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느라 수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저께 대한민국에 크나큰 훈풍의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카타르 석유, 국영석유 회사에서 100척이라 하는 LNG선을 대한민국 조선상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3조 6000억, 뭐 우리나라 해양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계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통영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6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통영시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통영시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건물 취득 관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정동에 소포마을 부분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혹시나 한번 설명회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실시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그 주민설명회는 정식적으로 저희들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3월 초에 마을을 방문해서 통장님한테 일단 저희들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위치에서, 현위치 쓰레기 매립장에서 더 이격돼서, 마을에서 더 이격돼서 설치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안에 있는 감용장이나 야적된 해양쓰레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저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마을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 내에 물양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대략 그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지금 그 다른 업무차 갔다가 통장님 만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갑자기 말을 들어서 그런지 특별한 반응은 없었는데 저희들 그 지금 6월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차 다녀오다가 통장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데, 저한테 통장님이랑 그 주민 노인회 회장님이랑 이 소리를 듣고 몇 분이서 저를 좀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왜 전부 다 이 동네를 쓰리게 매각장이니, 해양쓰레기까지 이까지 오느냐. 그런, 굉장히 좀 불쾌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설명회도 할 거고, 또 이쪽 지역주민들에게 소각장이니 이 모든 쓰레기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친환경 그런 시스템도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다 할 거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앞에 그 운반선이라든지, 소포마을 앞바다에 전혀 그런 거를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소포마을 중에는 저희들 그 물양장 이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올 연말 되면 쓰레기 수거 운반선이 건조돼서 아마 내년 초 되면 운행할 거 같은데. 그 당동 물양장 쪽으로 이제…….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 주민들에게 이게 뭐 이렇게 관리계획이 뭐 어떻게 잘 처리되면 주민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지금 그 밑에 바닷가 쪽에 보면 나무, 이 느티나무 있는 쪽에 보면 다 그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지금 계시거든요. 매일같이 한 시 이후 되면? 그러면 수시로 가셔서 좀 이렇게, 뭐, 공식적인 설명회라고 하기 보다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 얼마 전 3월달에 그 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통보 받으셨다고 했는데, 조건부로 통보가 됐는데, 조건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조건부는 이 사업이 그 지금 우리 그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인지도 지금 그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과 또 마찬가지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그 사업이 확장되고 윤곽이 잡히고 하는, 할 시기가 되면 그때 전체적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 아,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주민, 마을 주민 민원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도 아마 타당한 조건인 거 같아요. 아까 그 우리 앞서 지역구로 가시는 배도수 위원님께서 짚으셨던 것 같이 문제가 예상되지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걸 비밀로 붙이고 밀어 붙이기 식의 행정은 늘 그렇듯이 일방적인 어떤 부분의 피해를 유발, 희생이나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 방법과 다르게 더 자주 가서 찾아 뵙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적극행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그게 맞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바다에서 해양쓰레기 부분인데, 대충 저희가 해양쓰레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치면 저희가 이제 산업의 특성상 폐부자라고 하나, 그런 거 아닙니까? 스티로폼 이건 거? 근데 스티로폼 감용장을 저희가 따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양 쓰레기 전처리 시설의 주요한 대상은 그럼 어떤 게 되나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해양 쓰레기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대부분이 그 폐어구, 그물 이런 것들하고 폐부자도 있고. 그리고 또 목재도 있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그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쓰레기 매립장 한 켠에서 야적을 시켜놓고 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또 건조하면서 뭐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씩 하지만 그게 거의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처리비용을 톤당 30만 원 가까이 주고 어업폐기물로, 해양폐기물 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1년에?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뭐 어업폐기물 안에서는 한 지금 올 예산 2억을 받았는데 2억을 다 소진을 다했습니다. 저희들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하고 야적을 했다가 예산 생기면 처리하고, 처리하고 하는 중인데…….
배윤주위원
이 전처리 시설이 생기면.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 예산이,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감용장, 1년 그…….
배윤주위원
한 5억 4000~5000?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5억 4000 정도 하는데 우리 그 시설 안에 감용장도 같이 이전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 세이브가 될 거 같고 앞전에 간담회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충북에서 타당성 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이, 비용 산출한 부분이 자기들은 한 18억 정도, 그렇게 추산을 했던데 거기에 뭐 인건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 좀 활용을 하고, 감용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런 부분 세이브 되는 부분하고 하면 뭐 큰 추가 비용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제일 밑에 보면 재활용 판매대금 포함한 대략적인 금액이 재활용을 여기 지금 용역을 했으니까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판매대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그런 그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그 폐스티로폼 인고트 생산해가지고 1년 판매한 거 평균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되고, 그 외에는 저희들 아직까지 폐어구도 마찬가지, 폐그물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저희들 그 세외수입 쪽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우리도 한 번씩 가다가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하러 가면 정말 이런 그 망에다가 스티로폼만 넣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줄, 같이 해가지고 그 넣거든요. 넣어가지고 아마 운반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여기 우리들 보면 이걸 주워다가 모으다가 보면 쓸 만한 이런 스티로폼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걸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 그 양식업을 하는 분들한테 돌려주기도 합니까? 안 그러면 들어오는 즉시 그냥 고마 전체 다 인고트 생산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분류체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그 재활용, 그러니까 저 녹여서 인고트 생산하는 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것도 한번, 인고트 생산을 하면서 이런 그 해양쓰레기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분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스티로폼 부이에 보면 그걸 쌓아놓은, 플라스틱으로 쌓아 놓은 그것도 있는데, 그런 것 처리가 더 힘들어하더라고. 그걸 다시 깨가지고 까내고 또 하던데. 그런 걸 한번 이 선별을 할 때에 쓸 만한 부분은 좀 다시 따로 모아놨다가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세척과정에서 폐수가 다량 발생할 우려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폐수 처리 시설도 그 시설 안에 같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집하장에서 전처리 시설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순서입니다. 아,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이옥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이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인고트 가격이 지금 현재 판매된 게 806원입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807원.
김용안위원장
아, 807원이네요. 어디에다가 공급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인코트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 인코트 가격이 2020년도 올해 5월에 경남의 평균단가가 451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그 단가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단가가 2016년도에 한 300 한 70원, 2017년에 536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낮은 단가를, 계약을 했지만 입찰 단계에서 투찰한 업체가 없어가지고 단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807원, 작년에 807원, 올해가 703원으로 지금 단가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자본주의에서도 수급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이렇게 단가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비싸게 사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고,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500원 넘어가는 데가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해가지고 500원 넘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국 평균이 449원 나옵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지금 처리업체가 경기도 권에 굴렁쇠협동조합이라고 경기도 업체입니다. 아마 운반비도 뭐 감안이 된 거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왜 이리 많이 차이가 나지 해서, 인고트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데 해마다……. 제가 이때까지 2010년부터인가 쭉 한번 보니까 갈수록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데 우리 시만 유독 800원 가까이 받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세계 유가가 지금 많이 하락세,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계약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 싶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장사를 잘하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니, 저,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가가 하락이 되고 있고 인상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지금 500원대 선으로 조정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하나 궁금해서. 과장님 이거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여기 통영 세계로병원하고 삼천포 서울병원하고 이용하는 게 있는데 삼천포까지, 여기 우리 통영 나잠원들이 그쪽에 가서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 잠함병을 치료를 하려고 하면 질소 하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나마 삼천포병원하고 우리 통영 병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분들은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그럼 이게 지금 통영 세계로병원하고 그 시스템 되어 있는 데가 삼천포하고 그 두 군데밖에, 이 근간에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우리 고려병원하고, 우리 지역에는 두 개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우리 여기 지금 통영시에 지금 나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저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최저 연령이 30대인데, 실질적으로 나잠을, 신고업을 받은 분들은 30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잠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60대, 70대 일부.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30대도 지금 새로 배우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 명맥을 이어가겠다, 그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행이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 지금 신고된 거는 한 10건이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우리 나잠어업, 그 해녀, 제주도 같은 데는 교육원이있지요? 나잠어업을 하고 싶어서 해녀를 배우려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좀 그런 것도 진행해가지고 우리 통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거제에서도 해녀학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수업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려고 하면 어촌계하고의 막 관계가 문제가 있고. 이 좀 보니까 교육은 받아도 사실상 업으로 하시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귀어하시는 분이 한번 상담을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 사업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또 그런 쪽으로 또 해가지고 귀어하시는 분들이 그리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정부입장에서 그걸 앞으로 우리 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런, 또 우리 정광호 의원이 의원 발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해주세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0.54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정광호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네요. 수산과장님 이게 이 조례가 나잠어업 보존과 육성의 지원 조례인데 이게 문화예술과로 안가고 수산과에서 발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나잠어업이라는 것은 우리 어업의 수단이고 또 저희들이 또 이 신고업을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현재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잠수복을 지원해주고 있고, 도에서는 어업진흥과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그리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이 조례의 중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짚어주셨지만 연령층이 계속 고령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좀 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례가 나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해녀들의 명맥을 이어가고 또 자부심 이어갈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지원 사업, 전승 문화 지원사업이 좀 중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산과에서는 좀 해보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잘 논의하셔서 관련 단체와 잘 의논하셔서 이것들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8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34호,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환일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관리계 김영근 팀장을 소개합니다. (담당팀장 소개) 1페이지,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020-320호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대상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고민스러운 것은 대상자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연령이 젊을 수도 있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연령제한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 지금 현재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는 1억 2000에서 다, 차후에는 2억선에서 운영을 하면 그것도 운영 계획을 참고해 봤을 때 몇 회 이상 안 되게끔 또 조절도 되어 있더라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연간, 아, 1일 평균 전체마을이 한 74회 정도로 하고, 마을별로는 지금 현재 세대별, 월 한 74회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한을 시켜놨거든요.
배윤주위원
예. 근데 제 말은 그걸 마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제한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으면 활동성 있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업의 효율성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용대상을 저희가 몇 개 마을로 잡았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9개 마을이요.
배윤주위원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9개 마을로 해가지고 인원수는 한 704명을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한 489명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인구수가 계가 7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우리 용역사에서 작성한 부분은 거주지라든지, 일반 어떤 다른 살지도 않은 어떤 인구가지 포함이 된 거 같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250세대 489명, 현재 주민등록 거주 인구, 현재 실제 거주 인구를 갖다가 한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지금 이게 489명이란 얘기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전체500명, 489명 정도 되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 지금 운행하는 예산하고 비교하면요, 저희가 예산이 좀 이렇게 처음에 잡은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다른 지자체도 저희 시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런가요? 다른 데는 운행 기준 자체를 1㎞로, 버스정류장 1㎞로 해가지고 이상 떨어진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461명에 운행 마을 수가 8마을 정도 되는데 76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올라왔네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는 지금 시작 자체가 1억 2000에서 시작하잖아요. 1억 정도에서 시작하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1억에서 시작합니다.
배윤주위원
1억에서 시작하니까 그렇게 뭐 많은 차는 아니지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기존에 요구사항이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들이 비추어 볼 때에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더라는, 한 사람만 타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은 이용권은 세대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혹시 이제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웃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등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용이 많은 이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저희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혹시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좀 보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이 브라보 택시 운행 자체는 그러면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소외마을의 대상은, 그럼 연령제한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네요. 과장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조금 지자체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 시하고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시행하실 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브라보 온정택시라는 것의 특성상 저희가 이동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젊은 세대들한테도 이동권의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할 것 같으면 좀 과하지 않나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까처럼 정류장까지도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서 마을별,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용대상에 대해서 특정을, 또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조례에 그게 이용대상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조례를 진행하면서, 지금 조례를 어떻게 올리셨냐하면 5조 이용대상자로, ‘브라보 온정택시의 이용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주민으로 한다.’고 했을 때 조례 근거가 제일 큰 근거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예.
배윤주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주민 대상은 다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마을들이 사실상 이제 그 학생들, 통학권에 대한 애로사항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 용역, 결과 용역을 하고 보니까 이 지금 마을에는 사실 시내버스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동권에 대한 그런 요구를 계속해왔던 그런 마을들이라서, 그런 마을 위주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예산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된다 라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이 헷갈리는 게 지금 이게 이 대상자들이 무한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무한정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용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제한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지금 학생 통학권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학생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좀 대상자의 기본적으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학생이 거의 없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방금 예가, 통학권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학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되시고, 그랬을 때 온정택시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용에 제한이 있고 마을별로 제한이 있는데 기준을 좀 더 연령제한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토론시간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우리 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 과장님 워낙에 큰일들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되고 막 일이 많네. 과부하가 좀 걸리는 거 같은데. 대상마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대상마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전병일위원
우리 용남면은, 미안합니다, 지역구만 얘기해서. 뭐 지역구 외에는 실태를 잘 모르니까. 용남면에 이제 승방 정도 하면 되겠는데 도산면 여기 보면 잠포하고 선창 두 군데 들어갔는데. 그 도산 잠포, 선창하고, 사계는 또 어찌 하노? 사계 같은 마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사계 마을을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로 올라왔었는데.
전병일위원
우리도, 동네에서 빼버렸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빼버린 게 아니고 조금, 그쪽은 생활권이 고성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역이 이제 통영지역이다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주 활동 영역으로 오려고 하면 조금 이 사업하고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다른 마을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다른 마을로 변경했다는 건 좋은데 그럼 이제 잠포는 좀 돌아서야 하고 여러 가지고 또 학교 문제도 있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인정은 하겠는데. 선창과 사계를 본다고 하면 금방 저 사계가 고성 쪽에 많이 치우치고 고성시장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이제 통영을 방문하고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데 사계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광도면에 여기 보면 사실 예포가 딱 있고 천개가 있는데, 천개하고 대촌은 바로 한 동네인데. 그럼 대촌은 어떻게 하고 천개만 한다고 해놨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해에 이제 대상, 아마 시행을 해보면 이제 요구사항이 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면서…….
전병일위원
그리 하면 천개, 대촌은 같이 들어가야 되겠구만, 내가 볼 땐. 한 동네, 경계가 없거든. 광도면 내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포도 그러면 비슷한 실정입니다.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예포에는, 내가 또 말하는데, 예포는 이거는 노선버스가 지나가는 길이잖아, 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밑에 교회에서 지금 밑에 마을까지…….
전병일위원
조금 걷기는 하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전병일위원
그러나 예포를 통틀어서 보면 예포라는 동네는 길 옆에 있는 거 아니가? 저 안에 선창까지 가는 거, 그런 거까지는 뭐 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세밀하게 살펴줘야 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무량도 여기 포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주한 마을 뭡니까, 저쪽에? 광도면 이주한 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어디 말씀…….
전병일위원
광도, 그 성동에서 이주한 마을 있잖아. 고성에 가는 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쪽 마을도 우리가…….
전병일위원
거기가, 내가 볼 땐, 1순위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거긴 또 빠져버렸네. 동네이름이 뭐더라, 동네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도 동네 이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병일위원
그 결정적일 때, 아, 춘원! 춘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 춘원마을요?
전병일위원
제일 필요한 게 춘원인데 춘원은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이 대상마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서 연도별로 대상지 마을을 갖다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병일위원
그래, 그런 것도 좋은데, 내년되면 운영하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도래할 것이다, 100% 뻔한 일을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왜 그때 또 문제가 생기면 하겠다는 거는 잘 모르겠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제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아직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아직 수렴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제 건의가 들어온다 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요. 좀 할 때 각 면마다 그 면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전체를, 마을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요구 조건을 해소를 못하니까 최소한 그 행정 면이나 가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이 이렇게, 대상마을이 조금 더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아까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이게 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몇몇 분들의 불만들이 마을마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그나마 조금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빠졌지만 그 마을버스 운행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마을 부분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마을버스 부분은 지금 현재, 산양권하고 광도권, 도산권에 지금…….
배윤주위원
마을버스 운행을 하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순환버스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지금 버스를 발주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버스가 나중에 도입이 되고 나면 아마 하반기에, 내년 연초나 되면 아마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배윤주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고 하면 버스가 그래도 대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저희가 이제 중심지는 밀집돼 있지만 면 지역으로 가면, 읍면 지역으로 가면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배윤주위원
그럼 아마 1㎞ 떨어진 부분에 대상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브라보 택시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일단 마을버스 운행 자체를 먼저 선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버스 운행 선행을 통해서 그걸 먼저 해보시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브라보 택시를 접목을 하는 것이 예상경비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 마을들은 버스 자체가 들어가기 아예 힘든 마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일의 우선순위를 마을버스를 먼저 운행을 했을 때는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대상에서는 불만이 안 생기고, 마을버스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을에서는 당연히 문제제기가 되니까 그 대안으로 브라보 택시를 접목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예.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 대중교통 용역 주민설명회도 6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정을 갖다가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보 온정택시를 뒤에 설명회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예.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서는 필요하다니까 진행하는데 일의 순서는 그렇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배윤주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마을버스를 먼저 한번 하는 게 어떻냐 하는 거를 건의하려고 했는데 금방 말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 혹시, 확인현황을 하나 뽑아드릴 수 있나?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제 학생들 등교도 같이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뽑아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상마을에는 학생들이 거의 지금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의 목적에 그 학생들로 인해가지고 다른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발생 안 하는 걸로 이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오늘 만약에 이용대상을 갖다가 뭐 학생은 제외하고 이제 고령자를, 연세 드신 일정의 어떤 그런 주민들만 한다 라고 하면 또 나중에 사업의 취지에 좀 어긋나가지고 이용, 그 현황이 좀 작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너무 또 이용범위를 제한을 해놓으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학생들은 제외한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통학을 할 것 같으면 예산상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사업 취지랑 안 맞고요. 그래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학생들도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른 이제 차량 편을 이용해가지고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급할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차를 못 태워준다, 한 번씩 이용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학생 다니는 거는 어차피 대중교통이 버스라든지, 그 시간 맞춰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버스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마이크 꺼짐)젊은 세대들은 보면 차가 다 있어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성덕
문성덕위원
연령은, 젊은 세대는 차가 다 있고, 실제 차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건 진짜 어려운 세대거든. 그런 어려운 세대밖에, 그 차가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제한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로 가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럼 차량 미소지자에 대해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차량 이제 자가용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배윤주위원
뭐,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제가 생각해볼 때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만약에 이걸 이용할 수 있다면 주차난도 심각한데 차 몰고 안 가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젊은 분들도, 그쵸? 그래서 이걸 좀 악용되지 않고 취지에 맞춰서 힘들어하시는 어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제가 뭔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토론에 지금 임하고 있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토론 시간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근데 뭐냐 하면 이 차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는 안 가거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목적지까지 안 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가까운 데 가고, 또 이 차를 부르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차를 부르는데 또 오고 가고 하는 시간에 자기 차를 가지고 가뿐다고, 자기차 있는 사람들한테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예약 비슷한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라고 그냥 연령을 뺀다고 이러면, 젊은 사람 뺀다, 이러면 이거는 뭔가 안 맞다.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차를 이용하지, 웬만하면 이거 이용 안 하고 또 자기 목적지도 안가고 하기 때문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이거 이용안하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또 거기서 바꿔 타고 또 택시타고 가고 또 여기서 택시 타고, 이거는 굉장히 더 불편하고, 또 부르는데 부르는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10분은 걸릴 거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 세대들, 과연 이 택시를 이용하겠느냐 말이야.
배윤주위원
위원님 젊은 세대라는 것이 저희 세대거든요. 5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용할 것 같은데……. 50대 이런 분들은 주차가 어렵고 하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시간이 촉박할 때는 몰고 가지만 있다는 걸 알면 또 좀 미리 오라고 해서 가지 않을까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장내소란)
배도수위원
(청취불능)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외버스 주차장인데?
배윤주위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충분히 시내까지 가니까.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조금, 토론…….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한번 이용하면 편하거든.
배윤주위원
뭔가 그 제한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배도수위원
노약자라든지 그런 게 좀 배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두분 세분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섞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론 순서입니다만 좀 면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면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토론 결과, 배윤주, 김용안 위원께서 안 제5조에 ‘거주하는 주민’을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안 제10조4항, 전단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신설한다’로, 안 제12조에 제목 ‘사업중단’을 ‘운행중단’으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22호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의사일정 9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헌 농업기술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환경농업팀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환경농업팀장
반갑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정상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박철민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로 의안번호 제324호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ㆍ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교
정상교환경농업팀장
예,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병해충 예찰은 주로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에서는 식량작물, 즉 벼농사나 밭작물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예작물팀에서는 채소, 과수, 화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시적, 업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찰ㆍ방제단을 구성해가지고 연중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교
정상교환경농업팀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연중, 계속, 매년 그렇게 예찰을 방제를 했습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교
정상교환경농업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25호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랍니까?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사담으로. 임 과장님, 북신전통시장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장 지역구라서 그런가? (청취불능)
김용안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개 물어봅시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북신시장 상인회에 그렇게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건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마는 그게 성과품 자체가 북신시장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또 상인회에 위탁하는 게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인원이 없이 그렇게 민간위탁해가지고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시장 상인도 불편코, 또 시장을 찾는 주민들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지역구 의원님께서 건너뛰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얼마 예산으로 이게 진행된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작년부터 2개년 해서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10억 정도 들었죠? 시비가 한 5억 들어갔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아까 우리 얘기 했듯이 이걸 잘 활용하시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위탁을 하는데 이게 위탁을 받았을 때,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시장상인회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부담은 없나요? 상인회에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이제 시설 유지 보수 쪽에, 저희들 아직 그 협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뭐 북신시장이나 서호시장, 중앙시장같이 보통 건당 한 150만 원 이내는 상인회에서 자체 보수토록하고 150만 원 이상 될 때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로 작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럼 협약서를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북신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각 종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배석한 소관 부서장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의안번호 제311호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를 태풍이 와서 급한 예비비를 땡겨 쓰는 거는 지당한 예산인데 이 예비비를 승인액이 좀 과다 잡힌 경우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절감액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집행을 하다보면 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좀 이게 한번 승인이 나고 나면 다시 예비비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과에서 쓰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쓰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목적대로…….
성덕
문성덕위원
하고 나면 나머지는 돌아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불용처리가 되는 거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비비로 다시 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로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성덕
문성덕위원
다시 충당시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불용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추경 때라든지 정리를 하든지, 절감, 남는 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돈이란 있으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도 마찬가지. 돈이라는 게 있으면 예산이 조금 남아있으면 어디 또 만신에 해달라고 하니까 또 이거 한 개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고마 쓰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라도 어느 정도 선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는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몇 천 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게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거는 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면밀히 생각해서 이렇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우리 문성덕 위원님 질의한 거 하고 저도 유사한데 우리 통영은 예비비라면 싹 쓰는 곳이 태풍하고 적조? 그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병일위원
두 군데인데. 금방 말씀하셨는데 불용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불용처리 한 액수가 있는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전병일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없고, 1원도 없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정리추경 때 오면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으면 정리를 해서 삭감할 거는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돌린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병일위원
사례는 있나요? 그런 사례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우리가 추경 때 하면 똑 예비비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남으면…….
전병일위원
태풍 불고 이러면 우리가 소요예산이 뭐 그냥 우리 당초예산에 타이트하게 짠 그런 개념이 없다 아이가. 일단 복구로, 포인트를 복구에 맞추다 보니까 무조건 예산이 가고 나서, 그러면 그게 불용, 남는 액수 이런 거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예비비라는 게 사실 용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거기 복구하겠다는 용도를 지정해서 예비비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전병일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 외에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에 복구하라고 돈을 줬는데 뭐 다른 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돈을 돌려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병일위원
자, 내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좀 에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통영에 태풍 관련 업자들이 엄청 많거든. 통영에는 태풍만 불면 하루 아침에 떼부자 되고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당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대형건설업자가 되버린다고.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계상 없이 태풍이라는 이름 아래 방파제 이건 뭐 당초예산 같으면 딱 몇 미터 얼마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는데 그냥 우선 지역 주민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입었기 때문에 복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사실은 없다. 적절하게 안 써진다. 너무 그 태풍 그 예비비가 지출이, 업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태풍만 불고 나면 큰 목돈 만지는 그런 사례가, 지금 그리 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부처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조금. 물론 복구는 신속하게 해야 되겠지만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렇죠? 그런 사례는 많이, 우리 업자들 사이에서 그런 사례는 그거 뭐, ‘왜 태풍이 안 불지?’하는 거 많잖아요. 표현이 좀 뭐해서 그렇지. 또 어느 업종도 말이야. ‘태풍 와서 좀 떨어지고 해야 우리가 일감이 생길 것인데.’ 뭐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런 일들은 뭐냐 하면 복구라는 그 미명하에 전부 예산이 제대로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계상이 안 되고 이렇게 뭐 ‘복구! 복구!’ 하다 보니까 우선 지원하고, 예비비니까 있는 돈이니까 그래버리니까 조금 낭비가 심하다. 불요불급하게 안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승인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타이트하게 챙기고.
전병일위원
그래 다 해놔 놓고 이제 와서 여기 뭐 예비비 우선 선집행하고 후 우리 동의를 받고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마는. 이 면면이 다 보면 조금 우리가 당초예산하고는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파트별로 각각 챙겨서 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아껴 쓰고, 제대로 쓰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ㆍ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