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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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의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81쪽부터 87쪽까지, 세출결산은 187쪽부터 197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269쪽, 다음연도 이월은 908쪽과 912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 주택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수납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기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한 3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도시안전과를 같이 겸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징금, 이행과징금의 미수납금 31억 7,9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사실 30억 정도의 예산을 생각했는데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64억 정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료를,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겼는데요. 12월 30일 현재 4,696건의 건수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요. 그다음에 64억 정도의 부가금을 냈는데 이 자체는 지금 12월 말 현재의 금액으로써 진행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한번 결정을 하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말 현재는 50%의 징수액을 가졌지만 이 건수 그대로 4월 말 현재는 81%의 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금액은 1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징수에 대해서는 과년도 징수체납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체납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작년 4월 이후부터 더 많이 발생을 합니까? 아니면 그 이전하고 변동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딱히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항측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진행을 하면서 하는 게 있고 민원인이, 자발적인 민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고에 의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참고적으로 민원의 소지 자체가 사실적으로 근접한 민원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면 민원을 많이 제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자체가 순수 민원성이 있고 고의성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고의성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금전적인 요구를 받고도 또 민원을 넣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구의회 위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글쎄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접수는 되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금전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저는 접해보지를 않아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민원은 다 똑같은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이 100개가 오든 1,000개가 오든 저는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측한 30억에 비해서 배로, 64억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요. 엄청난 세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4,969건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러셨죠?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굉장히 많네요. 많고. 또 공공성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데 문제점을 같이 협의를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민원을 제시하는 분이 있어요. 다툼의 소지가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의 원칙에 대해서 가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네. 같이 협의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현재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가로경관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이체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도시계획과장님,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 유영보 가로경관과장님 중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업무하고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양4동에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2억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로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도시재생과로 해서,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억을 받아온 게 있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받아온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로 넘어갔는데 한 500만원은 지금 지출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사업은 안 됐는데 왜 500만원이 지출 돼 있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500만원이 작년에 블록파티 진행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썼고요.

장길천위원

잘 안 들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블록파티라고요, 우리가 구의역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민 축제 비슷하게 아트테리어 하는 형태로 해서 블록파티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500만원을 쓴 거고요. 그 2억원이 작년에 집행 못하고 이어서 하게 된 거는 작년 10월 말에, 10월 31일 날 시비 배정이 지연이 돼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 2월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사업에 대해서는 2월에, 용역비로 해서 2억인 내용을 보면 2월에 추진해서 금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9월까지 해가지고 끝나게 되면 바로 나머지 금액, 모두 토털 11억이거든요. 2억 500만원을 뺀 나머지 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용역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집행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년 말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양4동에 골목길 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 능동시장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역경제과하고도 업무 협의가 되는 거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중심은 하는데 지역은 넓습니다. 넓은데 능동로 골목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결산서 908쪽에 보면,

장경희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결산서 908쪽에 보면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한 데 바로 위에 8,000만원이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으로 용역시기 시행이 미도래 돼서 이게 명시이월 하신 거잖아요. 908쪽 8,000만원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이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삼례위원

그 8,0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안 하신 거죠, 지금?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8,000만원에 대한 이 돈은 위에 있는 천호대로 남측에 지구단위 지구계획을 하면서 이게 완수가 되면 그 다음에 법적 용역으로 교통영향평가하고 전략영향 환경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이 사업이 작년에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이 위에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이 작년에 완전히 18년도에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19년도에 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원사업이, 용역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로 넘긴 상황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할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박삼례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 가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어디를 용역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남단,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아차산역 부근에, 그쪽입니다. 아차산역 부근 쪽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서면으로?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자료를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점심 먹고 잠깐 숲공원, 서울공원에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전망대도 보고 몇 군데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의 완공된 걸로 보이는데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무슨, 용역을 하려고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박삼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든지 와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님이시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업무가 끝나가지고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주택과 궁금 사항도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네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로 하시죠.

이경호위원

결산서 617페이지요. 거기 보면 정책사업목표 광진구의 지역가치 향상시키고 깨끗한 도시 공간 조성한다는 성과지표에서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에서 측정산식이 도시계획 전문 자문단 운영 횟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 횟수 실적이 100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617페이지 맨 위에.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알겠어요. 100이 달성도고요. 횟수는 따로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횟수 알려드릴까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운영 횟수 해가지고 있잖아요. 측정산식이 운영횟수면 실적이 운영 횟수가 되는 거예요. 100회, 그럼 100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거 측정산식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인정합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자문단의 운영횟수 등등등,

이경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횟수가 더 많겠죠.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이거 100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오픈해 주세요. 심히 궁금합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도 실적인데 말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밑에 칸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도시 재정비 촉진계획 추진 단계 성과물 있잖아요. 그리고 관내 벽화 제작설치 현황,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벽화는 제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도시재생으로.

이경호위원

벽화는 누구입니까? 도시재생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

도시재생도 계시잖아요. 이따가,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좀 이따가, 제 것만 꼬집어 주세요.

이경호위원

제가 과장님 게 어떤 건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척 보면 아시잖아요.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옥외광고물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이거 구분을 안 했네. 189페이지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맞죠? 이 문의는 맞죠?

웃음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

명시이월 사업의 원인이 뭡니까, 이거?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이게 아까도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똑같아서요.

이경호위원

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호위원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단위형,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닙니다. 도시재생으로 가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도시재생이에요, 이것도?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메모하셔서,

이경호위원

그러면 디자인 심의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으로 가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것도 도시재생이에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그만하시죠.

이경호위원

그러면 패스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이경수,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도시재생은 아닌데.

박삼례위원

아니지. 도시재생 해야지. (소란)

이경호위원

재생 해야지, 갑자기 건축이 왜 와요?

박삼례위원

재생을 왜 통과시켜요?

장경희위원장

지금 그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차례대로 가는 게, 지금 도시계획과에,

이경호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 옆에, 도시 소관,

장경희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도시,

이경호위원

도시계획과 옆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가로경관과 이렇게 가야 돼요.

문경숙위원

그렇죠.

장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의 일부 사업에 도시재생과와 가로경관과에서 이렇게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경호위원

지금 와 계시잖아요. 와 계시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님 와계시니까 방금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다, 했어요.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 도시재생과.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그다음에 저 자리에 서셔야 돼요.

명옥

이명옥위원

맞아요, 위원장님.

장경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까. 여기는 지금 현재,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도시재생에 관련된,

장경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지금 그거가 들어가 있는 부서가 답변이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이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문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189쪽 천호대로 남측, 이거 아니다. 그 밑에 칸에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 있죠?

이경호도시재생과장

네.

이경호위원

거기에서 단위형 2단계 건국대학교 3억 7,117만 6,000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종합형 세종대 16억이에요, 16억. 이거 재원 투입한 필요성과 추진성과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상 사업의 핵심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먼저 재원도입의 필요성,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캠퍼스타운 중에 먼저 종합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캠퍼스타운을 하는 이유는 대학의 인적구성원과 공공기관의 지원 그다음에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가지고 대학교 인근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합형의 경우하고 단위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형을 간단하게 하면 지역상생이 포함되면 물론 단위형도 조금씩 포함이 되는데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4년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받습니다. 100억원을 지원받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주민과 연계된 사업이 세종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건국대 아까 3억 1,700만원 그 집행에 대한 거는 주로 단위형인 경우에는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치중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연계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강의실에 지역연계 특강 인문학 특강이라든가 건국대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이 설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건국대 캠퍼스타운의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매년 5억씩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초기 단계에서 4억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5억 5,000씩 금년도에 5억 5,000 내년도에 5억 5,000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집행된 금액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캠퍼스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렌탈비가 포함되고요. 창업동아리 모집이 12개 팀을 선발하게 됐는데 이러한 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동아리팀 프리마켓 운영으로 총 8주간에 16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연계는 아까 말한 대로 인문학연계 반려동물 관련 인문학 연계사항으로 20회를 지원했는데 이러한 사업에 아까 말한 대로 3억 1,700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됐고요. 세종대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까 100억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세종대는 창업지원 거점을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가온누리 1, 2와 쉐어하우스 형태로 해가지고 창업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종 JUMP 창업경진대회가 있었고 캠퍼스타운 지역문화축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돈이 많이 집행된 거는 가온누리 1, 2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된 겁니다. 그게 한 9억 8,000정도 컨테이너 박스에 해가지고 5개 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도 창업공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서 금년 예산이 모두 25억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 지역연계 사업이나 이런 사항들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달라 했더니 엄청 길게 말씀해 주시네요. 본 사업 완수하고요, 19년도. 광진구 발전 기여도가 뭐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세종대의 경우에는 지역상생사업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역상생 뭐를 상생했습니까, 세종대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한 대로,

이경호위원

아니,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나랏돈 있지 않습니까? 매년 아까 얼마씩, 100억 이렇게 지원 받는다 했는데 세종대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 광진구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세종대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세종대가,

이경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인문학 강의 특강 강의실 지원한다 했는데 세종대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대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서 건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자기네들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 특화사업.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구청하고 연계돼서 상생 이러한 명분으로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역상생 동반성장 하려면 세종대가 이 사업으로 수익 발생, 세종대 건국대가 수익 발생한 거에 대해서 광진구의 어떠한, 지역현안 발전에 어떠한 기여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상생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기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기여도.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청년창업 공간으로 가온누리 1,2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경호위원

과장님. 청년창업이요? 청년창업에 해당되는 청년 CEO가 누구입니까? 참고로 청년들은 제가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나중에 장년되고 장년이 있기에 청년이 있는 거예요. 청․장년이라고 하십시오, 앞으로 용어를. 왜 자꾸 청년 뭐 특화를 조성합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창업공간에,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청년지원센터에 의한 그 청년들이 광진구에 도대체 몇 명이 기여하고 있고 그거 한 번 사전 조사해 보셨습니까? 다 이 지역 사람이에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아니, 이 지역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것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지방자치에 의한 예산투입 그리고 이 지역 현안 발전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실태조사도 안 했잖아요. 어떤 특화, 우대를 주셔야지요, 이 지역에.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에서 작년에 10개의 창업팀을 선발했는데요, 10개 팀에서 세종대 학생 6개 팀이 선정됐고 4개 팀이 지역주민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포기해서 현재 9개 팀이 가온누리,

이경호위원

한 명이, 아니. 그 혁신적인 교육지원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이 왜 포기합니까,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0개 중에,

이경호위원

혹시 그만두라 해가지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창업팀으로 선발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1개 팀이 포기를 했고요. 9개 팀 중에서 6개 팀은 가온누리에 입주하기로 했고 2개는 세종대 내의 창업공간에 입주하고 1개는 성북동에 있는 키스트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그 9개 팀 선발 중에 지역주민 선발이 4개 팀입니다. 이것처럼 캠퍼스타운 종합형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홍보가 되고 선발도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홍보되고 많이 기여한다면 우리가 작년에 광진구민이 35만 2,299명인가 그랬는데 지금 34만 9,000으로 35만이 또 파괴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인원수가 날로 증가해야 됩니다. 왜 자꾸 이사하고 빈집이 많아집니까? 그거 도시재생과에서 헛다리 짚는 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죠. 정확한, 팩트한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마냥 나랏돈 받아서 학교와 연계해서 같이 이거는 지역상생이 아니라 광진구청 도시재생과와 해당 대학교 유니버시티와 두 기관 간의 코웍(Co-work)사업이에요, 코웍사업. 내가 보기에는. 코웍사업이 뭡니까? 코웍된 TF에 의해서 여러 가족들이 동반성장하는 게 그게 진정한 상생이라고 저는 보는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캠퍼스타운 관련된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광진구 발전기여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하시라니까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틀리고 내년 틀리고 상당히 좋아질 예정입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게,

이경호위원

제가 왜 지금 질문드리냐 하면 시작단계라는 거 19년도 시작한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2020년도에 조금 신경 쓰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생사업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질의가, 예산결산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수 있는 부분하고 서로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질의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이 결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흐르다 보니까 제대로 돼 있는가를 따지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 없으시면 다른,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1쪽 세입 보겠습니다, 기금세입 결산서 291쪽이요.

장경희위원장

가로경관과에 대한 질의여서 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박삼례위원

가로경관 아니에요, 맞는데?

장경희위원장

세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 질의는 유영보 가로경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찾으셨어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삼례위원

291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 계획은 8,980만원을 잡았습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박삼례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은 1,968만 7,000원인가 그렇게 적게 거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타 수수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계획대로 부과가 돼서 징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부과하고 미수납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수납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세입부분만 벌어져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수납되지 않아서 미수납이겠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체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세외수입이 걷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이게 저희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든가 뭐,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그거는 올해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징수가 돼야 되는데 실제 이런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납부의무자가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수를 하고서 자기네 어떤 불법행위와 그런 체납까지 감수하고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수율은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박삼례위원

계획에는 8,900만원 잡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걷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첩 건도 줄었고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나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 데도 많이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그럼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던진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절을 위해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나 이런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과한 만큼 징수되고 또 그런 불법행위도 근절이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사실 그 행위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근절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부과한 것들이 계속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체납도 납부독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세출도 집행을 못 했겠네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세출 집행은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했어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그거는 별도의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별도 기금으로 했으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박삼례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별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도시재생 관련된 거구나, 이건. 예비비지출.

장경희위원장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인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사업. 결산감사의견서에도 이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비비 지출 사유. 이게 연구용역비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걸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나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예비비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재생과가 생긴 게 금년도에 생겼고요. 그전 2018년에는 10월 달이 돼서야 도시재생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예비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서울시 정책변경 때문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했었습니다. 공모라든가 선정을 직접 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자치구도 같이 공모사업에 신청이나 참여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용역 작업을 해야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 그거는 알겠는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2019년도에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예비비에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긴급성 그리고 초과지출 보충성 이거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이게 뭐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까지 써서 했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은 추경을 잡아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예비비로 그냥 돌려가지고 성격에 맞지 않는 걸 써야 되냐 이거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공모절차가 변경이 됐는데 긴급하게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서는 공모신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예비비로 그냥 의회의 승인없이 의회와 상의 없이 그냥 해버리는 이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추경을 잡아서 할 수 없었냐는 거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추경을 받기에 는 공모신청 기간과 용역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시간 여유가 얼마밖에 없었길래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긴급하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소집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제가 얘기 하지만 서울시,

회근

김회근위원

기간이 얼마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있었길래 의회에 제출도 안 하고 그냥 예비비로 쓸 수 있냐는 거죠. 기간이 얼마가 있었어요, 그때 여유기간이. 뭐 오늘, 내일 그랬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사업공모가 작년도 2월 19일에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공모신청을 위해서는 도시활성화계획 사전용역 작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의회에 바로 그 부분을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안 돼서,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지금 결정일자가 5월 30일로 돼 있는데 2월에 공고 났는데 5월 30일까지 시간이 없었어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선정절차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예비로 선정이 한 번 되고 선정도 용산전자상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서 그때 불가피하게 용역사 수배를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예비로 선정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때 짧아가지고. 그때 일단 예비로 선정이 돼야 그다음에 기본구성안을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부득이하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연히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계속 시간이 짧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상황을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200억을 따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200억을 땄잖아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200억 지금 현재 활용하고 계십니까? 50억을 제가 이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50억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죠? 200억에 대해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금년,

문경숙위원

네, 금년에.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는 사업이 배정되겠죠.

문경숙위원

예산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예비비로 지금 현재 3,700만원이 들어갔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3,700만원 예비비 들어갔으니까 50억에서, 어차피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돈이니까 이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는 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서울시,

문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예비비 들어가서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문경숙위원

아니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200억 중에서 4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3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세부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도시활성화 계획 용역을,

문경숙위원

아직도,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중요한 점이 이번에 재생사업 기금에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5월 13일 용역이 돼가지고요.

문경숙위원

5월 13일 들어갔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가면서 재생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 지역구 위원은 꼭 알아야 되거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진행한 과정을 꼭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617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중에서 박스에 네 번째 칸 도시경관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벽화제작 설치 관내 벽화제작 설치 실적이 100인데 측정산식 마찬가지 보면 벽화제작 설치 100개소 설치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2018년까지는,

이경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18년은 말할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19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작년도에 7개 저거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7개 했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금년도 7개 계획이고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측정산식에 관내 벽화제작 설치 현황 이거 있지 있습니까. 이 문구를 왜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측정산식에다가. 이거 실적 측정 단위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적이 100이면 100이 그러니까 계획대비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경관 향상 계획대비 설치비율 있죠? 그럼 비율이 100%라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벽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벽화 선정 자체가 저희가,

이경호위원

아니, 제 말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몇 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딴 범위 내에서 물감을 해서 몇 군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각 동호회에 의뢰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부적절한 데는 빼기 때문에 물감 수, 규모 이런 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이경호위원

실적 100 나온 원인이 뭡니까? 실적이 100이 나온 근거가 뭐예요, 그럼?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계획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100이?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100이 나온 게 내 말은, 그러면 여기 측정산식이 뭡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니까 7개를 하게 되면, 7개를 다 했으면 100%가 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측정산식이 맞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연말에,

이경호위원

맞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측정산식 여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작년 거는 맞습니다, 작년 거.

이경호위원

아니, 지금 이 책자에 측정산식이 관내 벽화제작 설치 현황 해가지고 이게 맞냐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호위원

비율이어야지, 비율. 계획 대비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7개를 선정해서 7개를 다 그리면 100%가 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측정산식 여기에 표기한 이 문구가 부적절하지 않냐, 이거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요. 질문하는 그거에 대한 답만 해주십시오, 답변. 우리 구의중학교에 동아자동차 거기에 보면 e-편한아파트 지금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 가림벽 작년에 제가 우리 박삼례 전 의장님하고 한 서너 번 디자인 심의 갔어요. 우리 구청 앞에 미가로 입구도 마찬가지 조형물 디자인 심의 갔는데 바쁜 사람 그렇게, 양쪽 디자인 심의에서 서너 번 불러갔고 내가 갔는데 마지막 심의는 왜 안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형물 오렌지 색깔로 설치돼 있고 디자인 심의 담당 아니십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소관 업무잖아요? 금년 1월 달에 왔다, 하지 마시고 업무 인수인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건물 아파트 다 올라갔어요. 가림벽 디자인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디자인 심의 왜 저를 왜 불렀어요, 바쁜데. 실컷 불러 가지고, 심의 뭐하려고 합니까, 그럴 바에. 심의 폐지하세요. 지금 조형물 딱 있더라고요, 저기에요. 형식적인 심의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심의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심의위원회 일자하고 참석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그리고 심의 관련 관계자들 협의한 거 있을 겁니다. 구축 자들. 그거 몽땅 하면서 집행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수당, 모든 것. 그리고 명단 그리고 그 운영 있지 않습니까, 목적. 그리고 그 운영 법적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 하십시오, 저한테. 양쪽 다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벽화설치 현황 목표 100을 아마 7개면 7개 그리고 실적이 7개면 100%, 10개인데 7개면 70% 이런 식으로 이경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돼야지 그게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측정산식이 있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성과지표에 괄호 열고 계획대비 설치 비율 이렇게 넣어놨어요. 계획대비 실적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측정 산식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장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과장님 지금 이경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갖다 달라 하는 거.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장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결산자료에 대해서 또 보시겠다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결산에 대한 겁니다, 자료. 결산심사용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장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경수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가로경관과 이 세 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과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네.

장경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책자 619페이지요. 과장님이십니까, 이거? 619페이지요. 박스 안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18년도 결산에 보면 1,4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9년도에 필요해서,

장경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과하고 가로경관과에 해당하는 질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은 끝난 줄 알고,

전은혜위원

끝났어요?

장경희위원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그럼 그거는 따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도시계획과의 소관 업무인 도시재생과, 가로경관과가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거 지금 심사에 대한, 심의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장경희위원장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경호위원

끝까지 그래도 계셨어야죠.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없어서 아마 본인 거는 끝났다고 잠깐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 어떻게 다시 오시라고 연락을 드릴까요?

이경호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야죠.

장경희위원장

어떻게 전은혜 위원님 다시 오시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경호 위원님이 이의제기 한 것처럼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지금 도시계획과잖아요.

문경숙위원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그 안에 소 분과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가로경관과 이렇게 있는데,

이경호위원

그니까 그 세 개 과는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끝날 때까지는 도시계획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셔야죠. 그렇죠? 그게 여기 작성된 이유죠.

장경희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것처럼 아마 잠깐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 되신다 하면 바로 오시라고 연락을 드리고 아니면 전은혜 위원님 한 분이시면 제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떤 의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은혜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

전은혜위원

아니, 저는 개별적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위원장님 단호하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 개선사항으로 코멘트 달아가지고 집행부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날려야 됩니다.

장경희위원장

네. 일부 도시계획과가 전체적으로 현재 소관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질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착오를 일으키셨던 어쨌든 자리를 이석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는 전은혜 위원님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이경수,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보세요. 이제 도시계획과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장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그 위에서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다.” 그래서 아마 가시고 나머지 도시재생과, 가로경관과에 대한 두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멘트에 이것도 조금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의 멘트는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써준 그거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전혀, 훌륭했습니다.

장경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님. 그럼 건축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건축과 결산서 908쪽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사 계약 지연 등으로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피하다, 그랬는데 어디예요? 여기 자양동 광진도서관인가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자양도서관이 아니고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 해가지고 일 대 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중곡동에 있는 191번지의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게 예산편성이 시에서 늦게 편성을 해라 내려와 가지고, 늦게 편성돼서 시청에서 또 늦게 심사를 하고 그래서 결정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착공이 1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50%는 공사착수금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 1,118만원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해서 1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지금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하실 거예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2020년도에도 두 개 정도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한 개는 지금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삼례위원

명시이월이면 왜 예산사업을 못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늦게 내려온 게 사유예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이게 작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돼가지고 작년 8월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박삼례위원

8월에 내려왔어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됐어요.

장경희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결산개요 148페이지.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업무대행 건축사 집행을 금액이 많은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잘 안 들립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업무대행,

장경희위원장

결산개요 148페이지입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업무대행 건축사 비용이 잔액이 좀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잘 안 들립니다. 결산개요 148페이지, 결산개요.

장경희위원장

결산개요 148페이지입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업무대행 건축사 비용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390건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390 잡아놨는데 작년에 주차장법이 3월 1일 강화가 되고 주차장법이. 그다음에 9·13 은행대출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허가 건축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사용승인 건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올해 목표 자체가 줄어든 거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올해는 더,

회근

김회근위원

작년에 원래 목표, 2018년도는 원래 목표가 300 몇 건이라고 했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때 우리가 19년도 잡을 때가 390건으로 잡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9년도 목표를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목표를 잡았는데 그때 한 234건이 사용승인 났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만 목표가, 300,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90건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390건인데 지금 성과 보고를 보면 244건을 했다고 해서 100% 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 집행은 약간,

회근

김회근위원

아이고. 목표가 뭐예요? 390, 244랑 그 두 개 중에 뭐가,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390건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런데 아마 목표는 그냥 확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100%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약간,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엉터리죠. 목표가 바뀌고 달성률을 바꾸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에 목표를 바꾸신 거예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약간 좀.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적으로 다룰 때 그때 한 번 다루겠습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띠녹지가 꽃도 많이 피고 보기 좋은 데는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삼례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08쪽에 여기도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세부사업 목이 산불예방 소화전 설치사업인데 하나도 못 하셨는데 어디다 하려고 그랬던 건데 못 하신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정부에서 지원금을 작년에 받아가지고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겨울철 공사라서 설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구청 혼자 할 수 없고 수도사업소나 소방서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차산 지역에 긴고랑,

박삼례위원

아차산에다 하는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한 세 군데 설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912쪽에 보면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2쪽이요, 결산서. 여기도 옥상녹화사업을 조성해서 온 예산액이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행위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지금 못 찾았는데 세출예산서 말씀이십니까?

박삼례위원

912쪽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 네.

박삼례위원

1,400만원만 지출행위를 하셨네요? 그래서 여기도 사고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진행 중인데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고이월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박삼례위원

3,380만 8,000원이 지금 사고이월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사고이월이고 작년에,

박삼례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면 명시이월을 해야 맞지 않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박삼례위원

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사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박삼례위원

사고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박삼례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그 밑에도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에서 거기서 거기도 3,1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인데 거기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 사업도 작년에 겨울이라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왜 공원녹지과 사업을 다 예산을 겨울에 주나요, 봄에 줘야지? 그래야 공원녹지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작년도 본예산인데 저희들이 보통 나무를 봄․가을에 식재를 하고 그리고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발주를 해서 하려다 보니 사실 벚나무를 심는데 전국적으로 벚나무가 품귀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원인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끝났습니다.

박삼례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모레잖아요. 그래서 요즘 관내를 많이 다니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요즘 공원녹지과가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숲도 우거지고 풀도 많이 자라가지고 좀 깎아주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이 좀 갈 데가 많은데 아마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 바쁘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도시환경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우리 주민들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2단지 앞에 띠녹지 장미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보니까 너무 예쁘게 피어서 좋기는 한데 거기 진딧물하고 잡풀들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런 것들 제거를 하고 진딧물 약도 해서 예쁜 꽃을 주민들이 정말 감상할 수 있는 띠녹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공원녹지과는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페이지는 몇 페이지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은 「지방회계법」 제17조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제1항 제3호가 뭐냐 하면 이월명세서를 결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이월명세서가 없습니다, 참고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왜 사고이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명세서에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리고 편성목 세부 항목에 의거 예산현액과 그다음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불용액 그리고 사유가 명백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 명세서입니다. 이거 왜 작성 안 했습니까? 사고이월 제일 많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만 이걸 여쭤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이경호위원

어디다가 제출했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출 다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어디다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예산과에 다 넘어갔습니다, 자료가.

이경호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이월사업 명세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이 결산서에 왜 빠졌냐고요, 그럼?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절차상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경호위원

아니 왜 그런데 없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보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 책자에 없다니까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

이경호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가신 분 누구입니까?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공무원 이경호 위원석으로 이동) 그러면 여기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그러면 여기.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있나 없나. 기획예산과에 왜 떠넘겨요, 그거를? (자료 보이며)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명세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명세서가 아니고 여기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 보고, 사업명 개요 그리고 세부 이월내역, 사유. 네, 좋습니다. 이거는 명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빼버려요. 서식은 이렇게 안 가고요. 참고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 사업현황이라고 하나 있더라고요, 뒤쪽에. 그 서식으로 가야 돼요, 횡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이거는 보고서 서식입니다, 보고서. 명세서 서식이 아니라. 참고하십시오. 아무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있지 않습니까, 제출한 거 못 봤고 이 책 근거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걸로 심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래서 이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출했다 하니까 사유는 내가 못 봤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사유 한 번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의 미수납액이 과태료 맞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과태료 이거 2020년도 이 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여기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고지서가 보통 12월에 날라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다 납부가 완료된 겁니다. 납기 내에 완료,

이경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경호위원

받았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결산서잖아요, 결산서. 거기에 방금 이 미수납액이 있는 거에 어떠한 방금 완결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표기가 있어야죠, 또 따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경호위원

아니요. 여기에라도 어디 비고란에 처리완료 이런 거 첨언을 넣었어야 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죄송,

이경호위원

그러면 내가 추가 질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작년에 오셨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과장님. 작년에 오셨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우리 광진구에 약수터가 하나뿐입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하나입니다.

이경호위원

한 개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확실합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확실합니다.

이경호위원

진짜 확실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약수터 광장동에도 있습니다, 청암약수터라고 있고요. 구의동에 약수터가 4개가 있습니다. 아차산 등산로에 완숙골 있죠? 거기가 대표지만 장수샘약수터도 있고요, 상록천약수터도 있고 그리고 용마산약수터 있습니다. 용마산에 약수터가 2개나 있어요. 지금 보면 저는 왜 수질검사를 안 하나 했더니 하나뿐인 줄 알고 나머지는 검사를 안 해요, 한 번 폐쇄하고 난 다음에. 좀 관심 가져가지고 가세요. 가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도 좀 하시고.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서 약수터 제일 인구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인 줄 압니까? 완숙골입니다. 인기 탑이에요, 거기가. 하루 1,000명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1,300명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찾는데 서울에서 최고의 약수터가 어디인지 압니까, 지금? 과장님.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은평구예요. 거북약수터가 서울에서 최고의 약수터랍니다. 서울 물 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아니 완숙골이 왜, 사람은 제일 많이 오는데 인기는 있는데 최고의 약수터가 안 된 이유가 바로 과장님이 하나뿐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 담당자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하나뿐이라고 한 담당자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조치하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하나뿐이라는 말씀은요,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고 현재 업무 소관 상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뿐이고요.

이경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다른 약수터도 관리했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관리 했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약수터 있죠?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모 주무관이 약수터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했습니다. 자꾸 허위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오류의 답변을, 공원녹지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과장님한테 한 군데뿐이라고, 제가 한 번 더 서면질의 했잖아요. “진짜 하나뿐입니까” 그랬죠? “하나뿐입니다” 하고 또 왔어요, 찾아오지도 않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툭 던졌어요, 나한테.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왜 한 번 더 서면을 올리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18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현재 폐쇄 됐더라도 현재 물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물 나오는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음용수로만 못하지,

이경호위원

우리 용암사 있죠? 용암사 위에 유명한 약수터 물 좔좔좔 나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지금,

이경호위원

그거 수질검사 왜 안 합니까?

장경희위원장

약수터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가 계속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경호위원

사실 더 많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서면질의,

장경희위원장

서면질의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내가 할 일 없어서 서면질의 하겠습니까?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행감 때 이야기해도 되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찾아 뵙고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설명이 아니라요. 확인부터 하십시오, 다시.

장경희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확인후 이경호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북, 은평구에 왜 뺏기냐고요, 최고의 약수터를. 참 안타깝습니다. 인원은 제일 많이 오면서, 약수 물 많이 퍼다 가면서. 속상합니다, 진짜.

장경희위원장

정말 많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뺏기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물이 좋고 나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경호위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는 녹지관리를,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폐쇄,

이경호위원

아, 잠깐만요. 내 진짜. 아니 과장님! 가로수 관리합니까? 가로수 관리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가로수 지금 관리한다는데 가로수에다가 –청취불능- 박아가지고 전기 공급하는 가로수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가로수가?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가로수 관리한다면서 가로수도 관리 안 하시잖아요? 맨날 가로수 죽으면 톱으로 그냥 치기만 해요. 그게 관리입니까, 그게? 광장동 토끼 굴 거기 가시면 성인인 제가 네 명이 둘러야 하는 나무 있는 거 아세요, 거기 토끼 굴 안에? 아십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 나무 앞에 버드나무 하나 있습니다. 웅장한 버드나무가 어느 날 내가 갔더니 툭 쳤더라고요. 툭 쳤으면 흔적을 남기지 말든지. 쳐가지고 왜 옆에 놔둬요, 한강에?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박기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추후 개별적으로,

이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한테 계속 지금 현재 또 오답변 하시는 거 담당 팀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워낙에 공원녹지과가 범위가 넓어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 위원님이 더 열정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은 고생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하셨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91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옥상녹화 조성사업 이게 벤처창업지원센터 거기인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경숙위원

912페이지. 사고이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사고이월.

문경숙위원

이것이 벤처창업지원센터 거기 조성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그거 아닌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올해 예산이고.

문경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이제 설계하고 아마 여름 날씨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문경숙위원

저희가 줄였죠. 줄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정상 진행 중입니다.

문경숙위원

몇 프로나 진행하셨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다음 달 6월이니까 이번 달에 아마 공사 끝낼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옥상녹화 조성사업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이월 나온 거, 이거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어디 부서라니요?

문경숙위원

여기 9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3,300만원이 사고이월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어느 부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광진노인보호센터인데요.

문경숙위원

그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완료가,

문경숙위원

완료 됐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됐다고.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할 텐데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입니다. 어떻게 조금 더 진행을 하다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할까요? 조금 더 진행할까요? 점심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88쪽부터 96쪽까지, 세출결산은 198쪽부터 20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269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점 감사드리고 또 해당 우리 팀원들 자체도 굉장히 노고가 많은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잠잠해져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책자 198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문제로 인해가지고 도시안전과에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올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됐는데, 여기에 2019년도 결산부분이지만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있나 깊이 좀 알고 싶습니다. 총예산 한 45억 중에 명시이월이 한 6억 5,000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5,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7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11월 14일날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명시이월을 7억 1,200만원으로 했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첫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있어서 1, 2월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분을 이월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 기준이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민간전문가 2명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후에 민간전문가가 1인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잔액이 있었고 그 잔액 중에 시비를 저희가 4,600만원을 보조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다 소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운영에 있어서 12월에 착공한 유지보수 부분이 동절기에 터를 닦는, 도로굴착을 하든지 복구 시에 시간이 걸려서 한 1,600만원 정도 이월을 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42개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린이안전시설 관리에 있어가지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어린이안전점검을 4월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1,2,3, 3개월 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예산을 연속적으로 동절기에도 안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사고이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안전관리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공원 외.

장길천위원

외에.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의 어린이공원은 저희 부서에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 내에 있는 사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젯밤에 자양사거리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 밑에 전등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등이 들어와 있는데 전등에서 멜로디도 나오고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사육하는 소들에 대해서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그런 걸 틀어주고 하면 착유량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도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물론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만 가만히 서있는데 계속 위에서 나오면 사람이라는 부분이 자꾸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들으면 싫증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조절해서 공익성 그런 부분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하더라도 짬짬이 클래식 쪽이라든가 사람이 편안하게 서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체감했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6개소 설치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반응은 좋더라고요, 보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어제 그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전달 받으셨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결산서 639쪽이죠. 2019성과계획서를 보면 목표치가, 5년 동안 그 목표치가 나와 있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보시면 재난취약구하고 전기가스 안전점검 1,200으로 돼 있잖아요, 목표가. 그런데 작년 결산서상으로는 1,000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작년 성과계획서를 보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작년 결산서는, 그러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작년 결산서에 있는 수치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전기, 소방 이렇게 500, 500 또 600 가구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두 가지, 200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스템에 목표를 한번 입력을 하면 다시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시스템에 다시 접속을 하면, 들어가면 그 목표가 그대로 뜨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어제 설명을 하셨는데. 한 번 입력을 하면 그게 그냥 뜨게 돼 있는 거잖아요, 목표는 고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지금 고친 거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일부러 고친 건 아니고 저도 기획예산과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지를 않았는데요. 그 끌어오는 시점이 좀 달랐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기획예산과는 소관부서에 질의를 하라는데 또 여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니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라고 하시면 지금 넘기고 계세요, 서로. 그렇죠?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일부러 낮춘 거예요, 지금. 다른 시스템을 그대로 끌어온 부서에서는 목표가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가는데 여기는 지금 고친 거라고요. 1,200으로 뜨는데 1,000으로 고쳤기 때문에 2018결산서상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요. 아무튼 돌아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작성했는지 찾으셔 가지고 원인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실적 내실 때, 실적 집계할 때 숫자를 보고 되게 의아해요. 목표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점검 세대수 목표가 1,200이죠. 그런데 실적이 딱 1,200 떨어져요, 이렇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실적을 1,200%, 100%로 맞춰서 그냥 실적을 1,200%로 한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1,200을 만약에, 1,200, 100%를 채우기 위해 1,200을 썼는데 100%가 안 되고 1,180개 해놨는데 그러면 그 실적을 채워야 되니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20개 빨리 더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면 1,200 일찌감치 달성이 됐으면 그 이후부터는 점검할 곳이 생겨도 더 이상 점검을 안 나간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1,200가구를 했고요. 예산 외에 무상으로도 73가구를 했습니다. 그 가구를 수치에 잡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했던 1,200가구에 대해서만 성과로 이렇게 저희가 작성하였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왜 안 넣었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예산으로 안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또 예산으로, 전부 예산으로도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넣으면 다음 해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해 실적이 너무 좋으면 다음 해에 곤란해지니 안 넣었다는 거예요? 뭐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밑에 생활민방위 교육 명수도 딱 800명이에요, 딱 800명. 800명 넘어서면 오지 말라고 막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니까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다고요.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건데, 누가 봐도. 문서에 달성률 맞추기 위해서 문서를 위한 숫자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안전점검하신 일지 있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일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민방위 교육, 이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912페이지. 용역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3건 등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얼마야, 금액이 2,000만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어린이놀이시설 말씀이십니까?

문경숙위원

그게 9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지원에 따른 사고이월 2,000만원 비용으로 나온 거, 그 사고이월 된 거. 912페이지 결산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건 제3시설물 실태조사,

문경숙위원

네? 어떤 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제3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경숙위원

실태조사?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서울시에서 4,600만원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조사 추경,

문경숙위원

위험 시설물,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민간전문가 2인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다시 지침이 민간전문가 1인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비를 다 지출하고 그리고 시급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하여서 처리하였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어떻게 하나만 질의해도 됩니까?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지금 현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으로 서신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이 전년 대비 TO가 10명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정원. 정원이 1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행정기구에 의한 정원 기준이 변경된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의 팀이 신설이 되었고요. 저희 부서 간에, 부서에 신설된 팀도 있기 때문에 정원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정원 기준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쪽이니까, 일단 그거에 의거 바뀌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관리과는 가로경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영보 가로경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각 도로에 보면 많이 이렇게, 거리가게가 있는 부분에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장길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상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나름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노점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강제정비는 못하고 있고 자연감소분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처럼 강제정비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2018년도에 비해서 한 20여개 감소한 실적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그렇게 감소했고.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강제정비는 못하지만 그 주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거리가게 문제에 대해서 영등포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또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가로경관과에 대해서 잘못한 점도 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노룬산시장 진입로에 거리가게가 있어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2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을 물고 있어가지고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심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처리를 잘 해주셔서 통행이 원활하게 되고 또 노룬산시장을 오가는 우리 그쪽의 주민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또 아울러 그러한 거리가게가 하나하나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길천위원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급금으로 해가지고 돌려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한 1,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환급을 해주셨나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전체적인,

장길천위원

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큰 건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자양1주택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점용 기간이, 재건축에 따라서 매각함으로 인해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반환해 준 환급금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차량 출입시설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많이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그전에 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부과되던 게 면적이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이 400만원, 500만원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부담을 느끼셔서 진․출입시설을 또 축소를 해서 환급분이 생기고 그런 두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사용료라는 게 있지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도로사용료가 한 12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미수납된 부분도 한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점용료라든지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말씀드린 차량 출입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체납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체납금액은 차량 출입시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거리 가게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해가지고 한 4,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한 3,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리가게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까 얘기한 노룬산시장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거리가게를 관리를 하다보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화분도 설치를 해서 추가 신발생이 없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허가된 규격 가게들 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적치물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운영비 이런 용도로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자회 간담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교육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셔가지고 그 계획이 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교육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씩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도시의 미관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런데 미관 속에서 보이지 않게 생계가 달려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게를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법률을 위반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450정도 남았는데 더 투여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하면 보통 우리는 고정식입니다, 리어카를 빼고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보면 자동차를 움직이면서 하는,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필요해서움직이는 자동차의 대수라든가 조사를 해놓은 게 있냐고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불가능하나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파악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계도나 관리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정리된 자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도로점용료는 거꾸로 얘기하면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똑같이 내야 된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정식은 그대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틀린데 이동식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점에 B라는 물품을 팔고 있는데 자동차로 와가지고 옆에서 팔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의회에. 본 위원이 한 두세 건 지금 접수를 해 놨는데, 그래서 고정식도 중요하지만 이동식에 관련된 부분은 광진구에 사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송파구라든가 다른 구에서 오고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도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상도의라고 해야 되나요? 화원 옆에서 이동형 화분을 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전통시장 입구 쪽에 보면 같은 물품을 파는 이동상인들 때문에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이동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이동이 자유롭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 가서 계속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되고 저희가 한계는 있지만 저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이나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계도적인 부분에 생계의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시장 질서를 흩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지면 9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6,6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사용료가 있잖아요? 도로점용료죠, 도로점용료. 옛날에는 점용료라 했는데 요즘은 사용료라고 명칭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19년도에 과장님 부서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냈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대비 미수납이 한 몇%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세입 규모로 보면 2019년도에 28억 2,9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는데 징수는 28억 4,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증가는 한 2,000여 만원 정 도 증가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점용료라든지 공유재산 사용료 같이 공시지가가 반영된 그런 부분들의 세입상승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양1주택 재건축지역이라든지 그리고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지하통로 이런 거를 재공사를 하면서 관로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세입 감소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전체적으로 보면 2,000여 만원 정도 세입은 상승하였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징수율을 보면 평균 한 97.6%가 됩니다. 징수결정을 28억 4,900만원을 했고 실제 수납액이 27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7,

이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9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전체 6,6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변상금, 과태료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이 금액에서 도로사용료가 한 4,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도로사용료라면 점용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경호위원

한 2,000에서 4,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결론은?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정도,

이경호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로 바뀐 거예요? 점용료예요, 사용료예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점용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고,

이경호위원

따로따로예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대부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사용료는 말 그대로, 아니 그래도 점용료나 사용료나 어차피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이경호위원

어디에는 사용료라 그러고 어디는 점용료라 그러고 어디는 점용료라 그러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큰 구분이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이 용어를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하나로 사용료라 하면 사용료 하든지 점용료 하려면 점용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단어의 문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통일해 주시라고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도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에 보면 648페이지 지면 도로시설확충 성과지표가 주민편익 제공하는 성과 맞겠죠, 당연히? 과장님!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도로과에서 불철주야 아스팔트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항상. 거의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많이 파헤치고 많이 밀고 많이 폐기물 옮기고 항상 차 끌고 다니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도로시설 확충 성과는 보니까 목표대비가 19%더라고요. 이 원인은 어떤 원인으로 19%인지 계획을 잘못 잡았는지 그러면 계획 잘못 잡았으면 그 계획에 의한 예산 확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쭉 따라옵니다. 여기서부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성과지표 내역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 도로시설 확충은 우리가 주로 도로개설공사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지속적인 도로관리에 우리가 갖는 포장도로라든지 도로굴착 복구공사, 보도정비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그다음에 도로시설 확충은 주 내용이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저희가 18년도 성과 같은 경우는 19년도 목표대비 130m를 했거든요, 도로개설 공사를.

이경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목표대비 19%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치 19%에 대한 그 원인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거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당초 320m였습니다. 18년도에 190m를 시행을 하고 19년도에,

이경호위원

19년도에 지금 어린이대공원 뒤쪽 그거는 끝났습니다, 작년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전에 190m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130m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19년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19년도 작년에 끝났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뒷길은. 그리고 참고로 뒷길 한 번 도로 순찰 좀 나가십시오, 뒷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차 끌고 직접 한 번 가 보십시오. 능동 소방안전센터부터 해가지고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있죠. 거기까지 차 끌고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있는지. 직접요. 계획팀장님. 같이 한 번 과장님하고 가 보십시오. 그리고 계획팀장님! 굴곡 부분 거기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따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하여튼 거기 보고 그대로, 저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분쟁소지 있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찾을 거는 찾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왜 뺏기십니까? 꼭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지면 202페이지 아까 설명 안 했습니다, 19% 원인. 202페이지 보시면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에서 잠실역 지상구간 지하화와 타당성조사 용역 있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이 1억 8,000이었는데 1억 6,740만원으로 낙찰돼 가지고 이것이 원래는 18년 예산이었는데 19년도에 끝났어야 됩니다. 18년도에요. 사실 이 예산을 그때 추경으로 했을 거예요. 꼭 해야 된다 하면서 당당 당위성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저는 사실 반대 했었습니다. 왜냐? 민선7기에서 똑같은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 용역은. 민선6기에서 했습니다. 민선6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또한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9년도에는 끝났어야죠. 그런데 19년도에 안 끝내고 20년도로 또 넘겼습니다, 이거. 금년에는 끝내겠죠, 아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이월의 원인이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슈 내용이 무엇인지 용역 중간보고는 했었죠?

「가 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중간보고는,

이경호위원

중간보고는 끝난 걸로 아는데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중간보고도 착수보고 있고,

이경호위원

용역이 착수보고 있고 중간보고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 보고가 있습니다. 중간보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참고로 이런 거는 중요한 구청의 구청장님의 어떤 방침으로 진행되는 거면 그래도 저희 의회에도, 중간보고가 끝났으면 중간보고에 대한 거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꼭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거 보고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오전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좀 많습니다, 이월사업이. 2개 부서가.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명세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갖고 왔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장관항목 세부사업 내용으로 설명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로과도 「지방회계법」 제17조 결산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월명세서를 결산서에, 이 결산서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뒷장에 첨부 자료에. 빼먹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제출했답니다, 주무 부서에다가. 그런데 주무부서가 빼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의원들이 의결, 여기서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를 보여주고 오픈시키고 난 다음에 의결을 받아야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만 누락시킨 원인이 뭡니까, 도로과에서는. 진짜 누락시켰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경호위원

제출 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거 명시이월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아니요. 명시이월 아닙니다. 이월명세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에. 첨부 서류에 첨부돼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다음연도 명시이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게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제출한 거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출 했다고요? 제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뭐, 뭐, 뭐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명세서. 어차피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그 내용대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 거는 많지만 저한테 주어진 질문 수가 제한적이라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 할 때, 도로과에. 우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계획을 도로과에서 2018년 5월 14일날에 규정을 개정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질문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지태진 주무관 업무분장이 뭐라고 돼 있는지. ‘기술자문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도요. 오늘도, 지금도 왜 안 바꾸십니까? 그리고 자치법규에 포털 사이트에서 광진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이 검색이, 서치가 왜 안 되냐, 뭐가 잘못되셨냐, 제가 분명히 두 번이나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한 분 저한테 그 질의사항이 이해가 안 가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면제출하라 그런다고 전화 한 통화 없이 저한테 뭐라고 왔는줄 압니까, 답변이. 저는 있지 않습니까? 서면질의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개정일자 2018년 5월 14일 상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명 기술자문단에서 기술자문위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까? 내 질의, 첫 질의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까막눈이에요? 내가 질의한 걸 그대로 두 번째 답 질의에 그 내용을 넣어요, 첫 번째 질의 내용을. 제 서면질의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 자료 검토하고 똑같습니다. 무게중심은 똑같다고요. 서면질의하면, 이해가 안 가면 전화를 하십시오. 저 과장님, 처음 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1월 10일자로.

이경호위원

지금 6월 2일입니다. 저 처음 봅니다, 과장님.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봅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 저는 몇 번 뵀습니다.

이경호위원

어디서 봤습니까, 저를?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의회하고, 전화도 드렸더니 별도로 찾아올 필요 있느냐, 의회에서 보면 되지. 그래 가지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하여튼 간 저는 처음 뵙습니다. 저를 뵀다 하는데 하여튼 간 저는 처음 뵙고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나간, 2018년도 바뀐 기술자문단 이걸 여기저기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서도 쓰고 다른 발주부서에서도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오너쉽이, 도로과에 오너쉽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운영규정을. 운영규정 한번 보세요. 자치법규에서 검색이 안 된다, 하면 검색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지태진 주임은 업무분장을, 오늘 좀 늦었습니다. 5월 27일자로 바꿔놨고요.

이경호위원

5월 27일자로 바뀌었다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5월 27일자 아닌데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5월 27일 확인,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27일날, 좋습니다. 바뀌었다, 치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다음에 자치법규 포털에 공개되지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들어가면 구 조례하고 나옵니다. 저희가……,

이경호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이경호위원

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저는 다 화면 캡쳐 해 놓습니다, 제가. 서치 라인에 해당 글 치고 화면 캡처하고 그다음에 엔터 때리고 다 하고 질의합니다. 그거 홈페이지 엔진 들어가 보면 또 나와요, 참고적으로.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뒷장에 신구 대비표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경호위원

참고로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과 지금 과장님,

이경호위원

지금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개선되었다고 해명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 변명이 아니고 그때 맨 처음에 질문 하셨을 때 그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경호위원

확인했는데 나온다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나옵니다.

이경호위원

처음에 나왔다고요? 처음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맨 처음에? 아니, 광진구기술자문단이 나왔다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행정정보,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나왔다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자치법규에서 나옵니다.

이경호위원

맨 처음에 나왔다, 이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맨 처음에 질의하실 때,

이경호위원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장경희위원장

지금 이경호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고 받고 계시는데,

이경호위원

참고로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고.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5월 27일날 기술자문단 운영이라고 지태진 주무관 분장업무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18년부터 여지껏 안 바꾼 이유가 뭡니까? 안 바꾼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때는 심도 있게 그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느 부서든 기술자문단 운영, 기술자문단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오늘 6월 2일부터 만약에 또 보이면 도로과장님 이거에 대한 건 책임지셔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각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오늘부터. 각 부서에 공문 시달하십시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용어 사용하지 마라고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지적하신 내용을 도로과장님께서는 잘 유념하셔서 보완이 필요한 건 빨리 보완해 주시고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 위원님께 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0페이지 좀 봐주세요. 650페이지 도로개설 및 확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19년도 결산을 보면 이렇게 현저하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예산을 따려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 도로개설 업무는 물량, 측량이라든지 물건조사 그다음에 열람공고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상 의뢰까지 그 법적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명시이월이 4건이 되었습니다, 19년 추경사업하고. 2019년,

전은혜위원

협상이 안 돼서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전은혜위원

협상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거는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주들하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보상 감정평가 하는데 그 상대하고 협상이 안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냐고요? 지금 80억 가까이 시킨 거,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것도 있지만 보상에서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소제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그거는 재무부서에서 보상하는 거하고,

전은혜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 간단하게만 그냥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지금 예산을 우리가 그 부서도 힘들게 예산을 따잖아요. 그렇죠?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런데 지금 결산에 보니까 약 80억 가까이를 미집행 했어요. 그 사유만 궁금하니까 사유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제가 질문 좀 해야 되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관련 절차 진행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절차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절차로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예산을 청구할 때는 이런 절차를 생각하지 않나요? 실시계획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다 계획 실시해 놓고 19년도에 이 정도 우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 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예산 자체가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그 보상비를 나눠서 해서,

전은혜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넣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용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설공사에 18년도에 많이 돈을 투입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도로를 해줬는데 19년도에 5,500 잡았다가 결산에 11만 5,500원을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사용했습니까? 학교 주변인데.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용곡초 통학로 개설을 위해서 국유재산, 무상사용 신청을 한국자산공사에 했습니다만 사용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7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 7억을 받고 약 6억 5,000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요. 그거를 매수하려고 한국자산공사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매각 불가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게 18년도입니다.

전은혜위원

18년도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18년도에 많이 집행을 했어요. 19년도 예산이 5,500을 잡았어요. 용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설 공사로.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는 안전사고 때문에 도로확보를 인도 같은 걸 많이 해주잖아요. 그 5,500을 했는데 19년도 결산에 12만 5,500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유가 뭐냐고요, 미집행 사유가.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거는 측량비로 썼고 당초 이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국자산공사에서 매각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은혜위원

그게 18년도에 매각통보를 받았다면서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 그게 19년도입니다, 19년도.

전은혜위원

19년도. 그러면 그 매각을 자산공사 캠코에서 사려고 19년도 예산 5,500을 잡았는데 19년도에 거기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게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뭐라고요? 과장님. 뒤에 잘 안 들려서,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 부지를 사지는 못하고 대부계약, 임차료를 내는 거죠. 그 부지를 사용할 때 월 얼마씩, 이렇게.

전은혜위원

11만 5,500원 이게 임차비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측량비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는 대부계약, 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임차계약 체결해서 다른 항목으로 들어갔나 보죠? 그러면 여기에 항목이 없고요? 통학로 개설공사 항목으로는 안 들어가고 임차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항목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임차에 얼마에, 이게 임대료 식으로 하는 거죠? 보증금 얼마 넣고 임대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렇죠, 월 임차료를 내는 거죠, 부지를 사용하면서.

전은혜위원

임차료. 그렇죠, 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계약할 때는 지금 연140 정도.

전은혜위원

연 140씩.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651쪽 봐주세요. 관내 보도시설물 유지보수예요. 이것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약 2억 가까이 미집행이에요. 보도시설물 유지보수인데 보도가 양호 했었나 보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관내 보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요. 이거는 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전은혜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요.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에서 소파 보수라든지 장애인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노후보도정비사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 시비 배정 받은 게 한 16억 5,000만원,

전은혜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시비로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책정한 예산은 아무튼 절감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가서 소방시설.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차 및 절대금지 안전표시등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약 6,000 정도 소방시설에 대한 건데 안전표시, 소방차가 설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쪽에 일반 차량이 세워져 있을 때는 강제 견인해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설치물이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잡았기에 약 4,000만원이 미집행입니까? 6,600 저희한테 동의 받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거는 예산 대비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건 신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신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미집행하게 됐냐고요.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차들이 못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필히 행안부에서 해라해서 우리 구청도 신규사업으로 이걸 잡았는데 당초에 이게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관내 몇 군데, 위험한 곳 몇 군데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6,650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 정도가 왜 남았냐 이 소리예요. 그런 불안전한 곳이 없어서 남은 건지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세요. 인지 못하셨으면 과장님 별도로 주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서울종합터미널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가 잡힌 게, 미집행 된 게 넘어간 게 왜 넘어갔습니까? 집행되지 않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동서울종합터미널은 저희가 예산은 한 10억이 드는데 국비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5억이 내려왔고 전체 15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 정도 필요한데. 그다음에 이거를 국비를 우선해서 쓰고 남은 게 집행잔액이 한 6억 7,00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구,

전은혜위원

그런데 0으로 나와 있잖아요, 결산에 19년도. 15억에서 0으로 나와 있어요. 좀 전에 이경호 위원님이 650페이지에 지하철 타당성 조사 그것도, 용역도 저희들이 상당히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것도 0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억 정도 쓰고, 우선 집행하고 돈이 남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실수로 오타가 난 겁니까? 651쪽, 이거는? 그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652쪽 봐주세요. 652쪽이요.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실질적으로 자양4동이나 화양동이나 가로등에 상당히 민감해 있어요, 취약지구라. 취약동네라. 특별히 자양1동하고 2동, 이런 데 많이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가로등을 설치를 못 해 준다고 그랬어요, 매번. 민원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구청 노크하면 돈이 없다, 그런다.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아서 이쪽에 연락을 드리면 예산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설 유지보수하고 하는데 작년 18년 결산이 지금 1억 2,000 넘게 결산을 봤어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19년 예산을 14억으로 잡아줬잖아요, 아니, 1억 4,000으로요. 잡아줬는데 지금 돈이 적게 썼잖아요, 돈이. 18년 결산보다도 돈이 19년 결산 적게 썼다고요, 예산을 늘려놓고는. 우리가 보통 18년 전년도 결산을 보고 증감을 하는 거잖아요, 감할 건지 증할 건지를. 그런데 증을 해놓고 18년보다 적게 썼다는 거예요, 미집행. 이것도 사유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은 질문 아까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회근

김회근위원

전은혜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하나만,

장경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자양전통시장 진입로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집행잔액 70원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디 뭐 단체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한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인데 전년도 이월 받아서 3억 정도를 다 지출하고 70원만 남겼어요, 3억 중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예산을 지출하는가. 70원이 남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쫙쫙 짜가지고 70원만 남길 수 있는가?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게 아마 관급자재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게 10원 단위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그게 남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식으로 쓰였길래 이렇게 나왔는지 한 번 내역을 주시고 찾아와 주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자치법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술자문단 검색하니까 조회 안 되고요. 참고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왔다는 거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있죠? 그것이 나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년도 5월 14일 날에 규정을 개정하고 그 개정한 개명 전 광진구 기술자문단이라는 거 이것이 여기저기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지태진 주무관 업무분장에도 그 명칭이 있기에 제가 “광진구 기술자문단 이 용어가 자치법규에 있나 없나 검색해 보세요” 이 뜻으로, 검색하시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기술자문단이라는 이 용어는 서치 하면 안 나옵니다, 참고로. 그 대신 바뀐 거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면질의 확실하게 보시라 그랬잖아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18년도에 개정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자치법규에 왜 없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는데 기술자문단이 왜 없냐 이거예요. 당연히 없죠. 개정됐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서치해 보셔가지고 왜 안 나오느냐, 이제 질문 있지 않습니까, 한 거 안 나오는 거 한 번 검색해 보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한번 그냥 되새김 드린 거예요. 그 뜻을, 서면질의 한 이유를 좀 파악을 하시라고요. 아까전에도 봐보세요. 서면질의한 내용을 캐치 안 하고 “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없었어요, 기술자문단은. 저는 그래가지고 바뀌었냐 혹시나 또 되나 안 되나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서면질의 하면 너무 간단해도 한 두세 번 읽어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전은혜위원

655쪽을 봐주세요. 수해예방 체계 확립 작년에 비가 덜 와서 예산을 더 많이 확충했는데 결산보다, 더 많이 미집행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전은혜위원

655쪽. 찾으셨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전은혜위원

655쪽이요. 두 가지 제가 질의할게요. 수해예방 체계 확립하고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준설사업에서 현저하게 미집행 하게 된 사유를 한 번 말해 줘 보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수해예방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해에 들어가는 장비, 인원, 자재의 등에 대해서 다 사용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돈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팩트가 그거예요. 18년 결산이 15억 정도인데 19년 예산에 한 3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 놓고 19년 결산에 보면 14억 집행 했어요. 18년 결산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잖아요, 19년도에요. 그러면 왜 18년 결산보다 이렇게 적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고. 밑의 것 관내 하수도 같은 맥락이에요. 12억 18년도에는 결산을 했는데 19년도에 더 쓰겠다고 3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18년도보다 현저하게 또 적게 미집행 했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때 당……,

전은혜위원

그 사유만 그냥 말해 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장비 같은 거는 해마다 구입하는 거니까 계획해서 하실 것이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때 본예산 때 이미 3억을 집행부에서 삭감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3억을 증액받은 거죠. 그리고 결산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남은 돈이 결산한 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당연히 사업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본예산 3억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3억을 도로 줘서 이 돈이 있다 이 돈을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이거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제 질의는 그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왜 18년도 결산이 이 금액이고 19년도에 더 증액을 요청해서 이만큼 했는데 18년도 결산보다도 19년도 결산이 돈이 적게 지출됐냐 이거예요. 돈이 더 필요하니까 증액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18년보다 결산보다 적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현저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것이 방금 말씀했듯이 낙찰차액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낙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떤 낙찰을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사업을 하면 보통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기술력이라든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86%,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그러면 낙찰을 원래 A금액을 책정했는데 A보다도 싸게 능력 있어서 우리가 싸게 낙찰을 봤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적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2개 다 세부자료로 저한테 갖다주세요, 별도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여기오니까 뵙네요, 그죠? 치수과에서는 물놀이장 작년에 한 번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이경호위원

중랑천. 거기 보니까 물놀이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이용객 설문조사를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비점이 무엇이었고요, 작년 여름. 그다음에 미비점 및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우리 치수과에서 어떠한 분석이 나왔고 그 분석에 의거 2020년 금년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12월 예산에 어떻게 대응을 위해서 20년 예산 반영에 무엇을 보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수영장을 대부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경호위원

맞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래서 올해 수영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15억을 저희들이 올렸으나 삭감돼 버렸습니다.

이경호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건너편에 동대문구죠. 동대문구 거기에 한 1m 60 정도 깊이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천에.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있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물놀이장 할 때 설문조사를 했어야죠. 이거 물놀이장이 낫겠습니까, 수영장이 낫겠습니까. 사전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러면 주민여론이 전체적으로 수영장 한다 그러면 수영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보셨잖아요, 가가지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이경호위원

하여튼 폐타이어 비슷한 거 하여튼 옆에 볼록하게 해가지고 어린이안전사고를 위해서 해 놔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탄성포장.

이경호위원

하여튼 쿠션용으로 해서 별로, 좀 많이 미비할 것이다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는 미비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에 미비점 있다고 나왔습니다, 치수과에서. 그러니까 뭐가 미비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에어바운스라든지 풀장이라든지 어린이가 놀 수 있게 다양한 그런 게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경호위원

당연하죠. 느끼셨죠? 바로 그거예요. 애기들을 위한 물놀이장이었으면 애기들이 만족하는, 애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애기들을 위한 공간을 해줬어야 된다 이거죠. 애기들도 물놀이하기 어중간하고 어른도 아예 거기다가 닥터피쉬 넣어가지고 발바닥 시원하게 해주는 거 아예 그거를 해 버리든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지금 그게 돼 가지고 금년도에 어떡할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차 좋게 해나갈 그런,

이경호위원

뭐를 좋게 한다는 건데요? 거기서 단계가 왜 나옵니까? 스텝 바이 스텝 막 아무 때나 쓰지 마세요. 스텝 바이 스텝은 필요한 적기에 쓰는 용어입니다. 이런 거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셔야지요. 중․장기 전략이 좀 여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영장을 하려고 15억 올렸는데 캔슬 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그다음에 대처방안, 예산반영을 위해서 무엇을 보완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돈을 확보하려고,

이경호위원

뭘 지속적으로 확보합니까, 그걸? 아이고 참. 맨홀 속에, 맨홀 밑에 아스팔트 밑에 하수처리? 일 열심히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 데 보이지 않는 곳은 열심히 일하면서 보이는 곳은 왜 열심히 안 합니까? 보이는 데도 좀 하시라고요.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 얘기도 물론 이거 상관해서 하긴 하는데,

이경호위원

아니 치수과가,

장경희위원장

지금 저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짧게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아니 보이지 않는 곳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곳도 일 좀 해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모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과 차량 뒷자리 몇 번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차량 특정일자 일지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관내 민원응대용으로 차량이 움직였다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행정동에 어디에 어떤 민원으로 왜 갔고 어디를 경유해 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는지 그거 행감 때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 차량. 차량번호 내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지는 왔어요. 보니까 일지가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내 민원응대,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내 민원응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지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경호위원

아니 행감 때 주세요.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치수과장님, 지금 내용이,

이경호위원

그런데 이거 답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장경희위원장

정확하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답변 잘 확인하십시오.

장경희위원장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이경호 위원님께서 집중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예비비 사용한 거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중랑천 유지관리.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중곡동 중랑천 물놀이장은 2년간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년간 공사를 시작하는데 2년간 하다 보니까 보통 개장 날짜는 한 7월부터 8월 2개월간 순수 여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날짜가 안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개장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개장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급속도로 인력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된 거는 없고 천상 중곡동 그것도 다른 데서 끌어온 거는 아니고 그 예산을 중곡동의 운영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1억 1,000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예산편성을 처음에 잘못하신 거네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항이라서.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근데 예상치 못한 사항이라는 게 이미 공사는 7, 8월 이전에 완료돼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맞춰서 예산도 우리가 편성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해서 예비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예비비를 넣었다는데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비비는 사용을 안 하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당연히 예비비를 수시로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왜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고 원래 애초에는 7, 8월에 사용하게 맞게 그 전에 당연히 공사가 끝났어야되는 건데 왜 늦어진 거고 왜 금액이 더 필요한 거고 그게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때 당시에 전기시설하고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안전요원이 더 필요하고 에어바운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애당초 계획할 때부터. 잘못 계획하고 잘못 예산편성한 거죠. 어떻게 하세요? 그 예비비가 사용처가 납득이 안 가요,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다 그러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한 게 지금 잘못된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들으면 원칙은 계획대로 안 그러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계획을 이렇게 다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면 상황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공사가 제때 못 끝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한참 전부터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추경을 해서 통과를 더 증액을 요청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사유를 보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시설을 갖춘 데서 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지금 시설을 위해서 드린 돈을 갖다가 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용역비용이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게 운영비는 용역을 줘서 하니까 용역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지금,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리고 공사비는 실제로 시비를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어렵게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이 공사에 사용하신 거예요, 운영에 사용하신 거예요? 운영 용역에 사용하신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예비비는 저희들 운영비입니다, 용역.

회근

김회근위원

운영비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용역비입니다, 용역.

회근

김회근위원

운영하기 위한 용역?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용역.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시설을 하다가 공사가 늦어져서 거기에 투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공사하고 운영하고는 엄연히 분리돼 있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를 예비비를 이미 개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시기가 늦으니까 개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민원인과 원하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비비 운영비를 사용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회근

김회근위원

공사비는, 예비비는 공사비에 쓴 건 아니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구비고 공사비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방금 전까지 공사가 늦어져서 썼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회비를 썼다고 하신 거죠, 지금?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 들어가 있어요, 통계목에. 왜 시설비에 들어가 있냐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어디,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60페이지를 보세요. 예비비 사용내역 해서 통계목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 아니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운영비를, 저희들은 대부분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 공사 쪽이나 운영비 쪽도 다 대부분. 목이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시설 부대비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시설 및 부대비,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들어간다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이 문제, 다시 한 번 저를 찾아와 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저랑.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 전달 받으셨죠? 성과지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성과지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이거 작년 결산에 대해서 공문 내려온 거 지금 가져오셨어요. 작년에 이미 이렇게 다 끝난 것처럼. 그런데 이거 지금 작년에 잘못된 결산을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때 이미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지적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대로 전달 못 받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으로 해명될 내용이 아닌데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전달도 못 받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님께 부서에 전달해서 조치하라고, 빨리 진상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제대로 진상을 안 알려, 과장님이 지금 진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저한테 이 자료를 갖고 왔다는 자체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전달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이 자료는 하등 소용이 없는 자료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2018년에 상이한 부분은 당초 목표와 실적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근

김회근위원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지. 다른 얘기하세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노후하수관 정비, 그거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결산서에는 3,800이라고 해놨어요, 목표가. 그리고 3,800 달성했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번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결산서를 보면 목표가 1,200이었고 실적이 2,300이었어요. 다르잖아요, 이것도. 작년 결산서상 이번 결산서상의 2018년도 성과랑 다르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작년에 그 목표는 1,200으로 잡았는데요. 그런데 실적이 그 순수 구비만 2,300으로 잡힌,

회근

김회근위원

작년에 1,200으로 잡으신 게 잘못한 거예요. 작년 원래 목표 3,800이었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죠. 마지막에 실적은 3,800으로 잡아야 되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목표를 3,800으로 잡았어요. 원래 목표가 3,800이라고요, 원래. 2019년 성과계획서, 2018년 10월에 나온 2019년 성과계획서를 보세요. 거기는 2018년 목표가 3,8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네 달 있다가 결산서 만들 때는 목표를 3,800에서 1,200으로 바꿔놨어요. 목표를 바꿔도 돼요, 중간에?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바꾼 것은 아니고 착오로 입력을,

회근

김회근위원

착오. 시스템 말씀하셨어요. 시스템 한번 목표를 입력하면 다음에 들어가면 그대로 뜨게 돼 있다고, 목표가. 임의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3,800에서 1,200으로. 2019성과계획서에 나온 5개년 목표를 봐도 2018년 목표는 3,8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결산서 만들 때, 2018결산서 만들 때 낮추신 거라고요, 1,200으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게 일부러 낮춘 건 아니고요. 착오로, 위원님 좀 그렇게.

회근

김회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그냥 웃으시면 안 돼요, 착오라고 하시고 어떤 착오였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럼.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입력을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해명이 됩니까? 잘 모르고 했다가? 이런, 이런 이유로 착오가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셔야 그게 착오라는 이유로 해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착오가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거까지는 자세한 거는 제가,

회근

김회근위원

모르시면 지금 그걸 착오라고 하실 수가 없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니, 제가 듣기로는 착오로 들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착오로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밑에 직원이 착오입니다, 하면 그냥 착오로 끝나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니, 입력할 때 이게 보통 저희들도 알면서 착오를 하고 안 그러면 잘못 끌어들여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처리할 생각이 없으시고 그냥 착오라고 이렇게 해명하시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태도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상세히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실적 집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19성과계획서 2018년 10월 기준이죠? 성과계획서에는 실적이 3,800 해놨다고 해놨는데 네 달 있다가 결산서 만들 때는 2018실적 2,300으로 해놨어요. 줄었죠? 줄었죠? 3,800. 2018년 10월에는 3,800 했다고 해놨다가 네 달 있다가는 2,300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뭘 보고 집계를 하시는데 실적이 이렇게 오히려 줄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실적 줄은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 파악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 못하시고 저한테 이 공문 작년에 이미 결산 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러면 지금 혹시 위원님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줄은 걸?

회근

김회근위원

“보여줄 수 있나요.”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 파악 못 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갖고 계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위원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갖고 와 보세요. (위원 자리에서) 같은 자료예요, 같은 자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위원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치수과에 이게 줄어든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늘어났고.

회근

김회근위원

(위원 자리에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2018년 결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 구비 사업으로 한 게, 여기 구비 사업으로 2,356m를 해가지고 이것만 해서 2,300m를 반영을 했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다 들어가세요. 잠깐만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끝나고, 저는 다 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조금 이따가.

장경희위원장

지금 계속 성과지표에 대해서 잘못 표기된 부분과 기계적으로 끌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원인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주도록 어제 그렇게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가져오신 답변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마다 충분히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제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어떤 부분에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래야 하나, 그렇게 된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같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반복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돌이표처럼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할 건 시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으면 그냥 파악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으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그냥 착오라는 식으로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계속 추궁을 하게 되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좀 보기는 봤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봤는데. 제가 지금 봤는데 왜 줄어든 게 없다고 왜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보셨는데, 그래요? 이 자료 보시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니, 목표에 의한 실적은 줄어든 건 없지 않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답답하네.

장경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회근 위원님께서 일단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김회근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답변도 거기에 맞게 김회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어떤 부분이, 요점이 뭔지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파악도 못 하시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웬만하게 이렇게 화 안 낼 건데 이거 너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태도를. 제대로 답변 하시면서 저렇게 저런 태도를 가지면 모르겠는데 파악도 지금 못하셨으면 그냥, 그냥 우기시면서 그런 식으로 답하시면.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릴게요.

장경희위원장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첫날부터 사실 이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히 이거 착오를 일으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입력한 담당 왔습니까? 혹시? 담당 왔어요, 오늘 이 자리? 이거 입력하고 성과에 대한 걸 다 입력하고 한 담당 왔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니요, 지금,

전은혜위원

부서가 다 메인이 한 사람씩 있다고 들었는데 왔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니, 아직 안 왔습니다.

전은혜위원

안 왔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오셔서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그냥 미소 지으시는 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소로 안 느껴져요, 과장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니까 우리가 스마일이라고 웃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질의하고 저기 할 때 모르시면 모르신다, 인정하실 건 하시고 다시 파악해서 주겠다는 건 그렇게 주셔야 빨리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서로가 존중하게 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봉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1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661쪽. 이게 전체적으로 663쪽도 그렇고 제가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19년도에. 그런데 50%, 30% 막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집행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 말해주세요, 661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조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답변 드리기 전에요, 먼저 저희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한 1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특교세나, 특별교부금, 시비 보조금을 해서 집행하는 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특교 같은 경우는 보통 10억 정도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따와서 집행을 하는데요. 주로 10월에서 12월 전년도, 그 부분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시설입니다, 대부분 다 시설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를 집행하려면 장소 선정도 해야 되고 또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저희가 이월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4개가 사고이월이고요. 하나가 2억 9,000짜리가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5꼭지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교세나 보조금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이걸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세울 때는 성격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30%, 50% 이렇게 된다는 거는 663쪽도 보면 자전거, 사람중심의 보행자전거 교통환경 조성 이게 어떤 특교세가 들고 뭐가 있어서 30%밖에 집행이 안 되는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대폭 늘린 거예요. 그런데 30%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죠. 사람 중심 보행자 우선 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전에 대한 건데 이 성과……, 뭐 거창하게 썼어요. 성자초등학교 앞에 뭐 양진초등학교 앞에 LED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돼서 미집행 됐는지. 그런데 그 해명으로는 좀 어려운데요. 과장님 그러면 그거를 세부자료를, 자료를 세부적으로 가져오세요, 우리 과장님들 다시 부탁드리는데. 자료 요청하면 그냥 간단, 약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5건 그렇게 가져오시고. 마지막 거주자 중심의 보행안전 마을만들기 이제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19년도에. 19년도에, 663쪽이요. 5건은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 663쪽. 거주자 중심 보행안전 마을만들기 그게 19년도에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과장님.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1억을 책정했고 1,500만원 돈밖에 안 썼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신규사업이라 뭐 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아까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전체 중곡동 중마, 중광초등학교 주변에 보행안전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8억으로 구성됐는데요.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 구비 2억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 구비 1억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 올해 또 1억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행안전신호등 면목로에 하나 설치되고 나머지 보행시설 전체에 8억, 4억 중에 우리 구비 부분에 대해서 5,600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84개소 4,863명 막 거창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돈을 쓰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억을 책정해서 1,500썼다는 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중곡동에. 그게 총 8억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특정지역으로, 특정사업,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2억으로 총 사업비가 8억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사업이 작년에, 1차 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이 면목로에 보행신호등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600에 대해서 도급비하고 폐기물용역비가 7억 6,000 중에 다 포함이 돼서 같이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만 따로 떼어놓고 설명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매칭사업이든 뭐든 과장님 국시구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할 때, 매칭사업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예산 잡은 건, 책정한 건 1억이에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1억인데 매칭이라면 국시비 매칭에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00을 써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과장님 아무튼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갖다 주세요. 이 공모사업이라 그랬잖아요. 특정 지역이고, 이게 중곡동.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중마, 중광초등학교 주변 중곡동 보행안전개선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좀 구체적으로 이 5건하고 포함해서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하고 다른 내용을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유통마트가 지난번에 그 2019년 홍남기 부총리께서 원래 교통유발금을 30%에서 15%로 감면해준다, 그런 기사가 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강변대로나 이런 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나요? 민원, 제가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도 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아직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왜 안 되죠? 이유가 뭐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런 계획을 갖고 행안부에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지침이나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시달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박삼례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인터넷에 교통유발부담금 30%로 감면해 준다고 떠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14년에는 30%였는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 30% 정도 범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삼례위원

30%였는데 지금 30%로 부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감면을 해주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희한테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번 이거를 질의해 볼 수는 있나요, 행안부 내지는 서울시로?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왜 안 하는지 저희가 상황파악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언론에 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받으려고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데 저희도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자료 내지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줘야지 저희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이,

박삼례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알아서 가능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시 조례도 그렇고 행안부 지침도 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변경이,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저희까지는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제가 2월 23일 날 직대로 왔고요. 4월 1일자로 정식 보직을 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4월 달에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번에 오셨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오래 계실 거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과장님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돼서 똑같은 질의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지금. 잘 아시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뭐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앞의 과장님들이 몇 개월, 몇 개월 해가지고 다 다른 데로 인사이동 되셨잖아요. 그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오래 계실 걸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아까 1억9,000에 편성이 돼 있다고 했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억은 편성은 해놨지만 교부금 자체가 여기 보니까 12월 27일 날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사업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가내시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27일 날 최종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물리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해에 회기가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3개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마는 세 군데가 저희가 자전거 위험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요. 그게 능동로 건대입구에서 능동사거리까지 그 부분하고 아차산역 5번 출구 부분 택시정류장 있는 쪽 부분 거기가 도로가 좁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없고. 그 부분하고 광나루역에서 천호 상부공원 가기 전에 좌측은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5층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완료해 가지고 자전거통행에 편리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라도 예산이 교부금이 늦게 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1년씩 명시이월로 되는 겁니까? 1년씩 딜레이 되는 겁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 구에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을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구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내려주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는 쪽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에 주는 걸 당겨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이 교부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편성을 해놓고 교부금이 안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뭐라 그럽니까,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질은 뭡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아스콘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계속 날이 갈수록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흙 콘크리트라 그래가지고 능동로 롯데백화점 쪽에서 뚝섬유원지역 가는 부분 거기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흙 콘크리트로 작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흙 콘크리트는 단단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속도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보행도로는 폭신폭신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폭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가는 걸 좋아하고 자전거는 거기에다가 운행을 하면 자전거가 잘 안 나갑니다, 폭신 거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맞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때 상임위에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재질을 저한테 질문을하셨고요. 그때 이런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제 운행수단이 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불편을 피부적으로 가장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보행도로에 이게 자전거도로입니다 하는 자전거 표시라든가 자전거 도로라는 글씨가 없어요. 있어도 굉장히 멀리 하나씩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 도로가 그냥 보행도로인 줄 알고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부딪치는 사고들 좀 많이 납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현 실상이 아마 100m 정도 간격을 주고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했던 부분 같고요. 그런 부분은 시점하고 기점에 표지판이라든가 속도, 바닥에 표시하는 노면표시대를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노면표시를 그림으로 하던 글씨로 하던 좀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그런 편의가 될 것 같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전은혜 부의장님 얘기한 것처럼 명시이월부터,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 답변은 들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17억 그다음에 특교로 12억에 해 가지고 29억을 갖다가 그쪽 행정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맞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특교 한 10억 되고요, 작년 부분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시특교금이 한 6,200이 됩니다. 그리고 시보조금이 한 1억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한 12억 정도로 외부재원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요? 본예산으로 17억 특교로 한 12억 정도라 그랬는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합쳐서 12억 정도.

장길천위원

합쳐서 12억 정도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예산을 특교로 받아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여하튼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교가 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에 10월에서 12월에 다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약간의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동안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다른 데 인사이동 몇 개월 있다 가다보니까 예산을 못 챙겼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오래도록 교통행정과에 계시면서 예산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에 결산을 한 번 특별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4시가 다 돼 가고 있는데 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빨리 진행을 하고 저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플러스 캠퍼스 666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천천히 펴세요, 666쪽.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666쪽 말씀 주셨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거기 보면 셋째 단에 ‘50플러스 캠퍼스 지하층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약 ’19년도에 5억 8,700을 잡았는데 180만원 결산에 이렇게 사용했어요. 지금 그쪽에 50플러스 공사계획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고 어떤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았고 미집행 됐습니까,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뚝섬유원지 주차장이라든지 한강에 있는 뚝섬유원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지는 학교에 제가 방문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은 현재까지 나온 것은 대략 한 30면 정도,

전은혜위원

어디에 30면 위치했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뚝섬유원지에 지금 20면을 했고요. 그 인근은,

전은혜위원

뚝섬유원지 안에 들어가서,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전은혜위원

주차장 20면 했고 또 어디에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 인근에 있는 연립 같은 데는 10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그린이라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도 한 15면～20면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주민 대표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을 꺼리셔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거리가 있는 이튼타워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면 그 정도로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현재 진행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전은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건 올해 하겠다는 걸로 열심히 각 기관들마다 미팅해서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질의한 거는 그거예요. 작년에 50플러스가 자양4동에 있는 게 갑자기 50플러스 짓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전은혜위원

수 년 전부터 해서 이거를 몇 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가고 하겠다라는 게 다 이미 발표되고 한 사실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왜 5억 8,000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공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180만원 사용했냐 이거예요, 19년도부터 열심히 뛰어서 해야 되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5억 8,700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감이 8월인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일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과 동시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사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금년 5월 달에 서울시에서 비용을 요청해 와서 집행은 했습니다. 집행은 했는데 그 외의 부분까지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사비를 청구는 못 하지만 그 시기가 미도래 때문에 못했고요, 5억은 이미 집행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50플러스를 짓는데 공영주차장으로 서울시에다 우리가 5억을 줘야되는 거였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우리 구 공영 부분에,

전은혜위원

서울시가 완벽하게 지어서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우리에게 위탁 준다는 거 아니였어요? 왜 공사비를 줘야 돼죠, 우리가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공사비,

전은혜위원

공영주차장 공사비를 줬다면서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설계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그 부분 플러스 대략 한 20억 정도 지금 광진구에 부담하는 것을 납부를 했는데 요.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 설계비용에 대한 것을 사전에 납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한 건데 이 부분은 서울시도 설계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들한테 받아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50플러스가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우리 자양4동에 지어서 우리 광진구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0플러스를 서울에서 짓지만 공영주차장 자리는 광진구가 많이 사용하니까 설계비로 25억을 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비용이 설계비용은 아니고 공사비용의,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용이든 설계비용이든 어떻든 공영주차장을 너희들 주민이 쓰니까 지역주민 활용할 거니까 20억을 내라는 거였냐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은 대략 현재 114면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현재 주차장을 대략 한 20면 이상 더 추가해서 우리가 짓게 됩니다. 지으면 짓는 만큼 건축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은 물론 6대4로 서울시 60% 광진구 40% 이렇게 충당을 합니다. 하는데 사전에 설계비용과 서울시에서 요청이 온 것은 일부 시설비에 대한 부담도 우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납부한 거고요. 5억 6,000만원 쓴 것은 설계비용에 포함된 비용으로 납부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서울시에서 이 건물 전체 50플러스를 우리 지역에 짓는 거예요. 그게 50플러스가 있어서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있어요. 교통이라든지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관내에 그게 있음으로써 주차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일부 공사비라든지 20년이라고 그랬죠?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20년이요, 지역주민이? 50플러스에다가?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전은혜위원

50플러스에 우리가 주차면을 몇 면 확보하는 겁니까, 이렇게 20억을 주면? 이거 돈 주는 게 이상해서 그래요. 우리가 오히려 따야 되는 건데 당당하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면수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6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전은혜위원

아니 116면은,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현재 111면,

전은혜위원

현재 116면이에요. 그건 아는데 과장님, 새로 짓잖아요. 지어서 우리 광진구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 20억이라는 돈을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5억을 올해 집행했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거는 몇 면을 확보를 받냐 이거예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요? 현재 160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현재 그 164면을 주차장 짓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164면입니다. 164면을 집행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이 대략 한 40면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은혜위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40면 정도 준다는 거예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부설주차장, 그니까 서울시 공용으로 나가는 부분 40면을 뺀 나머지는 전체, 여기 116면 플러스 20면 플러스해서 대략 한 130면 정도가 우리 광진구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좀 증가가 되는 거죠, 현재 면수보다.

전은혜위원

우리가 20억만 투자해 주면 약 130면을 우리 광진구민이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 공영주차장비 총 비용은 대략 한 90억 4,300만원 정도,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계획 주시고요. 지금 130면을 쓴다고 하니까 세부계획 주시고 좀 전에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꿈에그린이나, 이튼타워 올해 공사가 언제 들어가죠? 지금 6월까지 다 되고 6월 말에 철수하라는 거였잖아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확정이 안 돼서 9월 말까지 주차장은 연장 운영한다고,

전은혜위원

그러면 공지해 주셨나요? 주차장?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플래카드도 붙였고요. 거기에 플래카드 붙임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민원도 못 들어오고 합니다. 하는데 하여간 그건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모바일로 해서 다 연락을 드렸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현재 160면 사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서울시 공사계획이 6월 말에서 9월로 연기됐으니까 이 주차장도 9월 말까지라든지, 8월 말까지라든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 안내를 해드렸냐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안내도 했고요. 그 주변 플래카드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7월, 8월 약 3개월 정도일 텐데 이튼타워나 꿈에그린 같은 데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면을 확보하셔 가지고 교통지옥이 되지 않도록 취약지구인 자양4동에다가 또 교통대란까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667쪽을 한번 봐주세요. 667쪽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전은혜위원

667쪽. 첫 박스, 첫 번째요, 맨 상단.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정착. 상당히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정착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수 우리 구비로 다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지금? 구비 책정이에요? 46억 5,000을 했는데 지금 이게 구비냐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지금 관련 예산 사업 결산현황 아래,

전은혜위원

667쪽에. 이 두꺼운 책자, 이거 예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667쪽에.

전은혜위원

네. 첫 번째 박스, 맨 위 거 상단에, 상단에 있는 거.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정착. 그거 보시면 이게 이 사업비가 순수 구비로 하는 거예요? 매칭사업이에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묶여져 있고요.

전은혜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시구비가 매칭사업인데 18년 결산에 36억 9,200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서 46억 5,000으로 19년도에 했는데 18년 결산보다도 적게 썼어요. 증액은 왕창 해놓고.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로 저희들 사고이월 시킨 예산 6건과 사고이월 6건, 총 6건이 있습니다. 그 6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냥 자료를 세부적인 거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사고내역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제가 질문한 거 지금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정착에 대해 미집행 된 게 왜 이렇게 미집행 된 그 내역을. 그 사유를 자세히 적어서 가져오세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월시킨 거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4시 40분에 보건소 소관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 세출결산은 210쪽부터 22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913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춘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우리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 모두 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책자 223쪽부터 224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끝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심사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과 최종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는데 심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들이, 구청에 많은 자료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료들의, 요구하신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성과지표 부분 중 오류가 발생된 사항은 바로 잡아 부기 및 첨언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에 기울이신 노력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오류 부분을 바로 잡아 부기 및 첨언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