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5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4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5월 1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5월 21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재은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근식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조영제 의원님 등 열한 분이 2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례적인 인사는 정중하게 올린 인사로 대신합니다. 자랑스러운 343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청과 도의회를 품은 경남 행정·정치 1번지, 창원 용지·봉림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고 마지막 생존자인 백강 조경한 애국지사는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편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국가공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태영은 기고문에 “내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의 안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친일반민족자가 묻힌 곳이라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극구 마다하신 애국지사 조경한, 그리고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꼭 묻히고 싶다고 애원했던 신태영, 두 사람은 과연 어디에 묻혔을까요? 모순되게도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볼 때 친일반민족자 신태영은 애국지사 묘역을 내려다보고 있어 신태영 발 아래 애국지사들이 억눌려 누워 있는 형상입니다. 조경한 지사가 작고한 당시에 근린시설인 효창공원에는 더 이상 묘지를 조성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에 따라 현충원에 안장된 것입니다. 문제는 국립묘지에 신태영과 같은 친일반민족자의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일반민족자만 해도 11명,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무려 68명이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인사로는 김창룡이 있습니다. 일본의 헌병 출신으로 해방 전에 불과 2년 동안에 이 자가 색출한 대일항쟁 조직만 해도 50여 개에 달합니다. 오죽하면 일제가 “김창룡 같이만 하라”면서 특진까지 시킨 인물이겠습니까? 해방 후에는 전범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이승만 정권 아래 승승장구하였고 이후에는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한 국민보도연맹사건, 여순항쟁 등 양민학살을 직접 지시하거나 시행하였고, 백범 김구 선생 암살자인 안두희의 배후 인물로도 지목되었으며, 경남에서는 악명 높았던 방첩대장까지 지냈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들 친일반민족자들 묘비에는 그들의 친일매국 행적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호국의 큰 별이며, 광복의 큰 기쁨을 안고 군에 복역하여 민족에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일항쟁기에 김창룡 같은 친일반민족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악랄하게 고문하였고, 광복 후에는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서 무고한 양민들을 수없이 학살한 주범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없이 씻을 수 없는 가해를 한 자들이 국가적인 추모를 받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빼앗긴 나라의 독립과 동포들을 위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도 보살피지 못한 채 수많은 희생을 치렀던 분들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동포들을 붙잡아 잔인하게 고문하였고 일본에 몸 바쳐 충성한 자들이 어떻게 한 곳에 누워서 국가적인 추모와 예우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현행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아무리 친일반민족자라 할지라도 유족 스스로가 이장하지 않는 이상에는 강제로 이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친일반민족자들 강제 이장을 가능하게끔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고, 또 이장이 불가능하다면 묘역에 그들의 친일매국 행적을 명시한 단죄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도 나왔지만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더 이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4·15 총선에서 광복회는 후보자들 전원에게 국립묘지에 대한 개정안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후보자의 96%가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찬성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국립묘지를 바라보는 대한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친일반민족자들 중에 68명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 등 서훈과 각종 예우를 누리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지만 아직 서훈 취소의 사례는 불과 9명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서훈 박탈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친일반민족자는 국가 서훈을 받을 수 없도록 상훈법 개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국립묘지법 개정만큼이나 지지부진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에 국가 훈포장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과 상식의 문제이며, 또 우리 국민의 얼에 관한 문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자들의 무덤을 싹다 걷어내고 서훈도 취소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과 상훈법의 개정안에 경남도의회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의 응원과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단감 수출 지원 확대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감은 1897년 일본에서 부유라는 품종이 최초로 발견되면서 재배가 시작되었는데, 1910년대 일본 전역에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가을철이 제철인 단감은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C가 많아 감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창원 지역은 온난한 기후와 낙동강을 따라 형성된 비옥한 토양 덕분에 단감 농사에 최적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단감 재배 면적과 생산량 측면에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단감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큰 의미가 있는 단감이 때로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 수확을 포기하고 방치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수출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신기술이 개발되어 단감의 저장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 동읍의 한 농가에서는 평생을 바쳐 단감 가공식품으로 고추장과 잼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고 일본 수출도 시도하였으나 저온저장시설이 없어 물량을 맞추지 못해 성사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영농법인은 스스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농협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한 영농법인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많은 비용에 자부담률이 40%에 달해 농가에서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어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자부담률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부담률이 2배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자부담률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업에 자부담률이 과하게 차이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의 자부담률을 형평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단감 가공식품 수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남도 단감연구소와 관련 시·군에서도 단감, 와인, 주스, 식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감 가공식품의 수출 실적은 전무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단감 특유의 맛이 가공식품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해 그런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벌써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개발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남의 우수한 단감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많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에서는 생과를 대부분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도 동남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촌의 가을을 떠올리면 붉게 익은 감을 잔뜩 매단 감나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감은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일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 신품종을 육성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품질을 고급화하여 지역 단감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단감 농가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청정한 땅,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안을 하면서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경남, 특히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은 조선업 중심의 글로벌 경제 위기에 취약한 편중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코로나19로 지구촌은 100년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은 국가주의 리더십과 투명한 행정,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 신뢰와 연대의식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격의 향상과 전 세계로부터 K-방역시스템의 우수성과 모범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위기의 역풍을 기회의 순풍으로 전환하는 각고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쓰러진 사회·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형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경남 도정도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경제 가치와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경제 위기 못지않게 국민 정신건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충격파로 국민 절반이 불안과 우울을 느끼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의 심리적 재난과 국민적 트라우마 확산에 대비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이전에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종 재난과 산업현장으로부터 겪는 소방·경찰공무원과 국민의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의 사회적 총량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가축 전염병으로 자식처럼 기른 가축을 살처분해야 하는 농장주, 그 참혹하고 극한의 살처분 현장을 경험한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최후의 보루에 국가의 존재와 책무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난의 초기 대응에서부터 국민들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대한 심리 방역의 사후 관리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K-방역시스템의 완결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방역을 위해 현재 수도권 서울에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있고 호남권 광주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격에 걸맞는 완결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 동남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구축할 것을 담대하게 제안하면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포스러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계기로 이제는 관광 행태도 일상화된 해외관광에서 청정하고 안전하면서 휴양, 힐링, 치유의 웰니스형 국내 여행을 한층 더 선호하고 저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남부내륙철도 경남 그랜드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영을 중심으로 한 K-웰니스밸트 구상 및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하여 서울, 광주의 도시형 치유센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풍광이 수려하고 청정하며 심리적·정서적 감성의 문화예술과 융복합적인 환경에서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청정·문화예술의 도시 통영을 감히 제안합니다. 이로서 완결형 K-방역시스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남부내륙철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진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려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문화유산이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재조명하고, 소중한 역사자원의 보존과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녕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유독 평가절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 공민왕의 신임을 받은 개혁가 신돈이 탄생한 옥천사지입니다. 신돈은 고려 후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제도와 노비제도를 혁신했고, 과거제를 개혁하는 등 고려시대의 개혁정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의 세력에 밀려 처형되면서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역사의 기록에 묻혀 오랫동안 백안시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왜곡,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옥천사지와 신돈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고자 2013년 창녕군에서는 옥천사지 정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2013년, 그리고 2017년 2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열어 복원·관리를 위한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만, 이슈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옥천사지는 지금도 여전히 폐사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옥천사지와 같은 향토문화재는 시·군 사무로 보존·관리되는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서는 자체적인 연구조사를 위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타깝게 폐석탑재나 폐석등재가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분실되지 않게 보존하거나 연구·조사할 여력조차 없는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옥천사지를 포함한 도내 지역문화유산 가치 재조명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지정문화재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부터 비지정 유적이라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가야유적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유적인 옥천사지도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가치 규명을 위한 첫 단추로 신돈이라는 인물과 옥천사지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서울시 주최로 실천적 개혁가 신돈의 위상을 분석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돈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혁가이며, 우리 지역이 배출한 인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돈과 옥천사지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수한 지역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문화재청의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모니터링 결과, 280여 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약 303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2,06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옥천사지가 있는 화왕산 자락은 제2의 경주라 할 수 있을 만큼 경주 남산 못지않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동과 송현·계성·영산 등으로 이어지는 고분군의 가야 유적과 인양사조성비, 관룡사, 자련사, 법화사, 술정리의 동·서 삼층석탑, 그리고 송현동의 마애여래좌상,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등 불교 유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국보 2점, 보물 120여 점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특구 부곡온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생태체험이 가능한 우포늪, 여기에 신돈 중심의 스토리텔링이 하나의 묶음이 된다면 경쟁력 있는 문화 관광 도시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잘못 기록된 역사와 인물은 재평가되거나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창녕의 옥천사지를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지역 문화재의 관리·활용은 비단 창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숨은 보석과 같은 지역 문화재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문화재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주 출신 장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환경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정 지리산 샘물의 개발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리방안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의 보고이자 함양, 산청, 하동 등 지역민의 터전이기도 한 지리산은 일찍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각별한 보전과 관리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비록 허가를 받고 지리산 국립공원 영역 밖의 일대에서 대규모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리산 샘물 개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6월 현재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산청군 시천·삼장면과 하동군 청암면 일대에서 5개 업체가 도지사로부터 샘물 취수허가를 받아 상표는 다르지만 지리산 샘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전국에 유통·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샘물은 주위에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샘물 청정성에서 월등할 뿐만 아니라, 2019년에 개최한 국내 생수 물맛 품평회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국산 광천수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샘물의 품질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산 샘물의 월등한 품질은 이것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표에 떨어진 빗방울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화강암반에 기반한 혼합 변성암대에 약 40여 년의 시간 동안 천천히 투과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수많은 물방울들이 커다란 바가지 역할을 하는 지하 대수층으로 모이게 되고, 이것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먹는샘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좋은 물의 지표라 할 수많은 미네랄 성분들이 샘물 속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음용하고 있는 지리산 샘물 한 방울은 40년의 세월이 만든 귀중한 예술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리산 샘물을 5개 업체가 29개 관정에서 하루 약 6만5,500여 톤 규모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하루 샘물 취수량 약 2만여 톤의 약 32.5% 수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고 규모입니다. 이렇게 샘물의 허가 취수량 자체도 많은데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에 샘물을 많이 팔기 위해 모 업체의 경우 하루 허가 취수량을 초과한 샘물을 뽑아내다가 작년 8월 도 수질관리과의 불시점검에 단속된 예나, 해당 업체가 있는 산청군에서도 취수량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과 지하수 고갈 등의 이유로 개발 허가 기관인 도에 취수 연장이나 추가적인 허가와 관련해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일들을 보고서는 잘못하면 지리산 샘물도 고갈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 초정약수터의 경우 세종실록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되었고, 세계 3대 광천수로 그 명성이 있었는데 최근의 과잉 개발로 인해 지하수 고갈 우려가 현실화된 예나, 무분별한 먹는샘물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추가 개발 업체의 진입을 막고 허가 취수량을 조정하는 등 개발보다 보전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변화한 제주도의 예는 우리 지리산 샘물에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톤에 달하는 거대한 생수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편도 1차선 국도가 제 속도를 못 내고 몸살을 앓고 있으며, 차량 사고, 도로 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먹는샘물에 대한 도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선 2015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회의를 연 것에 불과한 경상남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는 한편, 경제성 중심의 개발 위주 지하수 개발 정책을 환경 보전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그 정책적 기조를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님께서는 지리산 일원과 도내 지하 샘물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 특별한 보전·관리는 물론, 종래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샘물 개발허가에 대해서도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를 방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유한자원인 샘물도 자자손손 물려줘야 할 후대들의 자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형으로 복구될 수 없으며 그 영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앞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조금 빼앗았는데, 저는 줄이겠습니다. 기 인사는 앞의 동료 의원님들과 이하동문이고요.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원고는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를 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광촉매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서울시는 2018년부터 그 외 경기도와 교육청,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경상남도와 교육청에서도 광촉매 제품을 활용하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경남도를, 교육청에서도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실천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0_본회의_1차 2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우리 사회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저소득 계층은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에,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난 5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와 차상위 계층인 2분위 가구, 3분위 가구까지의 노동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소득 중하위 가구의 소득이 매우 줄었고, 이로 인해 계층 간 소득 분배도 또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저소득층에서 나타난 고용 한파로 고용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약자에서 약자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한파의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임시직 근로자는 58만7,000명 줄어 1990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일용 근로자 역시 19만5,000명이 감소하여 지난 2016년 5월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고용 한파 현상은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사회서비스 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정부는 코로나19 고용 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졸속 처리된 고용보험법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되었고, 정부의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유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 회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전주 지역 내 175여 개 기업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체가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하지 않는 고용을 유지키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경영자금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컨설팅 지원, 지방세 유예를 통한 고정비용 절감 지원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주시의 노동자들이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인한 고용 절벽을 겪지 않도록 물 샐 틈 없는 고용 유지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양극화된 우리 사회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실직과 무급휴직과 같은 1차 위기에 더하여 소득 단절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보호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2차적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앞서 언급한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반복될 재난위기 대응과 고용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와 기업에게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 없이 경남도도 노동하기 좋은 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앞선 동료 의원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도 통합문학관인 경남문학관이 지난 1월 개관 19주년을 맞이하였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경남문학관을 건립·운영한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문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광역단위 지역문학관이 부재한 시점에서 그 대안으로 경남문학관을 경상남도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제2차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문화예술관람률이 2003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지역 간 격차는 높고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106개의 문학관이 설립되어 있고, 광역에서 운영하는 공공문학관은 대구를 비롯하여 인천, 대전 등 9개 지역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계획 중입니다. 경남의 경우 13개의 문학관이 해당 시․군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경남문학관의 경우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하여 지원 사업 수와 예산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경남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유치하였고, 김해가 제1차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됨과 동시에 2019년 1월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면서 콘텐츠 분야가 증대되는 반면, 순수문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오늘날 문학관은 단순히 전시 공간을 넘어 순수문학의 대표적 산물이자 지역민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학관의 지속적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9년 전국 41개의 지역문학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영 주체는 공공이 58.5%로 민간에 비해 많았고, 예산은 연평균 1억3,500만원이며, 인력은 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경남문학관의 경우, 예산은 7,700만원이며, 인력은 2명으로 2009년 전국 평균에 비교해 보아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소유는 창원시이며, 운영은 경남문인협회로 창원시로부터 20년간 무상 사용한 경남문인협회는 2021년 종료되는 시점에 중·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의 문화예술 관련 기구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원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창원, 합천 등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협업 사업보다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도 통합문학관인 경남문학관을 경상남도 광역 단위 지역문학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광역 단위 문학관이 부재한 시점에서, 경남문학관은 경남 출신 문인과 도내 거주 문인들의 저서, 사진자료, 육필원고, 지역문예, 동인지 등 3만 여 점이 넘는 자료를 보관 전시하고, 희귀본 및 문예지 창간호 등 800여 점과 문인 육필원고 및 각종 작품집 200여 점을 비치·보관하는 등 명실상부한 경상남도 문학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남문학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경상남도 문학 진흥의 거점으로서 경남문학관을 육성하는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남 지역 문학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사업 추진 등 도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영수문학관의 난계창작교실, 인천 한국근대문학관의 인문학·한국문학·세계문학 시리즈 특강과 대구문학관의 낭독공연, 근대골목과 연계한 대구문학로드 투어 등 오늘날의 문학관은 전시 공간에서 숙박과 더불어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머물고 쉬었다 가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에서도 시대에 발맞춰 특화된 사업 개발로 문학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균형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구들 간 상호 협업을 통한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도외시되고 있는 순수문학과 산업문학 간의 균형을 고려한 육성을 경상남도에 당부드립니다. 경남은 문화예술의 뿌리이자 그 결과이며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도민의 사랑 속에서 경남문학관이 성장할 수 있게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