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자치행정국중 문화체육과를「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경제복지국 에너지경제과를「경제정책과」와「에너지과학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인력 충원을 위하여 공무원의 총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24명”에서 “739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9”명에서 “72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직원채용 등 조직·인력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 중에는 다음 정원조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 행정수요 필요한 부분을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염병 관련된 보건소 과 분리건이나 이런 부분처럼 감염병 관련된 부분, 이런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은 중앙에서 책정을 해주거든요. 그 두가지가 합쳐져서 기준인건비 라는 형태로 연말에 내려옵니다. 저희만 내려오는건 아니구요. 전국에 있는 광역지자체 모두 내려오거든요. 그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기준인건비로 17명을 받았구요. 3월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지방소득세 부분 때문에 두 분을, 그때는 인력을 정원은 두 분 책정을 했는데 신규채용이 아니고 육아휴직 들어갔던 두 분이 별도정원으로 있던 두 분이 들어와서 정원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채용은 없었구요. 그렇게 해서 정원 책정을 했고, 남은 15분을 가지고 이번에 본청에는 에너지과학과, 보건소에는 건강증진과 이렇게 두 개 과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세워지는 예산이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책정은 아니구요. 어떻게 보면 근사치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결산을 봅니다. 그 결산을 보면 항상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집행이 완료가 됐더라구요. 최근 3년치를 봤는데 기준인건비 안쪽에서 전부 다 예산이 집행됐구요. 현재 있는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할때 그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책정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추계한게 1억 3,00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소요가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책정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어떤 A라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불용액이 발생하듯이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연말쯤 되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현재 세워진 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할 수도 있구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추경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제가 요약보고자료 미리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이시군요.

조례안의 기본표준안은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메뉴얼에 있습니다. 메뉴얼 표준안에 비추어서 우리구에 적합한, 그 적합한 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산이나 공간이나 여러가지 저희 사정에 맞추어서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 상황을 봤습니다. 그게 미리 설명드릴려고 했던 그 자료인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옴브즈만을 구성하면 인원이 일단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분들이 업무를 할 공간을 전용공간을 구청내에 마련할 것인지의 문제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임명·위촉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냐, 안 얻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를 저희들이 검토해봤더니 전국 지자체가 243갠데 그중에서 43개가 옴브즈만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그중에 의회 동의를 받는 데도 있고, 안받는 데도 있고 그런게 이렇게 나타났구요. 그중에서도 보니까 옴브즈만을 상근으로 근무하게 하고 또 구청내 별도의 공간을 줘서 사무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데는 받고 그렇지 않는 데는 받지 않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명예직이란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비상근입니다.

그렇습니다.

활동비 라는 것은 여비입니다. 활동여비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이 아니구요. 여비입니다.

지금 올해 2만원 정도니까요. 올해, 2만원 정도니까 교통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이 아니구요 이게 회의 개최될 때마다, 실비를 보상해주는 성격 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보니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견해로 안맞는 제도 운영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은 조금 다른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외부 심사의뢰 하는데 심사료를 안받고 심사료를 안주고 그냥 가서 심사위원들의 의견 이라고 해서 싸인을 받아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했어요. 당연히 줘야죠. 그래야 심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명을 할텐데 그것을 전혀 안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회의할 때도 보면 수당이라고 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번 회의 참석하면. 그런데 그게 7만원, 5만원, 이런 식의 회의수당이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꼼꼼히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구요.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저희들은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외적인 사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이지 아마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옴브즈만을 운영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요약자료에 두번째 페이지에 운영 박스 3개 그리고 설명드린게 사실 그 부분인데요. 제가 사전에 설명드릴 시간이, 물론 가긴 갔었습니다만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옴브즈만을 운영하는 것을 상상을 한번 시나리오를 짜서 상상을 해봤어요. 왜그러냐면 이 옴브즈만이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옴브즈만 조례만 있지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된 데가 많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다른 지자체 상황을 봐서 우리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우선 옴브즈만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그 분들이 지역사회 인사들이고, 전문가이면서 인사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민원인들을 접해서 어떠한 민원사항이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단 접수를 하면 그 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감사평가실에 전담직원이 조사활동을 지원해서, 그래서 아까 2만원이라고 활동비 한 것도 사실 그 몫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옴브즈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한번 상상을,

오해를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감이 되구요. 그 부분은 여러가지 예산사정 이런 것을 봐서 또 운영을 해가면서 그 분들의 어떤 기대도 있을 것 같구요. 그 분들의 기대가 있으면 기대에도 어느정도 맞춰드려야 우리가 또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하고 유성구에서 옴브즈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운영 사항이나 그런 자료는 혹시 비교해보셨나요?

운영실적 같은 것은 제가 조례가 있고, 권익위법에 의한 옴브즈만제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 성격에 맞는 옴브즈만은 우리가 유일한 것으로 이렇게,

아, 그러면 시하고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옴브즈만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항인가요?

아마도 개념은 같은 것은 같은데 저희처럼 이런 형식으로 운영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상근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비상근이면 고충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을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상은 월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 라는 것은 민원이 접수되면 적어도 한 달 이내는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죠. 그런데 이게 날짜를 가감해서 또 그것이 우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4일 이내에 그것과 연결관계도 같이 고려하고 그래서 회의날짜를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은희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회의수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부분이고, 여비도 인적자원에 대비해서 볼때 참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이 운영으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옴브즈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명예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옴브즈만이 될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평가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며, 우리구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공공급식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지원대상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그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해당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기는한데 그 부분이 구 소유지로 해서 조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단언하기는 쉽지 않구요. 회덕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면서도 그 내에서 유의미한 문화재는 발굴되지 않아서 그 옆에 어린이집도 다시 개축하다시비 해서 새로 짓게 됐고 그래서 바로 옆이라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됐고, 이게 여러가지 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1, 2층에 대한 부분, 시에서 지원해주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식품부 쪽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에 따른 투자심사하고 또 공유재산관리 심의하고 또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아울러서 문화재발굴조사까지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모사업이 하면서 시비확보하고 예산부분을 먼저 확보하는게 급선무가 될것 같고,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면 공유재산심의 거치고 그 이후에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예산 부분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공모사업에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게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선정대리인 신청자의 신청요건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안 제7조는 선정대리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는 조례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조항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