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용권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01

회의 전체 보기 67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휴양밸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03분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윤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없는데, 일단은 자료목록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 목록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총 23건입니다. 1페이지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진사업 50% 이상, 집행잔액 50% 이상인 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연번 1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DPF,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저감장치입니다, 이게. 저감장치인데, DPF 1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은 건설기계, 그 1번은 차량이고 2번은 그것 저 뭡니까, 포클레인이나 굴삭기나 이런, 지게차 이런 겁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그 1건에 대해서 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면 경기도 파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우리가 그것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진주쯤 어찌 하나쯤 출장소나 내주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연번 1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5가구입니다. 이것은 그 이월을 했는데 지금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수급대상자 이런 것입니다. 2번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그것은, 이게 뭐냐 하면 폐비닐 수거 모으는 그건데, 2갠데 함양읍에서 2개 진행 중임에 따라서 또 주민들하고 그 뭐랄까, 이 장소를 옮겨주라고 해 가지고 이게 좀 딜레이(지연)가 되었습니다. 3번 2019년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 용역은 그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분 정도가 딜레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고이월 특별회계입니다. (1)추상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용역, 2.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1)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또 2번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전에 추경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건인데 하나는 용추농업법인 용추쌀 하는 데하고 1급자동차, 함양 인당에 1급자동차인데 이것은 뭐 완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3번, 그리고 이 관계는 2번에 대해서는 10% 자담이고,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뭡니까, 에디슨모터스 거기에 관계되는데, 총 우리가 한 4대분인데 지금 그걸 사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위해서, 처음에 유찰이 되었고 아마 6월 되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입니다. 농월정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이 관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 중인데 이 관계는 좀 지연이 되는 이유가 전에 왜 이게 예산 집행이 안 되네, 하니까 거기 새로 정화조를 묻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둬라,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그것은 또 새로운 새로운 좋은 시설로 하자, 그래 갖고 서로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거기에서, 이것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급자재, 그 뭐 협착물 처리기 이런 것 설치하는 모양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후, 그 1번 보면 사후원가검토용역, 그 다음에 또 2번에 보면 20201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3번에 보면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용역,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계속 1월에서 7월은 이것 하고 나서 어찌 되는 진행상황, 이것은 또, 두 번째는 내년에 계약하기 위해서 또 하는 용역, 그 다음에 3번은 폐기물 수집운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가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그 4페이지 1,2,3,4, 1번은 이제 자연보호협의회 그 매년 52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고, 또 2번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아까 2건 또 함양 그 하고 그 하고 2개,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보면 자담 50% 보조 50% 이런 사업인데 그것은 주로 중국집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식당에 보면 반, 주방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 한 5건 했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은 작년에 한 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6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은, 우리가 민간인한테는 그것 하는데, 민간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장판 같은 것 벽지 같은 것 어찌 교체해주고 그런 것 50만 원 보조해 가지고 그리 해주는 겁니다. 6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LPG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기가 청정으로 좀 덜, 매연 덜 나게 하는데 20만 원씩 그리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은 도에서 40만 원 보존데, 우리가 그린리더스타트라든가 뭐 일반단체에 대해서 점검할 때 같이 따라 나가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6. 2019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그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데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뭐 1,2,3 이런 것은. 내시라서 뭐 증액했다든지 삭감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추가로 교부해준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동물을 워낙 포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총 3,468두를 잡았는데, 멧돼지가 913두, 고라니가 2,555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7,8,9는 해당사항 없고, 10번 민간위탁사무현황,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지금 계속, 2000년 10…, 그러니까 199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위탁한 그런 내용으로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도 해당사항 없고, 9페이지입니다. 12.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그 환경정책위원회라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함양군 환경 그 매년 5년마다 수립합니다. 함양군 환경보전계획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5년 마다 하는데 이번에 조례라든지 법이 바뀌어서 10년 마다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구성, 또 함양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영(위원)회 이것 해 가지고 이것은 주위에 그 남산마을 주민들한테 간접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1억 한 7,000(만 원) 정도, 한 2억 정도 모아 놨습니다. 매년 3,700만 원씩 기금을 모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위원님도 두 분 계시고 그리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쪽에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누고, 저 홍정덕 위원님하고 임채숙 위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3번 음식물(류)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 그것은, 이것은 새로 우리가 위탁을 하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보건 쪽…, 위생관리 쪽에 그 기금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서면심의로 이리 끝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 저 지곡 개평마을 (한옥)체험단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좀 하라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사유…, 우리가 올해만 해도 슬레이트가 지붕개량 이래 가지고 한 12억 4,000(만 원)인가 되는데, 이걸 뭐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부를 하니까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소유주들이 안 하려…, 해주이소 하면 대번 해주는데 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지도단속 철저, 이것은 항상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중화장실에 불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다가 민원 건 게 1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단 밑에 슬레이트지붕 조속 철거, 이것은 뭐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왜 그러냐? 매년 예산이 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8억 6,000(만 원), 2020년에 12억 4,000(만 원), 그러니까 2020년대로 이리 매년 12억 4,000(만 원) 정도 주면 한 6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저희들 통계를 다 내놨는데, 한 6년 반 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싹 치우려고 하면. 그리고 15번 위임․위탁사업 현황, 지금 매립시설,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103억 3,500만 원으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마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설치를 추가로, 내나 종합처리장에 보면 한 골짜기 말고 그 골짜기 위에 상단에 한 군데 10만㎥를 예상하고, 10만㎥를 예상해 가지고 1단계 하고, 그 1단계 다음에 또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2단계가 되고, 1단계에, 2단계에 2차가 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6, 12페이지 16.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여기에 보면 주로 1,2…, 1번에 보면…, 1번하고 4번하고 6번, 7번, 거기에 보면 저쪽에, 함양에 보면 강구영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닭을 놔 놓고 좀 키우고 거기에 좀 사람도 뭡니까. 농촌 뭐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뭐 동네사람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을 걸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2번에 이민행은 휴천 고터마을에 뭐 축사 조그만 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보면, 싹 다 거의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1번에서 9번까지 다 귀촌․귀농한 사람들이 다 민원을 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구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하는데, 강구영 건에 의해서 했는데 이 우리 지역사람은 사실은 민원을 안 겁니다. 이게 다 들어온 사람들이 거는 그런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또 거기 보면 뭐 허가, 뭐 우리 폐기물하고 위생관리 있고, 허가는 건수가 그리 얼마 안 되고, 이것 2020년 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의 자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밑에 보면 신고 보시면 1,351건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5월까지 정도 해 가지고, 5월 한 중순까지 해 가지고 954건 그런 신고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14페이지 의원님의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이영재 의원님이 2019년 6월 13일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뭐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부터 해 가지고 노면 청소차 구입이라든가 또 미세먼지 반영을 위한, 동그라미 두 번째는 또 뭐 환경오염 감시활동 또 이런 게 있고, 소각도 단속하고, 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마스크도 공급을 하고, 신호등 이런 것 설치하고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월 19일에 홍정덕 의원님이 전 군민이 함께하는 엑스포 행사준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이제 위생관리 쪽인데, 보면, 조치현황에 보면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및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19년 5월 4일에 했는데, 하여튼 200명 이상 모여 가지고 그리 했고, 또 지금 개선사업, 아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상당히 보고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어찌 되냐 하면 우리가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에 50% 자담에 3억을 확보했는데 이제 27개소를 해서 그래서 한 6,000만 원 남은 걸 저쪽에 위생관리 좌식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해서 이쪽으로 잡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2억인데, 위생좌식개선사업, 좌식개선사업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1억을 증액했고, 또 저쪽에서 6,000만 원, 숙박업소는 우리가 몇 개 안 되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3억 6,000만 원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 엑스포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한 500만 원 남았고 신청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신규․계속․특수사업입니다. 그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시행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입니다. 4억 6,600만 원으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가정주택까지도 하고 있고, 함양읍에 가정주택 합니다. 아마 조만간 좀 있으면 안의면 소재지라든가 여기 뭐 소재지 권 좀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또 거기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양읍에 가정주택, 공동주택 또 음식점, 음식점은 전 읍면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은 전 읍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 서상 상남까지 올라가고, 저쪽에 어디고 마천에 뭐 농월정, 농월정이 아니고 마천에 그 삼정계곡 또 저 백무동까지, 추성계곡까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는, 2.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2019년 7월부터 수집․운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작년은 어찌 했느냐 하면 전 읍면에 좀 큰 음식점하고 공동주택하고 숙박업소를 시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1월부터는 함양읍에 단독주택까지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또 4. 시설… 공중화장실에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 5. 공중화장실 건립현황, 그 다음에 1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 이런 것은 좀 유인물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8번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 거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37건인데, 뭐 주로 개선명령 또 초과부과금, 과태료, 고발 뭐 37건입니다. 주로 축사 쪽이 좀 많습니다. 축사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사가, 거의 반은 축사 쪽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작년에 340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8억 8,400만 원 대부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 한 350개소인데 계속 추가 지원을 별도의 공문 없이, 계속 추가 주문을 공고 없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남았고, 지금 12억 4,000만 원인데 그걸 받고 있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또 그것 지금 가동…, 여기 보면 2014년 1월 2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은 남산에 지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안에 남산에 지금 사용 중인 매립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아까 말씀드린 2단계 매립장을 지금…, 매립장입니다. 그것은 사용이 거의 완료되었고, 이제 완료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매립장 그것도 저쪽에 포토재 넘어가는 데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안에 재활용선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11번 보면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78개소입니다, 총. 8개소인데 그 위원님들이 너무…, 임차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사라, 구입해라 해 가지고 이번에 5월에 14대 4,3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정식 10대하고 이동식 4대 해 가지고 14대를 구입,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14대를 구입,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이 78개소는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입니다. 그것은 2019년에 77회 단속을…, 횟수가 그런데 21명 단속했고, 2020년도에는 16명, 그런데 아마 지금 계속…, 상당히 과태료가 전에 10만 원 하다가 20만 원, 50만 원 그래 가지고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있고 하면 그것은 처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13번 폐기물 수집장금은…,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입니다, 폐비닐. 폐비닐에 작년에 그 마을에서 수집하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작년에 1,191톤을 수집했는데 7,172만 5,000원을 읍면별로, 그 읍면별로에서는 또 마을별로, 또 마을에서는 개인이 될 수 있고 뭐 그리…, 뭐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4.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뭐 노후 경유차, 전기자동차, 저녹스보일러 또 노면청소차 구입, 이 노면청소차는 건설교통과에서 바닥에 빗자루로 뱅뱅 돌아가는 것, 회전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감시활동도 하고, 26페이지 상단에 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마스크)도 보급을 하고, 또 미세먼지 신호등,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동문네거리에 그 1대 뭐 좋음, 나쁨 하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리고 한 번씩 SNS라든가 뭐 전광판에 한번씩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15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지금까지 신청을 하고, 또 신청했으면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좀 청구기한을 한 2개월 연장, 그 도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연장도 시키고 그리 했습니다, 신청기한을. 27페이지입니다. 16번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수질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목표수질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그게 1.5, 목표수질이 1.5입니다. 1.5㎎/L 1.5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저수위, 물이 낮아…, 1년 평균해 가지고 물이 최고 적었을 때 평균을 해 가지고 한 건데, 그것 보면 그게 1.1, 이제 이게 3년으로 해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2012년 14…, 2012년도부터 ’15년까지가 1.4로 좀 높았고, 자꾸 수질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TP 총인인데 우리 목표수질이 0.052인데 그것은 2010년도부터 ’13년 또 ’14년 ’15년 ’16년 그때…, ’13년도부터 ’16년까지는 좀 높았고, 그 이후로 이것도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환경(전략, 소규모)영향평가 협의현황에 보면 우리가 전략 영향평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실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의 전략 영향평가가 뭐 이리 3건, 1건 이리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영향평가 이것은 실제 개발행위를 할 때 하는 영향평가가 1건, 1건 이리 있습니다. 그리고 18번 위생업소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허가가 있고, 식품위생에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에는 좀 벌써 전년도와 비슷하게 접수를 받았고, 했고, 신고는 뭐 2019년 총 한 것보다도 2020년 4월 말 현재가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아, 이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숫자현황입니다. 숫자현황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식품위생하고 또 공중위생이 있는데, 공중위생은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그 뭡니까. 목욕탕이라든가 뭐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뭐 이런 게 해당됩니다. 총 우리 함양군 내에 이 일곱 가지 업종이 185개입니다. 전년 대비 아마 2개소 늘어났습니다. 특히 늘어난 게 보니까 아마 미용실이 좀 늘어나고 있습…, 3개가 늘어났습니다. 미용실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19번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이게 총 26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아마 거의 다 전부가 뭡니까. 과태료, 교육 못 받아 가지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뭐 여기도 식품위생 쪽에도 보면 또 과태료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2019년 공중위생, 그 반월모텔이 여기에 준수사항 미이행 해 가지고 시정경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생수통에다가 그 물 받아 가지고 그리 넣어놔 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뭐 물이 상하고 그런 게 아닌데 좀 그리 하지 마시오, 웬만하면 1회용 물로 사라, 그래 가지고 시정명령을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20번 친환경자동차 보급․충전소(급속, 완속) 설치 및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은 민간보조사업 승용차입니다. 처음에 또 보면 2017년도에 아이오닉 그 민간에, 그 다음에 2018년도 뭐 SM3니 볼트니 이래 가지고 6, 2019년도에 또 이래 가지고 민간인인데 12대,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27댄가 37댄가 될 겁니다, 아마. 좀 물량이 많습니다. 관용차는 처음에 보면 레이를 2012년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90㎞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2016년도에는 또 2대, 소울 2대, 이것은 150~160(㎞) 나가고, 한 번 충전하면. 그리고 2018년도에 아이오닉2 2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270㎞, 한 번 넣으면 270㎞ 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2020년 전기, 밑에 2020년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에…, 아, 여기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37대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화물차가 14대입니다. 14댄데, 전기화물차는 벌써 거의 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 이걸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전기차 구입, 관용승용차, 올해 관용승용차 3댄데, 또 보건소에서 2대 요청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대 요청해서 3대를 구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화물차 이것은 전기 내나 앞에 이야기한 전기화물차 그건데, 1톤짜리 뭡니까, 봉고 그건데, 시내 이리 돌면서 재활용차, 재활용 그것 수집하기 위해서 보급 그래 가지고 그것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용버스 4대입니다. 4댄데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그걸 4대를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11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력공사, 우리 뭐 하남(함양) 위에 진주-통영 고속도로에 그 양쪽이 있고, 또 신관리에 보면 이쪽에 조망공원에 그 1대 있고, 또 수동에 공영주차장,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라비두스아프트, 상림관리소 주차장, 농월정 관광단지, 심원정 주차장, 안의면사무소 해 가지고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2020년도 충전시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 설치할 장소는 개인 땅은 안 되고 공공장소, 주차장 있는 데 설치합니다. 환경공단에 거기다, 군청 주차장에 또 1대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국전력에서 또 함양군 주차장에 또 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아, 설치가 아니지. 설치 기준, 기준은 이런 조례라든가, 경상남도 조례라든가 이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노후 경유차 폐차는 뭐 예산대로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감장치 DPF, 그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엔진 교체는 뭐 아까 있고, LPG 화물차 개조, LPG 화물차 개조하고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이것 3개는 싹 다 경기도 파주나 저리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왜 밑에 남쪽에 왜 없냐? 그래서 우리가 진주 좀 해주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LPG 신차 구입, 또 어린이 통학차량, 주로 이게 뭐냐 하면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쪽에 대당 500만 원씩 LPG차로 사면, 기존 차 폐차시키고 사면 5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 그것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아마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이제 한 10월 되면 공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것은 좀 당겨 가지고, 좀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03억 3,500만 원입니다. 매립용량은,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 3년간 하고, 그 다음에 조성면적이라든가 용량, 용량은 10만㎥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겁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22번 환경위생과 소관 관리차량 및 유지비 현황, 이것은 지금 1번에서 5번까지는 그 보면 뭐 마이티, 또 2번 집게차, 3번 음식물차량, 4번은 5톤 덤프, 5번은 압롤트럭, 압롤트럭은 내나 그것 하는 것, 행사 때 보면 거기 갖다 놨다가 끌어당겨 가지고 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2번은 막 청소차 계속 운행 중인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13번 그것은 불법투기 단속하고 다니는 차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13번 이것은 아마 전기차 (일) 것이고, 14번은 또 불법투기 단속 차고, 이것도 전기차고, 13에서 15까지 3대는 이것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23번 3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3번, 23번은 청소차량 차량사고 보험처리현황입니다. 1에서 4까지고, 5번 6번은 이제 말소가 되었고, 그 사고 난 게 뭐 약간 사소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