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공무원 신분이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태성위원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정여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위임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급식지원방법, 안내, 신청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의 증빙자료 구체화 명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조례 제정안과 아동급식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1,320명입니다, 5월 15일자 현재.

처음에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데요.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폭은 광범위하게 신청을 받고요.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이제 적격 여부를 1차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 다음에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이송을 해 주게 돼죠. 그럼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동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성위원입니다. 조례 4쪽 좀 봐주십시오. '마.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이렇게 하셨잖아요. 부, 모 중에서 한 분이라도 구금시설에 가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 다 구금돼야지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지금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급식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 아마 한 분이 가도 급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상이 아니고요. 두 분 다 구분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급식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그럼 그것도 가, 나, 다, 라, 마가 이게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외에도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구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구금이 돼 있으니까 각종 지원금도 사실 못 받아요. 이번에 우리 재난지원금라든지 생계수단이라든지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데 또 받으면 이 구금된 분들은 돈을 다 못 받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조례 만들 때는 그런 걸 좀더 상세하게 해서 여기에 보호자가 없는 가구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부나 모 이런 어떤 명칭을 써서 그것을 규정을 제대로 해 줘야지만이 그런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좀 짐작을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9쪽 좀 한 번 봐주십시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가시는 겁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요. 기존에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급식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이 조례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승계가 되거든요. 그때 이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위원님은 열한 분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급식 조례는 더 범위가 확대된 조례인데 이제 급식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 위원장님보다 격이 낮아져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위원장님으로 했고...부구청장님으로 했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혹시나 또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다음 개정 사항때 한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길 원합니까? 이 조례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이 아동들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 아동들을 선정하는데 실부서장 또는 관계된 부서장 또는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주관적으로 더 판단하고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 실비 변상이라는 것이 위원회 실비 변상이라는 것이 1년에 몇 차례 엽니까, 이 위원회를?

보통 두 차례 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하고요. 이제...

그럼 우리 대덕구에 1,320명이라고 하셨죠?

예.

1,320명 지금 5월 5일 현재는 있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올해 1명만 생겨도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객관적...왜냐하면 위원회를 그렇게 하다보면 수시로 이제...

아니 아니, 올해. 그러니까 1년에 두 차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반기, 후반기 열면 전반기 한 번만 생겨도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 있는 조례네요. 안 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들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수치화 돼 있는 자료에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회의를 하는 시간보다도 먼저 보장을 해 주는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아니, 위원회를 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상반기 하고 하반기 그리고 방학 전 저희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합니다. 방학 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수혜자가 한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전반기에 한 번 열어야 되는 거네요. 없으면 안 여는 겁니까?

없으면 따로 심의 안건 있으면 열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심의 안건이라는 건 뭡니까?

위원회가...대상자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유라도 해서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이라 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위원회를 별도로 열게...

급식 업체도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식 업체도 1년에 한 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한 번 연다?

그렇죠. 어떤 정책을 마련...

1년에 한번 연다고 치면 급식 위원회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없다 치면, 없다고 치면 전반기엔 안 열고 후반기에 한 번 열어서 모든 심의 과정을 갖다 한 번 열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긴 한데요. 보통 인원이 많다 보니까 혜택을 받다, 안 받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취합본이 모여서 상반기 때 한 번에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상반기 중에 1, 2명이라도 꼭 나타날 수밖엔 없는 상황이죠. 만약 없다 그러면 그건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기는 한데요. 대상자들이 변동이 수시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거의 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실비 보상 1인당 7만원씩 나가나요?

예, 위원회 참석수당.

그럼 1시간 이상 되면 얼마씩 나갑니까?

1시간 이상이면 3만원 또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폐지의 주요 배경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의 조례운영 근거가 폐지되고, 기관위임사무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구 경관 심의 대상도 그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경관심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별표1 및 별표2의 용어 중 “하나의 사업”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총 사업비”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해석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둘째, 조례안 별표2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시 경관심의 대상에 맞추어 21층 미만이면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별표1 비고18호는 공영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조례안 별표1 비고21호의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타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경감액이요? 경감액은 보통 이제 50%씩 경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주말에요?

그런데 이제요. 거기가 지금 우리 과에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건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요금을 안 받는데 그것이 에너지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재래시장활성화 법에서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토요일, 일요일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차를 대놓으면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화 법이 재래시장 및...이제 일반상가 활성화 법이기 때문에 재래시장과 일반 상업지역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지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준거죠.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하고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이 같이 적용돼 가지고 지금 중리시장하고 법동시장도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요금을 그래서 받고 있어요, 그 안에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경제과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저희도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경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한 9월 정도에 끝나면 9월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한 6월 정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보건소 화이팅!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