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21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6월 8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에 6월 17일, 18일 양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어서 오늘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 하여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정석자·정숙남·김혜림 외 3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미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서 1차 본회의 때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위원님 답변석으로.
김효진위원
아니, 앉은 자리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좋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앉은 자리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먼저, 양산시 여성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박미해 위원님 대표발의하시고 정석자, 정숙남, 김혜림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이제 몇 가지 할 건데요. 첫 번째, 이래 되면 우리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들, 여성청소년들 제외한 일반인 전체 학생들에게도 위생용품을 지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 조례로 지금 발의가 되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1년에 16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래 될 때 보면 너무 이게 지방자치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서 그와 덩달아서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가 여성들의 성장과 안정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니까 된다하면 남성에 대한 어떤 배려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에 10년 전부터 양성평등을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이래 될 경우에 남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저는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조례안에 담았듯이 보편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성, 여성의 구분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리라는 거가. 태어나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런 기간을 한 40여 년 동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해서 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똑같은 남성의 어떠한, 이거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고민을 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서 제가 고민을 하지는 못하고…….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상위법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선별적…….
김효진위원
예, 맞아요.
미해
박미해위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위법 상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 양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그리고 이동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여성들은 생리를 할 때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미하게 몸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생리기간 내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건강에도 문제가 초래를 할 수밖에 없고 학습권, 사실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학교도 못 나갈 정도의 고통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양산시에서 이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고려만 된다 하면 조금 위원님 생각하셨듯이 예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저희 양산시에 살고 있는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제가 질의에는 이제 남성에 대한, 남성 아동들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자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평생에 그것도 선택을 하겠지만, 평생에 태어나서 남성으로서의 위생을 위해서 포경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태어나서.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학생들의, 남성에 대한 포경수술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확대해서. 그러면 양성평등에 대한 그 기준점도 하나에 충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남성에 대한 포경수술도 실질적으로 위생이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더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걸 감안 한다하면 우리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차라리 양산시에 있는 우리 18세 이하, 우리 아동·청소년들, 남자, 여자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는 포경수술비 지원, 또 여성에 대해서는 11세부터 18세까지 생리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양성평등 기능이 더 강화되고 또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자체도 포괄적으로 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본 개인의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질의는 또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아시다시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고 광역까지 다 합치면 243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복지는 국가, 교육도 국가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43개 중에 그 200여 군데는 재정자립도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태어나 가지고 어디서 자라든 이런 부분에서는 같은 복지 혜택은 같은 복지, 또 교육도 같은 교육, 이래 돼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 간에 이게 위화감까지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 하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청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성청소년에 대한 입법청원권을 발의해서 이건 우리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미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제가 남자들 위생에 대한 포경수술이나 이게 양산시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법청원권을 가지고 차라리 입법청원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디에 태어나든, 어디에서 자라든,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입법청원을 하나,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너무 많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또한 각 지자체마다 달리 하다보니까 국민들 간의 서로 상실감도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복지나 교육에 한해서는 그렇게 제안을 해서 대안을 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도 있죠, 제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100% 지방자치제가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알거 아닙니까?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다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저는 두 가지 함에 있어 가지고 남성들도 좀 배려해 주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지방자치제, 아니 양산시에 있는 우리 애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 공감을 같이 가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확대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니. 저는 그래서 입법청원권까지도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 주는 게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안에서 보면 각 지자체별로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복지 혜택들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지방자치 분권…….
김효진위원
맞아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적인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지자체에서 좀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남성청소년에 대한 양성평등 입장에서의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여성들의 생리는 선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성의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었던 포경수술이라는 부분은 선택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도 최근에 딸아이를 둔 아빠로서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한 조례나 여성에 대한 위생보장, 인권보장, 권리보장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연간소요액이 16억이 돼 있고 관내에만 “11세에서 18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중에서 750명을 제외해서 1만 2,000명 정도의 만11세가, 지금 요즘에 애들 성장이 워낙 빠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의 개방성을 두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집행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 제안해서 제한 폭을 조금 넓혀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집에서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복지가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조금씩 메꿔 가면 또 국가에서도,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국가에서도 조금은 따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은 생각인데 여기 “만11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기저귀를 받고 있는데 기저귀를 받으면 우리가 쿠폰을 받습니다. 그 쿠폰을 받으면 기저귀만 살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집행부랑 다양한 지불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기저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시스템 고려해서 같이 연동한다면 조금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저는 지난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선택해서 그런 과정을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제적으로, 사실 저희가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위생물품 가격들이 천차만별이고 품질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여성청소년, 자라나는 여성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 기간 동안 성장하는 기간을 보낸다 하면 앞으로 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어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건강한 사회인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이렇게 또 열띤 토론을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통과의 여부를 떠나서 또 우리 박미해 위원님께서는 추후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매칭사업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하고도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 싶고, 또 김효진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같이 고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하나 또.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를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보면 전국에 지금 7군데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교육청에서 조례를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기관도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 다 한다든지, 아까 제가 그래서 입법청원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럼 교육부에서 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한다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전국에서도 243개 중에 7개만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또 2군데를, 2군데 교육청에서 교육청대로 애들, 여성들 그거다 보니까 이거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자체가, 그래서 아까 생각했던 것이 중앙정부에 입법청원권을 교육부에 우리가 보내든지, 안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보내든지 해서 입법청원권도 한번 생각을, 물론 조례가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을 하더라도 의회의 기능이 입법청원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한다 하면 그렇게 입법청원권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아까 제 의견이었고 우리가 살 때는 사실 다 어려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나이 때만 해도. 그런데 과연 요즘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지만, 과연 이래 되다 보면 일반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과연 그 고통에 대해서는 남성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이해만 할 뿐이지 모르지만 그건 다 동감을 해도 과연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거 하고의 관계하고는 다르다. 그건 돈이 없어서 못산다 하면 복지에서 우리가 도와 줘야 된다 생각하지만 확대를 해서,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이 정도의 금액 같으면 일반 가정생활에서도 요즘에 그걸 구입을 못해 가지고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청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의안번호 75번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 자체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례 중 하나로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근거 없이 통합·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조례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개정안에 보면 19년도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민원조정을 담당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시정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했는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 조례랑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안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올해 몇 월달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시기를 기억 못하겠는데 금년에 이게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이게 내부지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내부지침은 아니고 이게 저희가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적받기 전에 아마 민원과에서 이미 조정위원회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독립을 하겠다고, 이걸 하겠다고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렇게 나갔고요, 보안 이것도 부서에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로 떼 내는 작업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올해 이런 조정위원회를 했다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회도 한번 개최했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포
곽종포위원
조례가 늦게 이래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2월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 졌으면 그때 이후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좀 늦었지만 이렇게 개정하면서 똑바로 잡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76번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각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존속기한을 2020년 9월6일에서 2025년 9월 6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아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5년 연장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2가지였습니다.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영의 효율성 부분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우리가 각자 흩어져있는 기금을 한데모아서 말씀하신대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주로 해서 이자 발생률을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처음에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은 많이 달라졌고요. 지금 이자율이 거의 0%에, 지금 얼마 이자율로 하고 있는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대에서 2~3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9, 1.5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1%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사실은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기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립을 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이자율도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기금조성액 가지고도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바뀌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기조도 바뀌고 있거든요.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을 적립해 놓고 이 돈을 못 쓰고 이제 계속 쌓아두고 이자만 갖고 이자랑 원금을 한다하더라도 이 돈을 쓰지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도록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게 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정 부분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제가 추측이 되는 것은 다른 타 기금에서 필요 없는 돈들이 원래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 져야 되는 돈들이 사장돼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기금으로 흘러들어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 다른 기금 사항에도 다른 기금도 정리해야 될 기금들이 있겠지만 통합기금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기금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세웁니다. 1년 치 예산을 세울 때 기금도 예산을 세우는데 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돈만큼은 저희가 개별 기금에다 다 해놓고 어쩌면 여유까지도 어느 정도 여유를 줘서 각 기금에다 놔놓고 그러고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넣게 되거든요. 그걸 이때까지는 이제 3년 만기, 1년 만기 이런 식으로 이자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자금이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탁금으로 일반회계에 100억을 빌려 왔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하고 운영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기금 목적이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도 따로 있지만, 코로나를 맞아서 돈이 필요하다 해서 기금에서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박재우위원
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고 요. 그리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배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통합관리기금을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용도가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는 게 목적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통화관리기금은 자금운용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금운용을.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돈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더 이자를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이제 융자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다른 빚을 내게 되면, 금융채를 빌리면 2.9입니다, 그리고 국가채를 빌려도 1.9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5 정도 이렇게 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돈을 가지고…….
박재우위원
아니 이자 얘기만, 돈 얘기만 하다보면 다른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다른 타 기금에 용도에 필요한 그런 부분, 사업에 침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기금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남는 돈들이 통합기금으로 넘어온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기금에 적립이, 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한해에 그 돈을 다 소모하기 어렵거든요, 기금마다, 사업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은 남겨 두고 통화기금은 앞으로 계속 규모는 줄어들 걸로 예상되어 집니다, 위원님.
박재우위원
기금의 특정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더러 연장했지만 거기 사업 내용들이 이제 단위 예술단체에 대한, 단위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았지만 그게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기금 운용할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금, 안 쓰는 기금에서 좀 줄이는 분위기잖아요,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수정돼야 될 부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도록,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금 운용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77번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감액 결정 및 교부 결정 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지난 3월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감액 결정 사유 삭제 및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 삭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향후 이 대책은 뭡니까? 우리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첫 번째, 실적 보고를 받지도 못한다, 그러면 두 번째,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안은, 그 목적대로 안 쓸 때 대안은 어느 법 가지고, 근거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법에는, 법상으로는, 문구상으로 이렇게는 제한하는 거를 못하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리지침에 들어가면 또 이제 이렇게 법에는 안 되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지침 상으로.
김효진위원
어떤 장치가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감액을 하거나 그다음 연도에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건 규정으로 정하네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침으로.
김효진위원
시장이 규정으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지침?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부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정부지침. 그러면 정부지침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우리 같이 포함시켰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위임이 안 돼 있는 걸 만들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럼 지침대로만 운영을 하라 이 말이네, 쓸데없는 조례 만들지 말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조례상에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법에 조례나, 그러니까 임의로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서 과도한 제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에 걸려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됐고요. 지침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보조금 관리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는 그렇게 우리 조례에 삭제되는 이 3가지의 항목이 지침으로 있네,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김효진위원
나는 만약에 지침으로 돼 있다 하면 감사원 감사하는 감사원들이 잘못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정부중앙 지침에, 지침이나 법 규정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건 오히려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이걸 지침을 조례한다, 시에서 넣었으면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입법취지에, 지방자치제를 인정해 준다 하면 상위법령에 없는 것을 넣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지침이 있는 걸 가지고 그 지침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개정조례안에 담고 있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감사원 감사가 한 사람이 더 이해안가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체를 인정안하는 거라, 그 사람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상위법에, 요즘 우리 조례나 법 취지상으로는…….
김효진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의장님.
김효진위원
우리가 이거 심의할 때 지금까지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이나 집행부 선배,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에 위임 안 되는 걸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0일 이내에 도로 안갑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갑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에서도 문제없다고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만들었을 때 경남도에 가서 도조례심의위원회 거기 가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거를 감사원 감사 와 가지고 상위법령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딱 하면 그게, 감사원 감사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고 있어. 당연히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 안 되고 안 되면 오히려 더 뭐라 해야 될 사람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운영해 온 자체가 감사원 감사 매년 마다 내려 왔는데, 2년마다 한번 씩 내려오는데 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감사원 내려오는 것 마다 다 다르네. 그 앞에 감사한 선생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거는 문제없다 해놔 놓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법이나 이런 데 대한 적용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변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상위법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 규제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없애는 건 한 1년, 1~2년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빼라고 하고 그전에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조례에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1~2년 전부터 정부에서 법에도 없이 왜 하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 온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김효진위원
저는 진짜 이해 안 갑니다. 나는 도저히, 그럼 보조금 주면 마음대로 쓰고 정산도 하지 말고 그래도 뒤에 규정도 안주고 지침 가지고 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지침은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들 밖에 모르는데, 더 폐쇄적인 공간인데. 그래서 조례는 공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다볼 수 있는데. 지침은 행정부 공무원 말고는 알 수가 있어요, 어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삭제가 됐다, 예를 들어서,그럼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면 이 조례가 다 빠져가 이래 되면 보조금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이렇게 오히려 시민들이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에서 더 오해의 역할이 더 큰 우려가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사실은, 조례가 아닌 법령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법에는 없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 이제 이렇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상위법령에 지방보조금 받아 가지고 제대로 집행 안 했을 때에 어떠한 처벌규정 이런 거는 없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지방재정법상에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줘놔 놓고 마음대로 쓰고 목적 이외에 써 버리고 이래도 아무 처벌규정도 없네, 이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지방재정법을 따라서 했던 부분이고…….
김효진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인데요, 지금 여기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안에서 이제 보조금 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상위법령에 그런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냐, 이 말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조항은, 지방보조금 조례는 지방제정법을 따라서 만든 부분이고요. 이거 외에 벌칙조항 해 가지고 다르게 벌칙에 대해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상위법령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때에 처벌규정이 있나 없나, 이걸 묻는 거예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이제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자체가 지방재정법을 따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안 썼을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우리 법률이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제대로 안 쓰면 법령상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도 이제 처벌규정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26조에 보시면, 26조를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지방재정법상에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거고 지금 했을 때 어떤 취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첩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근거 없는 보조금 우리가 신청 제한이 있었는데 제한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이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 만약에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했던 이유, 했던 근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시에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그러니까 제안했던 적이 있었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예로는 작년도 재작년도엔가 우리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 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제재…….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신청을 감을 한다든지 그 다음 년도에, 익년도에 신청할 때 일부분을 작게 신청하도록 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법률상 근거가 없는 보조금이 그건 아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결국 감액 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때 당시는 신청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집행 자체를 잘못해서 감액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잘못해서, 만약에 신청을 잘못했다면 그 전체,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는지.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금이라 하니까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지도 않았을 끼라.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여기서 법률상 근거 없는, 이거는 이제 규제를 그렇게 못하도록 신청 제한, 감액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는 건데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금을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종희
이종희위원
예를 들어서 말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 원래부터 근거 없는 보조금을 신청하지도 않을 건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금을 신청, 근거 없는 보조금을 신청하지도 안하게 될 건데 어떻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지금 내용은 법률상 보조금 신청 제한, 감액 결정 사유 삭제를 하는데 법률에 보조금 신청 제한이나 감액 결정을 하는 걸, 이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그거를 이제 “법률상 근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근거가 없다, 명확하지 않을 때 근거가 없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 뜻으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뜻은 아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뜻은 아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문구상 해석해 볼 때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금” 했으니까 이거는 문구상 볼 때 근거 없는 걸 보조금을 아예 우리가 제한한다, 이렇게 그 말 아닌가요, 이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보면 삭제되는 내용이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임의로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안이유의 문구가 조금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근거 없는 보조금 같으면 아예 우리가 신청을 안해야 되는데 문구 자체가 지금 제한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글을 쓸 때 좀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문구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6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제안된 조례안이 보조금 지급결정이 되고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법령 위반 또는 사전변경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과정에서도 공익 이 부분이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이라는 이유로 들어서 결정된 사업을 이후에 취소하는 게. 그래서 답변 과정 속에 있었던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법률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
박재우위원
법률이 잘못됐으면 그 지침도 잘못됐을 거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 보면 될 것 같고. 이 개정사유가,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의 활동들을, 결정된 활동들을 임의적으로 공익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한된 조례안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더 검토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에 벌칙이 따로 있습니다. 벌칙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앙에 보면 “실적보고 및 보조금액의 확정 등” 하고 “법령 위반 또는 사전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여기에서 이제 과하다는 그런, 상위법령에 없이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벌칙에 지금 따로 나와 있고 지침이나 이런 데서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라고 저희한테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저기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개정사유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계법령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 이걸 개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령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에 같이 했을 때 관계법령을 그 2가지로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개정해야 될 사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인가 그때 우리가 용역을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적 외에 사업이 안 되고 그 다음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경하거나 중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도 전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 아마 20% 이상이 그렇게 중·경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도 하고 난 다음에도 항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많은 부분이.
숙남
정숙남위원
비슷하면서도 또 다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다 발생됐습니다,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은 부분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전혀 이렇게, 이러한 보조금 우리 지방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은 일부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개정됐을 때 우리가 물론 지침에는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방재정법에 그렇다.”라는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여러 가지 조금 검토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여기 「지방재정법」상에도 벌칙조항이라든지 뒤에 보면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적당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상에 문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데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추가로 조금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똑같진 않지만 들어가 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제외하라고 이제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 문구가 중복해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빼자는 말씀이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딱히 문구가 정확하게 중복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비슷한 내용을 하나로 예를 들어주시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에 사용금지”, “지방보조금 수행사항점검”, “보고 및 정산”, “벌칙” 이런 조항들이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관리에 있어서 사실 전 부서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 목적에 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 보조금 관리를 하면 부적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좀 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이 보조금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또 저희는 상부 기관에서 했고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벌칙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인용해서 지방보조금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제32조 제8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는 우리가 1, 2, 3까지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4가 없어서 이제.
김효진위원
그렇죠? 4는 없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4를 없애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난 그래서 이해안간다고. 자, 1, 2, 3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도 우리가 안 된다고 취소 규정이 있고 2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한 경우도 있고 3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도 있고 4가 뭐냐면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4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해라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4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 가지의 시장이 이런, 이런 세 가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현재도 지금 「지방재정법」 제38조 제8에 4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재정법」 말씀하십니까?
김효진위원
예, 어쨌든 근거 법률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해 놨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 여기 조례에 1, 2, 3은 있어요. 보조금 지급조례도 1, 2, 3에는 우리가 여기에 돼 있단 말이에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4가, 「지방재정법」 4가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어떤 거냐, 이 세 가지를 조례로 우리 양산시가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무슨 저거가 엉뚱 소리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여기 상위법령에, 「지방재정법」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해 가지고 사용을 해라 했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조례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저거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제 사실은 정서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 하는데 정부방침 자체가 조례에다 이런데서 과도한 제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면 그걸 다 없애라는 그런…….
김효진위원
아니 방금 기획관 답변은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권고가 내려 왔다 했는데 우리가 그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체 심의해서 경남도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4에 대한 상위법령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임이. 그 위임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 3가지,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금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을 때, 또 세 가지를 공익에 반하여 할 때, 또 법령 위반을 할 때, 우리가 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 소리하냐고. 예를 들어서 이 4가, 「지방재정법」 32조8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가 「지방재정법」이 없어지면, 없어 졌다면 당연히 이거 없애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에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해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아마 박재우 위원님께서는 법대를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건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법령위반은 전혀 없다, 조례로 만들어서 해라 해놨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지금. 그래서 감사 내려 온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징계를 먹어야 되겠다, 내 생각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거가 무슨 실적 하나 잡아가기 위해서 말이야 확인서나 받을라하고, 어디 중앙정부에서 그딴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내가 오늘 감사 온 그 사람 있었다면 내한테 혼납니다, 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으로 정해 가지고 해라고 위임을 해 놔놓고 그 법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엉뚱 소리하는 그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더 강하게, 그 사람들한테 약자가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무슨 소리합니까?” 하고 더 대변을 해야 돼요, 확인서를 적을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행감사가 어디죠? 양산시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에서…….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사반이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 그대로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 감사반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을 담당했던 감사반을 나중에라도…….
김효진위원
예, 설명을 들어 봅시다.
정석자위원장
예, 자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반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우리 잠시 좀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서, 이 질의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법」 32조8에 1항에 1, 2, 3호, 4호까지 있고요. 1, 2, 3호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법령 위반 및 사전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해서 1호, 2호, 3호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고요. 4호 “그 밖에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우리가 이 조례 위임을 받아서 26조에 5호, 6호, 7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질문 취지와 동일하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7호에 이제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이 부분이 부당하게 사회단체 활동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 염려에서 삭제 요청이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78번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정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기능에 제5호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7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3조 구성에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제6조 위원회 개의 및 의결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간단하게 개정안에서 위원의 구성을 보시면 당연직 위원에 환경녹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 이거는 이게 학식이나, 다 학식은 있겠지만 전문성을 갖춘 국장이나 담당관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녹지국장이나 안전도시국장님보다는 경제 관련 국장이나 행정국장 쪽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위원이 15명이다보니까 공무원이 들어 갈 수 있는 숫자가 3명입니다. 3명인데 저희가,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3군데를 하나로 하는데 거기에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공무원이 행정지원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이렇게 3분이십니다. 3분인데 사실은 행정지원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출이나 이런 재정공시와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을 커팅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직제가 좀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도 많고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다보면 민간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사업 부서의 국장님들이 답변이 용이하고 그래서 사업부서 국장님들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에 관련 재정계획을 심의하는데 앞으로 우리 양산의 미래를 어떤 책임질 경제국장 정도는 한분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는데 또 3개 위원회가 다 이렇게 통합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변경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국장님들은 다전문가시기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전문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분들이 들어가도 이제 다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도 양산시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경제국장님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3개를 한꺼번에 모을 때에 경제산업국장님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묶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바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일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기획관님 말씀처럼 위원회 할 때 사업이나 시설공사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을 이렇게 넣었다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꼭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산시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전문성 있게 검토하는 게 좀 맞다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조 구성에 보시면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되어 있어서, 원안이고요. 기존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지금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호선하는 걸로.
박재우위원
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바꿔 가나요? 거의 부시장님이 대부분 위원장 맡고 계셨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추세가 민간위원님으로 바뀌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79번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정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조례의 통합으로 인한 폐지조례안으로 보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 신고 포상금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부조리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금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제2조의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전액부분을 삭제하고 출자기관을 추가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개정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의 신고기관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희 조례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기업, 신고대상자 범위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이랑 다 포함돼 있지만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빠져있습니다. 공무직이랑 기간제 근로자도 우리 시청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모든 대상을 포함한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공무직이 우리 양산시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는 들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는 곳을 저희들도 이번 감사조례개정 하면서 파악된 그런 사항이라서 아직은 전국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소수에 불과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넣질 않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경남만 해도 17개 시군구에서 과반이 넘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과반 이상 시군구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해서 조금 서로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저희들 사실은 우리 본 위원회의 권고내용 중에 자치단체 별로 어떻게, 어떻게 수정해라 하는 내용 지침에 대한 의결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양산시는 포함이 안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뭐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할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그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단체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범주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손을 보게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공무원이랑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랑 기간제 근로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다 같죠. 같은데…….
박재우위원
같은 거면 우리 조례는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역할도 하시고 같은 근무 조건에 계시고 같은 업무를 맡으시고 같은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의무 부분에서 같은 의무를 가져야지만 서로가 조금은 형평성이 있고 우리도 이제 통제나 관리나 업무 협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필요성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해서 추후에 보완사항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66호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하고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경남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부지 제공 동의안(시장제출) 13.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제공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 지원 동의안을 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내용 중 장학재단 시행세칙과 상이한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시행세칙과 일치시켜 장학금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매년 장학생 증가, 예금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 규모조정 및 성적위주의 장학생 선발을 축소하고 선행, 다자녀,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기타 장학생 선발을 확대하고자 하는 장학재단 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양산사랑 우수 대학 진학 장학생과 우수 대학 진학 장학생 중 한의대 진학생, 교육대학 진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한 결산서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워원 예, 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정관과 불일치되는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문구를 정비하는 거는 저희가 다 이해를 했고, 그중에 또 우수 대학 진학생 중에 교육대학과 한의대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두 학교를 제외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먼저 교육대학 진학 장학생을 선발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장학재단에 일반 교육대학이라고 명기된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안에 있는 초등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이라든지 제주대학이라든지 한국교원대 소속에 초등교육학과가 있는데 그런 학과들에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못 하는 상황에 대해 민원이 상당해서 먼저 이 부분을 정비하게 된 그 사유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교육대학을 넣은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 지역에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어서 지역에 임용을 받아서 후진양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장학금을 교육대생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게 2011년도부터 장학금 지급이 됐거든요. 교육대생이 됐는데 현재 보면 크게, 저희 지역에 임용되는 경우도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당초 우리가 교육대학을 넣은 사유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교사를 우리 양산에서 배출해서 다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공헌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기는 한데, 이게 또 너무 지역에 한정한다기보다는 우수교사를 배출해서 꼭 양산 지역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전역에, 우리 양산의 인재가 우수교사로 된다면 그것 또한 큰 취지일 텐데 꼭 그분들이 “양산을 도와야 된다.”, “우리 양산의 인재가 또다시 양산에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편협적인 생각으로 일부 대학을 제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양산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제도가 너무 우수하다.”, “그래서 양산에서 공부시키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당초 목적은, 물론 예산 안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수입을 통해서 지급하는 목적도 있지만 인재를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줄이면서 축소시키는 데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수입구조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은 건지, 그거 고민 없이 그냥 장학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거 줄이고 저거 줄이고 하다 보면 과연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당초 취지에 맞는 재단이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은 한번 해보셨는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크게 저희들이 이자율 하락 등으로 조정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전체 장학지급대상 인원이라든지 규모는 크게 축소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단지 성적 위주나 일부 대학, 우수 대학 위주의 장학생 선발을 조금 지양을 하고, 그 대신에 선행이라든지 다자녀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장학생을 늘려서 크게 규모가 축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대상을 확대했다, 다방면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말씀이신데 다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 우리가 지금 꼭 공부만 잘해서 우수하다고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 미술, 체육 어디든지, 착한 선행도 우리가 우수 인재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당초에 우리가 또다시 거슬러 가다 보면 우리가 지역의 우수 인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어느 정도 성적 우수생들한테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확대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줄여서 이쪽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당초 목적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교육대학은, 우선 질의만 하겠습니다. 교육대학은 그렇다 하셨고 한의대는 어떻게 해서 또 제외가 되는 건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자율 조정 이런 거, 이자율이 많이 인하가 되면서 재산을 장학 사업에 직접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는 거의 이자율로, 이자가 많아서 이자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산을 기탁금이나 이런 거를 직접 이자 말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쪽에서 조정한다고 한 것이 한의대생을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유는 한의대 같은 경우에 일반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조금 낮은 면도 있고, 그리고 일반 수도권 상위대학들, 저희들이 우수 대학으로 주지 않는 그런 대학들과도 점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가 돼서 부득이 조정하면서 한의대생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한의대를 제외한 사유는 우리가 우수 대학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우리 여기 정관이나, 조례에 명명하고 있는 그 대학하고는 차이가 조금 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그렇게 보고 제외가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면서 의료기술이, 의료가 사실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게 꼭 의대, 치대, 한의대를 나눈다기보다는 사실 다방면 분야에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면 우수한 인재 중에서도 다방면, 성적 우수 중에서도 다방면으로 나눌 필요가 있지, 자꾸 이렇게 축소시켜나가야 하는가. 오로지 예산, 재단의 재단기금으로써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줄여야 해서 줄이는 건지 이런 고민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사항이라서 재단의 이사회에서 저희가 이런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검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게 물론 재단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서 당연히 나오는 줄 압니다마는 저희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 부분을 지금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까요? 우선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팀장님, 정관이랑 여기 이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 지금 바로 심사 진행되는 동안에 제출해주세요.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 때문에 된 지를 담당관님이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정관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양산시가 100억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 모금이 80억 정도 돼가지고 180억 정도, 200억 모금액에서 180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본 위원이 초선위원 때 우리 정숙자 위원님하고 같이 이거 시작할 때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할 때도, 양산에 중, 고등학교 우수 학생들이 우리 양산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부산으로, 타 지역으로 우수 학교를 가는 걸 미리, 우수 학생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장학제도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래 해서 그거를 위해서 양산시가 시민의 혈세를, 100억을 재단을 설립했다하면 그 운영과 목적에 맞게끔 지금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금방 이야기 중에 이사회 의결해서 운영위에서 다 결정 난다? 이사회 의결된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 그 부분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런 어떠한 운영 방법도 양산시에 돈이 100억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앞서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이미 운영세칙에서 이걸 저거들이 먼저 제외하는 걸로 해가 우리한테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 올라왔다. 이거는 거꾸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 이거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김효진위원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업은 이사회 의결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 여기 조례에 되어 있는 걸, 조례에 지금 올라온 자체가 장학생 폐지안이란 말이야.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변경안인데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산사랑 우수 대학 진학생 선발을 폐지하겠다는 뜻이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폐지하고 축소하겠다는 뜻이야.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에 위배된 걸 가져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수학생들을 더 선발을 많이 해서 더 지원 확대를 한다면 당연히 동의를 해야지. 이거는 당초 취지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걸 가지고 올라오니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이 들어지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초에는, 첫 스타트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취지와 설립 목적대로 우수 장학생들, 그러니까 양산에서 중학교 졸업한 애들 3%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 애들이 우수 대학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4년간 학비를 다 지원해주고, 그거 하나가 있었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또 우수 대학을 가게 되면 우수 대학에 대한 4년간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 이 2가지 방법이 제일 커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사용빈도가 여기가 주를 이뤘어요. 7~80%가 여기에 집중됐어요, 우수 인재들을 여기에 유출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하나요? 오늘날 현실의, 지금 자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김효진위원
그 자료 한번 보입시다. 보면 이제는 말도 안 돼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도저히, 예산집행액 보니까, 연도별로 해가 보니까 이미 완전히 그거는 퇴색이 다 돼 버렸어. 보니까 저소득가정, 아무튼 이게 더 많아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왜 그거를 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양산의 인재를 유출 없이 애들을 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저소득층가정 이런 데 지원 확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연도별로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완전히 위배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재단 이사장 오라 해가지고 증인 출석시킬 테니까 거기에서 바뤄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양산시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과 목적의 취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양산에 있는 우수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그 애들이 어디에 학교가든 명문대를 가든 가면 학비를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우수인재를 우리 양산시에서 키워보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 이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도 소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행정에 소신도 있어야 돼요. 왜, 양산 시비가 100억이 안 들어갔으면 말 안 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양산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100억 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대로 쓰라고 해놨는데, 지금 2007년 이후에 흘러간 2020년도 되고 난 이 시점에서는 역이 돼 버렸어. 그리고 오늘도 올라온 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아까 전에 조례에 올라온 것처럼 오히려 양산사랑 장학생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한의대 또 교대 애들 없애버리고. 이거 뭐할라 합니까, 그러면? 이거, 장학재단을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답변에 일리는 있어요. 아까 교대 부분 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교대도 정규 대학교라든지 또 한의대도,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지금 한의대 들어가기 쉽습니까? 아까 답변에 “한의대는, 다른 대학교는 다른 일반 대학하고 수준이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한의대 같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물론 수도권 대학도 과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에서 통과돼 버리면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의대 들어가기 힘든 1.2, 1.0 이상 되어야 되는 그 애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데 어째서 법의 잣대를 그렇게 댑니까? 법의 잣대는 같아야 되는데. 단, 우리가 정하면 돼. 조례를 차라리 아까 교육대 같으면 분과시킨 대학 있다 아닙니까? 한마디로 부산교대 같으면 부산교대, 이렇게 지명대학만 된다, 이래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 대학교에서 부설대학을 이야기하거든, 교대를. 그런 데는 제외한다 하든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 조례를 개정해도 그렇게 개정을 해오든지, 한의대도 정 성적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한의대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점수를 받아야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정하든지, 이래하셔야지. 여기에 또 다른 피해자가 교대에 간다든지 한의대에 간다든지 우수 대학에 진짜 공부 잘 해가지고 1등급 애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에 가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이래 법을,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거 하나 세심하게 하나하나 안 따져봅니까?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올린다고 그대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올립니까? 그런 거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산시 타이틀, 제목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입니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차상위계층, 그다음 저소득층 이런 거는 국가에서 또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중지급 아닙니까? 예를 들어 따지면 이거 장학금 이중지급 아닙니까, 그러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급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 물론 처음에…….
김효진위원
아니, 장학금인데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어떤 명목으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제가 처음에…….
김효진위원
생활비든 뭐든 장학금이지. 어떻게 장학금으로 안 나간다 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요, 다른 장학금으로 다 나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는 없다고요, 저희 말고는. 뭐 학자금이나 이런 거는 나가는데 물론, 그런 쪽으로 가서 이중지급이라 하면…….
김효진위원
아니, 보세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거 주는 게 뭐 때문에 줍니까? 우리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거는 생활비 명목입니다. 저소득층은 학자금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김효진위원
자, 저소득층이 생활비를 또 안 받습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 자체가 생활비 안 받습니까? 지금 차상위계층 생활비 지원 안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생계비를 말씀하신 거면 받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중지급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게 생계비로도 준단 말이야. 장학금도 주고 2가지 용도로 줄 거 아니에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생활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생활비 용도는 생활비,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에서 받고 여기서도 받으면 이중지급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용품이나 뭐…….
김효진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근데 그걸 이중이라고 하시면.
김효진위원
장학금도 지금 이중지급은 안 돼요, 알다시피.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대학에서도 받아버리면 이거 못 받아요, 맞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생계비는 다 받아요, 지금, 맞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이야기 했던 이야기가 장학재단에 권고사항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뭐냐, 양산에서 우수 학생들이 서울에 인을 했다, 서울대학교에. 그럼 거기 가서도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버렸어, 학교장학금은 더 많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산에서 받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날려 보냈어요. 이래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수 대학에 간 애들도 생계비로, 생활비 보조로 해가지고 주면 된다, 그것까지 권고해가지고 그 안에 운영계획서를 바꿔가지고 서울까지 가 가지고 학비는 학비지만 또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안 그래요? 이 사례가 효암고등학교의 모 학생의 사례가 나타나가지고 그 부모들도 항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라 한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수 장학생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렇게 줘야 돼요. 이중지급에 해당 안 되도록 하고 그 애가 거기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학비를. 이런 걸로 오히려 그 학생들을 북돋아줘야 되고 더 열심히 해가 인재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자, 인정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한의대 정도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의대 정도 가려 하면, 경희대학교 한의대 정도 가려 하면 성적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울대학교, 무슨 대학교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학과별로 더 낮은 애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시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그 애들이 한의대 들어갔는데 장학금 못 받는다? 아니잖아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한의대 안에서도 운영규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우리 조례는 한의대 해 놔놓고 교육대까지 포함시켜 놔놓으면, 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적의 어느 정도는 준다고 이야기가 돼야지 상대적 박탈감을 안 잃어버리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 나는 한의대 가고 싶은데, 교육대 가고 싶은데, 장학금 준다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주겠다. 그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이 부분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리겠다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다 해주셔서.
김효진위원
다는 아니고 조금만 했어요, 조금만.
숙남
정숙남위원
다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김효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소득층, 여기에 너무 확대한 부분입니다. 당초 취지가 우리가 재단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취지가 있습니다. 양산에 인재육성장학재단 말고 또 어떤 재단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복지재단이 있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
복지재단 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재육성은 인재육성에 맞게,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에서도 만약에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양산시 자체에서 복지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지,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이 혼용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재단을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비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 성적 우수 같은 경우에는 50명, 고등학교도 50명 정도 되면 중, 고등학교에 저소득층이 150명입니다, 150명. 이게 3배, 2배 이상 가까운 거고, 그다음 당초에는 다양한 분야에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체능은 몇 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3년 전에는 48명, 50명 이 정도 됐는데 오히려 2019년도에는 우리가 다양한 예체능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오히려 28명밖에 안 되거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수상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 실적이 조금 저조하면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수상실적이라고 예체능을 말씀하셨으면 우수 대학 같은 경우에도 성적에 따라서 주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적 우수, 우리의 잣대로 하지 말고 정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성적 우수를 주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우수 대학이나 양산사랑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적,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이미 상위의 그런 대학에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예를 들면 양산사랑 장학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취지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양산에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부산이나 울산, 창원 이런 데 빠져나가지 말고 우리 양산에 인재로 커라고 양산사랑 장학생을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산사랑 장학생은 중학교 몇 % 안에 들어야지 이 해당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3% 안에 들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입니다, 3%. 3% 안에 들면서도 외부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았는데, 양산사랑 장학생을 준다고 했는데도 빠져나간 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양산사랑 장학생으로 된 애들은 그거를 다 마다하고 양산에 남았습니다. 양산에 남았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거기에서 인정하는, 성적 10% 안에 들면서 또 하나 양산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우수 대학, 5개 대학과, 의대, 치대를 간 학생에 한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5년, 6년이 지난 사이에 우리 양산에도 일부 우수 대학을 간다고 해서 과거에 이런 규정들을 다 없애고 중간에 그 약속을 받고 왔던 학생들도 중간에 바뀌면서 왜 나는 당초에 그런 양산사랑 학생으로 뽑혔고 고등학교 3년도 그렇게 했고 대학도 그렇게 갔는데 왜 이게 바뀌는 상황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혹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양산 인재육성을 하는 차원이 목적이지, 과도하게 자꾸 제재를, 지금 이 몇 년 사이에는 과도하게 자꾸 제재만 들어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양산사랑 장학생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 범위를 축소하면서 기존에 선발된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다 둔 상태이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다 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득이 정관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부터는 성적 조항을 둔 사항도 있고 이러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성적 기준 이런 거는 너무 우수대 중에서도 정말로 가기도 힘든 그런 대학에 간, 합격한 아이들한테 성적 기준을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정해서 장학금을 탈락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사회에다가 건의를 해볼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선 오늘은 조례에 관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전이라도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 거기 4조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시면 여기에 생략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1항 1호에는 성적우수 장학생입니다. 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2호는 저소득가정 장학생입니다, 차상위, 수급자, 3호가 양산사랑 장학생이고요, 4호가 우수 진학 장학생, 5호가 저소득가정 대학진학 장학생, 6호가 예체능 탐구 특기 장학생, 7호가 지역대학우수 장학생, 8호가 교육대학진학 장학생, 9호가 기타 장학생입니다. 이렇게 장학생 범주가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설명하신 대로 이제 인재는 단순히 성적순으로만 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 의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의대가 성적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탈락시킨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 수능성적,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떠나서 그 성적만 가지고 하면 이게 인재인지 인재가 아닌지 그냥 객관적으로 서로가 인정하기 좋을 거 같아서. 그래서 범주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탈락된 부분들을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인재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효진 위원님이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조례가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이 불일치되는 규정을, 그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근데 그게 이사회 의결…….
박재우위원
거기에 맞춰서 정관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은 합당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정관에 보면 이사회 의결 사항에 저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사회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부득이 또 조례를 저희가 먼저 하기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럼 저희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먼저 논의가 되고 이사회에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서로가 협의 하에 그 절차를 밟아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나중에는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일단은 조례에 “정관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감독청에 허가를 받는다.”라고 정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감독청이, 그럼 시장이죠? “시장은 재단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요청이 올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결과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양산시,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정관과 불일치되는 규정이 있어서 개정내용이 개정된다고 했는데 정관과 불일치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금 저희 시행세칙에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되는 이 사항이 기해에 개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관의 내용에는, 그러면 이게 제안설명에 정관과 불일치되는 규정이 아니라 시행세칙과 불일치되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시행세칙,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제안설명이 잘못된 거 맞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시행세칙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
정석자위원장
지금 제안이유의 서류에는 그렇게 돼요, 서류에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시행세칙이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시행세칙과 지금 제안이유로 해서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세칙과…….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불일치되는 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관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예, 그럼 가장 최근에 정관이 변경된 때는 언제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주로 정관 변경이 있을 때는 재산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최근에 언제 이루어졌죠? 저희 의회 자료에 보면 2019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변경인가요, 그 부분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제가 그건 한번 이사회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그래서 정관의 변경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났는지 보려고 정관을 요청했는데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과연 이 정관의 변경이 감독청에 요청이 있었을 때 시의회 의견을 들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담당관님. 이거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폐지 부분이 되는 이유가 예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일 큰 이유가, 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이자율 인하가 제일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는 이제 이걸 먼저 시행을 했는데 얼마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일반 우수 대학이나 수능 성적 위주의 장학금 이런 거를 조금 개선을 하라는 권고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그런 의견으로 해서 개정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정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조례안 명칭을 봤을 때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했습니다. 우수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재육성에는 물론 학력이 우수한 인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체능이 우수한 학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연령대도 다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대에 맞게 저는 이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설립목적에 맞는,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2011년부터 시작을 하셨죠, 양산시에서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하고 난 이후에 우리 양산시의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년에 1만 명, 1만 5,000명씩 계속 늘어서 지금 35만이라는 인구가 넘어섰는데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일부 이 개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력우수자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는 크게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도 많이 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해마다 장학금을 수혜 받는 대상자 수?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대상자 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조례안이나 시행세칙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한번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도 거기에 동참하는 위원으로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4조에 3항, 5항, 7항이 생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남은 부분이 4조 4항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중학교 졸업생은 받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까 이게? 조례 변경된 것도, 개정안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받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양산 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은 이제 못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고등학교를 부산 가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렇죠.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게 이것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학적은 양산에 있어야지 해당이 되고요. 일부 양산에 없는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제외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다 같이 개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포
곽종포위원
3조 나항에 관내 중학교 하고 다 포함된 이게 삭제됨으로써 4항만 남게 되면 중학생은 이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거는 양산사랑 장학생이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3%에 선정되어서 양산사랑 장학생으로 선정된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우수 대학.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8학기에 각 200만 원씩 주던 장학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고 우수 대학 장학생으로…….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제 합해서 다시 같이 우수 대학 장학생으로 준다는.
종포
곽종포위원
전체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아까 이자율로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아까 기탁금 지급사업이 조금 있어가지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 혹시 권익위의 권고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거였죠, 권익위의 권고라는 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먼저 시행이 된 사항이고요. 시행세칙이 먼저 개정됐는데, 2020년 2월에 권익위원회에서, 인권위네. 인권위에서 “특정 대학교와 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하라.”고 이런 권고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 이런 거는 아닌데…….
종희
이종희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보세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특정 대학교와 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우리 4호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없애라는 거는 아니고 너무 이런, 학벌이나 이런 위주로 다 주는 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전체 많은 비율을 주지는…….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는 뭐죠? 삭제된 이겁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 세칙에는 성적 위주 이 장학금을 조금 축소를 하고 기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4호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어떤 의견이, 충분해서 4호, 그죠? 그리고 우수한 학생의 어떤 대학이니까. 4호의 의견에 그…….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 의견에 따른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죠.
종희
이종희위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그래서 결국은.
종포
곽종포위원
학벌 위주.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학벌 위주, 맞아요.
종희
이종희위원
학벌 위주로 그렇게 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권고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된 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 권고사항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이제 개선을 했다고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개선됐다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개선된 거, 근데 여전히 개선된 건 아니죠. 주는 거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 이 4항, 아, 4항요?
종희
이종희위원
4항.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4항은 지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러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근데 이게 또 우수 대학을 다 없애거나 이렇게 또 하는 거는 장학재단에서 주는 그거하고는 조금 또 무리가 있어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우리가 이런 선을 두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밑의 대학도, 어쨌든 서울대 밑의 성대나 한양대 많은, 그 과에 따라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특정하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전에부터도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지양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필요로 합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면 요즘은 전혀 이런 우수 대학이라고 우리한테 인식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 중에서도 정말로 특성화된 과들이 많아서, 점수가 높은 과들도 많고.
종희
이종희위원
진짜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 차이가 엄청 커서요, 이걸 정하기가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수시모집을 넣다 보면 수능 점수가 없을 수도 있긴 있지만, 수능 점수를 아예 안 보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 그거 가지고는 조정하기는 쉽지는 않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수능 점수가 있다고 그러면, 아예 그걸로 했으면 더욱더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수시모집이나 다른 수능 점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한 번쯤은 정말 손을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지 우리가, 지금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한 번 손을 봐줘야 또 어떤 혜택도 평등하다는 거지. 평등하게 돌아가지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게 되면 이거보다 더 나은 성적을 가진 애들도 충분히 나오거든,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봤을 때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들도 혹시 다른 장학회에 좋은 규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거의 장학금 지급 종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가 조금 다른 게 이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나 유사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볼 때 충분하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그래 되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정관의 변경사항 2019년도 1월 3일에 일어났고, 그전의 시의회 “잔여 재산은 양산시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수준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시대는 변하는데 정관이라는 시행세칙은 머물러있다면 이것 또한 행정의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의안번호 제61호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위원협의회 때 충분히 조례와 관련하여 사업설명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엽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의안번호 89번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엽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우리 시가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를 예방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약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며, 사업기간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6,100만 원 정도로 2020년 4월 현재 우리 시 대학생 1,300여 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5억 원 정도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10월 시장 당부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위원협의회 설명 등을 거쳤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는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 앞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랑 연계된 질문 내용인데요. 지금 앞의 비용추계 부분을 보게 되면 2015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원이 2020년에 1,45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6,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우리 업무 협약 동의안에도 2020년 소요예산이 6,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대학생의 증감 추이나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대학생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지금 현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시비가 증감, 그리고 총 5개년 동안 3억 6,900만 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추이로 비용을 잡은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실제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2015년부터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 현황을 받아봤는데 거의 한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추계를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양산시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다른 지자체 경우도 인구 증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증가되는 걸로.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증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감소세에 있고 대학생 진학하는 학생들도 감소세에 있고, 있는 대학도 지금 없어져 가는, 과도 소멸돼 가고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 양산시만 인구 증감 비율에 맞춰서 대학생 비율을 맞춘 건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15년부터 장학재단에 대출현황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재우위원
최근에 증가했지만 이게 그 증가 폭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 거는 제가 자료를…….
박재우위원
한 번 더, 이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의안번호 90번 경남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부모들이 학생안전체험시설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양산, 김해, 밀양 등 3개 시 중 1개소에 동부지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계획함에 따라 우리 시 유치를 위하여 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시설규모는 연 면적 4,500m²에 지상 3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세부시설로 어린이, 재난, 교통, 생활, 학교안전교육관과 4D교육관 등이 조성됩니다. 우리 시가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지내 동면 금산리 1136-5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 36,641m² 중 10,000m²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건립예정위치의 부지는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학생안전체험교육관 선정은 심사 중이며 우리 시가 선정된다면 양산복합문화학습관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여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 또한 위원협의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때 지난 회의 때도 여기 부지선정 적정성 문제로 인해서 다른 폐교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이랑 협의를 조금 더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폐교 부지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폐교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라서 폐교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 이 부지가 지금 인터체인지 인근이고 해서 3개의 시를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부지로 지금 아마 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는.
박재우위원
폐교 가능 학교도 있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다른 답은 없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답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협의는 하셨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협의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 부지에 대해서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과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설명회 때.
박재우위원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의견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의안번호 91번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면 금산리에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을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설립개요입니다. (가칭)양산특성화고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건립위치는 동면 금산리 1452-1, 1452-2번지로 부지면적은 17,104m², 소요사업비는 590억 원입니다. 학교 설립규모는 남녀공학 18학급, 학생 수 360명이며, 융합기계과, 스마트자동학과, 바이오식품과 등 3개 학과를 계획 중이나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설립규모 및 개설학과 등에 대하여 재조사 중으로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경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시가 특성화고 건립 소요사업비 590억 원 중 체육관 시설비 17억 원, 실습실 구축비 20억 원, 개교 후 10년간 교육 교과과정 운영비 20억 원 등 총사업비의 약10%인 57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요청하여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제출 유효일 5월 28일, 체육관 시설비 17억 원, 실습실 구축비 30억 원, 개교 후 10년간 교과과정 운영비 10억 원 등 57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협의를 요청하여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2013년 양산시의회에서 특성화고 설립 건의안을 제출하여 타당성 용역, 부지 검토 및 확정 등을 거쳤으나 2020년 2월 경남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된 상태입니다. 도내에 35개 특성화고가 있으나 통영시, 하동군, 우리 시 등 3개 시·군에만 특성화고가 없어 매년 200여 명의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특성화고 등 진학을 위해 타 시로 먼 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2,500여 개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업무협약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내용 중에서 다시 수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에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제안설명 가운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남교육청의 역할 및 업무에서 마에 “체육관은 교육과정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라고까지 수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관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관내의 기업에서 어떤 거를 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요구를 했었지요? 여기 과가, 아까 전에 세 과가 지금 유동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 이 과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생, 업체들 통틀어서 다 설문조사를 하고 용역,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과…….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학부모님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대상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중3들요. 중3 학생하고 중3 학부모들. 그리고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의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이 설문결과가, 제출하는 사이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내 말은 중3의 부모들이라 하면 다 인문계나 그쪽을 다 가시는 부모들한테 우리가 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내 애는 인문계를 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체크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래도.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봤을 때는 전체 우리가, 아까 전에 관내 기업체에서 요구했던 그런 거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애들이, 우리가 어느 과가 많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현재 공학계열, 기계계열 이런 쪽 학교들이, 예를 들어 창원기공 이런 쪽에 입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도 이제 과가 거의 기계, 전기 그런 과들이.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신설되는 과가 정말로 필요한 어떤 그런 거 돼야 되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그런 어떤 조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의 진학률을 쭉 봤을 때 과연 어떤 진학이 많이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한번쯤은, 이왕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거기 갔을 때는 이것도 취직 100% 된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큰 효용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래 봤으니까 주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님과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한 가지 덧붙여서, 5월 28일날 업무협약서가 변경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습실 구축비를 10억 더 증액하고 운영비를 1억씩 다운을 시키기로 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습실 구축비를 지자체에 더 많이 부담시키고 운영비를 1억 원 적게 하면서 나중에, 5년 뒤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적어서 힘들다, 계속 더 요구 안 하겠습니까? 일부러, 맨 처음에는 구축비를 좀 더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석자위원장
다른, 현재 기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학교들이랑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형평성에 맞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 저희 총 부담액이 50억인가요, 현재 지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57억 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57억 원입니다.
박재우위원
57억 원. 전체 590억의 57억이면 한 10% 정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10% 정도.
박재우위원
안 되는 예산액인데 다른 지역도 특성화고를 설치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 부담이 되는지는 확인되는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금 현재 특성화고 설립은 거의 없는 실정이랍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있는 곳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오산에 특성화고가 1곳 있는데 거기는 기숙사를 전체 지자체에서 신축해주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건 저희가 기사로 확인한 사항인데 군위군의 경북, 골프 특성고가 생기는데 거기서는 100억 정도 그렇게, 신문기사가 난 걸 확인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현재, 근래 말고도 이전에 공고라든가, 그때는 공고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공고라든지 상고, 이렇게 설립될 때 지자체 부담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거는 규정에서 지자체 부담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투라든지 통과되기가 좋아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성화고가 설치될 때 “지역, 지자체 부담률은 몇 프로 이상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실정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조금 이제.
박재우위원
다다익선으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협의를 해서, 예, 다른 걸로.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 말고 하나만 아까 지나간 걸 물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협약서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정석자위원장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협약서에 보면 2조 1항에, “양산시와 재단 간 협약내용을 학자금 대출자 중 양산시가 선정하는 대상자 이자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시가 선정한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볼 때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거는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 1년 이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종희
이종희위원
아, 특별한 거는 아니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원 대상,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우리 지역이 있다는 그것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리고 적정한 대학에 다니는지. 예를 들어서 학점은행제 이런 거는 지원 대상에서 저희가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
종희
이종희위원
주민등록이 양산에 돼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학생 또는 부모 중 한 분이 1년 동안 돼 있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부모가 되어 있으면 된다. 내가 왜 물었냐 그러면 LH 같은 경우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주소를 옮겨야 되거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기 지역으로. 그래서 주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부모가 돼 있으면 된다,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부모 중에 한 분만 돼 있으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 대행감사를 담당하였던 감사관을 출석요구를 하여서 현재 감사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예, 감사관님.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앞서 저희들이 심의 시에 보니까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규정 4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21조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상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행할 수 있다.”근데 이 부분이 삭제안에 1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26조 7에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금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가 삭제해가 2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규제개혁에 해당이 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마이크 사용해주십시오.
김효진위원
법제처에서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법제처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제안사유를 삭제를 해라 하는 그 사례집을 저희들이 자체 단체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내려줘 가지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도내에서도 진주시나 사천, 통영 이런 데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고 사천은 개정은 양산시와 똑같이 21조 4항과 7항은 삭제를 시킨 이런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서 재정한 게 맞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자, 그 보면, 4호에 보면 지방보조금 조례도 1에서 3호까지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죠, 확인하셨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상에 4호 보면 “그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는 오히려 상위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 오히려 조례로 정해라고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해놓은 것이에요, 위임을.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임을 해가지고 이 자체를 우리가 4호 내지 7호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한번 드려보세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지금 현행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조 4항을 삭제한다는 그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규제 개선사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례 내용에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의 사례가 그대로 되어있는 것을 삭제해라 하는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다음에 21조 7항에 의한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의 내용을 변경 또는 중지” 관련된 내용은 공익이라 하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공익이라는 하는 개념이 너무 불명확한 개념이다, 그래서 보조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 보조사업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해 놔놓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보조사업자의 안정성에 알맞은 규제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조사업자의 안정성 기회를 위해서 불명확한 사유는 삭제해라는 내용이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사항 18호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확인서에 도장 찍어난 거를 보니까 2017년 14 과제입니다. 이게 2017년 이야기네요, 그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2014년도 한 번 내려오고 2017년도, 두 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원 대행감사를 하면서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자, 거기에 우리한테 보여 준 거는, 나는 법제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삭제하라는 내용이 조례 개선방안을 해라는 것은 법제처에서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 보면 과제번호가 2017년 14 과제,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 삭제” 해 놨거든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거는 조례를 정하는데, 법령상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상위법령에,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고 상위법령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줬고, 단,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든지 하면 이 문구를 바꿔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거는 1호에서 3호까지는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에 정해놓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4호에 지방자치단체는, 1호에서 3호까지 말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람들은 지금 월권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라고 해놔 놓고, 지금 와서는 이 부분은 또 규제 때문에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규제. 너무…….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저기 법에는, 1호에서 3호까지는 법 그대로 있고 그 이후에는 조례로 개정해라고 4항에다 위임을 해놨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4, 5, 6은 우리가 조례 위임 해놓은 그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로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김효진위원
뭐를 추가로 넣어요?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7호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있었는데.
김효진위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제처라든지 감사에서 내려와서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규제에 너무 심한 것을 삭제를 해라.” 이 이야기예요, 맞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21조…….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앞에 거 하고 내용이 두 개가 다릅니다. 앞에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규제를 제한하니까 규제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라는 뜻이고 뒤에는 법령에 근거 없고 보조사업자의 과도한 제한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법령에 왜 근거가 없습니까? 법령 자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조금의, 4항에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해라고 되어 있는데.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명확하게 해라.”, “불명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익에 반한다.”하는 이 공익이라는 이 말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26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너무 불명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26조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예, 26조?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26조의7항.
김효진위원
아니, 21조든 어떻든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근거를 위임 줘서 이 조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렇죠.
김효진위원
이게 조례지 그럼 이게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21조든지 26조든지 다 법이잖아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조례로 정해놨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오고 있었잖아요. 단지 2014년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지금 지적이 돼 가지고 이제 이거 삭제해라는 권고가 내려왔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이거를 꼭 구태여 이 조례를 삭제할 이유가 있냐고. 내 이야기는 이 문구를 공익이 불분명할 것 같으면 공익에 따른 내용을 더 세밀하게 풀어서…….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구체화해서.
김효진위원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삭제안만 올리냐, 이거지. 이 자체를, 그러면 이 공익이라는 단어의 어떠한 불분명하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해서 다른 문구로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구태여 다 전체를 삭제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본위원의 이야기는. 앞에도 “실적보고 및 보조금액의 확정” 이것도 어떠한 규제가 너무 강한 것 같으면 어떤 규제고? 그럼 지금까지 실적 안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어보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정산해서 실적 안 봤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거는 보조금 교부통지서로 충분히 그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 법의 취지는 다른 법령, 「지방재정법」……
김효진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잖아, 이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럼 이 조례에 있어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주죠? 그 사회단체나 어디든지 보여 줍니까, 안 줍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주죠.
김효진위원
주죠?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적보고 안 봤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봤습니까? 정산 안 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산합니다.
김효진위원
당연히 하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거를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알아라고 우리는 조례로 적어논 건데 이게 뭐가 규제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져 버리면 일반시민들은 “실적보고 안 해도 되겠다.” 이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이런 문구를 넣어놔야 조례에, 운영규정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더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실적보고를 아예 안 받을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실적보고를 안 받을 겁니까, 보조금 지급해주고?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실적보고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김효진위원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실적보고에 대해서는 또 「지방재정법」에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에서 3 말고 또 「지방재정법」상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안 되냐고, 아까 전에 대체해가지고, 「지방재정법」 몇 조에 있는, 법에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 넣어놓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다른 법령에서 제재 규정이 없냐? 없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는. 아까 1항에서 3항까지만 있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여기서는 「지방재정법」상에 이제…….
김효진위원
자, 됐습니다. 그럼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럼 이 조항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거랑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김효진위원
아닌데 그래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유사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유사한 내용이 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럼 그 「지방재정법」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법에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근데 내용상으로 조금 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내용상에 차이가 있어도 돼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실적보고서, 실적보고 이거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이야기해주세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32조의6인데, 잠깐만요.
김효진위원
「지방재정법」 32조, 몇 조인가 보이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이라 해가지고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보조금 조례에서는 이 항이 이 이름으로 안 되어 있고 다른 이름이거든요.
김효진위원
뭐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실적보고 및 보조금액의 확정 등”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실적보고 및 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그거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조건 삭제를 시킬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다가 「지방재정법」에 있는 그 자체를, 그 문구를 그대로 여기다가 수정하면 되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는 이 부분이 21조의 제목하고 여기 조금 틀리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아니, 그 제목도 틀려 가지고 수정안을 내면 안 되느냐, 이 이야기인데 지금 자꾸…….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걸 하려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단체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100% 공감하고 오히려 저희는 더 감사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이 조항 자체도 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조항이 이제 요새 규제개혁이라든지 과도한 제안을 하지 말라, 절대로 주민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한하지 말라고 해서 없어지게 된 데에 대해서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 아쉽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가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250개, 그걸 정해갖고 내려줬거든요. 내려줘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수정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도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아까 실적, 다시 정확히 그거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적보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주면 당연히 실적보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면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일반시민들은 “아, 우리 실적보고도 안 해도 되겠다.”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령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 그대로 여기에다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다가 그걸 인용해서 넣어놔 놓으면 일반 시민들은 보조금 정산할 때 다 정산도 해야 되고 이 조례에 근거가 되가 있으니까, 그럼 상위법령에 위반도 안 되잖아, 내 이야기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조례도 표준안에 근거해서 만든 거거든요. 만든 건데 여기 보면 “확정 등”되어 있고 그다음 22조에 정산 검사가 바로 나오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32조의6으로 해서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담아서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넣어서 다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요, 저는 간단하게 위원들하고 할게요. 21조 이걸 삭제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지방재정법」 몇 조 있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걸 갖다가 대안으로 그대로 수정발의를 내가 해버릴게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김효진위원
아니, 무슨 체계가 틀립니까, 보조금 체계에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지금 보면 보조금에서 우리는 21조 “실적보고 및 보조금액의 확정 등”으로 되어 있고요.
김효진위원
그거를 바꾼다니까, 수정안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거 밑에가 정산 검사로 되어 있고…….
김효진위원
우리도 정산 검사로 하면 되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지방재정법」상에는 “실적보고 및 정산”으로 해서 안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지금 바로 수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왜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면밀하게, 조례라 하는 것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시간을 좀 주시면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걸 여기 그대로 인용하는데 무슨 검토할 게 있고, 상위법령에 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내 문구를, 나 이해가 안 돼. 위원님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32조, 시행령 32조 가져와 보세요. 이걸 여기 넣는 데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담당 부서에서의 어떤 판단은 지방사업보조자들의 사업 수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시켜서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고 활발하게 시민사회단체를 보장한다는 뜻에서 담당 부서에서 대행감사를 통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렇게 조례제정을 양산시의회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일단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 또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님 한 개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방재정법」에 지금 현재 32조의6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이렇게 해놨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지방재정법」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지방재정법」이라고요,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니까? 다릅니다, 항목이. 법 조항이 달라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 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대로 인용해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보고 정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넣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여기 있는 문구랑 여기 있는 문구랑 이거를 짜깁기하려고 그러면…….
김효진위원
아, 시간이 필요하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뜻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 안에 있는 거는. 우리한테,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2017년도에 이 권고를 받고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예? 2014년도에 이래 지적을 받았다 했어요, 분명히. 2017년도에 이래 받았습니다, 예? 2014년도에 받았고 2017년도에 받았다고 우리한테는 지금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이게 확인서를 쓰면서 17년도에 최초에 규제사례 50선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아, 14년도에 100선이 있었고…….
김효진위원
자, 공익에 관한 사항은 2014년도에 있고,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14년도부터 해서 계속 나왔다는…….
김효진위원
예, 그다음에 법령상 근거 없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거는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까지 뭐 했냐고요. 법제처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법제처,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의회에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감사관님 뭐 했어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우리 대행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대행감사는 실질적으로.
김효진위원
아니, 근데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2014년도, 2017년도에 이래 받고 이제 와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의회에?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예,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방재정법」 32조의6,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보고 및 정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서도 실적보고의무랑 정산의무는 두고 있고요. 그 의무에 따라서 우리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일단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담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상으로 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32조의6에 따른, 우리가 「지방재정법」 32조의8에 보면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취소 등” 취소를 할 때는 32조의6 위반에 대해서는 취소규정이 없습니다,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상위법규에서 32조의6에 대한 벌칙규정으로써 사업을, 교부결정을 중간에 취소한다거나 중단하는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벌칙규정을 우리 조례에서 신설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법령의 근거 없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번 더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또 발견이 됩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시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환경녹지 분야의 국장보다 수입경제를 관장하는 국장이 심의위원으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 제3조제2호의 “부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된다.”에서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환경녹지국장” 대신 “경제산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정숙남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대로 양산사랑 장학생에서 우수 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는 것과 한의대, 교육대학에 진학하는 성적 우수자들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삭제하면 타 지자체의 유출을 막고자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취지와 배치되므로 전체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명시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제공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제공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 지원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박미해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양산시와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서 중 제3조제1호 과목의 구축비 20억 원을 30억 원을 높이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의 운영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여 타 고등학교 협약과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고 제3조제2호에 마목을 추가하여 체육관을 지역시민이 이용가능 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방금 박미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박미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해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양산특성화고 설립 지원 동의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박미해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10시 이 자리에서 남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곽종포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