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4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0년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사항입니다. 5월 21일 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정양훈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5일 손분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며, 5월 22일 북구청장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반 안건 10건을 각각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6월 1일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2019회계연도 출납을 마무리한 후 지난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김기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 분의 위원들께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5월 20일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번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드린 결산안 제안자료를 근거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세입 및 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과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현황, 재무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489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981억 4,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9%를 수납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5,951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32억 8,0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85.8%를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848억 6,500만 원이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비, 보조금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회계별로 금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34억 7,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662억 9,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8.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631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13억 6,1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86.8%를 지출하여 차인잔액인 749억 3,100만 원을 금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 결산대상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로써 세입예산액은 255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18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0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1,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99억 3,300만 원을 금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5,234억 7,6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5,662억 9,3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94억 3,100만 원, 세외수입은 249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20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67억 9,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합쳐서 3,424억 2,8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대비 60.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5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55억 2,1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318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24.8%를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납액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억 3,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1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 1,4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1,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80억 9,200만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631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13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7.3%를 지출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예산 대비 64.7%에 해당하는 3,176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6%,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 환경보호분야에 2.9%, 보건분야에 2.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5% 등 사회복지분야 외에 35.3%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은 71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0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8.5%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출액은 1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지출액은 4,800만 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1억 7,100만 원과 1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액은 19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 보유채권 현재액은 2018년도 말 96억 9,9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26억 2,100만 원이 발생하고 24억 8,100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98억 3,900만 원입니다. 채권내역은 책자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 공작물 등 총 6,322억 5,400만 원이며 용도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8년도 말 총 870회 59억 4,6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취득으로 59개 5억 8,500만 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23개 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보유현황은 906개에 6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는 80건에 368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57억 4,700만 원으로 총 87건에 42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이월액, 이월사유는 책자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일반회계는 24건에 49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8건에 19억 3,700만 원으로 총 32건에 68억 8,9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건에 92억 6,800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110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자산 총계는 7,625억 5,600만 원, 부채 총계는 180억 5,400만 원으로써 순자산 총계는 7,44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 총계가 5,181억 2,600만 원, 비용 총계가 4,764억 8,1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416억 4,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전산상 마이너스가 괄호로 표기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재정상태표와 25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재정운용표, 기능별 재정운용표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과 자활기금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기금 결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말 이월액은 235억 700만 원이며 2019년 수입액은 42억 6,900만 원, 지출액은 6억 1,8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27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책자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구성인원은 9명이고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15일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