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은상·안미희·김행금·엄소영·김선홍·황천순·인치견·복아영·김선태·육종영·정도희·허욱·이준용·이교희·권오중·김철환·박남주·김각현·김월영·이종담·배성민·정병인·유영채·김길자 의원 발의)

우선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영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니까 25명 의원님들 전원이 같이 공동 발의하셨네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재난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새마을 지도자들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런데, 이장·통장님하고 지역자율방범…. 지역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한정돼서 조례에 담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도우미 구성 현황을 보면 천안시에 한 2,30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보면 건강보건 전문인력….

마이크….

2,30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서북구보건소에 건강보건 전문인력 16명, 노인돌보미에…. 노인장애인과 한 172명 정도 돼 있고요. 이·통장,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자율방재단.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재난도우미가 운영….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담아서….

명문화시키는….

명문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에서 추후에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내용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시다가….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어차피 봉사활동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자율방범대랑 함께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 조례안에 보니까 재난도우미 분들한테 일정 정도 운영비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 말처럼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영진 의원님, 정말 멋진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면 기존에 했던 폭염 저감조치 관련돼서 이 조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목록으로 들어가 있었나요?

무슨…. 내용이 무슨 목록을….

저기에 보면 폭염 저감조치에 관련돼서 녹색커튼, 그늘막, 폭염저감시설 설치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는 어떤 사항을, 어떤 비용을 가지고 이 폭염저감조치….

각 부서별로 예산이 쭉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하고 구청 주민복지과, 우리 안전총괄과, 구청 건설과. 그렇게 예산을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폭염관련 대책을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나눴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요, 2020년 예산이요?

2020년 예산은 총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냉난방비 지원한 게 한 13억 정도 되고요. 폭염저감시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그리고 구청 건설과서 살수차 등 임차한 게 1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 2,900이나 4,800이나 13억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한 15억에서 16억 예산이 다 안전총괄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따로따로. 부서별로….

부서별로?

부서별로요. 노인장애인과, 구청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구청 건설과. 그렇게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무더위쉼터가 경로당 쪽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무더위쉼터 제공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지금 무더위쉼터가 원칙은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아직까지도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경로당을 개방한다고 하면 방역물품이라든가 소독, 그런 걸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폭염대비 종합대책 준비하셨나요?

예, 준비해 가지고 각 실·과로 실시계획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 대책기간을 충청남도와 똑같은 날짜에 대책기간을 똑같이 날짜를 정한 건가요? 아니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는 한 6월 1일부터 한 10월 15일까지 그렇게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5월 20에서 9월 30일 날로 날짜가 정해졌는데 각 지역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진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정병인·배성민·김철환·안미희·이은상·엄소영·유영진·복아영·황천순·김월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천안시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의 우선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북구 소방서와 동남구 소방서를 방문하여서 3회에 관련된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마련하고자 세 번의 간담회를 통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대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화재안전 취약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로 확대하며,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천안시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2조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의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997명 가운데 414명 41.5%….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19년도 말 기준 약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취지는 적절하다 할 것이며, 향후 화재예방과 천안시민의 안전관리 의식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바 행정부에서는 설치 대상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전예방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선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타나 있듯이 재정적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어떤 계획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 가구 수가 한 28만 4,00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아파트 세대가 16만 7,000, 단독 세대가 한 11만 6,000, 아파트 세대를 빼고 나면 단독주택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 소화기가 한 1만 5,000원 정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 1만 원부터 2만 5,000원…. 한 29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 전면 시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화재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 거주가구, 65세 이상 독거가구…. 그래서 우선적으로 화재취약가구는 추정해서 3만 가구 정도가 추정되는데요. 연차적으로 화재취약가구에 설치하고 일반 가구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잘 세워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의원님, 화재에 대한 위해 대책 예방에 대한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천 같은 경우도 큰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듯이 화재는 끊임없이 전 국민들이 다 항상 신경을 써도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화재가 났을 때에도 어떤 빠른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늘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했을 때 그분들의 사용방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사실 어르신들, 70대, 80대 되시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사용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집에 소화기가 있는데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이랬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겁도 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지급했을 때에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용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황천순 위원님 말씀 한번 드리게…. 황천순 위원님.

아까 이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원확보를 얼마만큼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김선홍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거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1가지,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지금 방금 전에 엄소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화기…. 예를 들어 소화기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나눠 주신다…. 일시적으로 나눠…. 나눠줄…. 일시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고, 나중에 유통기한이 끝나기 직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회수라든지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만 않으면 이게 계속 방치됐는데 나중에 오히려 화재가 발생됐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작동이 안 됐을 때는 그 책임이 시한테도 올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한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시스템화 시켰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87쪽 의안번호 제311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복지수요 충족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6호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프로그램 운영 시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미운영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격려물품으로 일부 보전하여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에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 제5항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제8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고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후생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국내프로그램 적용대상에 배우자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 후생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인바, 이와 같은 개정은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의 미운영 및 불참가 시 격려금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는바, 이와 같은 격려금품으로서의 보전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이라는 동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 대상이 퇴직예정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재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복지차원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프로그램 적용대상에 배우자가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6개월 전에 사별하거나 1년 전에 사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배우자 가능’이라는 그 문구로 인해서 퇴직 예정인 공무원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다 배우자가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배우자가 없으신 분도 이 문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항 2…. 7항에…. 2항에 보면 격려물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천안사랑상품권이라는 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퇴직예정공무원 분들도 다 천안 분이라는 가정하에 천안에서 격려물품에 대한 금액도 천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물품에 대해서는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됐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외연수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이번 6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35명 중에 26명이 참여했고요. 현재 9명 정도가 참여를 못해서 지금 현재 연수 프로그램을 참여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6월 말까지 또는 올 연말까지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2항에 따르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금품으로 보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격려금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마련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몇 군데 파악해 봤는데요. 방금 김선홍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기념이 될 만한 행운의 열쇠.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안시 천안 지역사랑카드, 지역화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도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국외연수비에서 전용해서 쓰실 계획이셔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현재는 여비로 돼 있는 거를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있지요?

네.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위촉직에 대한 수당에 대한 규정이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현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하면 위촉직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이 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려면 그런 내용도 이 조항에 넣는 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적인 조례에 있어서 이 조례에 어떤 위촉직에 대한 수당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위원회 구성 내용으로 보면 위촉직이 사실 포함이 안 됐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위촉직에 관한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원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는 거를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들 일손을 덜어주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의안번호 3117호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세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폭넓은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일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사한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기 위해 설치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청년의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스스로 청렴의지를 다짐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상위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신설 시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고 1995년 5월 위원회 실비 변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폐지 조례 내용이 포함된 134개 조례도 정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7호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세대에게 각종 위원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폭넓은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의 현실성을 반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 각종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여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들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였으며, 회의록의 작성 및 이를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동 조례로 일원화하였으며, 폐지 조례 내용이 포함된 관련 134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항상 행정감사 때 항상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위원회는 되어 있었지만 운영이 안 돼 있거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2개 이상의 위원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3개에서 8개 이상 같은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 부서가 정말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 상황들이나 위원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회의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운영이 지금 6월 달까지는 개최…. 아니, 5월 달까지는 개최되어 있지는 않았지요?

일부 지금 위원회에서 부서에서 개최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통해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조례상에 보면 청년인 위원의 활동보장이라 해 가지고 문구가 들어가 있는 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된 소식이 청렴서약서를 통해서 미리 이 내용이 시에서 시보로 해서 나가기 전에 미리 공포가….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 버리고 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을 때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공개 여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회의록의 작성에 대해서 작성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 분들이 의문점이 있었는데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런 문구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조 2항에 가서 보면…. 4조 2항에 보면 위원회 설치요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4조 2의…. 2를 보면 “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 평등 관련된 위원회하고 나중에 성인지에 관련된 저희들 예산들이 수반됐었을 때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문기관과 심의기관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거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저희들 천안시에서도 조례를 보면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거나 그다음에 성평등에 관련돼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냐하면 성평등에 관련돼서 위원회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조례상으로 보다 보면 다양하게 비슷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부서에서 한번 더 이건 좀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 문구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