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한것들이제대로좀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먼저도뭐예산때나이럴때계속말씀드렸지만이각종위원회가이름만명실상부하게있는곳이많기때문에또이렇게변경되면서또오히려시행하는부분에있어서좀어려움을겪지않을까라는생각도드는데담당관님이좀특별히국민제안에대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조금더면밀하게살펴줘...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것뭐좀참고로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이게,이제그제안이세가지형태로운영이되고있는데요,공무원제안,국민제안,공모제안,이렇게세가지입니다. 그런데이공무원제안하고국민제안같은경우에는그제안이된시점으로부터한달이내에제안자한테채택여부를결정을해주도록조례상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상위법령에. 그래서이심사위원회를매달그들어오는날,들어오는사람의제안일정에맞춰서회의를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그래서그부분은일단은기존대로운영을하고,공모제안은특정의기간을정해서특정한분야를정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것도또한1개월이내에이제안심사위원회를열어서할수있는데보완적인제안으로다가그제안심사위원회를거치지않고채택이결정돼있는공무원제안이나국민제안의경우에불채택된제안에대해서는공모제안심사할때같이집어넣어서한번더기회를더주려고그렇게운영방식을채택을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거에조금이어서25페이지의제16조인데요,지금신설된부분이그말씀하신불채택제안중에서다시한번그기회를제공할수있는그런조항을넣으셨잖아요.

예,여기있네,예.

예,그부분에서,그럼여기에서어쨌든1차적으로불채택제안이된거잖아요.

공무원들선에서.

예,그리고이부분은지금공무원에대한부분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국민,공무원,공모가다포함된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이제1차불채택한제안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1개월이내에그제안일로부터통보를해줘야되는일반제안인거죠. 그런데그일반제안에서공모...기존의방식대로채택이안됐던건데그거를그공모제안때같이끄집어...불채택된거를끄집어올려서다시한번제안심사위원회에서한번더심사를해서좋은거면다시선별을해서채택하는방식으로또한번더걸러주는역할을하게끔그렇게조례를바꾸는사항입니다.

예,이부분은재심사요청에의해서가아니라재심사절...요청에의해서하는부분으로보시나요,아니면...

아니요,아니요,아니요,그냥뭐불채택제안은제안심사위원회에다다올릴계획입니다.

절차상...

그런...예.

예,절차에따라서진행하실예정이시죠?

예.

예,그러면1차적으로불채택제안돼서포상이나이런부분들은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재심사가돼서공모에서다시한번채택이된다고하면그이후에부상이나이런지급에대한부분을이조례에따라서또동일하게지원이되나요?

그렇습니다,예.

그부분에대한부분이조금명확하지가않아서그내용에대한건자체적인규칙이나뭐이런부분들을좀면밀하게해주셔서그내용도좀같이진행이될때는설명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담당관님께서지금설명을잘해주셨는데저는이제9조...가장중요한게이제이번...9조의2,위원회의구성,뭐설치,기능,구성,이부분이가장중요한요점인것같아요.

예.

예,그래서지금담당관님께서도장단점을설명을해주시고했는데저도이제이부분이과연민간...이제9조의24항각호에보면이제그기준이돼있어요. 위원들기준이돼있는데과연이제뭐민간인이할때우리행정을알고하느냐...또전혀이제생각이다른면에서도할수도있고,좋은안도나올수있고또전혀모르고하는제안일수도있고이래서이위원들선출하실때아까말씀하신대로어떻게전문가를뽑아야될까,뭐그렇게하다보면또그전에계셨던전직공직자라든가이런부분이또선출될가능성도있고...그래서이부분은아마선출하실때좀신중해서하셔야될것같아요.

예,그래서참고로9조의2의4항에보시면...

그렇죠.

첫번째,공개모집을일단원칙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군에서만아니라의회에서도저희가좀추천하시는분들을...숫자까지는아직정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일반뭐행정이나기타제안제도를심사하는데커리어가좀풍부하신분들을위촉을해서소중하게,진짜고민,고민해서채택해준그제안이그냥공무원들의판단에의해서사장되는일이...일을뭐완전히없앤다고할수는없고최소한의그런한번좀관련되는분들한테검증을통해서한번그런과정을한번더거치겠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아무튼그런부분을우려돼서저는이제질문드렸는데이제담당관께서말씀을잘해주신것같습니다. 아무튼새로구성된것만큼이번...뭐제도올라올때마다잘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담당관님,그정책조정위원회...아니,정책팀,정책관련해가지고우리위원회가하나구성돼있잖아요.

예,자문위원회,군정자문위...

아,정책자문...군정자문위원인가정책자문...정책자문단.

예.

예,정책자문단운영과이제안제도운영과나중에조금혼선이오지않겠나. 제가,제가이제이제안내용을한번전체적으로검토를하면서,한2년치를,내용이상당히좋은의견들이많이있더라고요. 또우리가,공무원들입장에서는아,새로운또아이디어를주는것도있고또그내용들이진짜사장이되면조금아까운내용들도있어요. 이런내용들이정책자문단하고의관계를어떻게하는게좋겠는가라는생각도해봤었습니다.

예.

예,그래서이게이제군정조정위원회에서,우리공무원들로구성된위원회에서그동안해왔던이유도아마또있었을겁니다. 물론일반인들이그런일들을잘판단을해서군정에도움을줄수있겠다고도생각할수있겠지만이업무를잘알아야되니까,이군전체의업무에대해서,그래서아마군정조정위원회에서그동안해오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장단점들,금방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이런위원회와연계성,이런것들도한번검토를하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예,답변을드릴까요?

예.

예,사실은이제위원님들께서도여러지적을많이해주셨다시피위원회를왜이렇게많이양산을해서운영을하느냐,실질적으로운영도안되는데,그것때문에이제도를....위원회를처음에기존에있는기획실위원회,아니면뭐감사팀에있는BSC평가위원회,그쪽하고도연결시켜보려고몇개를좀매칭을시켜봤어요.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정책자문단분들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좀표현상어폐가있을는지모르지만좀퀄리티가있으신분들을저희가위촉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군민들이나공무원들이제안하는게퀄리티가떨어진다는개념이아니라어떻게보면반짝하는아이디어내지는또다른동네갔더니이런게너무좋은게제도에...시행하는제도가있을때그거를뭐제안하는형태이루어지는거라그래서기존에있던거를좀이쪽하고따로위원회를또다시안만들고기존에있는걸접목시킨걸좀찾아봤었는데딱히마땅하게있는거에지금연결시키지못해서부득이하게지금조례개정을하는내용으로이해를좀해주시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이거를제가처음에저희부서에서제안을하게된이유자체가공무원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뭐좀더좀진취적인생각을,사고방식을갖고제안하는거에대해서적극적이나긍정적으로좀이거를좀받아줬으면좋겠는데채택률자체가거의10%...불과하고채택이됐다하더라도이게뭐지난번에조례개정도승인을해주셨다시피상금이나뭐이런걸줄수있을만한정도의점수도안나올정도로이게,너무이제조금채택제안의내용의질이조금사실좀떨어져있는부분도사실있거든요. 그래서아무리그래도주민들께서주신고귀한의견을저희공무원들의업무담당자선에서의판단보다그래도일반주민들과같이그내용을좀협의해서결정을하는쪽이그래도좀뭐민관...지금은뭐시대가민관협치시대에좀그래도걸맞은행정으로다가저는판단을했고요,그래서조례개정을하는건데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뭐위원회를새로만들어서하는그런부분이나내지는좋은정책에대해서는좀더연계할수있는그런부분은좀더신중하게좀더검토를하겠습니다.

예,이제심사하는방법도그런내용이있고요,또하나는그내용...아까도전제했지만내용들이상당히좋고또그내용...제안을,국민제안같은경우도제안을하는분들이뭐한두분이아주다방면에관한사항들을다제안을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예.

예,그래서우리정책자문위원회에도이자료가제공이되면그분들도채택은안됐다하더라도아,이런생각을하는구나,우리군민들이,아니면뭐공무원들이,그렇게해서그정책제안자문을할때도도움이되지않겠나라는생각에서자료공유도필요하다고느껴집니다.

그러면일단은이렇게하겠습니다. 차기이루어지는행위서부터채택이되든채택이안되든제안되는내용에대해서는저희자문위원님들한테메일을통해서라도공지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정책자문위원들도어떤긍지를갖고아,뭐상당히...정보가있어야지,자료가있거나,이렇게해야정책자문에도움이될테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자료를많이활용할수있다라는...활용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그건그렇게하겠습니다.

예.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제56호양평군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따라대한적십자사봉사회양평군협의회의활동지원범위를보다명확히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57호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등학생교복지원조례가개정됨에따라교복비지원대상을대안교육기관고등학교입학생으로확대하여교육의공평성을강화하고,보편적교육복지를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58호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년근로지원금신청시구비서류간소화및민원편의제공을위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근거를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조문에이게그내용을보면신청을받은군수는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라고돼있잖아요. ‘확인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이게제출하는게더큰의미로돼있... 그러니까확인을하면제출하지않아도된다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는제출을받고있거든요,저희가. 받고있는데지금전자정부법에보면,전자정부법제36조에보면행정정보효율적관리및이용에서‘따로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이렇게마지막...162쪽보시면돼있고요...

100...

162쪽에,전자정부법,거기.

예.

수집하면안되는부분으로명시돼있고요,그리고이제그뒤에,뒤에보시면행정안전부에서내려오는공문,지침이있는데요,행정정...182쪽에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구비서류정비계획관련해서저희가서류를확인할수있는사항은제출받기가좀어려워서어떤...이번에조례를개정함으로써뭐냐면서류를받지않으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서류를그러니까...

그런데동의,그동의절차를...

동의를하면,동의를하면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되는거잖아요.

그렇죠,예.

그런데...

동의를하지않으면...

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민원인입장에서그렇게하나? 그게맞나요? 그게가능한건가요?

이걸로내가검색을하면이걸동의를안하면못해주는...그런데동의를안할경우에는...

받아야지,받아야죠.

지금우리가핸드폰도동의를못하면안해주잖아요. 그거랑같은거라고생각하시면돼요.

아,그런...아,제가이해를잘못했나보네요. 예,좀이해가잘안돼서그부분이... 예,알았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59호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년기본소득의지급시기등을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청년들의경제적안정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청년기본소득2분기까지신청해서나갔어요?

예,나갔습니다.

얼마나나갔어요?

지금...

명수만말씀하세요.

830...

830명...

837명이요.

그러면3분기는아직신청을안받았어요?

아,신청을지금6월1일서부터요...

6월1일서부터받고있어요?

6월30일까지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

그이제이...

3분기거.

3분기거는원래는.

원래,원래는9월1일서부터...

그렇죠.

9월30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이제그걸이조례가개정되면그조기집행...코로나관계때문에그래서이제...

그거로인해서미리좀...

예,당겨서지급을하려그럽니다.

이거,이거승인이되면바로또신청받을계획이시란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그렇습니다. 지급을한7월10...7월달정도에지급계획...

그러면이거17일날우리가,17일날하나요? 그거끝나면그래도늦지않아요?

지금현재이제신청을받고요,그리고이제지출은이거조례가개정되면저희가7월12일경에지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오늘,오늘서부터받는거예요,그러면?

예,받으려고그럽니다.

받으려고그래요?

예,오늘서부터요.

예,뭐다른시군은이미벌써뭐개정을해서코로나19때문에좀어려운청년들한테기본소득을빨리지급하려고하더라고요,미리. 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홍보를확실히하셔서지금어려운시기에또같이동참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이번에는이제뭐사회적재난,뭐자연적재난이라는이제코로나19라는그런특별한경우가있는데만약에이...그러지않을경우에이게신청일현재를만약에삭제를하면내년에는,내년에는어떤방법으로다이걸지급할수있을까요?

그거이제융통성부분을이제좀강조하려고한부분인데요,여기보면사회적·자연적재난관계를포함하는부분인데요,올해,이제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19관계때문에상당히어려운시기기때문에지출하는거고요,내년도에같은경우에도이제어떻든뭐어떤사회적이라든지자연적이라든지어떤재난이나타났을때그때를대비해서이조례를개정함으로써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제금년은이해가가요. 금년은이해가가는데이단서도,5조에단서를넣은것도이해를할만합니다. 이제사회적재난등으로인하여지급대상자에게...이렇게할경우에는이라고했기때문에이해가가는데앞에4조에신청일현재를빼버리면내년에사회적재난이없다,이런,이런상황이다이제종식됐다라고했을때내년에는어떤기준에의해가지고분기에한번씩지급할거냐,그러면연초에한번다지급하고말것이냐,이겁니다.

아,지금현재대로분기에지급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신청일현재라는말을,이걸부칙에넣어서,부칙에넣어서,금년도인경우에는,금년에는분기에도달하지않아도지급할수있다는것을부칙에넣어서이것은금년에한한다,아니면뭐코로나19사태가종식될때까지정한다라는어떤그단서를두는게나은거지만약에내년에...금년말에이게,코로나19가다종식이돼서없어지면내년에는그러면신청일현재라는걸다시또넣어야된다는말이죠,다음조례개정을해서. 그런우려를하지않는가요?

그런그우려되는부분도있긴한데요,지금현재경기도조례도이런형태로지금개정이됐거든요. 저희도이제그따라서개정하는부분인데그부분을넣기는현재로서는이제상위법에라든지이런부분이좀걸리지않을까이런생각이조금듭니다.

상위법은,뭐그거는...이제각자의법이기때문에그것이뭐상위법은아닙니다. 제가볼때는이것,조례규칙이거는상위법이아니라그건각자자치단체마다하는거기때문에그건문제가없는데그문제를한번검토해주십시오.

이거이제저희는,저는거기까지생각을못했는데요,이게보면이제신청일,신청일현재로봤을때뭐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19의특별한사정이있지만이제그조례4조에보더라도‘주민등록을두고있는’이런부분이현재라는그시점이있기때문에신청일현재라는그부분이굳이필요하지않지않겠나이런생각을가집니다.

그렇다고한다면뒤에있는부분도같이개정을하거나조정을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앞엣것만해놓으면뒤엣것으로인한...저기,분기에...그러니까주민등록신청일현재...

위원님이착각하고계셔.

관계없나요?

예,4조하고5조가나뉘어져있어.

아니,착각하고계셔,착각.

아,내가? 예,그래요,그거뭐우려가되는데... 알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60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3월31일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제도의위임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61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월15일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장애인에대한자동차세면제대상을확대하고,코로나19의위기극복을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서민생활지원을위한임대료인하에대하여재산세감면조항을한시적으로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76페이지,제2조관련된부분입니다. 일단이2조에서는시각장애인에대한부분만감면사항나왔는데조례상전...상위법상장애인들은다포함이되는거죠? 장애가심한장애인들은다포함이되는거죠?

예,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지방세특례제한법에옛날로말하면3급까지는다감면이되는...

예,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기존의1급에서3급분들은다포함이되고,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중에시각장애인만4급이여기에편성돼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예,혹시과장님그공무원분중에시각장애인이몇분정도계시나요?

아,저희부서에도있는데요,총아마한5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래서여기뭐조례에다정할거는아닌데좀업무효율이나이런부분들에의해서...기본편의장치인것같아요. 모니터나이런것들을조금다른공무원들보다는기본적...이분들한테는기본사항이될수있잖아요. 모니터크기나이런부분들이좀커야될것같습니다. 이거같은사항이면이부분에대한조례는개정되어있지만그부분에대한기본편의장치는안되어있는것으로파악이되거든요. 그부분에대한건과장님이행정담당관하고좀같이상의하셔서공무원중에시각장애인분들이있으신지한번파악해보시고그모니터에대한부분도실질적으로업무에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크기로편의장치를좀개편해주시는것을좀요구드리겠습니다.

아,예,전혀생각지못했던건데요,행정담당관하고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코로나19사태에따라서임대료인하에대한부분적절하게잘조치하신것같습니다. 우리가해당되면지금현재파악된자료가있습니까? 임대료인하해서하는그런업주들이?

전수조사를해서파악된건아니고요,저희가암암리에파악된걸로는38건,임대료인하된걸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고요,더...이제조례공포가되면더적극적으로해서대상자를파악해서지원을해주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조례개정이되면그조례에대한,개정된조례를좀홍보를잘하셔서많은분들이동참할수있도록하고,코로나19같이이렇게어려움을나눌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제이게임대료인하도문제가되지만이번에조례에서는언급이되지않았습니다만이번에경기도지사가유흥업중지명령,영업중지명령,그래서영업을실제로못하는사람들이생겼지않습니까?

예.

우리양평도꽤많은숫자가거기해당된다고생각을하는데이분들에대한어떤뭐재산세를감면해주는그런어떤계획이나어떤경기도에서의어떤지침이런것이있습니까?

아,7월달이제재산세가다소저희도많이우려를하고있는부분인데요,경기도에서나뭐아직내려온지침이나이런방향이나이런거내려온건아직없습니다.

예,어쩌면그분들에대한감면조치도또같이시행이돼야우리행정에서하는조치가또우리민에또이렇게영향력도있고사후조치도해주고하는그런어떤신뢰성이나이런것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한번기회가되시면경기도에좀문서로라도이런부분이좀우려된다,그래서경기도에서일괄적으로그런영업정지명령을했던업체에대한어떤보완조치도해야된다라는그런조치를좀해줄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아,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62호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양평군민의삶의질향상과정원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조례가전체적으로한번보니까14곳이있더라고요,이정원조례관련된부분이. 경기도에서는경기도조례랑안산시랑우리양평군,이렇게지금조례가되면3곳정도가되는데요,거기서지금제가내용을좀한번살펴보니까지금먼저제4조관련해서정원진흥종합계획의수립및시행이지금5년마다시행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2항1호에되어있는부분이법률제6조제1항에따라서기본계획에관한사항이하나가있고요,그리고제5조에정원문화및정원산업의진흥에따라서...진흥에관련된조항에1호에서6호까지에대한내용이제4조2항1호와내용이같습니다. 그래서먼저한번이제담당팀장님오셔서설명은해주셔서이해는되고요,그런데다음에그조례를진행하실때그상위법에있는내용은좀중복된조항이나내용에대한부분은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최소한중복되지않고시행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립니다. 그리고... 예,말씀해주시죠.

예,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지금지적하신그내용을잘검토를해서중복되는사항이나이런거는다시개정등의절차를통해서좀제외하고요,현재는뭐개정사유에해당될수는없고상위법에서정한그런종합계획을저희가여기에담아야되니까담았고,또활동을해야되니까그런내용을이렇게적어놨습...담았습니다. 그래서그렇게이해해주시고요,차후에지금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면밀하게이렇게검토하겠습니다.

예,어떤필요성에대한부분하고어떤강조의의미에서한번더계획을넣으신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주신대로좀면밀하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339페이지,그정원지원...정원...제7조에정원지원센터의설치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이안산시조례에는센터가설치에대한조문이,조항이없고울산시는있고순천시는또없더라고요. 그런데이제울산하고순천이국가정원이있는곳이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지금세미원도있잖아요. 출연기관인부분이있고... 그런데이제이정원지원센터가아무래도조항에넣으신거는앞으로의가는방향을보고넣으신것같은데조례에조항은들어가지만이센터설치는좀신중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입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자문단을우선이제구성을하게됩니다. 자문단은저희가11조에서정했는데요,거기에많은전문가들로하여금지금순천이나또울산시에서하고있는그런먼저된지자체의실질적인내용중에저희입장에서는이제지원센터가설립되는것이바람직하다,이런판단하에서했는데요,그런양기관의지원센터가있고없는것을좀이렇게비교분석해서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면밀한검토를통해서설치하게되면그설치의후유증이없도록이렇게하고또설치가되면가능한한자문단에서요구하는,자문위원들이할수있는그런걸대행하고하는그런지원센터로이렇게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예,뭐세미원뿐만아니라뭐마을정원이나또이제소정원형태에대한부분이나여러가지를보고넣으셨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아무래도지금세미원부분들도있기때문에좀이지원센터에대한부분은어떤시기적인부분이나아니면그시기에따른중복에대한부분,이런것들을좀면밀히검토하셔서센터설치에대한부분을조금더신중하게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또그런진행사항이있을때는의회와좀같이공유하시면서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혹시337페이지에생활권거점정원이라는부분이있잖아요. 용어설명을해주셨는데이지역단위의생활권에대한부분으로거점을정하겠다라는이야기신데이거에대한부분은그럼군에서지정을하는겁니까,어떻게되는거죠?

지금이제저희가정원문화기본계획을지난3월달에저희자체계획을수립했습니다. 거기에포함된내용중하나인데요,앞으로저희가이제마을에8개소의마을정원,뭐한뼘정원,이런것이그생활권거점정원으로육성을해나가는그런하나의방법인데요,정원문화를위해서,그거하고접목되도록이렇게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아,예,그러면어쨌든군에서어떤지원사업이나이런이제그지정에목적이있는거네요? 예산을지원을하든어떤형태로든요?

그렇죠.

예,그부분에대한것도좀어떤자체지침이나이런것들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이거무엇을지역단위생활권이라는부분으로보고,여기서내리는정의로보고거점정원이라고할수있는지이부분에대한건조금좀...예,지침이나이런걸통해서정리를좀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이만들어지는것은우리양평군에지금뭐세미원이나또민간정원이많이확산되는추세에비춰보면적정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특히또양평군이70%가산림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양평에어떤뭐흔히이야기하는먹거리라든가관광자원을만들어가는데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또지난번관광관련해서우리가조례를...아니,저기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1004정원이라는표현도했었습니다. 그래서이정원문화를위한조례안은적절한시기에했다고생각을하고,이조례안이잘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것이지금하나더지적할것은340페이지에그11조가자문단구성인데341페이지,같은조3항에‘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라고이제표시를했어요. 그래서이게‘자문단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라고자구를통일해야...저기용어를통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지적을하면서...예,답변주십시오.

예,저희가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해서그3항에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서,이렇게표현을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자문위원회로이렇게저희가자구를...설정을했는데요,어떻게보면오해의소지도없잖아있습니다만자문위원회가저희는맞다고이렇게...자문단보다는,그래서그런표현으로조례를제정했는데요,그뜻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러면자문위원회...그처음에자문위원회로다가요청을했는데법무팀에서조정을한겁니까,아니면뭐지금과장님생각이자문위원회가아니라...자문위원회라고생각을하시는겁니까?

아니요,아니요,제가말씀을잘못드린것같은데자문단입니다,자문단.

예.

자문단인데거기위원회에서이제자문...뭐위원회의사무를...하기위하여,이렇게한그표현자체가저희가,좀자문단,자문위원회,이문구차이를좀저희가저희나름대로도생각을많이해서했는데이문제가저희가다른쪽에서이렇게생각을미처못했는데그부분은...

예,그래서...

지적을하신것같은데요,저희도사실상이문구자체에대해서는좀약간의오해의소지가있다고판단은됩니다.

예,그러면이제3항에도위원회의사무를하기위하여했는데5항에보면그밖에자문단운영에관한사항은이라해서자문단으로다시또복귀를했습니다. 그래서위원회를자문단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라고수정하는것을제안합니다.

예,그렇게수정해주시면저희가그것대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관련내용이라짧게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이갑작스럽게이렇게나온것들이라한번종합적인...군수님과상의해서이후속조례가만들어지면후속에대한조치,중장기계획이라든가정원에관한여러가지기본원칙과이조례,상위법들을다검토해야될겁니다. 첫째,제가한가지,한두가지이야기만드린다면이걸다해도안해도제1호국립산음치유숲이있습니다. 그하나만가져도400만평이에요. 그거하나만해도우리양평군에단1원도안떨어져요. 그앞에다가펜션을만들든소득작물을하든뭐로컬푸드레스토랑을만들든산림박물관을만들든하물며이제국가와연계된거버넌스하나도구축도못하고우리가자원화도못하는데뭐정원까지뭐할거없냐,이렇게이제제가비약을하는게아니라기존,우리가10년전에허가내준한화프라자340만평마저도1조2000억투자를않고있습니다. 그거촉구해도뭐않고배째라하는데...무슨말인지알겠죠? 이게다우리가말하는이국가정원,정원문화아니에요. 그것말고도이4대강우리사업지만24개아니에요. 총면적으로1억평이고,일반가용면적만1000만평이넘습니다. 이게늪지,습지아니고뭡니까? 그중에100만평가지고뭐두물머리우리가국가정원만든다고지금헐레벌떡하고참총동원하고... 제가말하는것은양평이가진자원이라는것은기업이민간자원,국가자원,양평지자체자원,어느것하나도손도못대고있고,그걸갖다끌어낼수있는역량조차도...우리관련부서시스템,이모든것들을다점검해서적어도응집을해서이런것들이단하나라도...국가정원을하든지아니면개인정원을하든...지금나와있는양평도지방정원,개인정원들한20개되죠? 서후리에있는개인정원단한번이라도하천부지단속해보셨습니까? 양평에도입장료받는예를들자면개인정원들우리군과협약을해서입장료양평군민들뭐한3,40%할인을하거나아니면장...뭐예를들자면교육발전기금을낸다든가...저희들한테국토이용계획변경해달라,뭐해서수도없는것들이나갔어요. 강상우리개인정원도500억투자한다했지않습니까,저희의회에와서? 지금100억투자하고진입로도확보안돼서개인입장료받고있더라고요. 옥천에있는주차장...개인정원들도마찬가지고. 제말은이많은개인정원의역량을키운다음에지자체와협력...아까말한대로거버넌스가네트워크가구성이되어야되고,그걸통제할수있는주차장이라든가하천부지점용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제도권안에들어와야한다고보는겁니다. 어쨌든이번...하나좋은예시의우리조례가만들어지고있어요. 서울시도2016년,4년전에만들어서지금까지자리도못잡고있어요. 순천지방정원2017년에만들어져갖고지금초임이에요. 경기도14개...2017년반환돼서2020년끝났습니다. 어쨌든이조례가세부적으로한번이통과가된다면용역발주를권고합니다. 제말씀알겠죠? 이조례가전반적으로봤을때는좀느슨하고,어쨌든남들시장간다하니까우리도만드는것아닌가이우려섞여서하는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구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63호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연휴식지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현행조례에규정하지않은미비사항을보완하여생태적·경관적가치가높은양평군의자연환경을보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이용료면제대상및단체의정의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63-1호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8조2호에이용료면제대상이6세이하로되어있고,안제7조2항관련별표자연휴식지이용료징수표비고에소인은6세이상으로되어있어안제8조2호에6세미만으로수정하고,별표중단체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고자비고란의단체20명이상은이용료50%감액징수를삭제하고,비고제3호에단체는20명이상으로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2호중‘이하’를‘미만’으로,별표중비고제3호에단체는20명이상을추가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혹시제가우려돼서한번말씀드리는건데우리양평군이24개이피서지와계곡을과거에양평비지정관광지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각마을주민자치기구,이장을중심으로해서노인회에다가위탁관리를했습니다. 그래서경찰서장도출입을못하게. 왜?돈을안내면. 뭔비용으로? 쓰레기수거비용으로. 그런데그걸...못하면이제마을거하고,다행히쓰레기를갖다봉투에넣어오면그돈을2000원돌려주고해서한10여년을하다가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1차우리가평넘어가는중미산계곡및이자연휴식지지정을했어요,사나사. 그리고이제화장실도다철거를해버리고. 그뒤에여러난제가나타났습니다. 왜?화장실이없으니까계곡이오염이되고쓰레기를안수거...수거안하는... 나름대로이제정착단계인데그때당시에민간에다위탁준,마을에다주는어떤위탁개념들인가아니면전문기관인가,그도저도아니면면단위로나눠서어떤이런전문가적인입장에서이번에자연휴식지에대한민간어떤위탁이가능한가,그부분에대한것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이조례를상정했는데이조례대상이되는자연휴식지는6개소입니다. 거기에6개소는어디냐면사나사계곡,정배계곡,명달계곡,석산계곡,중원계곡,광탄리가되겠습니다. 그런데그이외에도우리가말씀하셨지만그전에는더많았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현재우리가추가로관리를하고있는곳이16개소입니다. 그러니까휴식지지정한6개소를포함해서16개소를관리하고있는데여기에보면쓰레기라든지여러개나오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인부임을배정을해서우리가청소를하고있습니다. 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그위탁에대한그부분이저는좀이해가안가는게혹시그계곡전체를어떤특정관련단체나이런데도줄수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아,마을외에도?

예.

연수리라든가예를든다면저기우리있는조개골왼쪽에있는폭포들,이런데는주민들이자율적으로지금하고있는데저희들이그간에여러가지쓰레기적치장이라든가만들었습니다. 예를든다면백안리계곡같은경우는마을,4리에다잘만들어서적치장을해서마을주민자치적으로지금관리하고있단말이에요.

예.

이제그러면그런것은개인사유지일수도있고공용산림일수도있고계곡이이원화가될수도있는데이런부분들은향후혹시나거기에포함은안됐습니다만주민들이요구가있을때는주민,마을자치로넘길수도있다이거죠?

예,지금조례적용이되는곳은6개소입니다.

지금현재는.

그래서그조례에의해서위탁을관리할수있는거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인건비나여러가지를들여서쓰레기를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거기도이제마을에서요구를한다면여러가지행정적요소를고려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상당히꼼꼼해야됩니다. 어쨌든민원들이야기되고첫째,어떤곳이든자연휴식지를지정을하면어쨌든주민들또탈법을하는...주차문제,화장실문제,아까말한대로오염물폐기문제,여러가지가있으니까어쨌든이,여기조례에대한또혹시나미약한세부규정이나타시군우수사례가있으면잘벤치마킹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6월2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