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규정에따라5월26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0건입니다. 오늘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제의안건인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외4건과전진선의원이대표발의하신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송요찬의원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의원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현일의원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의원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친환경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생산·공급에관한조례안,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9건으로총30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금번제출된주민청구조례안인농민수당지원조례안은이번회기에서는다루지않고경기도농민기본소득조례안제정이후에도비확보등을비롯하여실질적으로농민들에게도움이되는방향으로의원들과협의하여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6월1일부터6월17일까지17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금번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기간중에실시하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성실한답변을듣고자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출석요구기간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되는6월5일부터6월15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대상증인은지방자치법제42조규정에의한공무원등으로서별도로배부해드린명단과같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들으신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은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77호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변경에따라2020년도부터예산을편성한지방의회의원정책개발비의사용을위한조례상근거를마련하고,의원연구단체운영상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에서‘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에연구활동비및의원정책개발비의정의를명확히하였으며,안제9조에새롭게신설된의원정책개발비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3조에회기운영일정을고려하여연구단체의운영기간을4월부터12월에서4월부터11월로변경되었습니다. 그외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법률용어를일반군민이이해하도록...쉽도록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78호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여일반국민누구나법을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하여국민이진정한주인이되는법률문화를만들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9조까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79호양평군친환경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생산·공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내친환경농축산업의안정적인생산기반마련과환경정화에기여하기위하여친환경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생산·공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친환경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생산·공급에관한시행계획의수립을규정하고,안제5조에생산·공급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생산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20-55호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존에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사기능을대행했었으나양평군제안심사위원회를민간위원을추가로위촉해서민관이함께제안을심사할수있도록조례에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따라서제안심사의과정에서민주성과투명성을한층더강화하도록개선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에서9조의4까지양평군제안심사위원회의기능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던규정을삭제하고,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임기및회의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9조제1호에서제안중에공모제안의경우채택여부를제안심사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사항입니다. 기타의견제출은없었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20-56호양평군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기존조례의제정연도가오래됨에따라서대한적십자사봉사회양평군협의회활동지원을범위를보다명확히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수정하는등조례를전반적으로재정비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에서적십자사활동범위를재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보조금신청과집행및관리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적십자사회원의봉사활동중발생하는사고에대비하기위한보험및공제가입을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라지원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별다른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20-57호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대안교육기관등학생교복지원조례개정으로교복비지원대상이대안교육기관고등학교입학생으로확대됨에따라교육의공평성을강화하고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해대안교육기관에다니는고등학교입학생까지교복지원대상을확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를‘양평군대안교육기관등학생교복지원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고,안제2조에서대안교육기관용어의정의를변경하였으며,안제4조에서교복구입비지원대상자를확대하였고,교복구입비지원대상확대에따른신청서서식을별지서식으로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2020-58호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년근로지원금신청시구비서류간소화및민원편의제공을위해행정정보의공동이용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6조제2항에서행정정보의공동이용근거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이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2020-59호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년기본소득의지급시기등을탄력적으로운영하여청년들의경제적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제1항에서지급대상자의조건에서신청일현재기준을삭제하고,안제5조제2항에서긴급하게지원할필요가있는경우일부또는전부를우선지급할수있도록단서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이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2020-60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제도가도입됨에따라그위임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선정대리인을신청할수있는납세자의소유재산의평가방법을규정하고,안제6조의3에서선정대리인신청·통지등을규정을,안제6조의4에서선정대리인의의무·우대등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0-61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개정으로장애인에대한자동차세면제대상이확대됨에따라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고,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서민생활지원을위한임대료인하에대한재산세감면조항을한시적으로신설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항에서자동차세감면대상이되는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장애인배우자의직계혈족·형제자매와공동명의로등록하는자동차를포함하고자하며,안제2조의제2항에서는영주자격을가진외국인장애인에대한자동차세감면조항을신설하고,안제6조의2에서서민생활지원을위하여서임대료인하에대한재산세감면조항을신설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의안번호2020-62호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리적여건등양평군의장점을살려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정원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제5조에...정원문화확산및정원산업진흥을위한정원진흥종합개발계획수립및시행과활동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정원문화및정원산업의진흥에필요한업무지원을위한정원지원센터설치운영에대한사항,안제9조에군민과공동체의참여를통해정원문화가확산되도록하기위한활동장려에관한사항,안제10조에서11조에는정원정책자문단설치및구성·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의견을...덧붙임을참고하여주시고부서협의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2020-63호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현행조례에규정되지않은미비한사항을일부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자연휴식지의효과적관리를위해위탁관리가가능하도록안제5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징수,면제,반환,사용등안제7조에서안제10조에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절차준용법규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변경함을안제11조에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1조부터안제13조까지는법률적인의미에서잘못규정되었거나법률간용어의통일성을위해표현을일치시키는등정확하고올바른용어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도상대입니다. 의안번호2020-64,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개정에따라재난관리기금을사용할수있는용도를구체화하였고,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과정에서발생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는재난관리기금의효율적인운용·관리를위해서필요한사항을규정을하였고,안제4조는재난관리기금의용도를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10조까지는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회의등에관한사항을규정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20-66호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주민주도의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체계적·실질적지원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을개정하여지역공동체가치회복및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에서‘양평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로조례명칭을변경하고,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의제2장주민참여에대한규정을전부삭제합니다. 안제2조및제3조에서는지역공동체지원에관한정의및기본원칙을재정립하고,‘지역만들기’를‘지역공동체’로변경하고,‘양평군주민참여위원회’를‘양평군공동체위원회’로변경하며,‘지역만들기지원센터’를‘지역공동체지원센터’로변경합니다. 안제13조2항에서양평군공동체위원회의위원장을부군수에서지역공동체업무담당국장으로변경합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의안번호2020-68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코로나19장기화로어려움에처한군민및사업자등의경제부담경감을위하여하수도사용료감면규정을마련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따른공공하수도사용료감면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재난위기경보중심각경보가발령된경우모든사용자의하수도사용료50%를발령일로부터1년이내최대3개월감면해주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안세곤입니다. 의안번호2020-69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코로나19로어려움에처한주민및중소기업을위하여수도요금감면으로신속한극복을추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개정내용은양평군상수도조례별표6에제8호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사용요금감면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결과요약서와같이1건의의견이제출된바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20-70호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서면양수리두물머리지역의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공간적범위는양서면양수리두물머리일원약2만4435㎡로약7390평이며,주요내용은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그에따른지구단위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2020-71호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0년양평공사와계약재배된친환경농산물중감자와양파수매자금6억3000만원부족이예상됨에따라양평농업협동조합과수매·구매계약체결을위한채무보증으로지방재정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의하여보증채무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융자기관은양평농업협동조합으로연금리는양평농업협동조합이사회등의사결정기구심의후약3%대로예상되며,상환기간은2020년9월부터2021년3월까지판매분상환방식으로진행이됩니다. 보증형식은양평공사와양평농업협동조합간구매계약행위채무에대한양평군의지급보증을통해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수매대금지급후양평공사에서판매분상환조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2호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Y-클라이밍파크조성사업건으로위치는용문면다문리산38-6번지외7필지로암벽,캠핑장,짚라인,주차장,관광안내소등을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총사업비는160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0-73호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9회계연도세입·세출및기금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첨부서류등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제안내용은713쪽,결산결과와716쪽,결산검사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결과로일반및특별회계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8670억6700만원,세입은8832억1100만원,세출은6922억1200만원,결산상잉여금은1909억9900만원이고,이중일반회계예산현액은7048억1900만원,세입은7164억6700만원,세출은5920억2400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244억4300만원입니다. 또한특별회계예산현액은공기업특별회계2개,기타특별회계8개를합해1622억4800만원이며,세입은1667억4400만원,세출은1001억8800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665억5600만원입니다. 714쪽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1909억99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은1190억5500만원,명시이월627억3500만원,사고이월175억1000만원,계속비이월은388억1000만원이고,보조금실제반납금은66억2400만원,순세계잉여금은653억2000만원이며,회계별세부내역은표와같습니다. 다음은세입결산입니다. 세입총예산현액은8670억67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9144억7200만원,수납액은8832억1100만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96.6%를징수하였으며,불납결손액은40억1200만원,미수납액은272억4900만원으로회계별세부내역은표와같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6922억1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9.8%를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1190억5500만원,보조금반납금은69억1600만원이고,집행잔액은488억8400만원입니다. 회계별세부내역은표와같습니다. 715쪽,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등은유인물과별도로배부해드린결산서및첨부서류로제안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716쪽,결산검사입니다. 2019회계연도결산검사는박현일대표의원님을...박현일의원님을대표의원으로하여금년4월1일부터4월20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14건의개선을권고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별도로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20-74호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예비비의지출등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함입니다. 2019년도예비비는5개부서에7억100만원이승인되었습니다. 그중...7억100만원이승인되었습니다. 그중5억9800만원이지출이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손해배상민사소송상고심판결에따른손해배상금,지연...및지연배상금지급에1억5600만원,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에따라관내초등학교공기질측정기지원에2300만원,제13호태풍링링재해보상금에750만원,그리고폭염피해사망자재난지원금지급에1000만원,그리고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을위한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운영국도비보조금군비부담금1억1500만원,그리고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을위한양돈농가울타리지원도비보조금사업군비보조금에1억4900만원,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멧돼지폐사체처리비지원에1억3700만원이각각지출되었습니다. 예측할수없는지출내역이발생하여부득이예비비를지출하게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 다음으로의안번호2020-75호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은양평공사부채상환자금그리고코로나19여파에따른양평공사유통사업부분의운영자금부족에따른운영비지원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예산안13쪽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39억원이증액된8098억원으로0.49%가증가되었습니다. 이는전체일반회계증액분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6408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39억원이증액되었으며,순세계잉여금39억원이증액된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액은6408억원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기정액대비39억원이증액된사항입니다. 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성질별세출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세부사항은예산안으로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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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도상대입니다. 의안번호2020-65호양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기본소득의지급대상을명확히규정하여결혼이민자와영주체류자격을취득한사람에게도기본소득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5조는용어를순화해서정비를하였으며,안제5조의2를신설,재난기본소득지급대상을주민등록법상주민등록한사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따른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법에따른영주의체류를취득한사람으로규정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9항양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