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교육감 장우삼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본방향입니다.

추경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감액분과 정부 세계잉여금 증액분, 인천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 증액분,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3월 이후 등교수업 연기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업은 감액하고 유ㆍ초ㆍ특수학교의 긴급돌봄 기간 연장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은 증액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노후 교육환경 개선과 다목적 강당 구축 등 학교시설 지원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59억원보다 844억원 증가된 4조 3103억원입니다. 자료 4쪽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 보통교부금이 259억원 감소, 특별교부금이 228억원 증가, 누리과정 운영비가 194억원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67억원 증가한 3조 1428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298억원 증가한 8826억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204억원이 증가한 1366억원이며 그 밖의 자체수입은 34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44억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44억원이 증액된 4조 310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유ㆍ초ㆍ특수학교의 긴급돌봄사업의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되면서 부족하게 된 운영비 31억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한 한시지원사업 예산 부족액 37억원, 저소득층 자녀의 방학 중 결식우려 해소를 위한 중식비 부족액 17억원, 지난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건비 41억원,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될 원격수업에 대비하기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비 12억원 등 총 151억원을 코로나19 적기 상황대응을 위해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1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당초 계획보다 한 분기 앞당겨 2020년 4/4분기 학비부터 무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실습실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해 95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구축과 연도 내 공사가 가능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14억원,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내 보차도 분리를 위한 사업비 15억원,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탈의문화 개선을 위해 중ㆍ고 185교에 탈의실 설치비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외부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큰바 교육청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ㆍ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장기계속 공사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과다하게 편성되던 학교신설비 예산을 계속비 공사방식으로 전환하여 학교신설을 위해 확보된 예산 중 금년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내년도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검단2초 등 9개교 학교신설비 870억원을 삭감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였고 마찬가지 이유로 학교신설은 공사기간이 삼사 년씩 소요되는데 검단신도시 학교신설과 같은 경우 인천교육청이 LH 등으로부터 그 시설공사비를 첫해에 전액 이전받지만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LH 등으로부터 이전받게 되는 세입 중 금년 첫해에 소요되는 시설공사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200억원의 세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신설비 1070억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1쪽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상반기분을 결산하여 205억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하계방학이 축소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시설공사비 287억원, 등교수업 연기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미운영 기간 동안 운영비 29억원, 코로나19로 수영실기수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운영비 20억원,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공무원 국외연수비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대응과 학생의 안전,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