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 의안번호 311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등 아동 보육업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아동보육과의 신설과 지역현안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육과 등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2,195명에서 2,212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17명은 모두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전체 증원인력 17명 중 행안부의 기준인력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배정인력 10명에 대한 증원 내용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의 모든 계층에 열린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전담인력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의 아동보호팀 신설입니다. 민간위탁에 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업무를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등 총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국공립 및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관리업무 이양 등 아동 보육 업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기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보육 분야를 분리하여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에는 기존의 여성정책팀, 인구정책팀, 가족행복팀과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친화도시팀을 신설하여 총 4팀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아동복지·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친화정책팀, 보육정책·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담당하는 보육정책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팀,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드림스타트팀 등 총 4개팀 2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여성가족과는 분과와 함께 10명이 감원되고 아동보육과는 신설과 함께 2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순수 정원 증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등 총 14명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관련 자체 증원인력 3명에 대한 조정 내용입니다. 1번, 교통정책과의 미래철도팀 신설입니다. 천안역 신축·수도권 전철 연장 및 청수역, 부성역 신설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교통 체계 구축·강화를 위하여 현재 미래철도 TF팀을 정식 조직인 미래철도팀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철도항공팀은 폐지하고 드론 업무를 정보통신과에 이관함에 따라 8급 2명을 감원하였으며, 미래철도 TF팀의 철도 전담 인력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의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2번, 대중교통과의 버스행정팀 신설입니다.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도입을 위하여 현재 대중교통팀을 분리, 버스행정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6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7쪽 3번, 정보통신과의 드론 관련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 8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은 부의안건 10쪽 별표6을, 정원 17명의 증가로 인한 연도별 비용추계는 13쪽 붙임사항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육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현안 수요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과하고 아동…. 아동보육과. 과가 하나 증설이 되는데, 아동보육과가 이렇게 과로 신설한 만큼 행정수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 업무가 기존에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해왔었는데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확대 같은 거, 그리고 아동보육 업무가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서 차원에서도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분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고요. 또 전반적인 지역의 환경이나 여건도 분리를 해서 좀 더 전문성을 부여해 주는 쪽이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게?

예?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공공화사업이요?

예.

예, 이거는….

개정 이유에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이 있어서 개정을 한다는 주된 이유로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기존에는 아동학대가 생기게 되면 민간위탁에 의한 민간단체에서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도 그쪽에서 했었는데, 이제 관련 법이 개정이 10월 1일 날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는 법 개정됨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나가게 변경이 됐습니다. 필요하면 경찰관을 대동을 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 수요 인력들이, 공무원 인력이 많이…. 지금 현재 9명이 이번에 배정이 됐고요. 그거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좀 특이한데 드론 업무 전담하는 팀이 하나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팀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현재 공간정보팀이라고 있습니다. 업무만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공간정보? 철도항공팀에 있던?

예, 드론 업무가 정보통신과에 공간정보팀이 있는데 그 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인원을 2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드론 업무에?

예, 교통정책과에 있던 드론 업무 담당했던 두 사람의 인력이 그대로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론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전체 7대인가요?

지금 4대로 되어 있습니다.

4대요?

예.

4대를 관리하는 데 2명의 인력이 필요한가?

그게 기존에 드론 업무가 아시겠지만 드론이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분야도 있고, 산업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산불이라든지 지리 정보, 지적 쪽에 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드론 업무가 완벽하게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행정이 현재는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기에는 조금 업무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의 공간정보팀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몇 년이나 됐죠?

지금 2010년에 법이 저기가 돼서 실제적으로 된 건 201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국가에서 2006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10년 정도 시행을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0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1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3년부터 했으면 7∼8년 동안 운영을 해봤다는 얘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수차례 개정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국가부터 시행한 거 따지면 10년 가까이 되고 또 천안시에서만 8년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례안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

이번 개정안도 보면 복잡하긴 하지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편성에만 국한해 있던 권한을 예산과정까지 포함을 시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역회의 연임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2년으로 전부 통일시켜 놓은 문제. 그다음에 명칭 변경, 시에 속해 있는 지원단을 갖다가 주민참여연구회로 명칭 변경하는 거 딱 세 가지 건인데….

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크게 변화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전체 틀을 봤을 경우에.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의문점이 일단 들고요. 예산편성에다가 예산과정이라는 거를 플러스 시켰잖아요.

예.

예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예산과정의 어떤 단계가 포함이 될까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선 부서에다가 “어떤 예산을 올려라.” 부서에 하면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죠.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의회에 올려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단계까지를 편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예산과정이라고 하면 거기의 편성을 넘어서 집행이라든지 나중에 성과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예산과정에 결산까지 들어가죠? 최종 시험은 결산이죠?

예,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시민들한테 지금 편성이 이렇게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결산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기서 환류,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 중에 예산 관련돼서는 심의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예산과정에 전부 참여를 시킨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니, 근데 그거는 지방재정법에서도 “의회 고유 권한인 심의과정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고유 기능인 예산심의권을 의회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시민권을 침해한다든지 뭐 이런 이런 없애야 되겠다 해서 예산과정에 심의권이 포함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결산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법에서도 그런 건 조항을 넣어 줬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잖아요.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있는데 주민참여라는 것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기 위해서 레시피를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남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연임규정에 대해서 통일시키는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하셨죠, 아까?

아까 시 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주문도 있었고요. 저희도 이게 제각각 다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읍면동에 있는 지역회라든지 시 위원회 총회라든지 지원단이라든지 각각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게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정 좀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새로운 분이 주민참여예산 틀에 들어오려고 하면 실제로 지역도 그렇고 시 예산위원회도 그렇고 굉장히 참여가 어렵다. 보이지 않는 장막이 있다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위원장이나 지역회의 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연임 제한규정이 없어요. 그냥 연임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어요. 2년씩마다 계속 연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위원장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 좀 두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래가 위원장은 1년이거든요. 1년에 연임이 1회….

2년이 되는 거지?

예, 1회 연임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저번에도 계속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위원장 1년하고…. 이게 지금 총회가 각 들어오는 게 공개모집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을 해서 올라와서 100명 이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하고선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연속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년 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연속성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본인이 내놓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도…. 그 위원장이 “내가….”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도 있어서 계속 4년, 5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권력이라든지 저기는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건 아니고…. 어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기는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도 계속 서로 간에 양보해 가면서 “당신이 위원장 하시죠.” 이런 분위기지, “내가 더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선임은 어떻게 돼 있죠? 호선하나요? 지역회의는 어떻게 해요?

지역회의는 호선이고요. 시 위원회 총회에서도 호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위원장 선출하는 데 보니까 서로 간에 “당신 해라, 당신 해라.” 이런 식으로 저기 하더라고요.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건 과장님 착각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고 지역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아는데요. 저희가 그런 저기는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3항 본문 중 “하고”를 “하고,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안 제12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20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안 제23조 제3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4호,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천안시의회 의원.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별표2번 저번에도 얘기 나왔던 건데, 별표2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입장료 관련해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입장료가 원래는 얼마예요? 원래 금액이.

원래 금액은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무료잖아요. 그죠?

예.

무료인데 여기 별표에 보면 ‘요금의 30% 할인’ 이렇게 해놓은 거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주민투표를 실시를 한다 했을 때 찬성, 반대. 또 아니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투표를 못 했을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결과가 나와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결과에 따른.

주민투표가 33.3%가 주민 유권자가 참석을 안 했을 때는 투표함 개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결론이 끝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봉을 못 했을 그다음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진행상황은 주민투표가 부결된 사항으로써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가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찬성, 반대 이거에 대해서.

30% 이상이 주민투표를 참여를 하고 거기서 반이, 2분의 1이 일봉산 공원 조성하는 거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지금 일봉산 개발 주식회사와 천안시 간에 협약이 체결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따라서 그동안, 뭐 법원에서 판단될 사항이겠지만 그에 대한 손배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일봉산을 만약에 전체 매입을 했을 때 매입 예상금액 같은 거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매입 자체가 6월 30일이 지나면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 재정이 그렇게 공원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할 수 있는….

이게 단순히 1∼2년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천안시 재정으로는 현재 다른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그동안 뭐 했냐는 거야. 이 장기미집행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받아 갖고 우리 시에서 뭐 했냐고 그거 물어보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런 거 답변하셔야지 왜 재정 얘기 자꾸 하셔요?

재정이 없는데 공원부지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동안 저희들이 공원을 가지고 진짜 불요불급, 시급한. 예를 들어 등산…. 지금 이 일봉공원 말고도 다른 공원들에 등산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걸 땅을 사달라고 막는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부분만 짤라서 매입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떤 특정 공원에 대해서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천안시에 있는 공원 현황이 도시 자연공원구역 4개소하고 근린공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해서 총 291개소에 1,240만 4,853㎡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성된 게 175개소 342만 9,534㎡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미조성된 게 160개소 897만 5,318㎡가 지금 미조성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불요불급….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20년 동안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받은 뒤에 시에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공원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년 동안도 제가 초선 의원이 돼서 수차례에 걸쳐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준비해라, 해라.” 제가 초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공원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법은 저희 산림휴양과 혼자만 사업을 진행을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공원을 개발하기 싫어서, 아니면 조성하기 싫어서 업무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아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원부지를 확보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역부족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20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다른 공원 조성하느냐고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공원이 175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공원만 한 게 5만㎡ 이상, 대규모 공원들이 아직 조성은 안 돼 있지만 일부 1만㎡ 이상, 3만㎡ 미만짜리 이런 것들은 시내 곳곳에 많이 조성이 돼 있고….

그게 장기미집행 공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20년 동안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이후에 시에서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그런 걸 뭘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뭐 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 4개, 지금 현재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해줄 사업들이 4개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걸 개발해서 민간공원으로만 해갖고 30% 개발해 주고 70% 공원 유지할라고 시에서는 단순하게 그거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갖고 했으면 공원 하나는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항들은 이 문제가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대한민국 전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천안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공원 문제 다루는 문제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뭐 한 거에 대해서 나열해 보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물어보시잖아요. 왜 자꾸 답변 회피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그동안 얘기를 긴밀히, 공모협의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회의자료 다 갖고 오세요.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의견 나눈 거,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협조가 없었다든지 그런 거 20년 동안 한 거 자료 다 갖고 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6월 30일까지는 일봉산 공원을 할 건지 말 건지, 노태공원 포함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죠?

예.

주민투표를 하려면 집행부 얘기는 내일 오전까지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동안 행정에서 민간공원 도시공원 개발 관련해서 TF팀도 만들고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한 달 반이 됐어요, 한 달 반. 그리고 선거과정 내에서도 우리가 일봉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은. 그거를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으니 시민단체 포함해서 지역주민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그걸 주민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예.

취임식에서도, 분명히 취임 당시에서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하셨고. 그랬으면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한 달 반 동안 뭐 하고 이제 와갖고 의회 와서 심의해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보고.

그래서 주민투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언론기사를 보고선, 시장님이 그거 기자회견한 거 내용을 보고 나서 우리가 주민투표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거를 결정해야 되는 이 순간에? 하루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안건을 의회에 부쳐오고. 한 달 반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TF팀에서?

그러면 주민투표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여기 자치민원과 진중록 팀장이 와 있으니 진중록 팀장한테….

진 팀장님은 주민투표 관리에서만 얘기지, 이 일봉산 개발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전부 다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 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예? 주민투표 찬성 나오면 어떻게 할 거며, 반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며, 33% 미만이 나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해보고 이거를 올리셨냐고, 이 안건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준비를 할 시간을 주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과장님, 오셔서 한 번이라도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하셨어요, 이거? 주민투표 부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부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며, 찬성 나오면 어떻게 할 거며 천안시의 대책이 뭔지, 대책이 뭔지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상의한 적 있냐고. 우리가 기자회견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겠냐고.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고 의원 발의 안건이고 98% 이상을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결정을 해요. 찬성을 할 건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오는데 아직도 결정 못 하고 있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해 오고 15일 동안 시장님이 취임식에서도 그런 얘기 했으면 주민투표 물리적으로 기간이 얼마큼 필요하고 이게 딱 나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이제 와서 내일까지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시면 어떻게 되시는겨.

그러니까 그 준비과정이라든지 했던 과정은 자치민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던 사항으로서, 담당 실무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 12월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 발의지만 부결된 거 아시죠? 주민투표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시장님한테?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주민투표를 하자고?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주민투표를 하자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 주민발의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 청구서를 제출을 했어도 그때는 저희들은 발급을 안 했었는데, 그것이 행정심판에서 “대표자 증명교부 발급은 자율사항이라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귀속사유다.”라는 심판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표자 증명을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민들이 투표권자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상정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상황이 변경이 돼서 지금 직권상정을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직권상정을 하게 된 사유는, 어쨌든 주민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유는 일봉산 주변 주민들과 행정부와 진행 추진하는 부서와 합의점 도출이 안 되고 이런 갈등이 계속 자꾸 골이 깊어 가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물어보자.” 이런 판단 하에 직권상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몰제 도시공원 개발 관련해서는 계속 찬성 견지를 해왔어요. 일봉산뿐만 아니라 전체 공원,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반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왜냐하면 시 예산으로 전체 살 수는 없고, 공원을. 일부라도 공원을 유지시키고 하려면 30%를 민간에 개발권을 줘서라도 70%의 공원만이라도 유지시켜야 된다. 천안시에서 감당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었다고. 지금 변함이 없고, 그 생각에는. 그리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 주민들한테 직접 의사를 물어보자 그거였고. 그랬으면 바로 취임과 동시에 준비를 하셨어야죠, 주민투표 준비를.

그래서 이제 그….

그동안에 의회가 세 번 열렸어요, 세 번. 임시회가 의회에서 세 번 열렸다고.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내일모레 마지막에 끝나는 이 시점에 와서 의회에 딱 올려서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의원님들 반대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봉공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표결 한 번 붙였으니까 천안시 전체로 해서 4개 공원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주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역제안도 해오고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야? 의회에서 요구한 그 4개 공원을 전체 투표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이 주민투표가 어떤 여론이 있는, 문제가 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갈등이 있는 그 공원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4개 공원으로 확정을 한다 그러면 다른 공원들은 반대나 찬성이 없습니다. 토지주들분이 빨리 공원을 조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4개를 다 합쳐갖고 하면 어떤 갈등의 씨앗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4개 공원을 투표를 붙여 가지고 만약에 반대 쪽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 나머지 공원들도 공원을 조성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못 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돼서 주민투표에 부쳐졌다고 할 때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 찬성과 반대 대표자를 선임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도 하고 의견도 개진을 하고 하는데, 일봉공원 외에는 다른 데는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봉공원을 반대하는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다른 노태공원이나 청룡공원이나 백석공원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원 대상지를 확대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투표는 일단은 주민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갈등이 있는 일봉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4개 공원을 전체 주민투표 부치는 건 반대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예,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4개 공원에 대해서 투표를 제안해 왔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A공원을 B공원 문제까지 연루시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봉공원은 반대 측이 있는데 청룡공원이나 노태공원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고 사업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것이 좌초될 경우에….

만약에 일봉산 개발이 취소가 됐다, 전면적으로. 주민투표가 됐든 시에서 결정을 해서 안 했다 했을 경우 그쪽에서 여태까지 계속 절차를 밟았으니까 손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텐데, 소송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국장님!

저희들한테 정확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2016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5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들, 그다음에 추진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기대되는 기대수익까지 합치면 아마 수백억은 될 것으로 이렇게….

개발이익까지 보는데 수백억만 요구하겠습니까?

금액이 얼마라고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냥 수백억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일봉산 관련 주민투표 동의안과 관련해서 행정부에 대한 초기의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의회도 동의 구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이래야지, 지금 현 시장도 먼저 전임 시장이 해오던 거를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게 진짜인지 주민들한테 물어보자 그런 의견인데, 그걸 왜 한 달 반도록 주민투표 준비를 못 하고 이제 와서 2∼3일 남겨놓고 의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다 혼란에 휩싸이고…. 제가 3선인데 이렇게 상임위에 관심 있는, 언론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방청객도 그렇고 관심 있게 보는 이런 상임위를 처음 열어보는 거야, 나도. 이런 행정 미숙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일단 그렇게 1차적으로 발언하고 다음에 또 추후에 발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지금 노태공원이나 일봉산공원 관련해서 얼만큼의 행정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매년 공원 관련해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투입되고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예산도 매년 투입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어본 자료를 가져오신 게 아니라 어린이소공원이나 근린공원, 또는 우리가 요구한 공원이라도 등산로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 있는 거 매입해 달라는. 등산로 막겠다, 매입 안 하면. 그런 공원 예산 세우는 데 급급하고 계획도 세웠고 그런 요구도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자문교수단 의견 받아갖고 몇 개 지정해서 보상해 준거 말고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민간제한 특례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공원에 대한 매입계획을 우리 행정에서는 세워본 적이 없는 거야. 당연히 자료가 없지, 세워보질 않았으니까. 매입한 적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없다,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되는데, 지금 전혀 해보지도 않은 자료를 갖다가 엉뚱한 자료를 갖다가 가져오니까 위원장님이 화가 이렇게 나셔서 한 건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올해 2020년도에 근린공원 해제되면 7월 1일 자로 해제시켜야 될 게 16만 평이에요, 올해만. 금액으로 따지면 1조 8,000억. 내년에 또 6조 8,000억 보상해 줘야 되고. 2020년 이후에는 5조 가까이 보상을 해야 돼요. 전부 다 매입하려면, 우리가. 시 예산으로 가능해요, 그게? 우리 재정 형편상 가능하다고 보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시 지자체의 재정을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법에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09년도에는 20%를 민간인이 개발을 하고 80%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법률안이었는데, 20% 갖고는 제안서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생각을 한 것이 그러면 30%로 늘려주자. 그것이 2015년 1월 달에 30%로 늘려주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30%로 늘려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안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천안시도 제안서가 접수가 됐던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런 공원을 매입을 하고 노력을 안 하고 했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히 반성을 하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문의 핵심의 요지는 일몰제가 발표되면 우리가 매년…. 어디는 지방채 발행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계획을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하나씩 밟아 나가서 오늘이 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손 놓고 있다가 이런 현상을 맞으니까 지금…. 오로지 기대하는 거는 민간공원 개발하는 방식 하나만 딱 고집하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5만㎡ 이상 공원에 대해서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법이 돼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헌법불합치 판정난 후에 20년 동안 우리가 토지매입을 못 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단가로 따지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가 5만㎡ 이상 공원이 14개 공원인데 1개 공원은 거의 뭐 남아있어 가지고 어떤 공원으로서 매입을 해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는 약하고 그래서 13개 공원인데, 13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를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1조 5,000억에서 2조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2조 원으로 따지고 20으로 나눠보면 1년에 1,000억씩 토지매입비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만㎡ 이상의 공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5만㎡ 이상 공원이 아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실효를 방지를 하려면 연 2,000억씩은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여러 가지로….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05년 2월 20일 공원매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그나마 30%로 법이 바뀌어서 30% 늘어가면서 제안서가 들어오니 그러면 이 방법이라도 택해서, 다만 70%의 공원이라도 보전을 하자 그렇게 이 업무가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너무 민간개발 방식만 고집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주신 거 보면 “협약파기 시 발생상황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라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없어. 손해배상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손해배상 들어올 거다 예상만 해오시고,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고. 직접 비용으로다 우리가 손해배상 들어올 청구금액이 200억에서 300억이라 예상하시고. 또 이행이익에 대한 보상금 그 손해배상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다음에 4개 공원 합치면 이거보다도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겠다 주신 건데, 대충 읽어만 봐도 몇 천억이 될 것 같은데…. 몇 천억이라면 좀 과한 표현이고 천 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게. 법원에서 판결하는 건 또 다르지. 판결하는 건 진짜 시에서 얼마큼 과실이 있느냐 이런 걸 비교해서 판단하겠지만 청구금액은 안 돼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면. 그러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변호사를 세워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안 주셨고. 이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대안이 뭐냐? 주민투표를 하고 났을 때. 그랬을 때 대안도 없어요. 지금 대안이. 이런 대안은 나도 세워. 가만히 앉아서 세울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굳이. 찬성일 경우는 공원 개발해서 주민 삶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일 경우에는 16% 정도만 산꼭대기 조금만 사가지고서 소공원화 하겠다. 그런 계획은 누군 못 세워. 그러면 나중에 16% 말고 84% 밑에 부분은 전부 다 난개발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산 중턱까지는 전부 다 여제까지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공원 해제되면 개발할 건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84%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해결해서 어떻게 행정력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보전녹지로 묶든지 경관지역으로 묶든지 그거를 검토를 해라 이렇게 자료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헌법재판소의 취지 결과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기본 원칙은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묶을 때 자연녹지였으면 자연녹지로, 보전녹지면 보전녹지로 환원을 시키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전녹지나 다른 경관지역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게 될 때는 토지주들의 저항도 저희들이 감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발을 못 하게 한다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전녹지나 경관지구 지정은 미봉책에 불과한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소송을 하면 지금도 아마 100% 사줘야 될 거야, 소송 들어오는 거는. 사람들이 쉬쉬하고 소송을 안 하고 그냥 감내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도 소송하면 100% 토지주가 이겨요. 무조건 사줘야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난개발을 어떤 수로 막을 거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행정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대안을 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대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위원님, 제가….

마이크 키고 대고 하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는 16% 되는데 그런 것들은 소공원을 일단 만들 수는 있지만 아주 좋은 공원을 잘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산 정상이나 일봉산이 29% 경사가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약 한 3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다른 용도로 자기들이 이거를 지구단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시지가는 다른 데에 비해 비교적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협의면수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하려고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공시지가도 높고 가격이 높습니다마는 산 정상의 등산로 주변, 경사가 심한 데 이런 데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만 6,0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저희들이…. 그리고 가능하면 등산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데도 하면 만약에 무산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지만 만약에 무산이 돼서 개발이 안 되고 난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고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고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어떤 게 천안시민을 위해서 가장 큰 안이 될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신 자료로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답변 나도 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답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 개인이 아니고 천안시에 속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참 고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내일 일정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갈등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원안대로 제안해 주신 대로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의견이 봉합되고 지금 같은 천안에 사는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거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천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불과 몇 달 전의 저하고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장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갈등은 더 이상 곤란하지 않느냐. 다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이든 반대든.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더 이상 이 좁은 땅, 뭐 70만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은 3개 동∼4개 동 해봐야 6∼7만 정도 사는 지역인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참 송구스럽지만 심사숙고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간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더 이상의 갈등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은 오히려 더 키웠어. 주민투표 제안으로 인해서 갈등이 더 커졌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도 인터뷰에서 모 기자님이 하셨길래 예산이 6억 5,000 들어간다고 하길래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정국에 그 6억 5,000을 다른 데에 쓰면 얼마나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도 생각해 봤지만, 이 사회 전체 우리 천안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 해결에 6억 5,000을 쓴다면, 갈등이 해결된다면 6억 5,000도 가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봤는데, 주민투표가 간단한 게 아니라고, 보면. 33% 미만이면 개표 자체도 못 하죠? 그러면 못 할 거 우리가 뻔히 알면서 주민투표 동의를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33% 넘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찬성이 많이 나올지 반대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를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천안시 여태까지.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이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지만. 조용히 하세요. 잘 들으시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느낀 것들이고 지금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할 수만 있다면, 투표를 안 하고도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지금 옛날 같이 돌아갈 수만 있으면 투표를 안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다만 그것이 안 될 때 이제 차선책으로 사실은 주민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갈등을 봉합해 보려고 의회 차원에서도, 또 의장님도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여기에 동참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았고 자꾸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 지금은 최고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안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되면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는…. 사실은 6억∼7억 많은 돈이지만 어찌 보면 진짜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갈등이 해소된다면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값어치 있는 돈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행정력 낭비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또 주민투표로 인해서 완전히 갈등이 해소되고 다 끝났다. 이러면 천만다행이지만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불씨가 생길 수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부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대로 제대로 딱딱 와서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또 발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 말씀하셨죠?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차피 여태 위원님들 저녁식사도 못 하고 계시고 하니까 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자료 해서….

오늘 말씀이신가요?

가능하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된 것이 여기 산림휴양과에 있는 자료들은 여기서 밤을 새워서라도 찾을 수가 있지만, 공원녹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도시개발사업소의 공원녹지과에 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불찰이기도 하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분리된 게 몇 년이에요?

분리된 게 한 2년 됐죠.

그러면 그 2년 전에는 이미 산림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다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지금 최근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직원을 향해) 분리된 게 언제입니까? 언제 분리됐어?

기껏해야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산림휴양과에서 이 모든 공원 관련한 업무를 다 했단 말이에요.

3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도시건설사업소로 다 넘어갔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간 것도 있지만 거기서 추진한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하는 게 맞아요, 그 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산림휴양과, 산림녹지과에서 오래 전부터 해온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 국장님부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노태산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 기억이 나요. 일봉산공원, 기타 공원들도 도래가 자꾸 되고 있다.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다. 대책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냥…. 편하게 민간개발로 갈려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은 걸로 저희는 보여요. 최소한도라면 정부에다 건의라도 했든가, 또는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일몰에 의해서 풀리게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을 했을 때 우리 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대응을 했는지, 어떤 전략을 짰는지. 그냥 한 방향만 보고 민간개발로 갈려고 아예 귀 막고 눈 틀어막고 그쪽으로만 민간개발방식만 고집한 건지.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이거 투표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과를 내릴 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단체도 계시지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이거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 투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과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 준비해 갖고 오세요.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토의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 주민투표 동의안이 작년 11월 21일 날 이은상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린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주민투표 동의안이 25일 날 의회로 직권상정 됐죠?

예, 그렇습니다.

26일 날 우리 상임위로 회부가 됐어요. 시의회에서 행정부에 자료 요구하면 보통 자료 회신이 며칠 만에 옵니까?

자료 요구는 보통….

빨라야 일주일이에요, 과장님. 빨라야. 이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야 이 자료를 받아 갖고 위원들한테 이걸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 있어 의회에 직권상정 됐을 땐 바로 그날 국장님, 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해서 갖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 오늘에서야 갖고 오면 위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언제 이걸 해요, 도대체. 일반시민들이 오늘 다 중계로 보는데 “의원들이 자료 요구도 안 하고 이제서 자료 요구한다, 이거는 눈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다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좀 해보세요.

그 당시 직권상정이 되고 그 후에 저희들한테 어떤 지금 요구하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직권상정 후에 의원 총회를 거쳐서 아마 저희들한테 재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권고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시 저희들의 입장을 시에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임위에 와서 오늘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런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드렸었으면 좋았었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자료가 좀 늦게 나오게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함이 있었다는 거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일봉산 개발이 이게 이런 사태가 올지 다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이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주민 간의 갈등이나 큰 이슈 같은 게 있을 때는 행정부에서 나서서 조정해 주고, 중재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행정부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맞죠, 과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어 왔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다만 70%의 공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오로지 민간개발만 그것만 매달려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이요.

저희들은 그동안 검토를 해가면서 이 방법 외에는, 천안시 재정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이 방법 외에는 70%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판단했으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계속적으로 서로 만나서 토의 좀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70%라도 공원을 확보하자는 측면이고, 일봉산지키기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 보존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서로가 타협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개회하고 8일 날 다시 개회한다고 의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8일 날 이게 개회를 해도 그때 처리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민투표와 일봉산의 공원구역 해제를 막으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적어도 6월 20일까지 정도까지는 해줘야만이 그다음에 그 뒤에 고시공고 이런 절차들도 있고 하여튼….

아니, 8일 날 통과돼도 문제가 없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6월 달 안에 고시가 돼야 일단 공원해제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일정이 늦어져 갖고 7월이 넘어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갖고 가결이 된다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시계획 인가와 주민투표의 결과가 안 놓은 쪽으로 나면 이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해제가 되면 공원사업을 못하는 거죠.

이 주민투표 동의안이 가부 결정을 떠나서 천안시에서는 이 달 말까지는 실시사용 승인인가를 내줘야 되는 형편이죠, 지금? 가부를 떠나서.

예.

안 떠나면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 주민투표 결과 없이 저희들 시 측에서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인가를 안 해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각각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는 인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6월 30일이 지나서 투표가 돼가지고 개발을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를 하면 그 대신 공무원에 대한 귀책사유는 사라지고 대신 어떤 배상에 대한 책임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이네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봉산을 중심으로 도보 1km 이내의 6개 동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게 법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나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구역을 설정을 할 때 도보권 근린생활 공원을 적용을 해서…. 도보권 근린생활이라는 거는 보통 1km를 따집니다. 1km를 산정을 하는 건데 1km 안에 그 공원을 주로 많이 다닐 수 있는 여건들을 따져 가지고 6개 동을 지칭을 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1km를 정할 때 일봉산 중심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가장자리 경계지역을 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가장자리로 보는 겁니다.

가장자리 1km로 해서 6개 동이다?

예.

확실해요, 과장님?

그런데 1km 안에 지금 쌍용2동이라든지 원성2동이라든지 성정1동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공원의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그쪽 부분은 일봉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인원은 적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빼고 6개 동만 지칭을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향후 천안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함에 있어서 큰 대형사업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있는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들어올 때는 그 대책은 갖고 있나요, 시에서?

사실 저희들도 주민투표를 해가면서 저희들도 나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소소하게 전부 다 주민투표로 가게 되면 첫째는 천안시 신뢰도가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신뢰도가 문제고….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천안시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사항들도 이런 것이 정례화되고 고착화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원개발이라는, 일몰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한 방편으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례화된다든지 어떤 상통화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그거는 분명한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봉공원은 특례사업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시한에 막혀 있으니까 협상기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서로가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돼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번의 주민투표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사업들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안에 충분히 서로가 대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투표가 되지 않아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동의안이 가부를 떠나서 행정부에서는 진짜 사전에 예고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를 안 했고, 앞으로의 대책도 방안도 없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희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한을 두고서 정해 놓고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어떤 시간적으로나 해결하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과장님, 그건 핑계고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시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100% 다 했다고 대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부족한 점도 많이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일몰되는 공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방안을 강구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그동안의 행정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정부에서는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계신 이종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봉산에 대해서 행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일봉산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분들과도 저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봉산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토지주분들, 그리고 또다른 시민분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첨예한 갈등이기에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 주민투표라면, 그리고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면 사실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