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제8대 239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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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오늘은 공덕동 및 성산1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3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6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6월 5일에는 관광일자리국 소관 업무, 6월 8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6월 9일에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감사장 설치의 어려움과 담당 직원의 업무 지원 등으로 동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실에서 축소하여 진행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덕동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미비된 점은 추후 시정 보완해 주시고, 동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선서)

조영덕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공덕동장은 참석한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안녕하십니까? 공덕동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덕동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동 여건을 고려하여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덕동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공덕동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올 한 해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로부터 공덕동 주요업무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할 사항에 대한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영덕위원장

공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위원별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덕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본 감사를 저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신 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건 무엇이든 상담창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2월 달에 처음 이제 시행이 됐죠?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공덕동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어요? 상담실적.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지금 현재 확인해 본 결과로 한 38건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38건의 접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룰까요?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주로 복지 연계 쪽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복지 연계 쪽?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는 뒤이어서는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기금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재난기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념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나 사업의 시행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건 너무 시기상조일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구청장의 어떤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동에서는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복지 쪽의 상담의 내역을 꺾어서 ‘무엇이든 상담’쪽으로 실적을 만들어 낸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각 동 전 동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무엇이든 상담’창구에 대한 실적을, 뒤에 우리 본청 기획예산과 직원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 상담실적을 일단 확인해 보고 싶어요. 확인해 보고 싶고. 지금 공덕동도 마찬가지로 38건의 상담실적의 내용이 복지 쪽이든 재난기금이든 이의신청이든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이민석위원

그럼 이걸 공덕동의 복지상담 어떤 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을 남겨놓을 것 아니에요?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이민석위원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복지실적, 그 상담실적은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한번 여쭤, 뒤에 또 복지팀장님 계시니까. 대략.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1천 건 넘나요?

영민

고영민복지1팀장

4,300건 정도 됩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제가 ‘무엇이든 상담’ 실적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요청할 건 복지상담 실적하고 같은 내용인지 중첩되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복되는 내용이 거기 상담실적에도 있고 ‘무엇이든 상담’ 실적에도 있다면 그건 실지로 각 동에서 ‘무엇이든 상담’ 그 실적을 좀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꼭 그게 아니고 실지로 복지에 관련된 상담을 처음에 ‘무엇이든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을 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복지팀 복지에 대한 상담이니까 복지팀으로 이첩, 이관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가 복지 쪽 상담 내용에는 똑같은 내용이 이제 거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는 이 ‘무엇이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든가 복지 쪽의 상담이 똑같은 내용의 어떤 상담기록이 있을 때 복지 쪽의 상담을 먼저 진행을 했고 그게 이리로 내려왔냐. 이것도 문제고. 이건 실적을 만들기 위한 행위니까. ‘무엇이든’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했고 그 이후에 복지 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 쪽에도 기록이 남아있냐 이랬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무엇이든 상담’의 실적이 복지라면, 그러면 이걸 다시금 한번 이 ‘무엇이든’에 대한 필요성을 좀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건, 일단 공덕동의 38개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실지로 그 38개가 복지 쪽의 상담실적하고 중복되는지를 확인해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덕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죠?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5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각 동에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12개나 10개. 그 단체들이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요 근래에는 그러한 단체들을 배제하고 이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러한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회는 2019년 시범 운영돼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한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직능단체들은 기존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그 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자치회는 자치회 분과 나름대로의 사업을 개발해서, 의제를 개발하고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에 직능단체에서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자치회에서 도맡아서 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그 직능단체들과의 협업이, 주민자치회와의 협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그걸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우리가 분과활동을 하면서도…

김기석위원

분과활동은 아는데 저도 아는데 일단 제 질문의 요지는 주민자치회와 그 동에, 우리 공덕동에 직능단체가 한 10개든 12개든 있잖아요, 보통? 어떤 협업을 갖고 있는지 그거 좀. 다른 동들은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제가 한번 공덕동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나 그런 걸 한번 질의합니다.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지금 직능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자치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협업 관계도 같이 잘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직능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딱히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능단체는 그 직능단체 뭐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바르게에서 하는 김장 담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구 단위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범위하고는 좀 중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서로 협업이 잘 되고 있다?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이제 뭐 그 안에서 업무 그런 사업 외의 사람들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같이 이렇게 하는데 협업은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 회의를 하는데 그냥 좌석이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해요, 지금 공덕동. 그러면 구의원이나 거기 뭐 시의원들은 어떤 배치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그 앞에 거기…

김기석위원

지금 그냥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좌석을 가리키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동장님! 이쪽이 회원, 주민자치위원 회원들이고 거기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는지?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자치회장이 상석에 맨 앞에 앉으시고요.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자치회장님 이렇게 앉으시고 그다음에?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자치회장 앉고 그다음에 동장하고 구의원분들, 고문들.

김기석위원

시의원 이렇게 이쪽. 그렇게…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시의원들은 참석을 이 자리에 상석에는 안 앉습니다. 시의원은 자치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의자에 앉으시고, 구의원분들은 고문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직원과 논의 중)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구의원분들이 의정활동 때문에 좀 바쁘신 경우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옆에 보조의자에 앉으셨다가 인사하시고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우리 조영덕 위원장님이 공덕동 의원님이신데 지금 다른 5개 동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맞습니까?

조영덕위원장

우리는 그렇게 앞에 앉았다 인사만 하고 나와요.

이민석위원

보조의자에?

조영덕위원장

아니요, 앞에 앉았다가.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했어요. 그죠?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김기석위원

여기에 대한 좋은 사례 하나만 있으면 좀,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지금 9가구 중에서 지금 한 가구 이제 딱 1월 달에 한 번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 이제 치워준 거 외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막 병행해서 일어나 가지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잠정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좋은 사례, 아직 추진실적이 확실히 없습니까?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폐지를 줍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폐지를 재산화하다 보니까 한 번 치워줘도 또 이게 다시 모으고 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돼 갖고, 여러 기관에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집수리 문제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치워주는 그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이렇게 한번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좋은 계획이라 제가 질의를 했고요. 하여간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하여간 잘 관리해서 좋은 사례를 한번 좀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방문간호사가 두 분이 계시죠?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방문간호사 오전, 오후로다가 거기도 편성을 하나요? 지금 이거 자료를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한번 자료를 좀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냥 답변으로다가만 물어볼게요.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오전, 오후 근무가 아니라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선별진료소 상황이 좀 어려울 적에는 다시 그쪽으로 가서 교대로 해서 그 선별진료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하는 그런 파견 형태는 그때 상황에 따라 갖고 했다가 또 돌아와서 또 업무를 했다가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두 분이잖아요?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예.

김성희위원

두 분이서 차 한 대죠, 거기도? 그쪽이…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방문간호사 전용 차량은 없고요. 찾동 차량 한 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찾동 차량 한 대로다가 움직이지 않나요?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에 갈 때에는 방문을 할 때 직원이랑도 같이 가죠?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사회복지직. 여성분 두 분 보내나요? 아니면 여성 간호사하고 남자 직원 거기는 보내나요?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보통 이제 두 분 가실 적에는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는데 간호사분이 항상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일을 볼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할 적에 만약에 동행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공익요원 5명 중에 2명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나 장애인일자리 하는 남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꼭 2명 이상은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이 앞에 우리 지금 재난, 그것도 컴퓨터를 못 쓰게 돼 있죠?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공익근무요원이 가정방문을 하는 것은 나는 더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아, 그거는 이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가 혼자 갔을 적에는 어떤 사항이,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할지를 몰라서 옆에 동행만 하는 겁니다.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밖에서 지켜주는 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면 공익근무요원은 남자잖아요. 남자 직원하고 방문간호사 여직원하고 동 행정차량을 타고 방문하잖아요.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김성희위원

방문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그쪽으로다가 집으로다가 같이 동행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한 명 더 가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사회복지사는 인원이 없어서 대신 대체로다가 저기 대타로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다가 지금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종오

김종오공덕동장

복지사 직원이 충분하게 있다고 그러면 복지사하고 가는 게 원칙으로 맞는 건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인 수단으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차량이 한 대가 있고 또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가끔 가거나 아주 멀리 간다든가 그렇게 아주 고지대나 이런 데로 갈 적에 또 여러 군데를 막 돌아야 될 때 그때 제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시정해 볼까. 또 이런 계기로다가 해서 들어보고, 동장한테 들어보고 이걸 가지고 더 시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