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본위원이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회 25일간 개최되는 제16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시 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실 때에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제7대 의회 상반기 마지막 의정활동이라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위원 여러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오로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양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하반기 의정활동에서는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지막까지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소통하는 열린 의정, 역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뜻 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가계, 실업 위기에 있는 개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곤
박진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1건, 셋째,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넷째,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박진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용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렬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대상인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적 조문을 삭제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유해야생동물 포획물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포획보상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적 조문인 제5조 제1호 “작물의 총 피해면적 330㎡미만인 경우”, 제3호 “농해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포획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5조 제9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절차 강화를 위하여 포획물에 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재활용할 수 없도록 마크 등을 이용하여 동물사체 좌우측면 전체에 일렬번호를 표식한 동물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매립장, 소각장 등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그럼 앞전에는 제한 들어왔지요? 330㎡미만인 경우, 그다음 60%이상 해놓은 것을 삭제를 시킨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제 그러면 전체를 다 해당을 준다는 쪽입니까, 그러면? 피해가 얼마 안 나오더라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만 원 이상일 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재배작물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네?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일배
박일배위원
벼농사 같은 경우는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훼손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인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작물별로, 그다음에 또 면적별로 이렇게 피해면적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피해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를 하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걸 해도 또 옥상옥 같네, 이걸 폐지를 시키나. 지금 사실 우리가 작물 쪽에 농작물 피해들이 많잖아, 지금, 멧돼지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데 그다음에 안 그러면 밭작물, 고구마 같은 경우, 그것 10만 원 이상 정도 피해가 나오려고 하면 면적이 상당한 부분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이 금액…….
일배
박일배위원
금액 때문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1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부분이 아닌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그런 10만 원입니다. 최소 금액은 1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소 금액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소 금액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10만 원을 정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10만 원, 최소 피해금액을 10만 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피해가 났을 때 융통성도 발휘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나오겠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현장에서 확인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현장 확인을 해서 서 우리가 또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위원회에 설정 되어있는 부분에서 피해자들 피해가 더 이상 안 가도록 하여튼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농민들의 시름을 좀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이것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작물별로 해 가지고 단가가 다 다른데 그 기준이 어떻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업인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물별로 그다음에 또 다년생인 경우는 나무도 과실수도 멧돼지나 이런 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해서.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액을 매기는 기준이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기준이 농업 쪽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잡아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밭작물은 밭작물 일괄적으로 평당 얼마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 품목별로도…….
임정섭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의 작물가격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거의 벼 작물에 한정되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니, 벼도 있고 다른 종류들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보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임정섭위원장
맞죠,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물별로 가격을 결정하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도 있고, 주변에 인근에 공판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판장 기준으로 대비한다든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설정해 놓고 보상기준을 잡아야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기준으로, 고시되어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10만 원에 해 놔 버리면 통계청 자료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실질적으로 10만 원이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평수가 차지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기준은 일단 곡식이면 곡식 종류별로, 과실수면 과실수 종류별로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가 임의대로 산정하는 부분이 아닌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그런 기준이고 절차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통계청 자료대로 할 것 같으면 이 금액이 되려면 하면 최소 50평에서 100평정도 이상의 피해를 봐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피해보상액이 줄어드니까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인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확대를 하고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른 거거든요. 우리 통계청 자료는 평균치를 내놓은 거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기준대로 하면 보상이 너무 적으니까 그 말씀인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산정가격 지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산시에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고, 주변에 울산에 있는 공판장이 있고, 부산에 있는 공판장이 있으니까 그 3개를 접목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농가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안전도시국 조례안 8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총 9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 직제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부단장 직제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 별지 제7호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와 관련되어서 ‘자연재해대책법’법안개정이 이게 언제 됐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18년 연말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왜 이리 늦었습니까? 이게 개정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공문이 안 내려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준칙이나 표준안이 좀 늦게 내려오는 수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늦게 내려온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인지하고는 좀 신속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절차에 갔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볼 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이 수립돼야 되겠다고 보고, 이 자율방재단 지금 활동형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활동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활동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거의 단체입니다.
이용식위원
거의 단체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태풍예보나 어떤 자연재난 발생우려가 있으면 상황을 자율방재단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소집명령을 하고 각자 임무를 부여하고 이럽니다.
이용식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실 무슨 의용소방대다, 민방위대다, 뭐 자율방범대다, 하는 이런 단체들도 같이 동시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단체의 소속원들이 자율방재단에 같이 중복으로 또 활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일단 자율방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자율방재단에 일단 소속이 되어있어야 된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본인이 중복소속이 되거나 말거나 자율방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용식위원
방재단에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보상 기준을 정하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해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또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민방위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어떤 불만을 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준이,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자율방재단 소속이라야 됩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 176명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176명이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각 업무별로 분포도 되어 있고요.
이용식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과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보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 또 기준,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또 다른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 “미연에”를 “미리”로 개정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국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미연에”라는 이 정의가 “미리”로 개정이 되는데 혹시 “미연에”라는 말은 조금 애매모호하고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미리”는 어떻게 보면 단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어로 되는데 혹시 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사후 지도점검이나 이런 게 이어지는 계획은 같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혹시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일반주택이든 건물이든 공공주택이든 그 앞에서 이 제설작업을 안했을 때 미리 안한 걸로 판명이 정확하게 나버리기 때문에 사후에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절차가 정확하게 또 뒤따를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지도나 어떻게 보면 이 개정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계획이 수반이 되어있는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조례입니다. 솔직히 이 조례가 적용된 것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실제업무에 적용여부나 사전에 무슨 홍보나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미연에”하는 거나 “미리”하는 거나, 한자어하고 순수 국어하고 이걸 행안부에서 19년도 연말에 이런 자구를 이런 자구로 바꾸라고 하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종전 조례나 의미는 크게 틀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니까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 이 “미리”라는 단어 자체가 “미리”라는 게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왜 안했냐, 라고 바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제설작업을 어떻게 보면 보행로나 이런 통행로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넘어짐이나 미끄러짐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따져 물을 수도 있고, 이래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건축주든 건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앞서는 그런 행위를 안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조금 더 충분하게 건물주나 시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어쨌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개정조례안도 올렸으니 이제 올해 겨울부터는 이런 제설작업이나 제빙, 이런 사고로 인해서 미연에 방지를 안 해서, 미리 방지를 안 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없도록 사전 홍보에 조금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 용도를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민간영역에도 기금을 사용 가능케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현행직제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된 이 조례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게,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 지자체에 자율적인 그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을 관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확대되는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분쟁과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정조례안을 보면 민간영역을 열어놓았다 하더라도 차상위 계층 이하만 허용을 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차상위 계층 이상은 결국에는 구상권 행사,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공무원이 쓰기도 좀, 솔직히 곤란합니다.
이용식위원
예.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사람한테 민간영역에 기금을 사용해놓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받아내야 되거든요. 차상위 계층 이상인 것 같으면 받아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는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의해 만들었지만 구분이 좀 되어있다고 봅니다. 민간영역도 차상위 계층 이하는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차상위 계층 이상 되는 분들한테 투입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자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 자산 이런 분야에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문을 연 택 아닙니까,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번에 금호 리첸시아 관련된 지반침하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도 이 법령을 찾아보고 이래 해봤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용식위원
이 법이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예측을 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세대에 살면서 다섯 집인데 한집은 생활보호대상자고, 다른 집은 차상위 계층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분을 해서 부담을 시키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의 원인분석에 필요한 그런 예산, 투입 가능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이제 민간부분에 허용을 했지만 차상위 계층 이하로 못을 박아놨으니까 차상위 계층 이하로 적용한다고 해놓았으니까 조금, 조금 더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과에 대한 보상 부분보다도 그 결과의 원인 행위를 위해서 원인 분석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 이를 테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반침하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 현행 우리 법령이나 조례로 봤을 때는 사실은 대한토목학회에 원인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없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죠? 아니, 3억 8,000만 원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토목학회에…….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원인분석을 했죠.
이용식위원
그래 했지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생각한 것이 이 도로, 도로 공공시설인 도로 부분에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공공부문 분야만 했죠, 대상이.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문을 조금 더 확대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공동주택에 사실, 공동주택의 부지에도 우리가 거기에 소위 말하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과 같은,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로 돌이켜 볼 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체가 차상위 계층 이하가 아니거든요.
이용식위원
예.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 법령을 입법한 중앙부처하고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될 과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시는 지금 답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와 유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앙부처와 상의를 해서 이 조례에 다음에 개정한다든지 할 때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일 때는 좀 기금을 투입을 허용을 해달라든지 한 번 더 기금 상위법 바꿀 때 있으면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를 한번 해 놓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연재해 및 재난 및 일반재난 발생 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접한 부분에는 이렇게 안전진단을 같이 겸할 수 있다고 포함시키면 안돼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경계지점에 있는 것은 어차피 어느 정도 안전진단에 포함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딱 선 그어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명시를…….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경계지점은 탄력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명시를 해 놔 버리면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우리가 시비를 직접적으로 투입하기가 그렇지만 공공시설하고 사유재산하고 같이 접한 부분에 금호 리첸시아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충분히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조금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거 의결되기 전에 검토가 가능하면 우리가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논란이 많거든요. 각 시군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다 논란이 많습니다. 민간영역이라 함은 전혀 엉뚱한, 예를 들어서 구거가 지나가는데 민간부지 안으로 구거가 무너졌다, 그것을 과연 우리 기금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경계지점 정도는 우리가 어떤 조사나 공사나 해줘도 문제가 없지 싶은데 완전히, 쉽게 말해서 남의 마당 안으로 하천이 완전히 비가 와서 유수가 흘러가지고 파손을 시켰다, 그걸 과연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응급복구는 누구 말마따나 바쁘니까 해줄 수 있지만 항구 복구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라, 그렇게 봤을 때 원인규명이나 안전진단을 하는 것도 민간영역, 완전히 사유재산 안에다가 기금을 집행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복무 중인 양산시 저소득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보장을 하여 사고를 당한 병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가입대상, 안 제4조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상범위, 안 제5조의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안 제6조의 보험금액산정 및 지급, 안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의원 이장호입니다. 앞서 이 조례가 한번 부결이 되고 다시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편적 복지 형태의 조례였다가 이제 선별적 복지 조례로 이렇게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제4조 보험계약체결, 이 부분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한다, 그리고 보험금 신청은 피해자나 그 가족은 직접 보험사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이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이나 당사자 같은 경우에서 부모님들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했다 하면 이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가입 대상자들한테 홈페이지가 아니고 따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좀 부족하면, 다른 홍보도 하지만, 언론 홍보도 하지만 군대에 가는 대상자들하고 연동이 되면 개인적으로 통보해주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부족한 형태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한 뒤에 우리 양산시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수는 아주 극소수인데 자기가 대상자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보도나 신문지면을 보는, 어떻게 보면 젊은 층도 되게 적은 편이니까 이 대상자들 아니면 가족들 편으로 직접 통보를 하는 그 방식을 채택을 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때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는 이러한 안내문구도 무조건 이렇게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고, 앞서 2019년 4월 기준으로는 2,648명에서 91명으로 엄청난 대상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91명으로 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보면 400만 원입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약 2,700명 할 때는 추계를 얼마 정도 잡으셨었지요, 그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한 9,000만 원인가 9,600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별복지를 하면서 9,000만 원 이상의 우리 재용자원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 복지로 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발굴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원방안을 다시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앞서처럼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편적 복지를 이어나가실지 과장님한테 한번 또 여쭙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이렇습니다.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이것을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을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갖다 붙였는데 실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시민들에 대한 이런 유사한 사업은 안전보험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남는 것은 돌려주던지 그게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우리 양산시민 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이장호위원
예,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하실 때는 조금 진짜, 이러한 우리 재용자원을 조금 더 간추리셔 갖고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안총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공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군복무자들은 제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대상이 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예, 군복무자 조례는 군복무자 보험을 들어놓으면 시민안전보험하고 같이 중복되면 이중지급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일부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상위법 사항과 일치토록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조문 본문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각호의 사항 중 당초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 변경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조문을 이동하였으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내용을 추가하여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의 상환기간 및 그 이율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채권의 상환기간은 상위법이 정한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상위법에서 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으로 정하여 상위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하여 2020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안 중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을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경미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제9조. 제9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부분 있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법 제30조 5항 “단서에 따라서”를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생략”을 이 부분을 25조 2항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경미라는 게 어느 범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전에는 공동심의로 있었는데 생략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생략을 “공동위원회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내용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용식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경미한 사항을 어느 정도의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통 5% 이내를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공동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리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이것 결정할 때는, 이것을 결정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부서회의는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회의를 거칩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여기의 조례사항에 보면 “공동심의를 생략을 하고 대신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말…….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이 우려돼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두는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그래 이 부분을 이 법을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용식위원
예, 자칫 잘못하면 아주 작지만 큰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크지만 공공성에 있어서는 별 것 아닌 그런 사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 집행에 있어서는 아주, 그 기준을 정확하게 좀 정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경미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 제30조제5항, 제25조 제4항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경미하다”는 게 명시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상위법에 보면 14개의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여기에서는 공동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경미한 부분도 어떤 시행규칙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는 거네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상위법에서 마련되어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는 우리 시 덕계동 232-2번지 일원이며 시설면적은 13만 4,552㎡에서 14만 6,571㎡의 규모를 1만 2,019㎡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사유는 기존 시설물의 과도한 구조물 계획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충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경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해당시설은 2019년 12월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제안 되었으며 12월 26일 양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입안여부 심의를 거친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2월 5일부터 20일간,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해당시설 변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이것 도시계획심의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입안여부 결정만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하고 관련부서 협의의견 받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확장한 사유가 더 적재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녹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아마 그게 2번에 걸쳐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폐기물 자재가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재생 골재를 만들어서 반출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골재가 야적이 지금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것보다 많이 쌓다 보니까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체 부지에 의한 금번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약 3,400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소단을 주어가지고 어찌 보면 주변에 녹생토라든지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성녹지로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현재 그 주변 산들이 경사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현재 폐기물 쌓아놓은 것도 경사도가 그 산 못지않게 한 25도, 22도 가까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지금?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건 상당히 뿌리가 없는지라 또 무너질 확률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 경관 시뮬레이션이 있더라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이렇게 쌓아놓은 이것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가 몇 백m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는데 민원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정위원
걸렸는데 그러면 이게 앞쪽으로, 몇 평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한 3,400평정도요.
이상정위원
3,400평을 또 샀습니까, 전부 다 이 회사에서 지금?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회사에서, 예, 지금 개인사유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소유를 하고 있다,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정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화사업으로 소단을 만들어서 녹생토나 나무식재를 하겠다 이 말이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법면도 그 사면을 성토면 1대 1.5 정도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은 이제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는 조성이 완료되면 그 부지로 인해서 자기들은 중간처리업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자, 좋습니다, 현재 의견청취 들어온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시행 후에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지요, 민원도 많이 해소되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좋은데 그 이후에 이게 또 산봉우리처럼 그 위에다가 또 생기면 어떡하나 이 말이지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것은 제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아무튼 녹화사업을 하고 또 미관상, 멀리서 경관상 이래 보기가 안 싫을 정도로 만들라 하니까 이것은 뭐 찬성합니다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생태계는 여기 몇 등급 지역입니까, 이게? 3등급 지역 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3등급, 2등급, 그렇습니다, 3등급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이래 했을 때는 경사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성토 구베 1대 1.5 정도로 잡아서 지금 완만하게 경사도를 성토 구베를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외부에서 봤을 때 안 위험하도록 한 20도 이하로 조성할 때 만전을 좀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나가보시고, 또 이것 전문분야니까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장이 그렇게 사후조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 하도록, 주변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이번에 우리가 심의에 올라온 것은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챙겨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또 주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의견청취 설명자료 20쪽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0여 평 매입한 부분이 현재 있는 고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현재 쌓아 놓았던 부분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앞의 땅을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끔 단차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지요, 이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좀 안전성 확보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
일배
박일배위원
앞을 이번에 그거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단차?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걸 그 걸 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1대 1.5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래 가지고 183m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m는 138m, 그리고 지금 계획구간 183m으로 맞춰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83m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쌓아놓은 데에서 몇 m정도 내려옵니까? 이 구조대로 가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 구조대로 하면 저희들이 15m정도는 아마 내려올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m 더 내려온다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15m에서 한 20m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현재 있는 부분에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뒤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세요. 23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데서 한 15m에서 20m더 내려와 가지고 원만하게 낙차를 주는 부분으로 가고 나면 경관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번 국도에서 봤을 때도 현재로는 흉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하고 나면 이거 완료가 어느 시점입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의견청취를 우리가 해주고, 도시계획심의를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 받아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심의 끝나고 이렇게끔 조성되려 하면 완공기일이 언제쯤 개략적으로 나와집니까? 절차를 다 하고 나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2~3년쯤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2년 더 간다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3년 정도 더 가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년?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이것 지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공법으로 해서 가는데 무슨 시차가 그만큼 걸립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고, 그 부분을 해서 위에까지 소단을 잡아서 올라가 가지고 부지까지 다 잡을 계획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이상정 위원도 했지만 더 이상 고도를 더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하여튼 최대한 공정을 빨리 잡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빨리 잡고, 최대한 빨리 잡아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가줘야 주민들이 저걸 하지. 지금 계속 쌓기만 쭉 쌓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고, 우리가 미관상 보더라도 정말 흉물이거든요. 거기 산이 별도로 하나 더 생겨 있는 쪽이에요, 그거는, 지금 7번 국도에서 보면. 했는데 그걸 완만하게 또 현 상태에서 15m~20m 내려온다니까 그거는 뭐 정말 좋은 부분이고 한데 공정을 어떻게 하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높이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가서 관리감독도 좀 하고, 공사할 때도 자주 찾아가서 보고, 그렇게 좀 하세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기는 최대한 단축을 시키면서 안전성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옹벽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45m, 50m 정도 높이가 되는 것 맞죠? 아까 183m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게 밑에서 최저점에서 올라가면 전체 높이가 한 50m정도가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단을 줘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예, 20페이지에 보니까 옹벽 성토면이 183m이고, 지금 최종 마무리하는 부분이 183이니까 50m인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약 50m 차이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맞지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덕계천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여기에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덕계천은 한, 바로 직전에 500~600m 정도 될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수 시 물은 그리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우리가 그 하단부에 저류조를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왔을 때 토사, 흙탕물이 내려오면 일종의 저류조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류조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저류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밑에 하단부에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보니까 4개쯤 있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4개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확장되는 이 부분에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확장되면 다시 앞쪽으로 당겨서 그 부분을 4개 정도 다시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덕계천에 흙탕물이 나가지 않도록 우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 심의에 보면 “배수계획을 고려하여 침사지는 2개소로 분리계획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살수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재가 되다 보니까 살수차가 가지 못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분진망을, 방진망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보니까 설치를 하고 그게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허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감독을 또 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철저히 해주시고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발생사항 중에 지금 보기 싫어가지고 흉물처럼 보이는 그런 민원이 대다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폐숲을 한다든지 보완할 방법은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웅상에 입구에 들어서면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관 상으로도 그렇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느끼고 모든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서 지금 사면을 잡아서 녹생토하고 수목을 최대한 해서 차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높이가 지금 국도에서 보면 많이 높으니까 부지 경계 쪽에 차폐숲을 하면 어차피 높이가 높아서 다 보이겠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부지 양쪽으로는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녹지를 하고, 그다음에 사면 쪽에는 조성녹지로 해서 그 부분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이 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밑 부분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지금 들어설 계획이 되어있지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임대아파트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닌데? 지금 거기에 민간임대아파트 부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그 밑에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과거에 덕계마을이에요, 거기가, 현재 있는 부분에, 그리 해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주택조합 쪽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밑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주거지역 선까지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한 30m 더 이격을 시켜가지고 안쪽으로 더 최소화, 그러니까 그 확장부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감안해 가지고 하세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밑 부분이야 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커버를 또 해줄 부분들이 있고, 윗부분에 대해서는 수목도 좀 많이 심고, 여기 보니까 수목 심는 것도 20쪽에다 다 해 놔놓고 했던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부분은 임대아파트가 어차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주거지역.
일배
박일배위원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있을 거야, 아마. 지금 그래서 거기는 임대아파트, 양산최초 임대아파트 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하고 있던데 그 위치가 지금 이것 하는 바로 밑에 위치, 부지가 거기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밑에는 어차피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30m정도든지 뭐 20m가 되든지 고층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면 커버가 되는데 위쪽은 안 되니까 그 위쪽은 수목 쪽으로 해가지고 조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정리하면 아마 흉물도 없어지고 미관도 좋아질 부분 같아요, 그것.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것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라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쪽에 단면계획을 보면 옹벽높이가 하부에 4m, 중간에 5m, 5m, 5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4m, 5m, 5m씩 차이 나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우위원
여기 식재할 나무높이가 옹벽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4m이상, 5m이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맨 앞쪽에 옹벽은 실질적으로 5m 옹벽인데 1m가 지하로 다시 지반 이하로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보강토가 지금 저희들이 5m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토 앞쪽에는 메타세콰이어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높이가 가능한 그런 나무들을 찾아서 그 부분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경할 때…….
김태우위원
단면상에는 지금 하부에는 지금 수목식재가 빠져 있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꼭 거기에도 식재해 가지고 미관상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조바심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조경식재 토사를 쌓았는데 보강토를 올리잖아요, 지금 5m를,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5m 보강토 올리는 옆에다가 식재를 하고 있다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앞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런데 보강토는 옆에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보강토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강토가 견딜 수가 없어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 번, 보강토 옆에는 클립이기 때문에 식재를 할 수가 또 없고, 그리고 지금 안쪽에는 있고 바깥쪽에 이쪽에는 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밑으로는. 상관은 없지만 이게 뿌리가 보강토를 밀수가 있다는 거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참고 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강토 앞에다 되어 있는데 이게 소단부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이 소단부위가 넓은데 중간에 측구가 있잖아요,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측구 쪽으로.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측구 다음에는 또 여기에는 또 식재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일반식재가 아니고 일종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잔디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잔디라든지, 안 그러면 짧은 잡초, 그런 식이거든요.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잡초 심을 거죠? 잡초 씨를 뿌릴 것 아닙니까?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다음에 경사높이가 1대1.5인데 여기에도 잡초 심을 거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녹생토로, 예.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로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의 나무식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최고 밑에 보면 L자 옹벽이 있는데 이 L자 옹벽 같이 이렇게 했으면 아무 식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강토 옹벽은 나무에는 최고 약합니다, 특히 물에는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보강토 기초하고 그다음에 수목 식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알아서 했겠지만 조금 조바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입안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2년부터 해서 계속 진행해 온 사업장인데 실제로 금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야적한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송전탑도 있는데 154kV 철탑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문제고, 또 사업자도 문제이지만 우리 공무원 자체도 사실 이 부분이 관리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최소한 자기들도 사업시행자도 이 부분을 느껴서 최대한 이 부분을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마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안전성에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토사고가 높아지도록 뭐했습니까? 행정을?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찌 보면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면서 우리 주변지역에는 아마 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제대로 관리가 저희들이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금번에 저희들이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2002년도에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최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2002년도에 사업이 시작되고 실시계획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확장은 저희들이 이번에 3번째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지적 분할, 그런 것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그것은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관리계획변경은 지금 3번째입니다.
이용식위원
3번째인데 지금까지 이게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지금 4만 8,000이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은 13만 4,00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거의 3배나 지금 늘어났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약 3배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3배가 위험, 안전성에 불안을 느낄 정도로 3번씩이나 확장을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앞에는 주변지역에 물동량이 많다보니까 실제 적재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확장을 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마지막입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장할 수도 없고, 지금 주변지역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이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대단히 좀 문제성이 많다. 이렇게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사실은 과거를 보더라도 민원이 이 정도로 야기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사업변경을 해주고, 또 그 부지면적을 3배씩이나 늘려주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예측 못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또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님비시설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주변에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도 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도. 그것은 해야 되는데.
이용식위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시설은 사실은 필요악이거든요.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도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주위환경에 맞도록끔 케파를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규모를.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만 나오는 폐골재를 받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아니지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역에 있는 폐골재를 일반 개인기업이 기업운영과 이윤추구를 위해서 무한대로 지금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한 잔재가 지금 이렇게 계속 토사가 쌓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이용식위원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소위 말하는 매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다소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온 만큼 또 이게 재활용을 선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서로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식위원
자, 내가 100이라는 기업경영을 하는데 사실은 시장이 100정도밖에 안 된다. 100정도밖에 안되면 시장에 맞춰서 내가 생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요.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토하고 재고를 놔둘 수 있는 부지가 한계가 있는데 계속 받잖아요, 지금. 안 받아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지역 것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건설 폐골재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전체 거기에 다 가지고 와가지고 소화도 못 시키는데. 그걸로 인해서 토사 때문에, 재고 때문에 계속 부지를 또 확장해야 되겠다, 확장해야 되겠다. 이러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웅상주민들이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을 생각 좀 해주셔야지, 행정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난번에 보다도 토사고가 높다고 이야기를 방금 이래 하셨는데 왜 부지 매입하는 게 토사고를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원래…….
이용식위원
토사고를 낮추기 위해서 왜 부지매입을 합니까? 있는 상태에서 토사고를 낮추면 되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게 사실은 물리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부지가 좁은 상태에서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이용식위원
왜 힘들단 말입니까, 그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리고 그 밑에 부지 경계 부분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이 안전성에 토사가 지금 거의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밑에 작업하기가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은 앞에서 좀 잡아서, 앞으로 좀 내어 가지고 소단을 잡아서, 사면을 잡아서 하게 되면 일하는데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기업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기업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주민을 생각하고 주위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제는 매입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있는 재고를 반출을 시켜야 됩니다. 반출시키고 기존에 정해져 있던 이 토사 높이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기업은 기업대로 운영을 자꾸 하면서 토사가 놓을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계속 부지만 자꾸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이용식위원
왜 그걸 자꾸 기업입장에, 나도 기업 아끼고, 기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기업이 최대의 복지라는 것도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복지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반영하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참 뭐,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나머지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내가 자료를 이래 한번 살펴보니까 전부 시정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한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조치계획을 내용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부분들도 있는데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근 20년이 다 되어가는 사실을 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은 일관성, 연속성을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동 직렬에 있는 분들은 다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자연을 훼손을 시켜놓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아무튼 도시계획 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생각을 다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오늘 내일에 있었던 그런 민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좀 떨어져 있는 나도 여러 가지의 민원을 받고, 전화도 받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대표로서 경각심을 좀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저희들이 새겨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지속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설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질의과정에서도 그렇고 답변과정에서도 그렇고 안전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안전성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다는 것은 사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안전성을 보더라도 충분히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기 허가기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많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다음은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근 지자체 소재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택시사업구역위반 신고포상금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택시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8호 “포상금 총액 월간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월간 40만 원, 연간 12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별표 1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택시사업구역 위반행위 포상금 5만 원”을 “8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2020년도 부과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이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30%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영향 감축프로그램 등 기존 부담금 경감항목은 유지하여 추가적으로 경감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한시적 경감에 관한 적용 예를 두어 부과기간인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분에 대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12.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란주입니다. 동물보호과 소관 의안번호 67호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기존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가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많아 상위법 및 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은 타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였고, 법 또는 도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우리 시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우리 시 동물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시행,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고, 상위법 또는 도 조례에 명시된 보호시설 설치, 유기동물의 포획권고, 보호 등은 삭제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의원 이장호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이래 기재되어 있는데 반려동물등록제,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아니면 모든 지원사업, 이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국가, 국민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처럼 이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사항인 만큼 이런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어떻게 되어있는 동물들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반려견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등록증이 되어있는.
이장호위원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장호위원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시설을 반려견 그다음에 유기동물, 모든 이러한 부분이, 유기동물은 아니겠지만 반려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들은 등록제에 등록이 되어있는 이 동물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을 꼭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장호위원
이런 등록제, 의무사항도 하지 않고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많은 반려인들을 위한,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시설에 대한, 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개선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인근 집근처 아니면 산책로 모든 곳을 가면 배변을 치우지 않은 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도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출 때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좀 더 해주시고, 하여튼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등록제를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모든 게 원만하게 또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이었고, 5월 7일에 시행한 조례규칙심사 협의회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조례의 위임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중복이 되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물의 지붕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항 삭제로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것인데 삭제하는 조문이 제3항과 제4항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1호 및 제2호 서식도 함께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많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정섭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시에 개의해도 되겠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자가 없어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회의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해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시간에 언급된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 제4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며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해 진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로 위원회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가결될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대안 제시를 위한 본 위원회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3건의 조례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3일간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종결 후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