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이경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참석할 수 없으셔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및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에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일 의회사무국장 김연숙"
이경환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호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민혜숙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탁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민희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제동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심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선희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의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시 의정팀장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26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서류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61쪽에요 서울대학교 지방의정리더십과정 교육 참가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별말이 없는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꼭 이 서울대학교 지방의정리더십과정만이 되느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이 수료하는 과정에 들어가도 수료할 수 있는지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분야이고요 공공분야인데, 민간분야든 공공분야든 어떤 거든 제시안은 따로 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서울대학교가 아니어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있으시면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공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했던 분들은 이 문제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학교나 석과 과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자위원
아니요 그냥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정책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자위원
예.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받는 과정인데 졸업하고 석사과정은 안 되고 수료하는 건 되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6개월 코스라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김옥자위원
6개월코스만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언제든지
김옥자위원
이걸 제시하는 분들이 여러 의원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비교시찰도 못 가고 여러 항목들이 집행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산에서. 하반기 추경 때 우리도 예산항목들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의회사무국에 배정된 예산을 굳이 다른 부서로 돌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한 예산을 최대한 쓸 수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 쓰고 못 쓰게 될 건 감추경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과 계획이 있으신지.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제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라19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의 예산내역을 보면 국외여비라든가 아니면 체육대회, 의원님 워크숍이 상반기 계획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 비용도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감추경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불용해도 되는데 의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최우선순위를 의회 내에서 자체 감추경하고 증추경해서 그걸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없으면 사회적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그런 예산으로 하고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올해 예산 중에서 시행하지 못할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추경이 8월 말 9월 초니까 그때쯤 되면 아마 올해 안에 이건 못 하겠다. 예를 들면 해외비교시찰 같은 경우에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런 걸 그냥 잔액으로 남겨두지 말고 전액 감추경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때까지는 그 항목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성심 의원님께서 김옥자 위원님하고 같이 제안하신 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 의자, 책상이 참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의자나 책상을 바꾸려면 거의 한 몇 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 세워서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감추경, 증추경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열어놓고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보태면 컴퓨터를 바꿀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금일까지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에 따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추진하기 바라며, 의원연구실에 설치된 노후 PC교체를 제안합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이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남은 금번 회기 기간 동안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