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발언

구청별로 하면 동남구 같은 경우는 아라리오가 약 5억 정도 되고요. 홈플러스 신방점, 홈플러스 구성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한 3,800 정도 되고….

대기업이라든가 대형마트, 대형병원 이런 데는 소상공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금 아라리오가 5억, 홈플러스 신방점·구성점 둘이 합치면 2억, 7억, 7억 5,000에다가 이쪽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네, 상위 다섯 군데씩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의 2020년 부담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를 “부담금 부과대상 중 3만㎡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부담금은 100분의 30을, 3,000㎡ 초과 3만㎡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3만㎡ 초과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한다.”로 수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읽으신 내용 중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중 3,000㎡ 이하인데 3만으로 읽으셨거든요. 그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예.

허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이경열입니다.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73페이지 의안번호 3121호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2020 천안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변경)’의 정비시기 도래와 정비예정구역의 일몰제 적용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제구역의 주거환경 정비개선 및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36개 정비구역을 해제 19개 구역, 준공해제 2개 구역, 존치 15개 구역, 신규 5개 구역으로 총 20개 구역을 조정코자 하며, 정비해제구역 관리방안으로 정비사업 기초조사비 및 정비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와 정비사업 사업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PPT를 통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다소 지연, 올해 5월 25일, 26일 양일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8월까지 확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76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인쇄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PPT 자료를 통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PPT 서면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중) 우선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현황, 기본방향 및 해제대상구역, 정비예정구역 선정, 주요 부분별 계획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존의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 지역 29개소, 재건축 지역 5개소, 주거환경 정비지구 2개소 총 36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준공된 2개 구역, 봉명 구역과 신부 주공2단지 구역은 준공으로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구역은 15개 구역이 되겠고, 해제대상구역은 1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 및 해제대상구역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15개 구역은 존치하고 준공 및 일몰제 적용 구역 및 주민요청구역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15개 구역에 대하여는 금번 계획 시 정비구역을 해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주민요청구역인 문화 2구역과 목화아파트 구역에 대하여는 신규 지정하고 해제구역 중 정비의 시급성, 개선의 효과 등을 고려한 성황구역, 봉명구역, 영성구역에 대하여는 재개발지역에서 해제하고 주거환경정비 사업지구로 지정코자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 36개 구역에서 존치 15개소, 신규지정 5개소 총 20개 구역으로 지정 추진코자합니다. 이 중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5개소이며 재개발 구역은 11개소, 재건축 구역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부분별 계획입니다. 기정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고 천안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금회 선정된 20개 정비구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구역 6개소, 도심기능 활성화구역 5개소, 주거정비구역 7개소, 주거관리구역 2개소로 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입니다. 기정 정비기본계획의 연속성 및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 수립된 밀도계획을 수용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 관리방안입니다. 원도심 외곽의 신도시 등의 개발 등으로 도심 간 불균형 심화 및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도심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복합개발 유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 공동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은 4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해제구역 및 사업의 유형화, 정비해제구역의 지원계획, 재원조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해제구역 및 사업의 유형화입니다. 19개 해제구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노후도, 기반시설의 불량도를 고려하여 우선정비, 기반정비, 주택정비, 유지관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분·관리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해제구역 유형화 선정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우선정비구역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구역은 성황, 영성, 봉명 3구역이며 기반정비구역은 원성 17구역 외 4개 구역이며 주택노후도 개선구역은 원성 10구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구역은 원성 3구역 외 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회 정비 및 그 외 해제되는 구역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 보조와 정비구역 기초조사비용 등의 보조, 해제구역 정비사업 매몰비용 등에 대한 보조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지원이 있겠습니다. 우선 추진 중인 정비구역에 대한 공사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준공 시 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중 법정의무시설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정비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1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총 260억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17페이지 기초조사비용 보조입니다. 지원근거 법에 따라 정비사업장의 설계비, 감정평가비 등 기초조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고려, 지역업체 하도 참여 및 자재 구매 사업장과 현장식당 미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장에 대하여 기초조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한도의 사업비를 심의를 통해 보조 지원코자 합니다. 18페이지 해제구역의 정비사업 비용, 즉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중단, 추진되지 않아 해제되는 19개 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요건이 충족하는 항목에 대하여 50% 범위 내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보조 지원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피해 최소화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조 시 매몰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와 같은 보조는 조합 및 조합에게 지원되는 보조이며 해제가 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및 주민과의 면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도로나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기반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사업비에 대하여 설계비 30억 원을 지원하고 설계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해서도 해제 절차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구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30년까지 274억 원의 조달계획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 및 해제구역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및 해제구역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약 632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코자하며 기금은 도시지역 재산세의 15%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올해까지 241억 원이 조성이 됩니다. 향후 10년간 매년 48억 원이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 2030년까지는 721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차별 운영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답변도 해야 되고 맑은물사업소도 와 계신데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정회 했다가 식사를 하시고 와서 하시는 게 나을지…. 좀 늦더라도 끝내고 하시는 게 나을지 의견 좀 주시죠. 정 위원님도…. 국장님하고 소장님 어떻게…. 시간이 애매하네요.

식사하고….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그래요. 그러면 너무 쫓기지 말고 식사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2시에 다시 개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121호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 25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의견청취 사유’, ‘2.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3.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의 정비시기 도래와 정비예정구역의 일몰제 적용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원도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제구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203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병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