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권오중·유영채·이준용·이교희·김각현·황천순·이종담·허욱·유영진·김철환·이은상·김길자·복아영·김행금·안미희·김선홍·육종영·배성민·정도희·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월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25호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아동친화정책 사업 추진 시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김월영 의원님과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의원님께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이 아동친화도시 관련되어 가지고 준비를 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18년 10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 10월부터 여러 가지 지금 아동친화도시에 우리 천안시가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 언제쯤 우리 천안시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담당주무관이나 팀장, 저 너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1년도 상반기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개년 추진계획 세우셨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우기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2019년, 작년 8월 20일 날 구성을 했죠? 처음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구성한 후에 혹시 추진위원회 회의 몇 회 하셨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회 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위원님, 추진회의나 이런 거를 조금 자주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심의…. 회의를 좀 자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안건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렵게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당연직 2명은 저희 공무원 담당국장님이실 테고 위촉직 13명은 주로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을 구성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아동 관련해서 NGO 단체나 교육계, 또 전문가 분들로….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항상 추진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전문가로만 구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아동의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좀 위원회에다 구성하면 좋았을 텐데 혹시 그런 분들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학부모분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4장. 46쪽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 46쪽. 4장에 보면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옴부즈퍼슨 있지 않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옴부즈퍼슨은 한 3명 정도로 구성하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아동권리 모니터링단도 따로 또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모니터링단하고 저희가 해서…. 원래는 코로나 전에 하기로 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늦춰지는 바람에 5월에 저희가 학교와 또 홈페이지 통해서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0명.
오중
권오중위원
40명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학교 학생들….
오중
권오중위원
많이 계획하시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학부모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대식은 안 했고요. 위촉식은….
오중
권오중위원
40명 계획으로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타 시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구성하고 있네요?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봤는데 옴부즈퍼슨은 한 3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니터링단은 한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이 구성되면 좋은데 좀 담당자께서 힘드시겠어요. 하여튼 잘 구성하셔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빠른 시일 내에 아동친화도시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김월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인증 전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예요? 왜…. 왜 그랬죠? 물론 개정 이유는 있지만 뭐 결격사유가 좀 있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조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담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되면 천안시는 어떤 점이 달라지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인증이 되면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작은 목소리를 내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그 시의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는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아동이 행복한…. 그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정책 전반에 아동의 목소리가 담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인을 받….
이교희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천안시에서 1년에 학업 중도포기자들이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교희위원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글쎄, 아동친화도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1,000명 정도의 아이들. 그중에 500명이 고등학생, 약 500명이 초·중생이에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0명 중에 150명이 해외유학입니다. 나머지 350명은 검정고시 준비가 됐든 자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왜 500명씩 나타날까. 그러면 물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초·중, 제 추산입니다. 거의 500명 정도 될 거예요, 초·중학생이. 이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시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은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담아주신 것처럼 그 지역이나 생활상태나 종교나 이념을 떠나서 모두 다 보호를 받고 해야 될 소중한 아동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 잘 짚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대상 1호가 그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가 됐을 때, 아동친화도시가 됐을 때 천안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그러면 가장 어렵고 힘든 아이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 방향 이런 거 수립한 거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추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고견 잘 담아서 더 어려운 학생들, 아동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지원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학업에 흥미를 못 느낀다든가 이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초·중학교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엔헌장에 열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대개 “차별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지역이 됐든 종교가 됐든 인종이 됐든 모든 것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는, 타 시·도는 인증을 받고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네들이 쉽게 학교 밖 아이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걔들도 아동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밖 아이들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교육당국도 관리대상이 아니고 시에서도 특별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밖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쪽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천안시는 어떻게 대우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잘 해도 아동친화도시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실 거 없이 진짜 어려운 환경에 의해서 차별받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꼭 좀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아동친화 주 부서이지만 저희 협업과 전체의 부서의 업무를 같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더 많이 꼼꼼히 살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얘네들을…. 1년에 약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왜 학업을 포기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인증 꼭 좀 받으셔서…. 아마 그 인증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국가로부터 예산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국비 따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실 건가요? 신청서를 제출하셔가지고 하반기에 받으실 예정이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연말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아동친화도시 우리 12만 4,000…. 12만 5,000명 정도의 18세 미만의 아동인구들이 있는데요. 그 아동들을 위해서 친화도시인증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2019년도에 아동추진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추진위원회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지…. 아동….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 추진….
영채
유영채위원
아동위원회 말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참여위원회는….
영채
유영채위원
참여위원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고, 추진위원회…. 네. 19년도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아동들이 들어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들어가….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이 들어가 있죠? 몇 분 중에 몇 명이 들어가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명…. 1명 참여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1명 참여?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이제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해서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장애, 부모 모든 후견인이나 어떤 지위 등에 따른 차별도 받지 않으며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개정안을 해주신 거죠? 김월영 의원님께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조례안이.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신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아동위원회를 참여를…. 아동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세밀하게….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여 주신 우리 김월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동들끼리 만약에 아동위원회를…. 참여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아동들끼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동 관련한 정책수립, 시행. 이 모든 거를 아이들끼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동의 의견을 담는 겁니다, 정책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아동의 의견을…. 아동들끼리 그거를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에도 100인 원탁토론회도 연말에 한 것처럼 분야별로 관심분야와 이런 시정 전반의 어떤 거를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책에….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조금 큰 18, 17, 16…. 고등학생 정도 되면, 중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자기네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좀 어린…. 아마 어린 초등학교 1학년도 참여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학교 안 들어온 아동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면.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아동들의 의견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모두 같이 노력해서 천안시가 진짜 아동들을 위한…. 우리…. 20%예요. 12만 4,000명이면, 우리 아동들이, 18세 미만이. 그 아동들이 정말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조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라고 조례가 개정돼서 신규에 추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동참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동참여위원회는 참여위원 명칭처럼 아동의 목소리, 아동이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담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5월 달에 홈페이지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 삼십…. 15명 그리고 고등학생 15명…. 아, 죄송합니다. 초·중 35명, 고등학생 15명 해서 신청한 대상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요. 아직 위촉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본인들의 관심분야와 이런 시정이 어떻게…. 이런 쪽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가 아동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추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추진단을 모집할 때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거는 확인은…. 그렇게 사실은 신청을 많이 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굉장히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앞으로 저희가 더 해야 될 방향인 거 같습니다. 관심을 더 유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아동친화는 관련부서인 저희만 열심히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 부서, 전 과의 협업이 필요한데 또 특별히 여기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해주시고 전에 이준용 우리 위원장님께서 100인 원탁토회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담아서 아동참여위원회나 모니터링단…. 또 그래서 그런 아동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서 아동친화인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아동위원회 구성하면 일반 성인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수당 같은 거를 지급하는데 혹시 우리 아동 위원회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는요, 잘 열심히 한 학생에게 시장님 표창과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걸로…. 어른들과 상관없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뭐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도 좋지 않을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예, 한번 검토 해보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동위원들 모집할 때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많이 모집이 안 된 거 같아요. 보면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도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좀 받으셔요.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추천을 받으시고, 저도 이거를 오늘 처음 봤는데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도 병행토록 되어 있으니까 모집이 안 되어 있으면 추천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모니터링단도 한 50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실비라든지 지급 계획이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단은 40명이고요. 실비는….
오중
권오중위원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없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없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모니터링단도. 꼭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모니터링단과 참여위원은 저희가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위촉만 안 한 상태였고요. 위원님이 담겨주신 그 말씀 참고해서 확대방안이나 이런 거를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현재 보니까 우리 충남에 아산, 당진, 논산 지금 세 군데가 친화도시인증을 받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한번…. 원래 작년에도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는 처음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러면 2021년 상반기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우리가 하반기에 친화도시인증 심사….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아동 100인 원탁토론회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국장님께서 아동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동친화 우리 추진위원회 회의가 아직은 개최가 안 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한 번. 작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작년에 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작년 8월에 개최됐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추진 예정이 되어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우리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언제 하실 예정을 갖고 계신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중간 저희가 설문조사와 표본조사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저번에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최종보고회는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8월 달, 금년 8월 달에 예정 갖고 계신 거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획서를….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우리 주민참여조사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는 언제 정도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최종보고회 8월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게 8월 달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21년에 아동친화도시인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꼭 좀 한번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김월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면서 담고 싶었던 내용이 많으실 거 같은데 존경하는 김월영 의원님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우선 아동친화도시 조례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천안시민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이렇게 무한 노력하는 행정부에 감사드리고요. 또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추가하는 이유는 아까 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아동의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사항이나 어떠한 조건에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아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동이 직접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현 조례안 유형에 맞게 추가 설치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천안시 전체를 보면 아동학대도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천 명씩 넘어가고…. 천여 명이 넘는다는, 통계적인 통계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동학대도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통해서 많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복지문화 회의 때 한국유권자연맹 이영미 회장님 이하 우리 부회장님, 총무님, 회원분들 함께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권오중·이교희·김월영·박남주·이준용·김행금·엄소영·유영진·황천순·이종담·김철환·이은상·김길자·복아영·안미희·허욱·육종영·배성민·정도희·김선홍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급식지원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급식지원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26호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 업무의 제도적 규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각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했는데 이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현
김각현의원
어떤….
오중
권오중위원
아동친화도시 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포함되는 거 같아요.
각현
김각현의원
그거하고는 아주 별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게 된 동기는 7대 때 저희들이 아동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없이 그냥 규칙으로 이것을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7억여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조례가 없이 이거를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예산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동급식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방법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유엔에서는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에 유엔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는데 ‘생존권’이라 함은 기본적인 삶, 급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현
김각현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건 아마 우연의 일치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취지로 봐도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적이 아니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는 방학 중에만 계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점심에만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아침이나 저녁도….
각현
김각현의원
결식아동을 상대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부분의 아동들이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결식아동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혹시 자료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2,250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250명?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우리 천안시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1식에, 한 끼 식사에 어느 정도 금액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5,000원입니다, 1식. 금액 변동은 이 조례로 금액의 산정…. 변동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준신 건….
오중
권오중위원
알아요. 그 말씀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제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올해 금액이 4,500에서….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타 지자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이왕 하는 거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한 6,000원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결식으로 인해서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잘 하시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그게 참…. 뭐든지 사각지대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조금 전 김각현 위원님께서 7억이라는 돈 예산이 수반되는데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사실 예산에 수반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정말 이런 보조금이나 예산 관련해서 조례가 없다면 꼭 조례에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여기 급식아동이 2,250명이라고 하셨죠? 현재 지원 대상자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연장됐잖아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와 또한 급식비 예산 불용액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우리 시에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결식아동의 급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요. 저희가 3차 대응까지 저희 과에서는 실시간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2월 26일 결식아동 1차 대응계획으로 겨울방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겨울방학 동안에 학교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 620명에게 겨울방학 도시락을 5월까지 연장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2차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는 학생들,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수를 조사를 해서요, 위원님. 1,404명을 전수조사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 아동의…. 유초학령아동 740명 아동에게 집으로 주부식을 배달했습니다. 또 그리고 한시적으로 더…. 또 이것 관련해서 급식을 못한 아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결식우려 아동 추가신청자 4명에게도 코로나 때에는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가정돌봄 하면서도 주부식 도시락 배달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굿네이버스라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후원물품을 주신 게 있으셔서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박스를 연계해가지고 200 가구 위기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회….
월영
김월영위원
2,250명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된 상태는 아니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주부식 도시락 배달로 지금 급식을 받는 아동이니까 다 지원은 된 거라고 보시면….
월영
김월영위원
2,250명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불용액 같은 거는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2,250명인데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얘네들한테 급식을 못 할 경우에 그 예산은 세워있는데 그거를 쓰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한 거고요. 그 금액은 정산이 이제….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원 예산에 보면 도비, 시비 또 학교 학기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학교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기 중 아닌 방학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도비가 25%, 시비가 뭐 75% 그렇게 되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리고 현재 2018년까지는 4,500원에서 2019년 5,000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결식아동들이 밥을 굶지 않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근거가 없었던 거를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이제 급식단가가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학교급식은 단가가 얼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
이교희위원
거의 5,000원일 겁니다. 4,000원이 조금 넘드…. 그 정도 가격인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혹시 도시락 배달을 해서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 칠백팔십원 정도. 」하는 위원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이교희위원
걔네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신 적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니고 만족도 조사는 전에 했던….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는데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고요. 전에는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만족도 조사를 몇 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요. 분기별로 하든지, 어떤 정해서…. 진짜 그 아이들이 도시락을 흔쾌히 잘 먹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그거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 방학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는…. 예.
이교희위원
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데 도시락 배달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천안시에서 합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합니다.
이교희위원
시에서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우편으로 해요? 아니면…. 뭐로 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읍·면·동 통해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이교희위원
이제 그….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622명이면 여기에서 한 100명을 한다든지 모집단을 만들어서 전화로 직접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조사가 왜곡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도시락을 흔쾌한 마음으로 먹는지 체크 좀 한번 해주시고요.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은 거의 재료 원가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렇죠? 급식이. 그런데 운송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급식의 재료 원가가 4,000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000원에는 재료…. 인건비가 빠져있죠? 인건비가 빠져있죠? 운송비는 별도지만.
각현
김각현의원
운송비 들어가고 있고요.
이교희위원
아니, 운송비 8,000만 원 있는 거 별도로….
각현
김각현의원
예, 별도로 된 겁니다.
이교희위원
별도죠?
각현
김각현의원
예.
이교희위원
인건비는요?
각현
김각현의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죠.
이교희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점심 먹는 거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비를 주는 거는 굉장히….
각현
김각현의원
이거는 급식배달로 하기 때문에…. 단체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식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5,000원이면.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
각현
김각현의원
예전에는 4,000원 했다가 4,500원 했다가 5,000원으로 지금 인상이 된 거고요. 우리가 운반비도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적자 난다고 그래가지고 6,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몇 년을 드리고 이번엔 이제 8,0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도 타산이 맞기를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회사에 타산 맞추는 것도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정확하게 재료 원가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 같고요. 또 그 도시락 운반차가 몇 대입니까? 차량 유지가 8,000만 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몇 대죠?
각현
김각현의원
그게 급식업체가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를 돌면서 자기들이 또 배달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혼용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만 전부 운영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혼용이 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사회적 기업인 ‘즐거운 밥상’이거든요, 위원님.
이교희위원
사회적 기업 이런 걸 떠나서 일단 622개 도시락을 한 업체에서 배달하는 거죠?
각현
김각현의원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럼 차량이 몇 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도시락 배달업체의 차량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
이교희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한 군데에서 천안시 전역을 커버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따뜻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권역별로 쪼개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 하면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경쟁을 시키세요. 권역별로 세 군데 정도로 나눠서 경쟁을 시키세요. 어차피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의원님이 일반도시락도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각현
김각현의원
맞아요.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경쟁을 시켜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나눠줘야죠. 경쟁이 없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식단표 제대로 받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 먹는 거 못지않은 단가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거 꼭 좀 계획 세워가지고…. 한 군데에서 하는 거 안 됩니다. 왜? 다른 도시락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시키세요. 경쟁을 시켜서 좀 부족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업체 바꾸세요. 그게 맞잖아요. 왜 한 군데에다 줍니까? 이거 꼭 좀 시정하셔서 한 군데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이 급식지원 조례안이 상정되면요.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서 급식업체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교희위원
그럼요. 다른 도시락업체들 많이 있으니까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쟁하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편차나 이런 거 고려해서….
이교희위원
이거 저한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선정할 수 있도록….
이교희위원
되는 대로 꼭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교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한한 결식아동들이 2,250명이라는 얘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요, 급식지원 방법에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사회복지관 같은 데 단체급식을 제공하잖아요? 거기는 도시락으로 하는 게 아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가서….
영채
유영채위원
부식 같은 비를 현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부식을 다 해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음식점을 통한 지원이 있습니다, 급식지원이. 일반음식점이라는 거는 지금 식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동남구에서 수의계약 통해서 목연식당이라는 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동들한테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식당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요? 이 도시락 업체가 따로 있지 않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즐거운 밥상’은 도시락 업체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가급적 조례안에 대한 거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어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네, 됐습니다. 됐고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깊숙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어떤 문제점 같은 게 계속 좀 표출이 돼서 하시는 거 같아요. 또 오늘 저희가 조례안을 담고 있다 보니까 조례 내용을 토대로 하겠는데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그 8,000만 원 …(청취불능)…어떤 물류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360일 중에 우리가 방학 때 빼고 주말 빼다 보면 한 300일이면 8,000만 원이 1일 운송비가 27만에서 30만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6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물류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아이들이 주는 밥을 밥대로 먹고 있다는 어떤 문제도 생길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급식카드 같은 거, 편의점 식품권 같은 거를 줬을 때 이것 또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겠지만 영양의 어떤 불균형 해소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류비 8,000만 원을 줄일 수 있으면서 아이들의 어떠한 영양도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식음료를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나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곳에서 전체의 물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계속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오늘 조례안 심의 때나 계속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식권이라든가 여러 경제활동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이번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 거만 봐주신 다음에 혹시나 어떠한 이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은 추후에 한번 깊이 있게 다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각현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어떠한 조례에 담고 싶었던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의원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식아동들이 자기의 주권 행사나 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누릴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결식아동들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편부·편모·조손가정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급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또 후에 우리 미래의 대들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7억여 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결식아동들이 더욱더 혜택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잘 정립이 돼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9년 동안…. 5년 동안 지원 조례 없이 계속 예산이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어떤 근거 조례를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장님 잠깐 말씀 듣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유의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또 우리 아동들의…. 급식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설문조사를 통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저희가 시행을 했었어요. 불시에 도시락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직원들이, 그런 거 좀 찾아보고…. 좌우지간 물류비라든지 이런 일장일단을 검토를 해서 좀 더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황천순·김월영·김선홍·이교희·김철환·유영채·배성민·안미희·엄소영·이준용·김행금·정도희·이은상·유영진·육종영·복아영·김각현·허욱·정병인·김길자·김선태·이종담·박남주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도 코로나19가 천안시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더 수고를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여생을 뜻깊게 살아갈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3084호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건강관리과 과장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웰빙’, ‘웰빙’ 했었는데 이제 ‘웰다잉’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온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소생 불능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이런 어떤 거. 대개 이 조례가 그쪽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서를 쓰라고 그런다고 해서, ‘연명치료 중단’ 이런 걸 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저기가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로 어떤…. 쉽게 이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나요?
「네. 」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웰다잉’ 하면 사실은 어르신들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조례 발의하기 전에 벌써 우리 천안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작년 같은 경우 2019년도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인생의 행복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라는 교육도 실시한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웰다잉’이라고 해서 꼭 어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나 젊은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물론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잘 죽고 싶죠. 그러면 이 포인트가 이제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죽음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최선이냐. 이게 그 웰다잉이 될 거 같아요. 물론 불의의 사고로 그런 일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아이구, 그냥 하루 이틀 앓다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사회에서는 잘 안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오중
권오중의원
그동안은 뗄 수가 없었어요. 뗄 수 없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발의되어 가지고 직계 가족들의 의사표현이 있으면 앞으로는 뗄 수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의사가 결정을 해서 떼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의사는 불가능하고 직계가족…. 형제 간에도 의견이 잘 안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기왕에 법이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본인이 원치 않는…. “원치 않는다.”라는 게 작성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먼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본인이 자기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난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등록을 하면 이제 그런 연명치료를 안 받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기록이 넘어가겠죠.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게 소생이 될지 안 될지…. 연명치료의 기준이 뭔지 이런 거 혹시 정해진 거 있습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연명치료는 거의 본인 의사와 전혀…. 본인 의사는 전혀 반영될 수 없고 오로지 의학적인….
이교희위원
의사가 판단해서?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의사가 판단해서….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좀 법이 세세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적극 공감하니까 이 제도가 진짜 천안시민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잘 돼서, 진짜 골고루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누구나 정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는 우리 온 사람들이 다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도 제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65세 이상’부터라고 여기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서글퍼집니다. 웰다잉 교육을 통해서…. 여기 보면 건강한 인생 사업추진도 하셨나요? 현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언제쯤부터 이 사업추진을 했는지….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2019년 작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웰다잉 교육을 맡는…. 여기 ‘교육’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의 의식,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분들이 아까 권오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등학생들도 그 교육을 신청했다는 말씀인가요?
「자살률이…. 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의원
그게 이제 우리가 ‘웰다잉’ 하면 어르신들의 죽음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웰다잉 문화를 확장하면서 자살방지 예방 차원에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인식개선교육으로 캠페인, 이·통장회의, 보도자료 등으로 해서 20회, 총 2,000명 정도가 참석했고요. 웰다잉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건강한 인생설계 137회에 2,506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했습니다. 이거를, 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145명을 웰다잉심리상담사 2급 과정을 수료하게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다 작성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 때 의사로부터 정말 더 이상은 치료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이걸 이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 말씀이 혹시 자녀들의 어떤 불협화음, 하지 뭐…. 호흡기를 꼈을 때 떼라는 분, 안 떼라는 분 그런 어떠한 그런 저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본인의 의사 그 기록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계셨을 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게 이제 효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은…. 옛날에 그러니까 한 5∼6년 된 거 같아요. 각원사 불교대학에서 호스피스 완화교육이라는 거를 저는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천안의료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천안의료원만 있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현재….
월영
김월영위원장
현재….
오중
권오중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의료원에 20베드, 20병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직원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단국대학병원에 10병상, 천안요양병원에 10병상 해서 총 20병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너무 잘 하시는 거고요. 저희 가족 중에도 암으로 시한부 인생 그…. 시간을 맞이하는 분이 천안의료원에 신청을 했더니 밀린 환자분들이 3주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일주일 기다리고…. 돌아가셔서 나가야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고 결국은 순천향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동을 이렇게 확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럼 이…. 이 교육은 없나요? 그러면 내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그런 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나요? 본 위원이 교육을 받았어요. 호스피스…. 수료증까지 받아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가시는 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천안시에서는 아직 그런….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현재 자원봉사자가 한 열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자원봉사 형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추가로 자원봉사 하고 싶은데 루트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취지한…. 발의한 취지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운동에 대해서 확산되지가 않아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웰다잉 문화에 관련돼서 더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또 권오중 의원님께서 웰다잉 조례에 담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권오중 의원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전 이게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한 게 또 빠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들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고령사회네요. 그렇죠? 우리 천안은 그래도 고령화사회예요. 또 지금 초고령사회가 20% 이상이면, 65세 이상이 20%면 초고령사회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웰다잉 조례가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조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시 한번 그…. 말에 그치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웰빙…. 웰빙은 이제 잘 사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이제 익숙한 단어인데요. ‘웰다잉’이라는 건 ‘잘 죽는 것’, 잘 죽는 것입니다. 삶을 정리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별을, 아름다운 이별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신 권오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대한웰다잉협회가 우리 청수동에 있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아주 무한한 자긍심이 생기고요. 웰다잉지도사와…. 보니까,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호스피스에 관한 단어가 웰다잉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웰다잉’과 ‘호스피스’에 대한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웰다잉과 호스피스. 웰다잉지도사와 호스피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호스피스는 이제 말기암 환자같이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환자 상태를 가지고 호스피스라고 하고요. 웰다잉은 우리 권오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이 좀 홍보하고 교육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미리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앞으로 그런 죽음에 대한 거를 미리 마음 심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고…. 대비를 하도록 하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이 웰다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환자를 돌본다는 개념이 더 많은…. 앞선 거죠?
오중
권오중의원
그렇죠. ‘호스피스’라는 거는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고. ‘웰다잉’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웰다잉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아까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리상담사 2급 145명, 이게 맞습니까, 인원이? 그게 웰다잉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145명인가요? 145명은 교육하고 있는 인원, 심리과정을…. (「작년에 2급 과정 교육을 실시한 인원이고요. 그리고 웰다잉 강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웰다잉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강사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몇 명이나 되죠, 천안시에는? 100명이요? 우리 천안시에? 천안시에?
「작년에 교육한 인원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예, 예.」하는 사람 있음
「그분들이 전국에서 오기는 하는데요.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아니요, 전국적으로요. 전국에서 웰다잉본회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웰다잉지도자 자격증 수료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2개월∼3개월간 주 1회 교육을 받으면….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강료를 내면 자격증을 주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일단 2급 과정 작년에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1급 과정을 또 수료를 해야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2급 과정은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2급 과정이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2급 과정.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무차별하게 이 자격증…. 지도자자격증이 발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는 이분들에게 이런 자격증이 사실 주 1회 교육에, 2∼3개월 주 1회 교육에 8만 원에서 10만 원만 내면 2급 자격증을 주는데 이분들이 그만큼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할 수 있는…. 있을 수가 있는지. 이분들을 아마 두 번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중
권오중의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자격증을 따게 되면, 표현이 그렇지만, 남발하게 되면 그만큼 그분들의 퀄리티가 낮아지면 리스크는 환자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주신 건데 2급…. 웰다잉 심리상담 2급 과정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1급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급 과정은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급 딴…. 1급 자격 가지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만큼 질 낮은…. 질이 낮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1급은. 1급 과정을 많이 딸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중요할 거 같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협회장님도 아마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2급이든 1급이든…. 1급은 우리 협회니까 아마 천안에 있는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아마 수료를 받으면 자격증을 줄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그걸 철저하게, 확실하게 교류를 하셔가지고 정말 가시는 분들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끔 케어를…. 정말 아름다운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발굴을 할 수 있게끔, 자격증 소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권오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가 소장님,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어떤 장례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의미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조례 발의 후에 부서에서 어떤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조례의 깊은 뜻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앞으로 권오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에 더 이 취지가 부합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개선하고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꼭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플랜 속에서 어떤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이할 수 있게끔 이런 웰다잉 프로그램이 정확히 만들어졌으면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장수사진도 찍으면서 마지막 엔딩노트 같은 거를 본인 손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장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이 취지에 다시 한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얘기를 듣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님들과 방금 말씀해주신 이준용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대로 저도 조례 발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제 느낌보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5선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하면 병원이 처벌 받아서 전혀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연명해서 인공호흡기를 끼우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법제화하였습니다. 연명의료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은 시민들 전체의 문제로 생활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민간인이 되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 5선까지 한 분이 마지막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웰다잉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많은 직원분들이 많이 지쳐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톡방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된 단톡방이 있는데 매일같이 50건에서 60건 사이로 검체가…. 검사가 들어가고 그 검사 결과가 새벽 3시도 나오고 4시도 나오고 계속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저희들은…. 단톡방…. 단톡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양성’이라는 단어가 찍힐까봐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참 여러모로 저희들 심적으로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아마 코로나19에 관해서 천안 시민사회에서나 천안시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시기에 있지만 어떤 기준점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또한 저희들도 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민원인들의 개인 욕심이 지나친 민원 또한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보건소 직원분들 특별휴가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제…. 저희 보건소만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천안시, 우리 시 전체의 직원들이 산불감시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또 저희 코로나도 같이 그 범주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이틀 동안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어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전쟁이 빨리 종식돼서 보건소에서 주된 업무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힘든 점 같이 애로 사항 잘 하시면서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37쪽 의안번호 제3118호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 복지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천안시장은 복지예술단을 설치하고 예술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상임, 단원은 비상임으로 규정하였으며 또 예술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 1명을 두고 단장은 시장이 복지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술단은 시장이 운영하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조에서는 예술단의 공연과 외부출연 및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객원출연자에 대하여 사례비 등의 지원과 예술단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단장, 사무원, 단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 중인 단장 및 단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201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18호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문화예술 참여확대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 복지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책무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2항에서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예술단 운영비 및 단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천안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익금 전부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천안시 복지예술단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작년 행감과 예산심사 시에 약속하셨던 천안시 복지예술단 조례에 관한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국악단이라든가 무용단, 합창단, 예술단체가 있었는데 우리 어떤 경로당 및 노인회관 등 같은 작은 공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거리낌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안시 복지예술단이 있어서 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지예술단이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조례까지 이제 제정이 되었으니까 예술단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어떤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천안시 복지예술단은 언제 창단이 됐는지…. 몇 년도에 창단이 됐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04년도에 설립계획을 수립했다가 창단일은 2005년 4월 9일 날 노인복지예술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이십년…. 몇 년 되신 거죠, 그러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15년….
월영
김월영위원
15년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15년 동안에 지금까지 사실 조례 없이 이렇게 또 보조금 지원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보조금이나 예산의 문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15년 동안 안 했다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빨리, 지금…. 빨리는 아니지만 그 조례를 지금 규정을 담는다는 것이 잘한 일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월영
김월영위원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천안시에서는 예술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복지예술단은 전문적인 예술단체가 있는데 이걸 또 별도로 구성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종의 이거는 예술적인 측면보다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던 건데 지금 일정한 제도 없이 이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새로 재정비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조례 제정 후에도 점차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예술단의 조례를 담게 돼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4조…. 139페이지, 4조의 2항에 보면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문구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복지예술단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셨나요? 15년 동안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속 단장이라는 직책을 쓰면서 그때부터 유지해온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몇 번을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어느 조례를 보시더라도 몇 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저희들이…. 그렇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운영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자체평가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몇 년 임기를 지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번이든지, 두 번이…. 어느 조항이든지 이걸 그냥 연임만 할 수 있다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뭐 1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다시 다음 페이지에 보면 8조의 2항에 보면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예술단 운영비 및 단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익금을 예술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는 조금 적합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복지예술단 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규정을 했는데요. 공휴일이나 이럴 때 예술단원들이 행사를 할 때 약간의 실비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런 규정을 담았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번에도 사실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었지 않나요? 그럴 일은 없다고는 하지만 노인들한테 수고비로다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던 거 같은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9조 2항에 보면 “단원의 시 행사 참여는 봉사활동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에서 받은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거에 대한…. 그 발생하는 수익금을 예술단 운영비의, 단원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삭제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우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에서 ‘복지예술단’을 ‘예술단’으로 한다. 안 제4조의 2항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에서 ‘외부출연 및 수익금’을 ‘외부출연’으로 하고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여 제2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의견청취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축구박물관 설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한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인용해서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본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지난해 8월 1일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10월 16일 축구박물관 설립을 포함하여 시설물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이어서 금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5월 6일부터 26일까지 1차는 대면으로, 2차는 서면으로 축구박물관설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각각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 사전 회의와 함께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 정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사업계획을 충분히 보완하여 7월에 문체부에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접수할 예정이며 10월 중 현 평가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6월에 착공하여 오는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1쪽 내지 155쪽으로 축구박물관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박물관은 센터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며 규모로는 토지면적은 7,000평방미터, 건축면적이 1,360평방미터 연면적은 3,057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및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공사비로는 92억 원, 전시비용으로 32억 원 등 총 124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사업비의 40%인 정률보조로서 50억 원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주변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아날로그식 유물전시 기능을 넘어서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교육전시체험 및 놀이가 가능한 복합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0쪽 내지 157쪽은 전시 및 교육계획입니다. 본 박물관은 축구의 역사에서 축구에 관련된 상식, 축구생활에 대한 관람객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시기법과 체험코너를 계획 중에 있으며 유년부터 고등부까지 축구경기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팀닥터, 매니저 등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다각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강의와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어 축구 마니아층의 방문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내지 161쪽으로서 박물관 운영계획입니다. 박물관 기능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전문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업무분장 및 조직인원을 관장 이하 기획운영에 3명, 전시운영에 5명, 교육홍보에 3명 등 3개 팀 12명의 조직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유물, 자료수집, 전시, 교육프로그램 자문 등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축구분야 전문가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건비 부담완화와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전시관람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단체관람객 동선 안내 및 활동보조, 교육프로그램 수업 보조 등에 관한 업무는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스포츠 관련학과 전공자와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6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박물관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센터 부지 내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에 걸맞는 규모와 내용이 필요하며, 위 취지에 따라 규모를 정함에 있어 최소한 3,000평방미터 이상의 연면적과 지하 1층 및 지하 이상 2층의 건축물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전시 내용은 축구의 전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축구까지 고려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선수와 코치뿐만 아니라 축구 관련 직업을 폭넓게 적용하여 향후 학교 교육 연계와 전문직업 체험교육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견청취 시 제시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00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축구종합센터 부지 내에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접수 전 관련 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박물관 설립하는 경우 사전평가 접수 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오늘 이 청취의 건이 안건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아이고, 우리 단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도면이 이게 다 설계 공모 끝내서 한 거예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7월 이후에 건축설계 공모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기본설계라고 하면 그….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실시설계 아직 안 됐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축구박물관인데, 그래도 축구하고 연관된…. 딱 봤을 때 저 글씨가 없어도 ‘아, 여기가 축구박물관이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올 수 있는, 또 그 안에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공모가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내부에서 지금 1층에서 2층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거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여기 그림을 보면 저게 일반 오피스 건물의 계단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이교희위원
재미가 없죠. 그러면 내부도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뷰(view)가 펼쳐질 수 있게끔 계단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해줘서…. 대한민국 최초 축구박물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구박물관과 같은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축구박물관 가니까 멋있더라.’ 이런 어떤 느낌을 받고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1층하고 2층이 끊어지면 안 돼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교희위원
쭉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지사 하는 거 유물 같은 경우는 500점, 500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축구협회하고 상의한 부분입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내부적인 자료이고 축구협회하고는 지난번에 목록을 받았는데 500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보관 중인 거를 한 거고. 이건 자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자체 계획?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16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희위원
예.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그…. 해가지고 500점씩 쭉 있어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계획 점 수가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면 축구에 관한 유물을 축구협회 말고…. 유물이라는 게 짧은 축구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에서 사용됐던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연도별 공 사용…. 뭐…. 아니면 트로피 모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시대를 볼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일률적으로 50점씩 쭉 써놨길래 축구협회들이 한 2,000점 가지고 있다가 500점씩 따로따로 주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목록을 500점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물관설립자문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축구에 관련된 유물은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명하거나 이런 거만이 국한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하면 학창시절 했던, 이를 테면, 안경도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기증을 받거나 그다음에 구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할 계획에 있고 이 500점이라고 써 놓은 것은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목표 수량?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공립박물관이면서 우리가 축구에 관련된 전문박물관이다 보니까 유물이 100점 이상이 확보되어야지 되는 등록요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1층과 2층 연계해서 아주 멋있고 획기적인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교희위원
아니, 이 그림 갖다놔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일단 저 그림은 축구의 킥을 차는 형상화를 한 것입니다. 물론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선수가 발로 축구를 한 발짝 차면서 킥을 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건축 형태….
이교희위원
아니, 평면도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지,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교희위원
아니, 저한테 사전설명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딱 봤을 때 ‘아, 이거 축구박물관 답다.’ 이런 느낌이 오도록 좀 해달라 이거예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위원님들 조금 참조하실 게 저희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한 다음에 우리 박물관 설립 사전협의를 문체부랑 하시겠죠? 그 후에 다시 타당성 사전평가를 접수를 문체부에 시키고요. 다시 그 후에 건축설계 공모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거는 그냥 확정된 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지금 건립추진단에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끔 만들어놓은 자료이니까 어차피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금방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한번 조정이 될 거니까 그거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발표할 때 이 박물관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었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50억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억인데 지금 124억을 계획하고 있어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50억에서 124억이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답변드릴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유치 과정에서 50억으로 책정이 돼서 의회까지 보고가 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박물관설립자문회의를, 법적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 아까 올렸지만 대면회의, 서면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50억으로는 2,000평방미터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었고, 건축물밖에 못 짓고 거기에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3,000평방미터 정도는 되어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평가에서 접수시킬 때 통과할 수가 있다, 적정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이거는 하나마나다, 50억으로는. 하드웨어밖에 못 짓는다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3,000평방미터 이상의 연면적을 갖추는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그 계획 갖다가, 그 예상금액 갖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저희 일부 위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당시에 모면하기 위해서 예산을 너무 …(청취불능)…말이에요. 최소화해가지고…. 앞으로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항마다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사업도 예산이 계속 증액될 거 같은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시설물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박물관도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현재 상황이라고는 보고를 드렸고요. 생활체육시설도 종목이 일부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이제 먼저 착공하고 후에, 3개월 후에 시설물을 진행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협회에 매각하는 3만 평에 대해서 추계액 180억을 예상했는데 거기에서 5,000평이 더 늘어나고 또 근린생활용지와 유스호스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120억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말씀 올리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시설물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당시에 뭐 단장님이 협상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논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계획에 보면 국비가 50억이고 지방비가 74억입니다. 이 대한민국 축구박물관이 천안축구센터에 처음으로 되는 거죠? 종합축구센터에?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에 유치는 하였지만 대한민국 축구박물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저희가 몇 차례…. 문체부 문화기반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담당 학예연구관하고 담당 과장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국공립박물관이 많고, 우리처럼 공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하는 데에서 오면…. 워낙에 많은 곳에서 오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률보조액이 있다, 자기들이. 물론 사전평가를 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퍼센테이지가 40%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40%로 안내를 받다보니 50억이나 온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도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다라고 도에서는…. 도 문화정책과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년도 4월에 도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립에 대한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조례 됐습니다. 주요 골자가 ‘사립’ 자를 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립박물관도 각 시·군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다소 부족하지만 국비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저희가 최초로 지원받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 사업은 우리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축구협회 자체에서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짓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일부 우리 축구협회에서도 여기에 예산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요청을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시비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강하게 어필(appeal)을 해서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짓는 축구박물관이기 때문에 국비, 또 대한민국 축구협회 여기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53쪽입니다. 지금 여기 대지가 뭐로 지정되어 있죠, 용도가?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이거는 나중에 이게 건립이 되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고 용정률 80%가 적용이 되는데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19.54%가 되었…. 20%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20% 미만이기 때문에?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는 아니지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보상이 다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농지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59쪽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천안박물관이 있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혹시 연면적 아십니까? 면적?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박물관 면적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잘 모르시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파악 못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직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2개 팀이 있는 걸 사무실을 가봤고요. 학예파트와 관리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는 운영조직을 보니까 3개 팀 12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인력입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이 인력은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했고요. 나중에 전시 기능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나게 되면 향후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조금 더 확대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인력….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상대적으로 천안박물관은 직원이 적어요, 여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천안박물관에서도 왜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직원이 이런데 축구박물관은 인원이 많으냐. 이러한 또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형평성을 감안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또 우리가 향후 유물수집계획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입 및 기증, 기타. 세 가지가 있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구입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기증이나 기탁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유물을 수집할 수 있게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기증, 기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해서 최대한 기증과 기탁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있는 축구센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축구에 관련된 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의 유물이라든지 그런 게…. 기증이라든지 기탁을 많이 받으면 더 관심 있을 거 같아요.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기증이나 기탁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소장품을 기증 받을 수 있도록 협조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지금 연면적 3,057평을 가정했을 때 이걸 꾸린 거예요. 그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건 지금 다 변경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거의 이 정도 준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여러 가지 향후 변경이 아주 많이 될 소지가 다분한 거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는 이 정도에서 픽스(fix)를 시키려고….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큰 설계변화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있으면 사업비도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비가 맞춰진 금액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되 너무 지나친 변경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선 연면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000평방미터….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질의를 안 드리는 게 지금 이제 공립박물관 설립하는 경우 어떠한 의회청취의 건이 보고 사항이다 보니까 오늘 의회 청취를 해주시는 거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다분히 바뀔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연면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는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권오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50억이 그때 최초의 50억은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됐었죠? 올 시비였습니까, 50억?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오, 사 이십이기 때문에 20억과 30억이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비가 얼마였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30억이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30억.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60%이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좀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저희가 건축공모 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50억이 124억으로 변경이 되고…. 오늘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깊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게 축구박물관의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일단 ‘대한민국 축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냥 명칭을 ‘대한민국 축구박물관’ 이렇게 한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는 확정은, 명명은 하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축구박물관으로 통칭을 해왔고 하다 보니 대한민국 축구박물관인데 물론 상암경기장이나 수원월드컵경기장 내에도 경기장에 조그만 공간에 축구박물관이 있기는 합니다. 헌데 그것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축구박물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축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소속은 어떻게 돼요? 천안시 소속이에요? 아니면….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천안시 부지에다 지어지는 거고 천안시 소속입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 소속?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천안시 소속 공립박물관이고 공립박물관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저희들이 사전평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사실 협회하고는 적극 협조해주고 유물도 기증해줄 계획이기는 하지만 협회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12명 정도면 운영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렇죠? 1년에 최소한 4∼5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대략 12명이면. 연봉 한 4,000만 계산만 해도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더 들어가면 7∼8억 정도는 그냥 까먹을 거 같아요. 천안시에서. 이거 좀 과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축구협회로부터도 어떤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천안시 소유로는 하되 5 대 5로 해서 운영을 하든지 운영은 천안시에서 하되 운영비 50%는 축구협회에서 좀 대라. 괜히 해마다 생돈 뭐 한…. 그렇잖아요?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그렇죠? 그것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어차피 축구인들을 위해서 천안시가 이만큼 많이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건데 좀 강하게 하셔서 꼭 운영비를 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50억에서 124억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예산 문제를 지금 도비나 국비나 시비로만 하지 말고 혹시 기업유치를 해서 그렇게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심의회의를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진행한 것이 명칭사용권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사용권도 축구박물관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우리가 프로축구팀을 창단하면서 기업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명칭도 저희가 사용권을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축구박물관에 대한 전시시설이나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라고 해서 스포츠마케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명칭사용권, 두 번째는 머천다이징, 세 번째는 스포츠스폰서십이라고 있는데 캐릭터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머천다이징이. 그래서 박물관 내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머천다이징을 적용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거는 기업체에서 돈을 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또 전시프로그램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가격을 산정을 할 것이냐, 가격산정에 대한 연구용역 사전절차로 심의위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사용권에….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월영
김월영위원
구체적으로 사용권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명칭사용권이라고 하면….
월영
김월영위원
명칭사용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현대라든가 예전에 이제 서울이랜드 FC라든가 회사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사용권 같은 경우는 축구구장을 가지고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구단명칭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대구에 보면 축구전용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구시 은행이 대구은행입니다, 시금고가.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5억씩 10년간 150억을 은행 이름만 쓰고 주경기장 이름에 ‘DGB대구은행파크’입니다. 그래서 기업구단을, 기업명칭을 쓰고 있고요. 구단도 저희가 이제 서울 구단 같은 경우는 서울히어로즈나 넥센타이어 이런 데도 한 300억 내지 400억씩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해서 명칭사용권을 가격산정회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 7개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진행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안서까지 다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기 침체국면이라 지금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진정국면이 끝나고 하면 저희들이 2022년도에 카타르월드컵 예·본선이 있고 또 23년도에 우리 시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으로 판단돼서 당장은 시민구단으로 하더라도,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기업구단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도 덜 들고 명칭사용권에 대한 예산도 결과적으로 시비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조직도 안에 보면 박물관 관장, 명예직으로 명예관장 한 명이 관제되어 있는데, 편제되어 있는데 관장 외 별도로 2개 된 사유와 향후 어떻게 임명할 계획인지. 또 명예관장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좀….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은 아무래도 축구전문인을 저희들이 명예관장으로 임명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신가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직은 건립 초기단계라 아직은 없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도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대한축구협회에 있는 축구 전문인, 원로나 이런 분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함께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어쨌든 우리가 축구박물관 자체가 전문박물관이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도 전문적인 성향이 있고 어쨌든 축구전문인을 자문 역할로, 자문 역할로 해서 전시라든가 나중에 기본적인 축구에 관련된 모든 일체의 자문을 부탁드릴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명예무보수이기 때문에요. 그분들 할 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 축구박물관설립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이셨던 민속박물관의 담당 과장이십니다. 그분도 과거 이 사전평가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명예관장 같은 걸 두면 사전평가를 받을 때 가점요인이 된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어쨌든 자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명예관장을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예직 인력이…. 인력이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7명 정도로 인원이 적절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학예사가 저희가 7명을 이제 관장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관을 위한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보았고요. 167 하단에 보시면 어쨌든 저희들도 이제…. 158쪽 하단에 보시면 국립박물관이기는 하지만 청주와 전주, 진주를 비교해놓고 있습니다. 학예사님들이 계신데요. 여기도 참고를 해서 진행한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 자체 내 인원만으로는 박물관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학예인력이 사실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천안박물관의 인원을…. 형평성을 감안하고 해서 향후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한다면 필요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은 천안박물관과 보조를 함께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마지막으로 연간 지출액 대비 입장료 수입은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렇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기타수익사업 발굴에 어떤 별도의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 국립박물관 자체는 입장료를 요즘 추세가 낮추거나 무료화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가지고 지출에 상응하는 수익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릭터 상품화하는 머천다이징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기념품숍이라든가, 설계에도 계획되어 있지만, 카페 임대료라든가 특히 가장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유럽에 지난번에 다녀오신 일부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직원들도 다녀왔습니다. 가면 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 예를 들면 프리킥을 한다든가 코너킥을 한다든가 아니면 페널티킥을 하면서 하는 체험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서 어쨌든 기타 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기념품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상점을 차려서 그런 거에서도…. 상점을 차릴 수 있도록….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최대한….
월영
김월영위원
예.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박물관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들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74억이라는 큰 예산을 증액을 해주셨어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박상돈 시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161쪽에 향후 유물수집계획에요. ‘3년 전’, 2021년 당장 내년부터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부터 목표 수량이 500점씩을 해서 2025년까지 2,500점. 소요 예산도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구입 및 기증, 기탁이라 그랬는데 이건 막연하게 이게 500점씩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뭐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유물 수집을?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일단은 500점을 수집 목표 수량으로 잡았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개관까지 해서 5년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확보한 유물 목록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500점에 대한 목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축구협회에서 축구에 관련된 그동안의 전문인들을 많이 확보하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유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기탁이나 기증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점은, 매년 500점은 확보 목표이고 5,000만 원도 확보 예산 금액이라고….
영채
유영채위원
확보 목표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 수립된…. 유물수집에 대한 수집계획 같은 거는 안 세우신 거죠?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이거를 자체를 사전평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문체부에.
영채
유영채위원
500점씩 하겠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평가에서 점수가….
영채
유영채위원
구체적인 목표 수량을 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통하기도 하고…. 통해서 자문도, 의견도 듣고 한 바로는 다른 데 것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세종시의 박물관 그다음에 다른 데 진행하는 거를 보니까 이 정도 추계액으로…. 아직 건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은 잡기는 좀 어려운….
영채
유영채위원
단장님, 다른 시 박물관하고 축구박물관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감안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감안하고 계시죠? 500점씩이라는 거는, 2,500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차질 없이 노력들 해주셔야 되고. 5년간 운영할 주요 전시프로그램란에 2024년도에 기증유물 100점, 2025년도에 김태영 등 월드컵 대표팀 100점. 이건 7,000만 원씩이에요. 전시를 하는데 7,000만 원 들고 수집…. 구입 및 기증, 기탁. 구입을 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고, 막연하게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기증과 기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하향된 겁니다. 7,000만보다는 적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물론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증으로는 그런데, 전시를 하는데 7,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잡을 수…. 잡나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기획한 금액은 여러 가지 전시하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요. 이거는 아직 구체화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유물 수집에 의해서…. 저도 제가 김태영 우리 2002년 축가대표팀 마스크 쓰고 축구한 김태영 감독….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타이거마스크….
영채
유영채위원
타이거 마스크. 그거는 제가 이제 김태영 감독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저기를 기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받기로 했고요. 또 본 위원도 축구인으로서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제 나름대로도 많이 확보를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으니 우리 단장님 이하 단원들 모두 노력하셔가지고 기증품 같은 거, 기탁 그리고 구입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장님께서 이렇게 7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50억 잡았는데 74억을 더 해주셨어요. 우리 기존에 잡은 이상으로, 배 이상을 더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박물관이 여러 가지…. 정확한 건축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것들이 오면 그때 이제 깊이 있는 어떠한 좋은 말씀을, 의견을 제안을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영국멘체스터 국립축구박물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지역이 공업도시였다가 박물관이 들어오면서 완전 산업도시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도 거기도 입장료가 무료죠. 무료라는 미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서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머천다이징이든 기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획과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랑 함께 의논을 해주시고 또 유영채 위원님 기증품 같은 거 수집하신다니까 과연 몇 개가 수집되실지 나중에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할게요.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2019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