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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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일차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속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이정환 팀장입니다. 예산팀 박정자 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 백승영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우경자 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1-143쪽입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 체육, 보육시설 등 생활SOC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SOC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은 저희들이 담당한 복합화시설은 3개소이고요. 각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8개소 총 5243억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먼저 복합화 사업 3개소는 942억 원의 사업비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과 만선 복합센터 그리고 신현 문화복지센터 이 세 곳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는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97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SOC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 시설 및 삶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뜻합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등에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 도입한 바 있으며, 그해 11월 제정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생활SOC는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가리킵니다. 초월읍의 인구는 4만 4000여 명에 달하고 신혼부부 등 30·40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작년에 광주시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생활SOC 복합대상시설 수요조사 12개 사업에 초월지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생활SOC 사업에 초월지역이 배제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생활SOC 사업에 초월을 보면 초월도서관하고 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 곳에 모인 1개소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SOC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가 먼저 확보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건립을 하기 전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되는 그런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은 당초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그때서부터 확보된 토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초월을 보면 인구수가 거의 5만에 가까워지는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 갈 곳이 없는 데가 지금, 진짜 애매하게 갈 곳이 없는 데가 초월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부지, 이제 와서 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향후 인구유입이 꾸준히 예상되고 현재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초월지역에 생활SOC 시설확보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2020년도 SOC 사업 신청할 때 두 군데 정도, 향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SOC 필요지역 분석결과 초월만큼, 죄송스럽지만 전 지역에서 필요한 상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전 사안에서 초월이 제외되고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지금 분석은 해놓고요. 그리고 2020년 후 21년도 향후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초월읍사무소 앞에 농지 분야, 그리고 우림아파트 옆에 부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려면 협의 매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지 부분이라 행정절차가 좀 묘연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우림아파트 옆에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단계에 있고 계획하려고 합니다. 다만 행정절차 기간이 건립하기까지 근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 정도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본 위원도 부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디가 어떻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초월지역에 생활형 SOC 시설확보 성패는 부지확보에 달려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대폭적인 예산 및 정책 지원으로 초월읍에 생활SOC 시설 부지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예산이 참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러한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산팀장님을 비롯한 예산팀원 여러분께 수고에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건수가 점점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광주시의 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소송 건수는 2019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295건입니다. 이건 행정소송, 행정심판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기간 중 저희들이 승소가 163건이고요. 패소가 17건, 그다음에 일부패소가 있습니다. 일부패소 17건해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95건이고요. 단순하게 적용된다면 2017년보다 35%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35%, 2017년도 38%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물론 행정수요 증가와 또 시민의 권리·이익에 대한 그런 인식 제고에 대한 소송들이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합리적인 행정을 따른다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의 가장 좋은 것은 승소율을 높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중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수행하는 사건들이 단일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사례별로 해서 우리가 승소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체 승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담요원이 두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 변호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하고요. 계속 컨설팅, 모니터링 한 결과 지금서부터 2019년보다는 한 2%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률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끝나는 것은 지금 42%, 68%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더 소송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소송변호사하고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승소율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추세를 듣고 우리 시가 확대되어 가면서 갈등 조정에 대한 사례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대응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 더 질의 좀 할게요. 경기도가 중첩규제 관련해서 시·군별로 규제등급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등급은 어느 정도이고 등급내용은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에서 연구원을 통해가지고 2018년도 말부터 우리 시 그리고 동부권에 대한 규제강도라든지 규제순위 이걸 했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100점이라는 것은 규제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진 건데요. 하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기도가 주관합니다. 각각 시장 그다음에 환경국장, 시민, 변호사를 합해서 아마 내달에 발족이 되면 그것은 실질적인 실무협의만 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동부권에 규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직접 경기도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토록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혜택은 각종 공모라든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10% 정도 높게 우리가 책정이 됩니다, 경기도 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고요. 규제는 제일 높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렇게 높은 만큼의 도의 지원 대책들이 그런 인센티브다 이런 거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우리 광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광주시민이면 다 알다시피 각종 중앙정부로부터의 중첩규제가 있어요. 거기에 지방정부 이양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사실 집행하는 규제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지금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 균형발전에 사실은 상당히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지방에서 봤을 때 또 이게 광주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대상에 자꾸 포함이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가정책에 참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부터 자체적으로 좀 각종 규제를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 없게끔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속가능한 계획·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고 어려운 재원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담당관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회와 3회 추경을 통해 성립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본소득은 광주시, 경기도 기본소득이고요. 정부에서 하는 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세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정부재난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국비 87.17%이고요. 도비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했기 때문에 6.415%는 우리 시가 같이 합쳐가지고 4인 가족 할 때 93만 원 정도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순수시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각각 60억 그리고 120억 190억 정도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 기본소득은 경기도 도비 전체 100% 그렇게 구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분석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황은 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것은 다 현재 상황에 대해 다 있고요.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 그리고 집행재원, 그리고 집행대상 그것은 다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은 따로 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다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계획 잡았던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순위가 있었는데 이런 계획순위가 우선순위에 밀리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리스트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트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1회 추경 때인데요. 1회 추경 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행사나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다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들이 먼저 각 부서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좀 보면 282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행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취소나 우리가 강제로 중단한 사례는 아니고요. 상황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인데, 행사축제가 14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1000만 원 정도 되고 업무추진비가 5500 아, 죄송합니다. 국내여비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아, 국내여비가 10억 정도 되고요. 업무추진비가 5500만 원 그리고 경상예산이 82억 정도 되고요. 자본예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68억을 하기 때문에 상황 봐서 2회 추경인데 68억 줄였고요. 태전 국민체육센터 31억 원 설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뒀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야외물놀이시설 19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삭감을 시켰고, 신현-학동 간 도로 확·포장 15억이 아직까지 그것도 행정절차 그런 것을 밟기 때문에,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을 모으다보니까 282억이 되었습니다. 다만 1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세출요구서에 요구 안 한 그 사항별로 해가지고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감액시킬 것은 했고 받을 것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항은 없는 걸로 상황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정부하고 또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많이 얘기들을 하고 대책마련을 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대응전략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 부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지원정책이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관련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종을 좀 빨리 찾고 발굴해서 관리도 하고 또 상호간에 MOU가 필요하다면 MOU를 맺어가지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포스트 코로나가 대통령님께서 주창을 하시고 정부에서는 5G를 기반으로 디지털업무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디지털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기획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좀 저기하고 아직까지는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되는 사업이 줄어드는 사업이 있고 다시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빅데이터 부분해가지고 기업에다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것은 구상단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코로나가 이태원발하고 다시 부천발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하반기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정책을 강구하고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저희가 이게 재난이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는데, 이게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습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준비, 저희들이 어떠한 새로운 것이 있을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이 되더라도 온라인쇼핑이라든가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문제, 비대면 경제활동 이러한 것들이 증가하고, 증가한다고 예상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지역 차원에서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이라든가 기반사업을 적극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담당관님께서 계획 좀 잘 잡으셔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그래도 우리 광주시가 좀 더 발 빠르게, 다른 시의 뒤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질러 갈 수 있는 그런 광주시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논의과정에서도 부서들도 우왕좌왕하게 좀 저기했다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담당관님께서 최대한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담당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로나 사태는 상시화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온라인교육이라든지 비대면 접촉에 대한 체제 이런 부분에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벤트성으로 일회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경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대부분 보면 1년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올해 해가지고 1년 6개월, 2년 쓰다가 말아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우리 광주시가 진짜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인해서 성장이 한계가 되어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저희들 광주에 온,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만 기회라고 보시고, 기회라고 보시고서 놓치지 말고 좀 더 많은 것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정과제는 광주시민과의 어떤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이 나아갈 목표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시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 중에 10개 부문은 장기추진으로 분류했고 5개 부문은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행감자료 1-16입니다. 시정과제 추진을 위한 어떤 시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 운영을 했었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 상황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운영을, 그런 자문기구는 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정혁신기획위원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아, 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당초 기획을 했다가 그것은 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어떤 뭐? 전혀 없었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혁신위원회를 임시로 운영했다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그것은 위원회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시정혁신기획위원회에 전혀 뭐 운영이 안 되어 있다고, 어떤 자문기구나 운영으로 시정과제 설정이 되었던 사업을 여기에서 논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직속 자문위원회 설치는 활동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도 9월 30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한 걸로, 제가 이것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운영은 위원장 포함해서 17명이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했고요. 간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고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날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그달 25일날 위촉장 수여를 했고요.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문위원회 필요 시 운영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필요 시 했고요. 그리고 2019년 9월달 한시적 운영기간으로 완료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파악을 제가 자세히 못했습니다, 이것은.

미영

이미영위원

자문기구 운영이 별로 시덥지가 않았습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해서 1년만 하고 끝냈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한시적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에서는 민선7기 임기 내에 32개 과제를 완료하여서 68%의 이행률을 달성하겠노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17번에 참조하면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0건의 사업이 장기과제로 자리매김하고 또 11%에 해당하는 5건의 사업은 추진불가로 판가름을 내렸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학점으로 보자면 D학점입니다. 이렇듯 시정과제의 난항을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이 2020년 1회 추경예산서에 등장했습니다.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달성, 또 시정과제 이행에 대한 투명성, 실행력 제고라는 이유를 달아놓았습니다. 그 주민배심원제가 없어서 시정과제가 투명성과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불가, 추진불가한 사업이 5건이고 장기검토가 10건인데요. 지금 추진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건이, 그리고 법률이,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추진불가인 내용입니다. 주민배심원제는 먼저 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시정위원회나 기타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고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 또 다른 오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그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계획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청소년의 끼를 살릴 수 있는 재능학교 설립, 또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교통지원, 또 광주시립시민예술단 창단 운영, 또 세계가구박람회 유치 추진, 친환경교통수단 트램사업 추진 등의 시정과제들이 중도하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레에 싣고 갈 수도 없는 물건들을 과대포장만 해서 적재했던 셈입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위탁계약하게 되는 전문기관이 배심원단 40명도 선발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주민배심원제는 용역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정은 저희들이 같이 하지만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데이터가 오는 대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영

이미영위원

배심원단 40명을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과제가 배심원단에게 심리를 맡길 만큼 중대성이 덜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를 들면 세계가구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하면 박람회가 아니라 행사로 축소할 수도 있고요. 다른 정책을, 뭐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방향성을 정하는 거죠.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폐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구박람회의 그 어떤 취지, 그리고 가구산업에 대한 취지를 없애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 그걸 시민들한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러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물론 실무부서로서 어떤 시정과제를 재정립하고 또 추진력을 불어넣어야하는 조급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산부서의 부서장이신 만큼 누구보다도 예산편성 절차를 잘 아실 겁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예산근거가 불분명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유로 2020년 1회 추경 시 삭감을 요청했으나 부결된 사업이에요. 일반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두고 심의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근거조차 없으면서 주민배심원제 운영계획안에는 시정과제 이행, 계획, 조정안에 대한 심의는 물론 승인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사업은 법질서 위에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법령에 기초한 권한으로 예산을 쓰시고자 편성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사업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라든지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사업의 정책이고 일일이 다 근거가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미영

이미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국적도 없이 근본 없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 근거법령이나 조례도 없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항은 정책사업에 있어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요. 그 예로 보면 어떤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1-54쪽과 55쪽을 보니까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되어 있어요. 연도수는 똑같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재정투자 사업심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1-54쪽. 그리고 1-55쪽을 보니까 여기는 조건부로 도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차이점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에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결과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니 재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2019년도 제9차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도비 미확보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수정해서 반영해달라는, 위에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복합화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이것은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이것 해서 4건 정도 조건부 승인이 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충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퇴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된 내역 있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재난기금으로 전출된 사항은 지금 60억, 경기도 기본소득에 재난기금으로 60억을 그쪽에서 쓴 거고요. 그쪽 90억 정도가 있었는데 60억을 재난기금으로 소요를 했고요. 1회 추경 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은 또 우기 대비 상황에 써야 되기 때문에 26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난기본소득 5만 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총 재난기금소득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187억이죠, 총액이, 우리 광주시에서 지급한 내용이?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1인당 5만 원씩 해서 187억 정도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60억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거죠? 아니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0억 원 정도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90억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의 기본취지하고 그 재정이 있기 때문에 60억을 포함해가지고 18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87억?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187억.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의 성격과 이 기금에서 아까 우리가 60억 지금 사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60억을, 90억 중에서 60억을 썼으면 현재 30억 정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에 그래서 다시 전출을 해줬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26억을 보충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코로나 재난기금 일부하고 그다음에 우기 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사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26억을 다시 전출해줬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이 되면 우기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런 우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 혹시 이 재난관리기금이 모자라지는 않을지 솔직히 염려가 조금 되긴 돼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립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다면.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수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복구비용이 필요합니다. 항구복구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복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로나 뭐 석축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일반예산 또는 재난기금에서 일부 사용하고요. 다시 추경이나 했을 때 그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출이나 또 우리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극심한 피해가 있으면 정부에 재난선포지역으로 해서 국비 100%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무래도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평이잖아요? 이게 또 다시 확대가 된다면, 이건 또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광주시도 그렇잖아요? 정부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겠으나 우리 광주시도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담당과장과 저희하고 보건소 담당과장하고 영상회의 후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부서 두 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10월 내지 11월에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증가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마스크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마스크를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인구의 2매씩 한다면 80만장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얘기를 했고 방역부서와 보건부서는 지금 있는 걸로 운영하되 40만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쪽에서는 음압텐트나 기초,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라고 그렇게 간담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비상경제대책회의 어제 개최된 상황에서도 3회 추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대두되는 만큼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는 거잖아요, 전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3회 추경에 정말로 심도 있게 예산수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상반기에 추경을 세 번이나 하고 참 바쁜, 숨 가쁜 상반기가 지나서 행감을 하는 시절이 왔네요, 또 어느 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아까 담당관님이 박상영 위원님의 생활SOC 질의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생활SOC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에 보면 생활SOC를 담당하시는 분이 인구정책팀의 주무관 한 분이고 회계과에 SOC 시설 관련해서 공공시설팀에 두 분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복합화 사업하고 단일화 사업이 또 나누어져있고 복합화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고 단일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꾸준히 생활SOC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업의 수요조사부터 계획, 시공, 향후의 운영까지 체계적인 어떤 생활SOC 사업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수요조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하는 수준이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단일부서에서,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SOC 사업으로. 지금 중앙도서관에는 시설직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설계가 나와도 설계가 이게 온전히 된 건지 이 지역상황에 맞는지 이런 것조차 논의하는 데 한 수개월 지나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양벌도서관 공원에, 문화공원 안에 도서관을 짓게 되는데 거기 용역을 제가 알기로 두 번 정도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 중지했다가 다시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전담부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SOC 사업은 복합화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각 과가 첨예하게 본인들의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합치기가 솔직히 원활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일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일화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 토목직이나 전문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공공시설팀이 복합화 사업 4명이 있고 계장까지, 팀장까지 5명인데, 각자가 맡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된 게 9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2, 3년 정도 걸리고 행정절차까지 한다면 4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할 경우 행정절차서부터는 팀이 전문직이 있어가지고 팀이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는 고유부서, 담당부서에서 해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계속 아마 늘어날 겁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화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그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좀 늘어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SOC 사업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런 주민복합시설, 편의시설은 다 SOC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SOC 이름을 달아서 국·도비 보조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세 개의 복합화 시설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것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것까지 정해주지 않으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누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 가지고도 부서 간에 핑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다잡아놓지 않으면. 그래서 SOC 사업부서가 계속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업무 쪼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부서를 어느 부서에 인원 증원시켜주고. 그러니까 지금 저쪽 어디야, 도시계획이나 또는 실제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티오를 하나씩 빼가지고 앞에 쪽에 기획예산이나 지금 자치과, 그러니까 회계과에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 계신 행정직분들이 건축 직렬로 가게도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다보면 뒤죽박죽되어서 업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약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굉장히 분주한 느낌이거든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타 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다만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조직도 좀 늘어나야 된다는 당연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SOC 사업의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인구정책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구정책 중장기계획 용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2001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인구,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537% 증가했어요, 광주시가. 그런데 광주시에 그동안 20년 동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하나 제대로 설립된 곳이 있는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 되기를 했는가, 아니면 어떤 뚜렷한 노인 정책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노인 정책 부서하고 협의단계에서는, 용역의 결과는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월·도척·곤지암 부분, 그다음에 양벌, 그리고 여기 경안지구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아까도 초월 지역에 솔직히 신경을 못 써서, 못 쓴 게 아니라 부지가 없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고산지구에 있는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신청을 했거든요, 복합화로 했는데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단계지만 저희들이 도서관은 거의 과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계속 우리는 해 달라 그러고 거기는 아파트 시민들이 오고, 그것이 도서관이 생겼을 때는 지금 오포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오포도서관을 노인회관으로 리모델링, 다시 지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한 가지 방안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구정책에 기반이 된 생활SOC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는 업무가 인구정책팀에서 단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인구정책팀 세 분이죠, 팀장님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해서 그 과제를 올해에 각 과에 의견을 듣고요.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선정을 해서 27개 정책과제 됩니다. 그것을 다 부서에다 뿌려주고요. 그 부서의 세부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걸 갖고 반기보고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 세부계획은 부서에 전달을...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신 거예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에 추진되는 현황 좀 취합해서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인구정책 용역에 보면, 결과 보고서에 뒤에 부서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27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추진되고 있는 게 별로 없고 기본계획도 나와 있는 게 사실상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자는 인구정책팀이, 지자체의 인구정책팀의 역할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해서 인구정책팀을 다시 조직팀이나 어느 팀으로 합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지금 광주시도 조직개편 용역에서 제가 인구정책팀이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거든요. 이것 굉장히 과거로 돌아가는 형상이거든요. 다들 인구정책에 대한, 물론 광주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팀에서 하실 일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담당관님도 고민하셔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의견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관련한 사항은 인구팀의 존치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예산서 보면 연구용역 예산이 한 26억 이상 돼요. 그런데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잘 나열되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 대안도 용역보고서에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용역보고서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게 해당부서에서 책장에만 꽂혀져있고 타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아요. 특히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게 되면 본인이 했던 용역을 챙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그 용역보고서는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용역이 지금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에 조례가 있어요,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가. 거기에 보면 별지가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별지1호 학술연구용역 관리부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관리부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지6호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이 있어요. 활용계획관리 그러니까 별지6호는 지금 광주시에 작성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14조에 용역결과의 활용,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작성해서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교환하는 정도가 아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활용현황 자체가 광주시에 없는 거예요. 조례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안책을 내시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하면, 14조에 의거하면 부서장, 과제담당관들인 부서장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좀...

희영

동희영위원

예.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관리부서는 사업부서 이렇게 됩니다. 총괄부서담당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에 보면.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관리부 같은 것은 미흡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예를 들면 교통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해도 교통정책과에서 한 용역이 도로관리과나 도로사업과에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한 용역이 다른 과에 전달이 안 돼요. 공공디자인을 한 용역이 다른 과에 전달이 안 돼요. 우후죽순으로 다, 어디는 뭐지. 쓰레기통을 이런 디자인으로, 어느 동네는 또 다른, 그냥 읍·면·동에서 봤을 때 예쁜 디자인으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계속 설치가 되니까 도시가 어떤 통일감도 없고 깨끗한 맛도 없거든요.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이 좀 책임의식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부서별로 진행된 용역리스트, 그리고 활용현황 자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향후 5년간 재정 확보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 중에 보게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보면은 도시사업과에서 도로 940개소 약 1조 2500억,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1301개소에 약 1조 6315억, 비재정 부문 사업자 부담이죠, 7568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 2조 3883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서는 1304개소 약 2조 4870억 비재정 포함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약간 행정감사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숫자도 차이가 있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차이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저희들이 심각성하고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예산부서를 기획담당관 오고 난 다음에 제일 1순위를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 장기미집행 시설 1304개소 2조 4874억 원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는 2019년도 12월 말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수치, 의회에 보고된 수치하고 일치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달에 보고를 했고요. 6월달 말까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도로시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다시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해서 총 1301개소 2조 38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감정을 했고요. 당초 2019년도 12월달에 보고한,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드린 2조 4874억 원과 차이가 있는데 가감정을 했고요. 우리가 했던 것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하고 비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구분을 그쪽에서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당시에?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이 계속 진행됨으로 해서 가감정하고 그다음에 비재정, 예를 들면 민간특례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주민참여 아파트가 들어가는 사업이나 그것은 민간한테 맡기고서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나온 게 1135개소 1조 63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6월 30일날 최종결과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향후 5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예산액이 약 2879억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보 계획을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서 제출해주셨는데, 2879억 원의 산출근거가 그 당시는 어떻게 근거를 두고 산출한 거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2884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그것에 대한 우리 자료는 없고요. 그것은 도시계획과 그리고 난 다음에 도로과 거기에서 나온 사항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숫자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용역 하는 데 있어서 산출하는 시기 있습니다. 그 산출하는 시기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보아주시면 좋고,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도로사업과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6월 말부로 장기미집행 용역이 나온다는 거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게 나오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재정확보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 이것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부서에서 받은 내용인데, 일단은 올해는 의원님들이 1회 추경에 세워서 200억을 확보를 했고요. 200억은 7월 이후에, 홍보를 6월에 홍보하고 7월 이후에 집행이 될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7월 이후?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7월 이후에요. 6월 30일에 실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게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가 57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장 574억을 내년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574억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574억은 세입이 얼마가 될지는 지금 한 4% 정도 빠질 걸로, 한 40억 정도 우리 일반 지방세에서. 그게 빠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재정사항을 비춰볼 때 경상경비는 일부 삭감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사업부문은 세출 구조조정이 일부 이루어지고 순위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한 예로 만약에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 과감히 이월사업 발생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라든지 행정절차가 오래 지속되면은 사업비를 그 상태에서 그해 당해연도는 투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기조입니다, 예산 기조이고요. 그것을 넣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가지고 신속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발휘하고요. 그다음에 해가 갈수록 500억이고 그다음에 21년에는 700억 정도 되는 거고, 이것은 예측입니다. 이것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기타사항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2024년에 138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1000억 정도가, 500억에서 1000억 그 정도가 넘어간다면 일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예측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 장기미집행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황소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거가 지난 연말에 주임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향후에 예산확보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 미집행 관련해서 투입되어야 되는 재원이 2879억 원입니다. 과장님이 근거를 지금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과나 도로사업과 부서에서 진행했던 부분이라, 어쨌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총괄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근거로 나왔는지를 몰랐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감이 없으신 거죠. 시정질문 답변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기 다 이해하고 오셨어야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있어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시정질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장기미집행 과제에 대한 재정확보 계획이었잖아요, 큰 타이틀이? 그런데 담당관님이 오늘 그것을 인지를 똑바로 못하고 들어오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 온 답변서의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해요. 여기에 오면 향후에 이 많은 재원 2조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조 3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장기미집행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물어봤는데 온 답변이 ‘체납징수 확대하겠다’, ‘사용료하고 수수료 현실화하겠다’, ‘국·도비 의존하겠다’, ‘매칭사업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2조 할 수 있어요, 2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광주시가?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때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월달에 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수확보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그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답변한 내용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소극적으로 일반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부서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이 대규모가 투입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르고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우선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자랄 때는 지방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꿔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최후의 수단은, 마지막 수단은 뭐냐 하면 시유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가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벌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다만 당초 예상했던 2조 4874억 원보다 7000억 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1조 6000억 원 재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심이 됩니다. 2조 6000억도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세원 발굴, 기타세입에 대한 것은 단기적인 사업에 국한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 파트로 봤을 때는 줄여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도 부족한데 시유지를, 매각할 시유지가 어디가 얼마큼 있을지도 모르겠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채권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도 지방채를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는 양만큼 발행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연차별 계획이라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뭐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검토단계는 지금 하고 계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얘기했듯이 검토단계는 637억, 673억이요, 죄송합니다. 673억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외의 금액은 행안부인데 그 이외 금액은 우리 재정상황을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방채로 1000억을 다 했을 경우 그해 연도에 우리는 재정안정기금으로 또 그만큼을, 한 500억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꿔 오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500억만, 1000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의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은. 세원발굴, 기타사항도 있겠지만 그것은 미미할 걸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세출구조, 순위 변경, 그리고 절감, 이 방식이 일차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광주시 재정자립도 좋고 요즘 금리도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행정감사하는 게 속기록도 있고 자료가 다 남기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행정감사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우리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인사이동하고 거의 대부분 과장님들 바뀌셔서 앞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되실 텐데 예전 것 속기록도 한 번 안 보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도 모르고 지적사항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서 제가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보지 못했고 그 이후에 숫자만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행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관심 갖는 사안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무래도 우리 광주시의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광주시가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했네요, 오늘. 첫째, 올해 뭐 뜻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지구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재난들이 많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인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스크 자체를, 우리 광주시에 또 마스크공장이 있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만드는 업체가 있으니 그분들하고 어떻게 MOU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린이, 취약계층, 어르신 이런 분들이 먼저 쓸 수 있게끔 노력도 해 주시고 또한 홍보해 주시고, 이번에 아마 진통을 굉장히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좀 미리 준비하시게끔 그런 것 홍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기미집행이 2024년까지 내가 보니까 2500억이 되는 것 같아요. 2500억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많은 액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관님, 내년에 2021년도가 500억이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500억이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7대 때 지방채가 이자가 싼데 한 300억을 그때 갚았어요. 지금 같으면 장기미집행 이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그것을, 지방채를 갚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 한 가지 딱 초월에 SOC 사업 복합센터, 그 부분은 지금 실상 우리 초월이 없어요, 초월만. 그것은 지적을 제가 7대 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그래서 해 주시겠지 해 주시겠지 했는데 역시나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초월만 없으니, 우리 4만 6000 정도 되죠, 우리 인구가?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우리가 타 읍·면에,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부분을 좀 채워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까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는 실상 비싸잖아요. 우리가 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시에서 재정 자체도 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시유지나 또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좀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봐서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 광주시의 브랜드 슬로건 뭡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오직광주’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브랜드 슬로건은 ‘클린광주’입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오직광주’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브랜드 슬로건은 ‘클린광주’입니다. CI 정책이념이 ‘오직광주 시민과 함께’.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시 클린광주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슬로건이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오래된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시가 요즘 어떤 변화를 맞고 있나요? 클린광주를 계속 유지할 도시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브랜드 가치를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인가요?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오직광주 슬로건하고 그다음에 BI작업이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니크리니 3D작업이 끝났고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도.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주시 소개하는 배너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광주시 브랜드가 클린광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간단한 소개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맑고 깨끗한 공기와 풍경” 뭐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가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클린광주를 메인슬로건으로 계속 유지하고 가야되는 시점이 지금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의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가 ‘자연채’가 있는데 자연채 상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연채는 농특산물뿐만 아니고 가공식품, 공예품, 공산품, 서비스업까지 자연채 마크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는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연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을 모색하시든, 자연채 브랜드에 대한.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만들 방법을 좀 찾으시든, 뭔가 기획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오직광주 시민과 함께’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이고 그다음에...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 광주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슬로건이라는 것 자체가 광주시민의 어떤 소속감이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있지만 타 시에서 광주를 봤을 때 “아, 광주시는 어떤 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광주시가 클린광주가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가 향후에 나아가려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지금 광주시가 친아동, 친여성, 평생교육, 혁신교육, 뭐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하나 뚜렷한 게 없습니다, 지금 브랜드화가 된 게. 그 부분에도 고민을 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시의 총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핵심부서로서 기획조정, 예산편성, 법제 등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쁜 와중에도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및 두 차례에 걸친 원포인트 추경, 조례 정비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시켜 주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신속집행 지속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감사담당관 박중현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제 우측에 감사팀장 표동진입니다. 제 좌측으로 기술감사팀 김명기입니다. 그 좌측으로 청렴조사팀 김수라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기 보면 각급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하고 직급별 지적건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6급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왜 6급이 이렇게 주의를 많이 받았는지? 5급은 없고 6급, 훈계도 보면 6급, 5급은 조금 있네요. 여섯 분 정도 있는데 지금 6급이 보편적으로 많거든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징계처분이라든가 어떤 신분상, 재정상에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어떤 직급에 편중되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때 그 사안별로 경중을 따지다보니까 6급이 아무래도 책임자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의 경중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밀려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어느 한 직급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6급에서 5급까지 진급을 해야 하는 그런 직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이런 건수를 받으면 5급에 진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징계 부분은 신분상의 징계 부분은 승진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자섭

현자섭위원

관계있죠, 왜 없어요? 관계없어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마이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진급 심사할 때는. 왜냐하면 저희가 근평정에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나 ‘훈계’를 하게 되면 감점제도는 있습니다. ‘0.03’이니 ‘0.05’니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그게 영향을 미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의나 훈계 정도 받고 그러면 진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관님 입장이신 것 아닌가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렇게 주의나 이런 것 받고도 진급하는 데 문제가 별로 없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가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가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건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나 합동 이런 감사를 보면 남종면하고 도척, 퇴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면단위가 이렇게 많은 감사에 지적사항이 왜 되는 거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것도 어느 면을 편중하고, 저희가 본청하고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일상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편중된 것이지 어떤 사전에 그걸 감안해서 징계를 내리고 이러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면에 다 있어요. 남한산성면이 13건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시정’이. ‘주의’가 10건, 그다음에 내려와서 보면 퇴촌면 종합감사에 15건, 13건 이래요, 시정, 주의가.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2019년도, 20년도에는 도척면이 13건이나 걸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의가 17건인데 이렇게 많은 주의와, 도척면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지 않잖아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 주셨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사유에 해당될 뿐 어떤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를 진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많이 고민하면서 그동안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사례전파도 하고 여러 번 많이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사실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강화해서 이것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저기지 이 부분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 편중된 것은 사실은...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면단위만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면단위만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고 주의를 받고 시정을, 그러면 읍‧면‧동에는 하나도 없는가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3년에 걸쳐서 이 부분이, 3년에 걸쳐서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떤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 자체에서 자꾸 시정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 물론 여기서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적인 업무의 숙지도라든가 제대로 된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고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 자료 좀 2019년하고,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하고 2020년도 상반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인데요.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현황에 관한 것인데, 사전컨설팅 추진배경을 보면 감사원이라든지 각 중앙부처 또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데 그런 감사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법성을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처음에 경기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같이 이 제도를, 적극행정의 모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전컨설팅 감사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행정에 저희도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사전컨설팅 처리 결과를 보니까 20건이에요. 의견제시가 9건, 제외가 10건, 취하종결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견제시하고 제외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의견제시라고 하는 것은 사전컨설팅 감사에 부합해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의 조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어떤 자문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수용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사항이고요. 제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제외되는 사항도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10건 자체는 저희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든가 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같은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예외로, 제외로 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붙여서 반려시키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유형별로 보게 되면 개발행위라든지 건축, 행정처분 등 인‧허가 부서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요한 사례별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2-5페이지에 16번을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상 기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물어본 경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 의견의 감사는 ‘의견수용’인데 이것은 토지보상법상에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을 대행할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의 해석을 해서 내려준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17번, 이런 경우는 ‘사전컨설팅 감사의 취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온 사항, 저희가 제외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에 의해서 기술감사팀에서 반려시킨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혹시 이런 사례별, 유형별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자료화, 문서화한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에 없는 거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경기도에만 사례가, 홈페이지나 행안부 사이트에 해서 각 시‧군에 전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유형별이라든지 이런 유권해석이 굉장히 불명확한 경우 업무부담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된다든지 또 새로운 사람이 자리이동이 있다든지,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빨리 업무를 익혀서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옆의 타 시‧군의 사례를 보시고 체크하셔서 그런 유형별 데이터를 자료화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더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한번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2018년도 청렴도가 4등급에서 2019년도 청렴도는 2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청렴도 제고 종합계획 중에 몇 가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사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가장 주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와 또 상시 모니터링 추진 세부계획도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부분은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 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교육을 통한다든가 공문을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근절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감사 나갈 때마다 주의시키고 이런 조치는 취하고 있고 또한 청렴학습시스템 부분은 지금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고 있고 그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청렴도를 제고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직접적인,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많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인식 제고는 많이 돼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은 거의 없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서 공익신고센터 설치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익신고를 할 때 공익신고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고 물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접근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익신고자가 실명 공개를 꺼려서 신고포기를 하는 경우가 실제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신고서식 또는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된 공익신고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13건이고요. 시스템이 3건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법률이나 조례에서 공익신고자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자가 공개되어서 오히려 고초를 겪고 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백방으로 열심히 하셔도 결국 끄집어내지 못하는 은밀한 비리는 공익신고의 힘을 빌려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익명신고 또 경기도 헬프라인 또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검토하고 추진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든 부분은 익명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지고 또 그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폭넓게 오픈하기 위해서는 익명신고제도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대리신고 부분도 어느 정도 권리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혹시 준비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세부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서 2019년 6월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감사대상은 보조금액 연 1억 원 이상 8개소였죠? 그 안에는 광주문화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문화원 주관사업 중에 해공기념주간행사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각종 법령에 저촉될 수도 있다라고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를 저희들이 추진했는데요, 거기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적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감사부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임에도 2018년 하반기까지 자치행정국장이 근무성적평정자로 지정 또 운영되어 왔습니다. 감사부서가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예속되어서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로 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적 있으시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래서 외람되지만 과장님, 혹시 누굴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시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는 저의 소신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의원님 여러분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크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 작게는 지자체와 시민을 위해 일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직수행과 달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은 윗분의 심기나 눈치 살피고 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는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또 책임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또 매년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1월 20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연간 자체감사계획 해당 부서에서 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9년 9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나눔의 집 기본재산 관리지도 소홀 관련 시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나눔의 집에 자체감사 대상에 편입되었던 사례로 가장 최근 연도가 언제입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 및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많이 이슈화돼 있듯이 현재 수사기관이라든가 경기도의 특사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같이 지켜보면서 저희도 거기에 협조해서 같이 진행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뭐 법이나 정의 앞에 열외나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청렴도 종합계획 추진 성과가 확실히 나서 1급수 지표 물고기, 버들치가 살 수 있는 광주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담당관님,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감사하셨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감사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의회감사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경기도 감사 시‧군 대상으로 31개 시‧군 대상에서 열네 군데에서 의회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에 의회감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셔서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본청과 관계없이 독립기관입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의회는 고유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이 맞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의회에서 감사담당관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크로싱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장에게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런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특별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또 이해가 가요. 물론 의회사무국 의회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의장에게 승인을 요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년 전에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2년 전에?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2년 전에 득한 것으로 모든 게 인정이 됩니까? 매년 감사를 하면 감사 전에 감사기간이라든가 감사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승인 요청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년 전에 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다가 여지껏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인정한 것으로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행정상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계획을 세우면 감사원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감사원은 국가의 감사 독립기관이에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행정기구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행정기구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의회는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해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타 부서나 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집행기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년 전에 사전 동의 구한 것을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적용을 한다는 그런 적용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의회는 분명히 독립기구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특별감사에 따른 그런 감사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 본청의 하나의 부서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위원님, 감사의 종류에는 종합감사가 있고 특별감사, 특정감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별도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감사를 앞으로 계속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의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에도 제3조를 보게 되면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까지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찾아서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3조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규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돼 있습니다. 3조에 있습니다. 3조1호에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감사규칙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기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하나의 의회사무국,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그런 형태로 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관련 조례를 본 위원부터도 다시 검토해보든지 해서 다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길게 여기서 말씀드려야 더 나올 답은 없는 것 같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의회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좀 협의를 할 필요성을 갖는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도 2-7쪽, 청렴도 대책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좀 전에 이미영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청렴도 측정결과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이 되었어요. 혹시 상승이 된 원인분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이게 크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저희가 2등급을 맞았고요. 내부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그 전에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는데 상승 원인을 보게 되면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분들이 표본추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내지는 직접 설문을 통해서 직접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업 업체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부패에 대한 인식개선이 공직자들이 많이 있어서 다만 어느 정도의 관행적인 어떤 부조리,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부적인 직원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패인식에 대한 개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이 종식이 되어서 그런 게 상승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말씀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조직문화와 인사, 특히 업무지시, 직원 상호간의 갈등 요인이 굉장히 우리 광주시가 큰 폭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청렴도 측정이 저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외부적인 요소는, 외부적인 청렴도 조사가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 안정된 조직문화 특히 인사형평성이 투명할 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또한 이런 점을 반영해서 만약에 위반하는 부서에 대한 업무감사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고견 받들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고려하셔서 정말로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 정말로 ‘일할 만한 우리 광주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조금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이게 감사에서 더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사업자가 개발 인‧허가를 접수했을 때 광주시 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법규에 맞게 또 조례에 맞게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그게 들어왔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규상이나 이런 것을 짚어봤을 때 상위법하고 너무 크나큰 차이가 있다든가 또 상위법에서는 이미 법규가 바뀌어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숫자에 대한 게 바뀌었는데 광주시에서는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필요할 건데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 돼 있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과나 국에서는 그것을 그냥 현 조례에 의해, 현 광주시 건축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인‧허가에 부당하게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사항이 있더라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것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민원접수가 됐으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상위법과 광주시 조례와 너무 차이가 나게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크게 업무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제도 개선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위법행위 또는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가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일혁

임일혁위원

저희가 권익위에다가도 문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의하신 측의 의견이 맞다’ 그리고 산림 문제면 산림청에다가 연락을 해본 결과 저희가 상위법에서 그렇게 ‘산림법에서 변경이 됐으니 지자체에서는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그것과 어긋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시를 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해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징계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일혁

임일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감사기간 끝나고 나서 감사담당관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저하고 좀 만나서 제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부서 간 업무핑퐁하고 소극적 업무추진에 대해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팀장님 답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속기록에 있는 것. “업무를 부서 간에 핑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일부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좀 조율은 보셨고 조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사전에 저희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은...

희영

동희영위원

인사의 불이익 가지고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게 근무태만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조율을 보고 있다고 하셨고 향후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율과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감사팀장과 대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부서 간에 업무핑퐁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해서 관계되는 직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서로 들어보고 조율해 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건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물론 구두상으로 모여서 업무협의 볼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서화가 공식적으로 있거나,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감사에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다른 부서에 업무지침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도 몰라요,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지난 1년 동안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문서상으로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문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건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 노력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기술분야 적극행정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사업자에 대해서 면책사항이 되어 있는지, 사실 저희들이 모든 것은 민원이나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사전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기 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행정에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건 있었는데요. 사실상 도시농업사업에 담당자 면책사항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시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한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마이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델리키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희영

동희영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광주시 집행부가 적극행정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도 여러 가지 감사 또는 승진, 인사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아무래도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성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대변하듯이 그에 합당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적극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광주시가 적극행정에 관한 면책기준에 대한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뭉뚱그려져서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례가 어쩔 수 없이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디테일하게 표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감사담당관을 전문임기제로 하고 시민명예감사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감사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의 요즘 나오는 혁신적인 그런 시스템을 광주시가 도입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걸 평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기한이 얼마 안 되어서. 그만큼 의지를 갖고 감사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한 결과보고서 보면 거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거나 또는 미리 사전에 조율을 봤으면 지적까지는, 주의나 경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처벌이나 이런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감사에 지적받지 않으려면 이런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대안책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마련해 주셔서 그것도 문서화하든지 명시화하는 방향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정부합동감사,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부서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서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징계 부분에 대해서, 감점제뿐만 아니라 징계기간 동안은 진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징계기간에도 진급이 가능합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부분이. 그러니까 징계 부분이 워낙 포괄적인 부분인데 신분상의 부분만 해당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진급에는 관여가 안 되고 ‘신분상의 문제’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훈계나...

은채

이은채위원장

훈계나 주의가 아니고 징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징계는 영향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해서 규칙, 조례로 한 게 아니고 규칙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거지 이게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회 동의를 받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팀장과 대화)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행감 하시는 준비에 확실치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방법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좀 미리 알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미리 준비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있기 전이라서 그런 사항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에 의회하고 감사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규칙이 시행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2년 전에 받으셨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더 체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적 감사로 전환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광주시 행정문화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자치행정국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세정과장 이택철 징수과장 김상구 회계과장 이원형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건구 자치행정팀장, 김형옥 서무후생팀장, 박중신 인사팀장, 박인순 조직팀장, 김규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께 질의 단 두 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비서실에 정책실장이라고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직렬, 직급 그리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정책실장이라는 직은 없고요, 저희 조직에.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렬과 직급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책실장이라고는 저희 조직에 돼 있지 않고요. 비서실 소속으로 되어 있고 업무는 비서실 내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시장님 서포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조직도를 이렇게 보면 거기 정책실장으로 기재가 돼 있지 않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조직, 조직도 있어요?

세환

방세환위원

전화번호...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전화번호부에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인 조직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상임위가 있었어요. 상임위에 그분이 뒤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님하고 같이 온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여기 지금 다 해당이 됐던 각 당에서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뒤에 앉아있으면 그 상임위 활동에서 그런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미칠 수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없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 같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소위 말하는 해당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런 참석이나 배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의회 각종 특위나 상임위나 이런 활동에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간부공무원 회의라든가 업무보고 시에도 참석을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상임위 때 참석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비서실 쪽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안 진행 중이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조직개편은 기존에 중간보고 드린, 의회 보고 드린 이후에 내부적으로다가 국장들의 의견까지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용역을 중단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현재 코로나19라든가 또 요즘 매스컴에서 아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나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인원이 너무 약해서, 인원이 너무 없어서 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들이 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본인이 느긋해서가 아니라 그 인력이 너무, 해당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 업무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현실적으로 현재 3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마다의 어려움은 있고, 지금 정부재난지원금부터 경기도 또 광주시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부서별로 지금 업무지원을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어려움은 상당히 크고. 그런데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평소에 업무량에 의해서 인원은 배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한데, 이번에 나눔의 집 사태 발생하고 저희가 바로 그쪽 부서에 인원을 추가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팀은 6∼7명 되는데, 물론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어느 팀은 세 명, 그중에 한 명은 육아휴직이나 병가내고 그러면 팀장하고 밑에 한 명 또 그 사이에 또 한 명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팀장 혼자서 일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조직개편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3-5쪽입니다, 업무용수첩 제작. 업무용수첩 사업비가 2700만 원이고, 2700만 원에도 수의계약금이 2200만 원 미만인 2089만 원으로 계약, 경인M&B(주)에 한 사유가 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사유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0년도 업무용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700을 세웠는데 수첩 제작 당시가 연말이 됩니다, 저희가. 연말에 수요를 조사하면 저희 공직자수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수요를 조사하는데, 그 대상을 조사했을 때에 수첩 대(大)가 1500권 그다음에 소(小)가 1300권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액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수첩을 제작을 하고 중간에 저희가 추가 인원이 발생합니다. 그게 신규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직자 기타 인원에 대해서 하다보면 저희가 그 부분을 기존에 먼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가 조정해서 한 상황은 아니고 연 중간에 한 번씩 추가분이 소요가 돼서 미리 사용을 하고 그 잔액을 갖고 또 연말에 다음연도 해의 수첩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계획이 가능하다면 당초 예산액 2200만 원 미만의 편성, 2700만 원 소요된다면 정당하게 관내의 입찰 조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입찰은,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금액을 임의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 금액이, 소요량이 넘어서서 금액이 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보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언론사 그런 데. 이거 경인일보 쪽에 대는 거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잘 좀 해 가지고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한테 광주시 분동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광주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과밀 행정구역 단위의 해소를 위해서 광주시 전체가 분동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 및 국지도 종합 5개년 계획이 5월 말에 확정 고시되기 때문에 분동되면 광주시에서 재정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되어서 오포 분동은 2020년 12월 이후로 추진되는 것으로 최종 어렵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광주시는 올 4월경에 광주 시내에, 그러니까 저희들의 표현에는 저희는 지역구가 갑·을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쪽에 갑 지역 분동을 수적으로 분동을 시켜 버렸어요. 시켜버리니까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그냥 성급하게 계획을 진행했는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분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다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찮게 언론에 기사화 뜬 걸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7년도부터 이 분동 준비가 됐습니다. 17년도에 광남동에서 인구 증가함에 따라서 분동 건의가 시작이 됐고 그에 따라 가지고 2018년도 10월에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용역 조사를 착수했고 그리고 18년 10월부터는 여건 분석이라든가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중간보고도 거쳤고 시의회에도 19년 2월 12일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이 19년 7월 15일날 계획이 세워지면서, 저희는 일정이 금년 12월에 분동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다가 오포에서 건의가 되면서 그때 오포는 늦춰지고 나머지 동지역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대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이 5월 말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 지역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도로걸랑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도로는 연계돼 있지만 동지역은 이미 해당이 안 되고 오포는 읍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후로 미루는 것으로...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이쪽에서도 동사무소를 임대로다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계획조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지역을 추진하면서 현재 부지조성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동이 분동되고 나면 분동된 동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부지가 타당한지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청사를 짓게 되기 때문에 분동 당시에 청사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동 시점에서는 임시청사를 임대해서 들어가고 또 기존의 현 동은 현 청사에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좀 성급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역구를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 오포에는, 이것 가칭입니다. 오포 1동, 2동, 신현동, 능평동으로다가 분동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 12월달이면 분동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6월달입니다.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오포에 분동청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부지를, 저희 나름대로 의원들도 부지라든가 또 하천부지라든가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좋은 곳을 찾고는 있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행정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광주시는 이거 행정능력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말씀들을 하고서 구체적인 청사건립 계획도 없고 어떠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행정구역을 이렇게 편성해서 실시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디 상가 하나 빌려서 그냥 거기다 임시로 운영을 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좀 미리미리 그 팀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만 전담해서 행정구역 개편되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청사자리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준비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할 테고 그러면 저희들도 전적으로다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서서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요. 지금 이쪽 지역은 이미 임대를 내서 바로 얼마 있으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포 분동이 재추진될 시에는 시기와 위치, 부지조성 문제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상당히 수월한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은 저희 재정형편상 그렇게 청사를 바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 청사도 지금 동 분리 이후에 임시청사 들어가서 최소 2년, 최대 3년까지 계획을 잡고 청사를 짓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분동을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죠. 좀 추후로 더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일혁

임일혁위원

그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재정 검토되었던 게 장기미집행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문제를 걱정해서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분동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온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었고 또 저희 행정절차를 진행해 온 사항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해서 일단은 동은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오포읍이 분동되는 절차를 저희가 12월쯤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기 전에 오포읍하고 연계해 가지고 청사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하여튼 지금까지 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얘기해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오포 분동에 대해서. 그동안이라도 좀 부지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계속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임시회나 이럴 때 마을회관 없는 그런 마을 있잖아요. 마을회관 조례를 계속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적을 했고 해서 2019년 6월 20일날 임시회에서 이것 심사 보류되어 있던 그런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우선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지난해에 심사 보류되고 여태까지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 보류돼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부분을 갖다가 먼저 위원님들하고 와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광주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조례나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한 이런 행정적인 일을 정말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조례, 이게 지금 1년 됐습니다, 딱. 그렇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여지까지 한 번도 와서,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의원들이 앉아서 여기서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그때만 “네, 네” 하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또 1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빨리 진짜 되어 있었으면 지금 연곡리 같은 경우도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왜 개정을 안 해요, 개정을 하라니까. 제가 이것을 누누이 계속 지적하는 일은 있잖아요. 이게 이 광주시가 마을회관 자체가 그 명의가 광주시장 앞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어 가지고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마을회관에서 어떤 수익사업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지은 지는 거의 한 15년, 20년 돼서 지금 막 비 새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돈을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또 이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니,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당연히 광주시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보수 같은 것을. 그래서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자꾸 제가 만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잠자고 있어요, 이 조례가. 이 조례를 그때 어떤, 행정복지에서 심사 보류된 부분이거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일이에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심사 보류된 사항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될 부분, 협의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가서 해야 되는 건 마땅한 사항이고요. 또 의회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때 쟁점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또 1년 기다려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1년 못 기다려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없고 이런 데는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지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다시 신축하는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같이 넣으라고, 우리 경로당은 있잖아요, 조례가? 그렇죠,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있으면서 경로당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이 없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증축을 하든가 그런 전수조사를 하세요. 우리 광주시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맞춰서 하면 돼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역할을 이번에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연곡2리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연곡2리는 이미 마을회관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신축?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연곡2리 신축현황 추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데에서 다시 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신문에 나오고 그런 데?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이미 지어진 상황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미 지어진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12월 말, 4월 말 처리계획 했네. 그러니까 이 마을회관 조례 있잖아요.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중간중간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인사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3-48쪽부터 이어지는데요. 3-48쪽입니다. 우리 광주시 공무원이 현재 1161명이고 그중에서 지금 36명이 결원된 상태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끊임없이 우리 공무원의 조직체계는 수직적으로도 이동을 하고 수평적으로도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동안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잡음, 불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형평성이, 저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인사가 있고 나면 해당되는 몇 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좋아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리고 특히 우리 하위직원 인사 때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기 때문에 진급이 늦어진다는 불만도 있다라고 저는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사의 투명성, 형평성 이제는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인사부서 그 라인에 있는 분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공명정대하고 사심 없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부서별로 하고 그리고 국별로 하고 그러고 나서 전체가 같이 취합이 될 때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항상 국장들 과장들, 국장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개별적으로다가 순위를 정하거나 이러지는 못 하고 또 그 순위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상태에서 진급이라든가 하고 인사가 있을 때는 배수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정말로 인사는 우리의 고유권한이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의. 그런데 정말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공무원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유념하셔서 억울하지 않은 그런 인사문화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조금 집행현황이에요. 3-9쪽부터 23쪽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도 다 해당이 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예일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사업이 비슷하거나 유사해요.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다가 목적사업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그러면은 평화통일의 정책자문이라든가 건의, 지역여론형성 수렴,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 단체마다의 이런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 해마다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혹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시 재정에 맞춰서 저희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정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성과까지는 기대하기는 참 어렵겠으나, 사업특성상. 그렇지만 이제는, 한 번쯤은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로 참신하고 이러한 설립취지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 이렇게 신청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의, 뭐라고 그럴까 도움이라고 그럴까 협업이라고 그럴까,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관심 가져 주셔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타 시·도 것도 좀 보시고 그래서 정말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정식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5월 18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 설문지 또 설문결과내역 등 핵심자료 요구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나 받았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메일로라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메일로도 안 보내주시고, 어제 메일로 기껏 보냈는데 열어 보지도 못할 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 설문지 또 설문결과 내역 등 자료 보관하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안 주신 거네요? 보관하고 계시면서 안 주신 겁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전달해 들었는데요. 아마 파일로 보내드리는 게 저희도 없는 파일 프로그램에 깔려 있던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파일을 보내드리고서 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열면서도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실 겁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이런데 나아가 지방자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동료위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의원이 벼슬이라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만, 5만 또는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도 아주 엄중하고 동시에 여러분도 자료 요구에 엄중히 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또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용역 실시 또 설문조사, 목리천 기준 남북단 광남동 분동안 채택 또 주민공청회, 행정동 명칭공모 또 행정동 명칭추천자문단 운영 등 행정구역 개편 추진사업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행감자료 126에서 128페이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2020년 3월 25일 행정동추천자문단 회의를 통해 광남동의 경우 광남1동 및 광남2동 그리고 광남동 및 태전동 2개의 안 중에서 광남1동과 광남2동 명칭이 선정되었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최근 광남동 분동 문제와 관련하여서 목리천 남단 및 또 북단 주민들 간에 서로 상충되는 민원제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논란의 핵심이 분동과 관련된 구획 및 또 행정명칭에 대한 사안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과 또 다른 인식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내부에 있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무로 집행부와 또 줄다리기하는 양상도 보입니다. 용역 최적 안으로 제시된 태전동 및 목동을 묶는 안이 목리천 기준 남북단으로 분리하는 현재 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기까지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보고회까지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까지를 19년 2월 12일날 받았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포동, 광남동, 송정동 실제 행정구역개편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개편안을 가지고 심층설문조사 실시를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추가하면서 또 한 가지 광남동의 의견이 목동과 태전동을 묶는 안을 제시를 했고, 아파트와 원주민들의 지역적인 특성 등 고려해서 태전동만 분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당시에 조정안으로 해서 목리천 남쪽 태전동 분동, 그다음에 목리천 남쪽 태전동과 목동 분동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목리천 남쪽 태전동 분동이 73.4%. 목리천 남쪽 태전동·목동 분동이 26.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에 의해서 1안으로 해서 목리천 남쪽 태전동만 분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행정동 명칭 선정을 위해서 주민의견 제안을 받았어요. 이때 경안동, 송정동의 경우 1순위 결과와는 다르게 실무부서 검토의견에서 채택된 안은 기존 법정동의 명칭인 경안동, 쌍령동 그리고 송정동 그리고 탄벌동이었어요. 그런데 광남동의 경우 1순위 결과 광남1동 및 광남2동 명칭을 실무부서 검토의견에서도 그대로 채택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광남동 분동 명칭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경안동이 경안동과 쌍령동으로 분동되고, 경안동이 경안1동‧경안2동으로 공모가 됐고, 송정동이 송정동‧이배재동으로 공모가 됐고, 광남동이 광남1동‧광남2동으로 공모가 들어 왔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지역특성상 그리고 역사성 그리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을 때 경안동은 경안동‧쌍령동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쌍령동 별도로 분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송정동도 송정동‧이배재동 해서 송정동과 현재 탄벌동, 청사가 있는 탄벌동으로 가자는 의견이 다시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 의견을 달았고, 그다음에 광남동과 광남1동은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원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행정동명칭추천자문단 회의를 개최를 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안동·쌍령동, 송정동은 송정동·탄벌동, 광남동은 광남1동·광남2동으로 저희 명칭을 확정을 지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8년 11월 27일에서 12월 10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1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저는 1차 설문조사 시 광남동 기준 표본수는 120명이었고, 또 광남동 세부내용에 대한 결과치는 그다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심층설문조사 실시 요구가 있었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2019년 3월 표본수 305명을 대상으로 제2차 주민설문조사가 이루어 졌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당시 표본수의 크기 및 표본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표본조사를 실시했고요. 삼동에 36명, 중대동에 20명, 직동에 11명, 태전동이 170명, 장지동 57명, 목동 11명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5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태전동이 55.7%가 참여를 했고요. 조사한 결과 목리천 남쪽 태전동 분동이 224명에 73.4%, 그리고 목리천 남쪽 태전동·목동 분동이 81명에 26.6%로 조사가, 2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표본수가 적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2차 설문조사 때 1차 조사한 결과에 의한 2차 조사이기 때문에 리서치 기관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의뢰를 할 때 300여 명 정도면 표본조사가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표본집단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는 문제입니다. 표본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려면 그만큼 현실을 잘 반영하는 표본집단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광남동 각 지역별 인구구성 현황 대비 표본설정을 했는데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안은 거주기간별 조사인원입니다. 31년 이상 거주한 표본수가 138명으로서 전체표본의 45%를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30대 이상 조사인원 228명 중에 60% 가량 되는 138명이 31년 이상 거주해 온 인원이고, 40대 이상 조사 인원 158명 중에 87% 가량 되는 138명이 31년 이상 거주해 온 인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이주한 인원에 대한 변수를 고려한 표본집단 설정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분석해봤습니다. 또 표본집단 선정 시 거주기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조사 시점이,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을 어디를 우선해라, 어디를 먼저 해라, 이렇게까지 리서치 기관에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조사에서 이제 분포도를 반영한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영

이미영위원

2020년 3월 25일 민간위원 5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행정동명칭추천자문단 회의가 개최되었어요. 경안동과 송정동은 단일화를 상정했고 또 실무부서 검토의견에서 광남1동 및 광남2동 명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광남동은 광남1동 및 광남2동 그리고 광남동 및 태전동 등 두 가지 안을 올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명칭추천자문단 회의 시에는 경안동은 경안동과 쌍령동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미 정해져있었고요. 또 송정동도 송정동·탄벌동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 모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광남동에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명칭추천자문단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광남동에서도 명칭이 정해져있었다면 저희가 명칭추천자문단 회의를 열 이유가 사실 없었죠.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자문단 회의를 거쳤고 자문단들도 공히 같은 의견을 줬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실무부서의 해명을 듣고 또 관련 자료를 검토해본 소감을 한 치의 두둔함 없이 제가 진술해보고자 합니다. 쌍령동, 탄벌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차용하여도 행정구역 구획에는 별다른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남동의 경우에는 불가분 고려 또는 참작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갖가지 요소도 모두 고려되면서 태전동이란 법정동을 살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상황 또 주민생활권,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또 신규 건립될 복합문화 시설의 위치 또 목리천이라는 지형적 자연조건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동 구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차적으로 또 분동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어긋나게 됩니다. 태전동이라는 그 명칭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태봉에서 찾아야 하고 또 태봉은 목리천 북단지역에 있어요. 실무부서가 맨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이러한 일련의 업무과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 이해를 구할 건 구해야 했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가 여론수렴 과정 절차는 더없이 투명하게 실시하면서 행정효율 또는 행정복지, 장기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선의의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주민공청회 또 주민설문조사에도 미리 주민여러분 앞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업무추진의 미숙함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흔적은 또 드문드문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주민설득 과정이 없이 실무부서 의견에 따라 각 해당 동의 지역주민 여론청취지침이라든가 또 자문단회의에서 태전동의 29개통 중에 25개로 나누어진 걸로 추진했을 때는 “광남1동 또 2동이 더 맞지 않냐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이다” 라는 발언은 곡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쌍령동, 탄벌동은 되고 태전동은 안 되는 것처럼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성과에만 매달리면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업무추진 방식을 탈피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설문조사 또는 주민공청회보다 선정해서, 자문을 구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사유는, 별도의 사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절차상 진행과정에서 동 명칭을 정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갔고 그러다 보니까 경안동과 송정동은 정리가 되었는데 광남동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문회의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광남동도 내부적으로 지역의 의견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면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미숙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공모의 절차도 거치고 저희 나름대로의 절차는 거쳐 왔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분동이라든가 절차가 있을 때는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분동명칭추천자문단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동을 자문해서 추천했는지 회의록을 보면 좀 실소가 나옵니다. 경안동, 송정동의 경우 분동명칭안을 단일안으로 상정했는데 무엇을 추천하고 자문을 한다는 건지 좀 갸우뚱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소신 발언을 해주신 위원님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실무부서가 상정한 분동명칭안에 대해 추인해 주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고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또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향후부터는 사업목표만 정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아주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한적십자사 광주시지구협의회 건축 증축공사에 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지난해 3회 추경 때 10억을 처음 예산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단계 전에 또다시 10억 예산의 10% 또 증액을 했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9년 제3회 추경에 10억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현장여건에 따른 건축물 보강 및 철거 공사 등이 반영되어 당초 추정 공사비 대비 예산이 1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또한 건축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감리지정대상 의무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감리비 21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1억 88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0억에서 11억 8800만 원이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공사내역을 보게 되면 전기라든지 건축폐기물, 소방 등등인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 공사에 대해서 추계할 때, 추계산정을 할 때 좀 애로점이 있어서 연관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계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류협력팀이죠. 그냥 추계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이 10억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우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 사업비 산정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자치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앞으로는 크고 작은 무슨 공사일지라도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부분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차후에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시설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복지점수에 대해서 광주시 공무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혹시 우리나라 OECD 출산 퍼센티지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

소제

황소제위원

2018년 인구통계청에 보게 되면 0.97명입니다. 그래서 OECD 36개 중에서 최하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2018년 기준은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 2018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가정당, 한 가정당 1.1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도 지금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이것이 출산장려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또 광주시에서도 출산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한 가정당 광주시의 예를 봐도 1.127명밖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출산과 육아사업이라든지 산후조리 지원사업 등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 출산공무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시고 있나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출산공무원?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이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광주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광주시 공무원이 전년도에 33명이었고요. 금년도에 16명이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6명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도 어느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행안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첫째아이에게 200점, 둘째아이에게 500점 그다음에 셋째아이에게, 200점, 500점 하다가 갑자기 셋째아이에서 3000점으로 확대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수를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0점에는 20만 원, 둘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그다음에 셋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죠, 맞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 복지를 보게 되면 또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도 있고 또 출산휴가도 있고 휴직에 육아휴직의 근평점수도 있고 또 일정기간 휴직수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휴직 3년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있어요. 맞죠, 과장님?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광주 공무원이 아닌 광주시민들은 출산장려금이 지금 현재 얼마 산출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첫째가 30만 원, 둘째가 50만 원, 셋째가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광주시 출산공무원 중에서 광주에 거주하면서 또 광주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후생복지가 중복이 돼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중복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광주시 외에 다른 지자체는 평균 지급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도만 계산했을 때 많게는 첫째 100만 원부터 200, 300 이렇게 셋째까지 주는 데도 있고,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지급액은 한 140만 79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상위권,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평균 많은 지자체들은 대다수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7만 9000원으로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물론 수고하고 나라 적으로 출산정책이 장려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하고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좀 지나친 어떤 지원 또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조금은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바로 검토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렇게 공공부문 출산정책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요. 또 행정을 다루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 갭이 크다고 하면 적정성이나 효율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임일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오포읍 분동 청사부지 마련하는 것 이어서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상지를 마련해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오포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이게 지역별로 구성하실 거예요, 청사 건건 별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이 돼서 조례까지 진행되고 나면 청사 관련은 회계과로 전부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도 회계과에서 추진할 예정인가요, 향후에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시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에 합당한 부지의 기준이라든지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분동할 거고 어디에 어떻게 분동이 될 건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준이 부지매입비 제외하고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만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분동하게 되면 청사만 마련되면, 복합SOC 시설이 아닌 이상은 100억 이상 되는 건물 짓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입지선정위원회가 금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정하다보면 동지역에 마을별로다가 자기지역에 청사, 동청사가 오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기준이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마치 100억 원 이상의 공공청사만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럼 여기,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그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 이번에 행감이 세 번째인데 지난 행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인사와 조직 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원 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신규직원이 꽤 많이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자치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6월 13일날 신규직원 채용이 있습니다. 161명 저희가 채용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원이 현재 36명인데 결원도 채워질 수 있고 그리고 동지역 분동되면서 그에 따른 동에 인원배치가 되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에 따라서 배치가 되면서 저희 조직개편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 이런 답변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답변이. 그런데 결원이 되는, 꾸준히 결원이 증가하는 이유가 물론 출산이나 육아휴직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과에서의 고민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은 됐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에도 물론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결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직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 때 반영해서 인력충원 내지는 팀 분리라든가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작년에도 인력을 단순하게 충원하지 말고 업무에 충원을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 작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충분한 인력을 충원해서 휴직관리를 하고 소위 아까 얘기한 “격무·기피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고 휴직을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력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별도의 이력관리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휴직하고 그다음에, 휴직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지만 또 격무·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력관리를 하고 계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로 얼마큼, 제가 작년에는 PPT를 띄워서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구가 어디로 옮긴 지 3개월 만에 어디로 가서 그만두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했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지금 자치과에서 되고 있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그쪽 부분, 먼젓번에...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하수관리팀 쪽에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하수관리팀 관계도 저희가 분팀 내지는 인원조정에 있어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력관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휴직을 해서 복직을 하는 과정에 어떤 복직을, 자기 휴직기간 내에 복직을 하면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만연하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전반적인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금방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자치과의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바로 그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게 저희가 정원이 차 있는 상태에서 휴직을 빙자한 업무회피로 간다고 하면 있던 자리로 다시 환원시켜서 내지는 어려운 자리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결원이 많은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지나치게 그러한 부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배치는 하는데 전체적으로까지는 그렇게 못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업무를 회피하거나 했을 경우는 저희로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인사나 조직에서 그런 소위 얘기하는 본인이 일하기 편한 직원들 데려가고 오히려 휴직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사정해서 다시 복직을 시키거나 뭐 이런 분위기들이 만연하다는 얘기가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부터가 사실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결원이, 지난해 58명이 결원이었고 그때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전부 채용을 하니까, 사실 그때도 일부 직원들은 그래도 좀 일하는 직원들은 휴직을 가고자 하는데 못간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기자였죠, 결국은. 결국은 인원을 충원하고 나니까 바로 휴직이 시작되어서 현재결원이 많은 상태이고, 현재 휴직자가 131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휴직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업무회피성 휴직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가 고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조직개편 용역 중에 중지됐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들의 의견 반영 부분은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담아졌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와서 담는 이유는 뭔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최종보고회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였어요, 원래는, 용역발주?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5월 27일까지였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충분히 국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 단계에서 국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조직개편 할 경우는 보통 저희 조직 담당부서에서 거의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부서의 의견 또, 뭐 꼭 국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정말 말씀하시는 격무·기피부서든 또 부서 간에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다보니까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을 용역 기간 내에 충분히 담아서 들어야지 용역이 시기에 맞게 진행이 되는 거지.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 그때...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럼 자치과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다가 이제 와서 다른 부서의 어떤 의견을 취합하고자 용역기간을 늘리려고 중지한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본인들만의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편재를 했는데 편재된 상태에서의 의견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래서 충분한...

희영

동희영위원

편재가 다 끝난 다음에 의견 들어서 다시 원상복구 되면 방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반영을 하고 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난 아까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 시설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조직진단이나 조직의 인력 추가 부분들이 좀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나 도로사업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도로사업과에 도로보상팀이 있는데 지금 도로보상팀 같은 경우 직원이 배치가 되면 일정기간 되면 다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고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추가배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전문인력 몇 명 추가 배치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2명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장기미집행 시설 이 부서의, 충분히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장기미집행 시설이 어떻게 나누어지잖아요? 물론 도로면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렇게라도 쪼개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쪼개주든지, 우선순위 사업별로 쪼개주든지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조직개편에 담아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직개편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국·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자치국장님의 역할이, 지금 우리 조직개편이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 언제까지 의견을 다 담아서 조율하고, 조율하다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불만이 계속 쌓일 거고. 오히려 조직기강이나 업무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자치과장님이나 자치국장님이 시장님을 설득해서 용역이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지금 계신 위치에서 맞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닐 건데, 전체적인 조직을 아우르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정도 어떤, 시장님을 설득을 못하는 위치에 계신지 그 부분이 저도 의문이 듭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을 설득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설득했겠지만 또 충분히 국장님들이 조직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또 과 간에 업무형평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하셨어야지, 지금 이 단계가 아니고. 물론 계속 같은 말이 돌고 도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잘 담아서 조직개편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목표치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6월 10일 정도에 최종보고회, 거의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부분 별도로 주실 말씀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문제점, 조직개편 시 반영 요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서 간 업무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경기도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와 읍·면·동, 공원정책과 등 관리감독기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서 간에 갈등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어린이놀이터시설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는 도로사업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업무가 이원화되고 삼원화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담부서 부재로 서로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갈등업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는 설치장소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고, 먼저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주택정책과에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놀이터는 여성보육과에서, 또 마을에서 설치된 놀이터는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으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도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로 이번에 요구를 했고, 또 하천구역은 건설과, 하천구역 외에는 신·구도로는 도로사업과, 보수 및 관리는 도로관리과, 공원 내에는 공원정책과 등 이렇게 전담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조직개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넣기는 사실 어렵고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도 경기도 감사 자료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경기도 감사 때 서로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은 오포읍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오포읍에서 시정조치된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가 이런 과도, 어디 과에서 어느 저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도 지금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자체가, 그런 걸로 인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자체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와 같은 부서 간 업무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러면 이것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고스란히 시민들이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걸랑요. 광주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직은 더욱 더 커질 테고 조직이 커지면 이와 같은 부서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을 하실 때 업무조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명확히 계획성 있게 하셔가지고, 이 조직개편이 계기가 되셔야 된다고요, 좋은 계기가. 그래서 좀 정확하게 부서가, 관리부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근무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좀 짜 주시고 계획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과 나날이 성장해가는 광주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동 분리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이행과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택철입니다. 세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세정팀장입니다. 안효남 재산세팀장입니다. 이태연 도세팀장입니다. 정흥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안미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통합결산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 또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면 2018회계연도 세정과 예산현액이 약 2406억 되고, 또 실제 수납액이 2526억이 됩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120억 8000만 원 수준, 또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약 2783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약 2904억입니다. 그 차이는 약 121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120억 이상 초과세입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75억 정도인데, 또 2019회계연도 초과세입금이 121억 4000만 원 가량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의 21.1%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초과세입금 대부분이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형편이죠?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지방세 추계방식들은 단순추계방식, 또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 또 시계열에 의한 방식 등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시는 어떤 추계방식을 이용하며, 또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수를 추계하는 요율들이 있습니다. 그 요율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3년간 징수액을 평균을 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전년도 징수실적 및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을 비롯해서 각종 지표의 증감률 추이 등의 특수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세입추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추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확한 세입예측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발생시키거나 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추계모델의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사실 100% 딱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혹시 세입추계에서 가장 큰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변동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가지고 지가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가격 인상률을 하면 되는데,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득세 같은 경우 에는 그 기업의 실적이, 예를 들어 법인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올해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겼는지를 정확하게 다 예측을 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부과되는 세금들이 일시납부가 안 되고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등 각종 감면혜택을 주고 있죠, 지금?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주민세 및 자동차세 감면도 하고 있는데 그밖에 감면혜택이 어떤 게 있죠?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저희가 주민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몇% 정도 해줘요?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그 외에 확진자나 또는 확진자가 다녀가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퍼센티지는 다 각기 다르죠?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예상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저희가 임대인의 경우 1000명 정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점포수가 1000개 정도로 잡았을 때 약 2억 72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께서 5000 임대인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까지로 기준이 1001개 점포, 그러니까 1000개 점포 정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소상공인의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착한임대인 그 통계는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 지어서 몇 명이다, 그리고 감면세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 과장님, 세수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혹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2021년도에 장기미집행이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큰 각종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세수전망이 어떨지 또 불확실한 면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세수발굴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세 중에는 경기에 민감한 세가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주민세, 종업원할 정도가 경기에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니까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우려가 된다면 경기가 어려워짐으로써, 저희가 부과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단지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몇%까지 징수가 될지가 아직 미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기가 저희가 6월달에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달, 9월달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식으로 하반기에 납기가 다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주요세목의 납기가 좀 지나봐야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세정과는 행정상 가장 하단부위에서 지지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그런 세수에 대해서 발굴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만이 광주재원이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저희가 아무튼 누락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리고 감춰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4-3쪽부터 11페이지 보니까 세금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나와 있네요. 지금 소송 중이거나 행정심판 중인 그런 사안이 몇 개 정도 되죠?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26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18개는 골프장 중과세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 3월달에 위헌판결이 나면서 다 취하가 되었고 그래서 18건은 전체가 다 종결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5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군요. 소송 중인 사항을 열어보니까 대부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이에요. 그러면 이것 부과 전에 미리 한번 사전 통보를 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같이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18건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재산세 중과세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지속적으로 걸었던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봤던 사항이에요.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 그 사항인데 이제 종결이 다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나가지고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중과세하는 게 정당하다고 합헌판결이 났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세정업무가 정말로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억울한 시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질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잠재세원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점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법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광주시의 잠재세원 발굴 계획과 그리고 그걸 할 때 저해되는 원인까지 분석해서 대안책까지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재난극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신 세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세정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자치행정국 징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상구입니다. 윤명희 징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선경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우수윤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서태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석은영 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정수아 체납관리전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5-11쪽, 찾으셨죠? 거기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관해서 나와 있잖아요? 세외수입 19년도 것 정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21.5%인데?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과년도 미납이 많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많은 게 토지정보과하고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요.

임록

주임록위원

대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마이크 좀?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준공일로부터 뭐 6개월 이상 부과해서 납부기한이 6개월로 한 11개월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상금액이 좀 많고 그게 39억 정도 되고요. 부동산실명관리자 명의등기 과징금이 한 25억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지금 사업장에 대한 폐업과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가 57억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한 1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체납자의 폐업과 차량소유자의 체납징수율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혹시 정리율 갖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그건 따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따로 3개년도 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매년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정말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올해는 어떠세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측은 돼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전년도보다 정리율이 떨어진다면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업무잖아요, 솔직히.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과장님, 대책을 정말로 심도 있게 강구하시고 코로나 정국이긴 하나 그럼에도 세외수입 정리율 제고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징수과장님께 세외수입 현황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보시면요. 2019년도 세외수입의 현황을 보면 토지정보과에 63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미수납액이 76억 1800만 원입니다. 지금 두 부서가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보면 63억 4500만 원 중 개발부담금이 한 39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9억이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 20억 5500만 원입니다. 그것 미수납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부터 체납발생 시까지 11개월이 소요되어가지고 채권확보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1개월 걸린다고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나머지, 그럼 상대에서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채권 확보한다고 선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거기도 금액이 높은데, 만약에 체납자들이 폐업이라든지 생계형 차량소유자로 납부능력이 없어요. 납부능력이 없어서 체납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먼저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과 부동산, 차량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좀,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실익이 없다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후에 5년간 1년에 두 번씩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하고 만약에 없을 때면 시효소멸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최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까지 실효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었나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실효되는 것은 그, 실효되는 것은 5억 5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5억 57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이런 체납업무를 그 징수과에서 또 같이 공모하는 뭐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체납관리단들과 지금 현재 징수과에서 같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업무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0페이지인데요.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업이죠? 사업이고 2019년부터 올해 2020년 내년까지, 202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자리창출해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주 동안 5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8명이 징수과와 오포·초월·곤지암 해서 체납관리단 일을 했습니다. 실적이 어땠었죠?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체납관리단의 실적을 보면 총 4만 3641명에 대해서 전화 및 방문조사를 해가지고 1만 5776명에 40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체납자 23명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가지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체납단들이 그 일까지도 연계를 해 준 거죠?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에 더 많은 채용인원으로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었죠?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총 저희가 채용한 게 75명이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75명이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죠?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저희 당초부터는 3월달부터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지금 두 차례가 연기되어서 지금 하는 것은 재난소득기금 지원 업무에 투입을 한 인원 상태가 56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56명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수가 있는데 체납징수원들의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배치되어 있죠. 10개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나요, 일을 하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재난소득 그러한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과장님, 안전총괄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정부재난기금 및 기본소득 보조업무 기간제 채용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 채용을 해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채용공고 나간 기간제근로자들과 그다음에 체납관리자들과 같이, 같은 업무 서포트, 보조일을 하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언제까지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인가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을 복귀시키라고 해가지고 공문이 두 번 왔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복귀시키라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본연의 업무를 하라고 두 번 왔는데,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6월 22일부터 체납관계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하면 체납관리단 일을 했을 때하고 이 업무보조 일을 했을 때하고 그들이 책정된 금액이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체납관리단들이 충분히 이들하고 사전에 조율과 사전에 설명을 가졌던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게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급여도 적어지고 하니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떻게 있었는지, 약간의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했을 때하고 지금 재난기본소득 업무를 했을 때 여비 1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여비 1만 원이면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20만 원 정도...

소제

황소제위원

20만 원 좀 넘게 차이가 나겠네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 사항을 미팅해가지고 저희가 3월부터 시작했을 때 10월 말까지 하기로 처음에 당초는 계획이 그렇게 잡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두 번 연기하면서 한 달 정도가 미루어져서 이게 12월 22일까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45일 정도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래서 그 45일 정도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소제

황소제위원

차이가 없겠네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어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그것은 표준계약서 상에 알려주고 다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에는 체납자에게 우편을 통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수급자 전달방법을 통해서 이 업무를 했다 하면 이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고 아까도 그렇게 징수효과뿐만 아니라 또 복지까지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징수율은 물론 높이는 부분에서도 좀 그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시민들은 소액의 세금이라도 좀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5-5쪽입니다. 광주시가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죠?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다른 데 거주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징수과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징수 세금을 받으려면 지금은 어렵잖아요. 보니까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체납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고액이면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받을?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문출신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4명이 집중관리해가지고 납세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주택에 사는지 없는지 그것과 체납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현장에, 광주지역 말고 타 지역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재산과 재산 외에 부동산 관계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명이 있으면 조를 짜서 2인1조로 다녀요? 아니면 개인 1인씩 다녀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조를 짜는 게 아니고 각 개인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건수를 줬어요. 지방세 둘, 세외수입 둘, 이렇게 총 4명이 있습니다. 각자 다니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각자 다니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4명 중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아주 징수할 수 있게 세금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인센티브는 납부 금액에 따라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납부금액에 따라서, 예.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비율이 따로 있죠. 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고액체납자들은 법을 빠져나가는데 아주 귀신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액수도. 액수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분들 관리 좀 하세요. 관리 좀 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납액을 좀 받도록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단도 공개하는 것 같아요. 몇 명 하시는 것 같은데, 명단공개?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 어떠한, 뭐 얼굴 하나 꼼짝 안 할 거야, 그 사람들,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다른 데 쓸 건 다 쓰고 다니거든요. 실상.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세금 납부가 국민의 의무이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을 은닉하든가 아니면 복지혜택을 누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번에 실적 좀 내보세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세입관리 및 징수, 수납, 과오납 관리, 세입결산 및 세외수입 연감, 또 세외수입 평가 및 신규세원 발굴, 전산운영 등이 징수과 업무분장 범주 속에 들어있는 거죠?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페이지 50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535억 규모였어요. 또 그것에 비해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페이지 54페이지를 참조하면,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3억 규모로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912억 규모에 실제 수납액은 625억 규모이고, 또 2019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285억 규모에 실제 수납액은 88억 규모입니다. 제가 2018년, 2019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살펴본 결과로는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료 수입, 이자 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 또 일반부담금, 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다수항목이 2019회계연도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라져버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세입 계상한 것 같습니다. 세입계상 방침을 변경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2019 본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소득만 하고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항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5-11을 보자면, 세외수입 부과 또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이 보고되어 있어요. 결국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통합결산 세입계상은 각 사업부서에 맡기고 또 세외수입 현황보고는 징수과에서 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러한 이원적 방식이 세입예산 추계는 더 바람직하고 유리하다는 생각이십니까?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그때 2019년도는 그랬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아마 세입추경을 해당부서에서 이걸 입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2019년 자료거든요,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건 체납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마치 세입관리는 소홀히 하고 체납관리에만 집중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 도입방식을 고수할 방침이신지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현연도에 세입 관계는 실·과·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열이면 여덟, 아홉은 세입계상을 누락시킨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에 지방세 이외에 자체수입이고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징수과와 세정과는 세입예산의 중추역할을 하는 양대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이원적 관리방식이 세입예산 편성과 세입예산 추계에 긍정적 도움을 주는지 모니터링하여서 성과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세입은 실·과·소에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징수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재난상황에 처해있는 현재 피해가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일소에 힘써주신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원형입니다. 제 우측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팀 이종근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김동수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한진희 팀장입니다. 좌측에 계약팀 유연근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2019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 부서 추진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시스템의 연동을 추진 중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경기도하고 저희가 그때 연계가 안 됐었는데 지금 연계를 시켜 가지고 경기도 재정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노무비라든지 자재비를 업자가 빼가는 게 아니고 일을 직접 한 노무자나 아니면 원 가게,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빼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체불이 없습니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일용노무자나 영세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체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체불방지를 위해 좀 더 개선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게 먼저는 우리가 대금관리를 할 때 2억 이상 종합공사, 1억 이상 전문공사를 관리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하면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까지도 다 거기 적용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은 더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하여튼 좋은 시스템 저희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불 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시청사 광장조성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6월 말을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한 50% 이상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6월 말, 그러면 진행기간에 비해서 너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저희가 공기 맞추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현재 물놀이시설이나 광장조성공사가 끝이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들 텐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왔던 내용인데 화장실 문제가 걱정이에요. 지금 외부화장실이 3층에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청사 개방을 마음대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벌써 본 위원이 들어온 지 1년째 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정식 건물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임시화장실이라도 임차해서 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물론 요즘 임시화장실, 간이화장실들도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문화재보호구역을 비킬 수 있는 한 최대한 비켜서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위치선정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또 하나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별도로 확충계획이 없습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지금 주차장, 저희가 광장 겸 주차장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92면 정도가 되는데 옆까지 대고 하면 110대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좀 추이를 보고서 앞으로 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광장이 다목적광장 아니에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다용도로 쓰이는데 그걸 갖다가 주차공간이라고 상시적으로,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주차대수 가지고 계산하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상시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근무시간 내에는 대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때는 거기 차를 못 대게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착될 때까지 저희가 단속할 거니까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우리가 다용도 내지는 다목적광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행사라든가 시 단위 행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구조가 돼줘야지 그것을 시민이 됐든 어떤 다수의 단체든 기관이 됐든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다, 이것은 광장조성 목적에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만 지난번에도 3개 안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한 안도 제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사 뒤쪽으로 해서 근본적인 주차타워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자꾸 여기 전부 자투리 조합하듯이 그런 식으로 주차공간을 여기저기 남발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제대로 된 주차시설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목적광장이다 해서 하다 보면 청사보안 문제도 또 있을 것인데 우선 화장실부터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자치행정과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청사보안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광주시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건가요? 첫 번째 답변을 해줘보세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법은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법을 지키는 게 맞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광주시에 여기 다 인도가 지금 인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차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활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임산부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시청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말 되면 앞에 광장 겸 주차장이 조성되고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차량5부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강화를 시켜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아니 직원들도 차를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광주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살고 분당에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겠죠. 오면 일단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가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 광장 조성하느라고 그런 건지 하여튼 차 대수가 너무너무 많고 여기 인도가 차고지인지 주차장인지 완전 다 불법주차장이 됐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볼 때, 아니 지금 다른 데 불법주정차하는 데 차 갖다 대면 과태료 물잖아요? 그렇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 어기고 있잖아요. 그럼 광주시에 불법과태료 먹이세요, 주차.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건 공감하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쪽 입구부터 들어오는 도로 부분 다 차 교행도 안 돼요, 지금. 그 정도로 다 박아놓고 또 저쪽에 나가는 출입구도 가다 보면 차가 다 주차되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나가면서 속았어요. 신호 받는 줄 알고 계속 있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그리고 먼저 의원들이 그때 이쪽에 광장 조성할 때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차타워 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해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것 된다고, 이것 안 돼요, 이것 가지고도. 많이 모자라요.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도 산불감시단 차들이 와 가지고 거기 다 막아놨어요. 막아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데 보이지 않아요. 먼저 사고 났잖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조금 아까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청내에 주차장이 사실 댈 수 있는 공간이 721면입니다.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게 한 1042대가, 통계를 내보니까 들어오는 상황이라 우리가 광장을 조성해도 한 200여 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경을 보면 직원들 좀 배려한다는 면이 있어서 솔직히 단속을, 코로나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직원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솔직히 덜 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5부제를 확행한다는 전제하에 한다면 아마 그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주차공간은 또 넓어질 겁니다. 광장이 조성되면 책임 있게 5부제 확행을 분명히 할 것이고 2층에 민원인전용 주차장에 일체 공무원이 댈 수 없는 공간으로 확실히 할 겁니다. 아마 버스기사들까지 우리 청내에 주차를 하고 있거나 장기 주차하거나 일반인들이 여행가는 사람까지 대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면밀히 보고 있고, 자동차 딜러까지 차를 대고 있고 등록이 안 된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2층에 대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해주고 양해해주신다면 6월 30일 이내, 아마 6월 20일까지는 광장이 조성되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된 뒤에 일체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댈 수 없는 곳으로 주차 확립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방안으로 주차타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차타워 만들려면 예산이 문제인데 한 300면을 만들려면 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 앞에 광장 만드는데, 110면을 만드는데 19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여러 가지 종합 고려할 때 예산 사정상 바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5부제 확행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전용 주차공간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확행하고 광장이 조성되면 다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주차흐름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6월 30일부터 반드시 확행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6월 30일이라도 주차면수는 110대밖에 늘어나지가 않는데, 그럼 공무원분들이요? 출근을 해요. 그러면 30대, 40대 지금 어린이집 데리고 오는 공무원들도 다수예요. 그러면 아침에 차를 갖고 와야 돼요.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떡할 거예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자체를 공무원들한테만 불이익하게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주차타워를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해소를 시키라 이 얘기예요. 다른 데는 예산 많이 쓰면서 왜 주차타워는 굳이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느냐고요. 광장이요? 광장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왜 가만히 있는 광장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돈을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주차타워를 하면 주차 해소되잖아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나중인가를 구분하셔야죠, 자치행정국에서.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장기방안으로 그건 검토 중에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솔직히 창피해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일단 중기방안과 단기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차관리시스템을 해 가지고 주차비를 유료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종단계에서는 그것이 포화상태일 때는 앞으로 주차타워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단기방안과 중기방안을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난번에 이것 광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일부는 광장 조성하는 데 찬성을 해준 것은 주차타워도 같이 하자고 의견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꼼짝을 안 해요. 내가 말씀드려요? 우리도 괜찮아요. 시장님이 대시기 불편하면 시장님 저쪽에다 대고 걸어다니시라고 해요, 저희들도 걸어다닐 테니까. 그리고 이쪽에 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법원 있는 쪽에 저희 주차장 있죠?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는 우리 관용차량들 장기주차하는 것 그리로 다 빼세요, 버스 그런 것.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62대 우리 관용차량을...

자섭

현자섭위원

버스 있던데요. 거기 계속 서 있던데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관용차량을, 여기 늘 대는 차량 62대를 민원인들 댈 수 있도록 벌써 지난달에 다 62대를 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매일 눈으로 보시는데 그걸 보시고 아침저녁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회계과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떻게 세상에 광주시청사를 다 주차장으로, 완전 불법으로 해놓고 그러시냐고요, 정말.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먼젓번에 2층 실내주차장의 공사가 연휴 낀 날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조금 불편하게...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대책을 세워줬어야죠.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죠. 공사하면 차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있잖아요, 항상. 기본적인 대수, 그것을 다른 데 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빼줬어야죠.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차량5부제를 확행해서, 지금 정부의 방침이 5부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좀 불편하지만 민원인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이쪽 진출입로 앞으로, 시청 들어오는 청사 입구에 주차 좀 못 대게 하세요. 단속하세요, 단속.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다른 방법을 찾아서, 주차봉을 하든지 뭐 해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관심이 없어요, 진짜. 그 안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꼭 도로에다 불법주차를 해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봉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가만 놔두니까 그러죠, 가만있으니까요. 몇 번만 그런 것 신경 써서 조치를 하세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볼 거예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 정말 창피해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1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청사관리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2019년도, 20년도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청사 관련 전부?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청사 관련 예산은 별도로 뽑아보지 않아가지고 그런데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 또 다시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사무실 확충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간다면 이것은 중복투자라는 여론하고 예산낭비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개편 있잖아요. 그때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미리 한 번에 야무지게 세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9월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사무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 미리 예측을 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사무공간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9월 1일 조직개편 절차와 예산확보가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민도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 우리 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임대료는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막막함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착한임대인 찾기 운동을 지금도 벌이고 계시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라고 그러나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 감면도 하고 있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저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대부료 감면하는 곳이 몇 군데쯤 돼요, 금액은 얼마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올 3월부터 대부료 감면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총 11개소에 2억 290만 6000원인데 이게 총 대상이고, 이 중에서 신청주의로, 신청을 해야 저희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3건에 6158만 4000원이 감액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8건이 왜 안 하느냐 하면 지금 영업을 완전 폐쇄했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장기로 보고 향후 신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이 되면 대상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다 감액 처리해줄 방침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으로 인해서 그런 지원방법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른 지자체에 뒤쳐지지 않고 정말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줬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부료 감면은 참 잘 된 일이나 우리 서울은 70만 원, 성남 같은 경우 100만 원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 지원책은 저희 회계부서라기보다는 기업을 하는 기업지원과라든지 이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관내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대금을 신청하면 저희 법상은 일주일 이내에만 지출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바로 들어오면 그날로 저희가 대금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소상공인한테 정말로 지원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만의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한번 정말로 깊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이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하기 좋은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또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에 대해 업무추진비라고 일컫습니다. 2019년 시장업무추진비 배분총액이 2억 9970만 원이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20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금액 변동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편성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장업무추진비의 법정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지금 금액은 정확히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있습니다. 50만 이상의 시, 50만 미만의 시 해 가지고 그 편성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적합하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4년 전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톱 30에서 2위에 랭크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신문에 보도된 것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이미영위원

예.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게 업무추진비 편성된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미영

이미영위원

작년 말고 2015년도입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19년도에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그게 모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공개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톱 2등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진짜 성실하게 100% 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다른 시는 공개하지 않은 건가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100% 아니고 얼버무려서 공개하는 시가 많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랭크된 순위가 나오는 게 과연 얼버무려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전시 1위, 경기 광주시 2위, 목포시...’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다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등수는 사실 그다지 명예스러운 지위는 아니죠? 매년 시장업무추진비의 배분 총액이 변동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명예스럽지 못하고 또 랭킹 순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제 자료에서 똑같고 올해만 10% 감면된 금액으로 쓰고 있죠? 대부분 지자체 업무추진비가 인사치레에 치우친 접대성 경비 또 선물구입 또 격려금 지급 등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실태는 우리 시를 진단할 때 나중 문제로 보입니다. 예산규모 및 인구수 대비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도 과하다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배분총액을 조정해볼 의도는 있으십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에 따른 집행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또 집행도 저희가 주도적인 집행이 아니고 우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톱 2에 들었다’ 그것은 위원님 저는 공감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개를 100%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았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데 더욱 공평하고 또 법규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주택국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았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여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시는 거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100%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미비한 것은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또 각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서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죠? 또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데 ‘깜깜이 예산’이란 오명을 듣는 대표적인 자료를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결제방법 카드로써 퇴직공무원 격려금 330만 원이란 집행내역을 보면 도대체 어느 부서 퇴직공무원에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장소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는 그 내역을 더 알 수 없는 실정이고요. 또 50만 원이란 금액 기준을 떠나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 그나마 광주시 홈페이지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양식’에 어느 정도는 변화를 주셨어요. 그렇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시장, 2020년 1월 7일, 현안업무추진 직원격려, 8만 4000원, 소속공무원 등 8명, 카드’ 그래도 여전히 사용목적이나 대상 등에는 미흡합니다. 무엇을 암막커튼으로 은폐하고 보호해야 할 보안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샘플로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협업우수부서 격려 등, 2019년 1월 2일 17시 14분, 한국피자헛 종로본점, 서울 종로구 수표로 84, 금천직장맘지원센터 매뉴얼 발간 업무 격려, 31만 9560원, 여성정책담당관 외 30명, 카드’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육하원칙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왕 할 것이면 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공개해서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투명성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당연히 본청 및 실과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없을 것 같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정하고는 있으나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 의지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조례 제정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민사회나 언론으로부터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서 경고장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예산편성 또는 예산집행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에 대해서도 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6-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를 보면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각 부서로 다 보급해주시는 건가요, 일괄 구입을 하셔서?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혁

임일혁위원

전적으로 다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보급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구매를 대행해준 거죠.

일혁

임일혁위원

구매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15억 43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관외, 그러니까 광주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계약금액이 된 것이 6억 900만 원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퍼센티지로 환산하니까 39.5%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광주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수의계약되는 것만큼은 업체를 많이 발굴하고 찾아내서라도 관내업체가 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도표가, 6-20페이지에 있네요. 6-20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관내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원칙으로 삼고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없거나 또 제조된 설비를 수선하는 경우, 그것은 제조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쪽 표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전체 75.2%가 관내 계약이 됐는데 19년도에는 81.1%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은 뭐였느냐 하면, 무슨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에서 생산이나 제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구입 같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문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문구점에다 알아봤는데 자기들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구해 줄 수는 있어요. 이런 것은 그래도 관내에다가 계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관내업체 이걸 떠나서 제조사와 직접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관내 제조사가 없으면 부득이 관외업체하고 계약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 관내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건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게, 6-26페이지요. 하부에서 두 번째를 보면 23번입니다. 배수시설물 그레이팅 맨홀뚜껑 등 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게 관내업체하고 계약돼 있는 게 있는데, 페이지 6-33을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78번에 보면 글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후반기로 나눠서 구입해준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어떻게 1000만 원씩 딱딱 끊어지게 물건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이게 연간단가인데요. 저희가 이걸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구입요청을.

일혁

임일혁위원

요청을 하는데 이게 어디, 그러면 공사현장이 A라는 현장이 있고 B라는 현장이 있는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1000만 원어치를?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이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일혁

임일혁위원

물품이에요, 물품.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맨홀뚜껑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교체해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 위에 뚜껑이라든지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기에 1000만 원어치가 물건이 들어왔어요. 뚜껑이라든가 맨홀 그레이팅이라든가, 그러면 그게 다 소멸이 된다. 그러면 또 청구가 들어오면 그만큼의 1000만 원어치를 또 사들여서 또 보관을 하면서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예. 필요 시마다 사업부서에서 ‘우리 이 물량을 이 금액만큼 사주시오’ 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것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뚜껑이 기존에 밑에는 본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체에 맞는 뚜껑이 이 회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이것을 그때그때 수입을 1000만 원어치씩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선결제 해놓고 거기서 그 금액만큼을 빼다 쓰시는 것 아니에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아니 그게...

일혁

임일혁위원

미리 금액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23번은 19년도 예산이고 78번은 20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것, 올해 것 그렇습니다. 한 연도에 뭘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아니면 팀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계약이 100%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 또 그런 실정이라는 것. 그렇지만 최대한 관내업체한테 이런 물품구입만큼이라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꾸 발굴하셔 가지고 찾아내서 100%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사 부지 거기 중투위 올라가 있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언제쯤 삽 뜰 수 있어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게 중투위에 올라가서 6월 말까지 심사가 결정이 되거든요. 6월 말에 결정되면 7월달부터 내년 7월까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 8월쯤에 공사 착공해서 2024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시청사 부지는 광주시 부지이고 그 주변 땅들 토지보상하는 것 때문에 그 기간을 1년 잡는 것인가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것과 설계까지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지금 순서대로라면 2021년 8월, 내년 8월쯤 삽을 뜰 수 있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빨라야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구청사 부지 앞쪽에 전 재활용센터로 쓰던 교육혁신지구센터 들어가 있고 창업보금자리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사무실 들어가 있는 건물, 그 건물 입주자분들한테 계약된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1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이렇게 지연될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기한 연장해줘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 광주시에서 안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교육청소년과에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11월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데서 들으니까 구청사 부지 공사가 중투위에 이제 올라가서 좀 사업이 지연될 것 같다 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러면 부서별로 만나서 정리를 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안내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을 저희가 이관해준 거거든요.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로 재산관리관을 이관해줬으니까 거기서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일정이 이러니 그건 재산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재산관리부서가 세 군데겠네요, 거기 세 개 단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에 줬고 거기서 나머지 부서는 무상임대나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그 건물에 대한 총괄은 일자리경제과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회계과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실무자는 잘 모르는 얘기고...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팀장님이 얘기했어요, 일자리경제과 팀장님께서.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은 거기고 저희 사업추진계획은 이런데 그게...

희영

동희영위원

“회계과에서 연락 주겠죠, 뭐”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분들도 갑자기, 어쨌든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혁신교육지구는 지금 ‘평생교육사업소 마련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딱딱딱 아귀가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실행계획을 잘 좀 짜주세요. 국장님 지휘 아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회계과 공공시설팀에 두 분 계세요. 생활SOC 관련해서 사업이 현재 복합화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 진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회계과에서 신경도 쓰고 공공시설팀에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 사실 공사 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시공사가 정해지면 그분들이 할 일이지 행정상으로는 거기 그다지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또 회계과에서의 SOC 사업 관련해서 향후에, 건물이 지어진 후에 운영관리, 위탁 이런 건도 회계과에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게 애로점이 있는 건데요. SOC 관련자 회의할 때마다 제가 건의를 하는 내용인데 팀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희는 기획담당관에서 다 정해가지고 방법이나 규모나 다 정해서 해달라면 저희가 그것 후에 사업 추진은 어떻게 보면 뭐 뒤치다꺼리 하는 부서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도 저희가 없어요. 저희가 지어놓고 나서, 지어놓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짓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일례로 도서관이다, 체육시설이다, 문화시설이다 따지면 공용면적은 생각도 않고 자기네는 무조건 1000이면 1000, 500이면 500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걸 꼭 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네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조율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계단도 있고 통로도 있고 공용면적이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우리는 기준이 1000이니까 꼭 1000㎡를 줘야 된다’ 이런 것 조율하는 것만 해도 참 저희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총괄적인 팀이 하나 마련돼 가지고 거기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그전부터 계속 5분 발언이고 시정질문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달라’,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데 상당한 무리수가 있으니까 공공시설팀에 SOC담당, 기획예산담당관실에 SOC담당자들 이 세 분이서 뭘 얼마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답답한 건데, 향후에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지금 생활SOC 사업에 관련해서 책임부서가 없어요, 광주시에. 나중에 어떤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러면 그때 따져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잖아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런데 추진단은 지금 기획담당관에 있는 거니까, SOC추진단이라는 그...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충분히. 조직개편에 이런 내용을 담으실 수 있게 건의를 좀 하세요. 이게 향후에도 조직개편에 이번에 담아지지 않으면 계속 조직개편 후에도 SOC가 어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부표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건의를 드렸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아직 결과는 못 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예. 잘 검토할게요.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에 장기미집행 시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SOC예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그 전담부서 만드는 것에 힘 좀 실어주세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먼저도 지금 공개적으로 할 것은 아닌데 공공시설과를 만들 것이냐, 1팀을 만들 것이냐, 2팀을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한번 최종,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니까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도로사업과하고 생활SOC 부분 조직개편에 반드시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계속 주차장 문제 나왔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실내주차장 공사했을 당시에 진짜 개구리주차가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유모차라도 하나 끌고 오시는 어머니 있을까봐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앞에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2월부터 문 닫고 있잖아요. 거기 지하주차장도 있고 밖에 주차장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구름다리 하나만 넘어오면 되는데,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주차장 텅텅 비어 있잖아요, 운영 안 하고 있어서. 그러면 거기 지하주차장에 직원들 차 대고 구름다리 하나만 넘어오면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6월 말까지 해서 빨리 방법을 찾으시고, 그 전에 도시관리공사에 어떻게 협조를 얻어서 거기 지하주차장을 직원들한테라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세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제

황소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외 현금 목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목별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입찰보증금 등이 있고요. 보관금은 기여금, 소득세, 산림훼손원상복구비, 조경비 등 그런 것이고 잡종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보상금, 이자 등을 그렇게 잡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행보증금이나 산림훼손 원상복구비 등이 보관되어 있는데 예치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시에서는 처리하나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5년인데요. 5년 동안 예치자한테 통보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5년 후에는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환수 받는데 굉장히, 절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타 기관 같은 경우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환수도 2주 정도 걸리는 기간도 있더라고요. 시는 어떤가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서류나 가져오시면 그날로 처리해서 바로 됩니다. 그런데 못 찾아가는 경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혹시 문자라든지 연락은 가나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게 뭐냐면 보증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하다가 부도가 나든지 하면 연락두절 상태로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문자고 어디고 저희가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는 가지도 않고 문자도 안 가고 그런 분들이 거의 시일을 일실해서 저희가 그냥 세입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시 세입 처리하는 부분이 금액이 좀 있어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규정상 세입 처리하게끔 돼 있어서 꼬박꼬박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도 못 찾아가는 분들도 있겠네요? 연락도 안 되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가 도래하면 담당부서에 다 연락을 하라고 공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예치한 분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가 났다든지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못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담당부서하고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이 과다 누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시에 귀속 조치되는 사항부터 소관부서까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총괄부서잖아요, 회계과가. 총괄부서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질의 내용에 하나 빠졌어요. 우리 주차장이 곤지암에 주차타워 했잖아요. 거기 준공식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밑에는 행사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넓게 돼 가지고 위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 주차타워 만드세요. 국장님!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우리 광주시청에 가장 상징적이고 주변도 봐야 되는데 군월산이 상징적으로 있거든요. 주차장 만드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뷰도 또 봐야 되는 그런 면도...

자섭

현자섭위원

뭐를 봐야 돼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군월산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주변 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앞의 광장은 뭐, 그렇게 좋은 광장은 없애고...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광장하고 군월산하고는 좀 다르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공간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테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지금 저는 못 믿어요, 집행부를.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해볼게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개판 쳐놨잖아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아까 단기방안과 중기방안 그리고 최장기방안까지 검토해서 일단 중기방안까지 검토까지 하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끝까지 주차장 해소는 이것으로 한다?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시고요. 일단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까지 최대한으로 해볼게요. 일단 5부제 확행부터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또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5부제를 확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섭

현자섭위원

5부제 하면 얼마 정도 주차난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현재 400여 대 됩니다, 직원들 차량이. 그것만 해도 200여 대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장 110대 댈 수 있고 직원들이 휴직이라든가 정기휴가 이런 것들 하면 거의 5% 정도 빠진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주차공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늘면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은 현재 고정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이렇게 주차난도 해결 못 하는데 민원이 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이 하루종일 동시에 왔을 때가 200여 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오는 시스템 타임을 맞춰서 1시간이라든가...

자섭

현자섭위원

민원인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의 대회의실에 행사가 없는 거예요. 행사 있을 때는 어마어마해요. 지금 행사 전면적으로 중단됐잖아요. 지금 교육 같은 것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말도 못했어요. 대란이에요, 대란.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장기방안으로 100억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천천히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0억을 왜 자꾸 말씀하세요? 국장님 예산으로 하나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국장님 예산이냐고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시민이 불편한 데 쓰라고 우리 세금 걷는 거예요. 국장님이 예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예산이 광주시가 조금...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주차난 해소는 꼭 하세요. 하셔야 돼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일단 6월 30일 이후에 한번 보시고요. 금년도 한번 지켜봐주시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보고 드려서 주차관리시스템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한 뒤에 안 됐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검토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인 거죠, 지금?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보완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보완을 설명으로 끝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저쪽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완이라기보다 담당자의 의견이 이게 시설이 너무 중복되는 시설도 있고 또...

은채

이은채위원장

‘경계가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경계가 없다’는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출구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방법을 해서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은채

이은채위원장

심사 받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국회에서 연락이 온 내용이라서, 지금 이 사업이 사업비가 늘어나면서도 그렇지만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중투 통과가 안 되면 또 사업시기가 더 미뤄질 우려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 사업비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1617억 5000이 맞나요? 증액된 건 없어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거기 300억이 우리 부지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비는 1300억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몇몇 지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실제 시설 이용자인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익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은채

이은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권입니다. 이창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나수경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김재복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안성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통기 데이터기획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9년 통합결산서에 보면 정보통신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사무관리비 등 네 가지 통계목에 걸쳐서 7억 725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지출은 모두 윈도우7 지원 종료와 관련된 지출 내역인가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윈도우7이 서비스 종료되었고 10으로 사느라고, 산 것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해당사업은 2020년 당초예산으로 추진 예정되었었죠?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랬었죠.

미영

이미영위원

실제는 예비비로 지출했었나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안관계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시급하다고, 여러 가지.

미영

이미영위원

시급해서...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쓰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비비 계상 취지는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나 예산초과 발생에 대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도 이 취지에 부합합니까?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이게 보안사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공문이 계속 내려 왔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했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윈도우7 기술종료 예고는 1년 전쯤부터 예고해 오지 않았나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1년 전.

미영

이미영위원

2018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정보화 책임관 협의회 개최 시 2020년 1월에 윈도우7의 기술종료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또 2019년 5월 16일 행안부 보도 자료에도 “개방형 OS 도입 추진”, “정부 PC 환경에 새로운 변화 예고”라는 제하의,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책에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윈도우7에 대한 무상지원기술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 16일 MBC에서 보도한 “서비스 3달 남았다”, “윈도우7 보안폭탄 터지나”라는 제하의 보도에 행안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기술지원 종료지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설명 자료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럴 진데 예측 못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예산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미리 얘기는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것하지는 않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급하다고 중앙에서부터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비비는 예산운영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향후 심사숙고하되 조기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CCTV 관련 업무에 관해서 7-21에서 22쪽까지의 내용이네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7-22...

임록

주임록위원

그 전부터 있어요. 예, 거기인데. 쭉 한 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25일날 감리원 현행기준 신설된 그런 법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역업자는 한 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보니까 그냥 여섯 건으로 크게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분해서 봤더니 15건으로 나눠지더라고요. 1월 31일부터 5월 26일까지 CCTV 사업 현황내용이에요. 한 개의 업체에게 집중적으로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을 줬더라고요. 지금 1월 20일부터 국내 코로나19로 첫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광주시 경제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설계와 감리를 한꺼번에 줬다는 건, 이것은 설계도 하고 감독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같이 돼 있더라고요, 통신설계, 통신감리.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한 건에 대해서 설계하고 감리 같이 돼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같이 돼 있더라고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행령하고는 약간 조금 어긋나기는 해요. 하지만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힘들어요. 이게 지금 15개 업체예요, 보니까. 15개 업체인데 한 업체한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굉장히 서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 CCTV 설계 내지는 감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임록

주임록위원

예, 설계하고 감리.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한 건은 또 중복되는 면도 있고 또 발주자의 승인도 있어 가지고 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는 거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관내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두 군데는 소방 쪽으로 해가지고 이 업무를 덜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된 데는 또 우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지침에 따라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침에 따라서?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지침에 부합되게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거기는 아까...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두 군데는...

임록

주임록위원

어떤 업무에 집중돼 있다고요? 거기도 같이, 똑같이 설계랑 감리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게 지금 광주에 3개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개 업체만 이렇게 집중을 했다는 거죠.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소방을 주로 하고요. 하나는 또 통신 그쪽 감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업체 거기 하나가 우리 감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하고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을 겁니까?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업체라면 같이 우리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미만이면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소방을 주로 하는 곳은 이런 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글쎄 이것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창환

이창환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이창환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 통신감리를 하지 않는 걸로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고요.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한 군데는 통신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소방업무도 부가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A업체에서는 저희 통신업무 중에서 CC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망이라든지 기타 다른 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감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B업체에서는 CCTV 업무만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A업체와 B업체를 비교해서 보면 건수는 B업체가 많으나 A업체하고 B업체에 같이 비용이 나간 부분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런데 건수가 8건이나 되다 보니 당연히 밖에서는 그런 시야로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창환

이창환통합관제팀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만약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외에 있는 업체도 시도를 해봤었고요. 입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외에 있는 업체도 2019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해봤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관외?

창환

이창환통합관제팀장

예. 관외에서도 시도를 한 번 해봤었습니다. 특정업체만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관외업체도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그리고 입찰도 저희가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저희 관내로 수의를 가게 되고 수의를 하다 보니까 감리하는 업체가, 통신업체가, 저희가 19년에 법이 발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런데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기가 그리고 굉장히 발전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고가장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보안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기기 구입할 때 그래서 결정도 해야 되고 시기결정도 해야 되고 적정한 장비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문적이고 이렇게 제한적인 이런 접근과 이런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의 선택으로만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시야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담당자가 이게 기기운영 위탁업체만의 의견만으로도, 잘 모르니까 불필요한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특허를 빌미로 한정된 기업의 기기가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으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정말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그 서버 그리고 그 외에 장비에 대한 효율성,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정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 정보통신기기 운영의 틀과 절차를 그야말로 밖에서 볼 때 투명하고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보기기 하실 때 진짜 좋은 사양의 좋은 제품이라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침도 있고 또 타 시·군도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또 전문가의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 때는 경쟁입찰을 붙이고요. 또 제일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이것은 전문가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정보통신과 내에 전산직과 행정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업무 전문? 그런데 그 전산직하고 행정직들이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들은 용역에 의해서, 사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주 유지보수요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각종 근무를 하고 있죠?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상주 유지보수요원들이 정보통신과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 전산실이 110평 되고요. 거기서 상당한 서버가 있고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8명 정도가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주로 이 8명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건가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라든지 네트워크 보안관리, 회의실 유지보수, 행정전화기 관리, 선로관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유지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그 상주 유지보수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고가의 서버장비라든지 구매처에서 주는 용역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회사업체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매년 유지보수용역을 맺습니다. 그럼 그 유지보수업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매년 그분들하고 체결을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시에 5년, 3년 근무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쪽에서?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혹시 또 그럴 경우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과의 각종 서버에 관한 보안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통제구역은 보안으로 세분화되어 있겠죠. 믿습니다만 우려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 직원들이 원래는 체계적으로 출입 관련돼서 어떤 지정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방법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서버실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또 지문을 찍게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문을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같이 하고 또 CCTV가 촬영이 되고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들어갔다는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 뜨고 자료화 된 거예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장이라든지 전부 통제구역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통제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 점검계획 같은 것도 다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다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사고가 났으면 문자알리미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광주시의 어떠한 기본적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간, 드론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 말씀하시는...

희영

동희영위원

공간정보, GIS.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GIS.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도 제가 홈페이지 비교를 해보니까 잘 따라 들어가면 충분히 많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게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홈페이지 메인 창에서 그런 다각화된 정보들을 찾아들어가기까지 조금 수고로움이 있어요. 여러 단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괜찮더라고요,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었고. 광주시가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용역을 얼마 전에 상권분석을 했죠. 그 용역이 끝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상권분석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 50%, 행안부 국비 50% 해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끝났고요. 또 이것을 관계부서, 관계부서에서 정책수립에 공유하고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창업을 한다든지 혹은 마케팅 해서 자료를 쓴다든지 하면 거기서 공유하게끔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또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면 작년 분석한 것하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 가지고 비교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카드라든지 버스 타는 것 지금 여러 가지 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으로 장을 보러, 성남으로 장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가고 이런 것, 이런 거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빅데이터 연구를, 콘텐츠를 좀 다양화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1년에 몇 개 정도는, 이번에 국비 지원받아서 했지만 시비로라도 꼭 필요한 것들은 1년에 한두 개라도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예.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올해는 그래서 빅데이터를 민원상시 분석이라고요, 그것을 한 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다 끝나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몇 개가 들어 왔습니다. 어느 부서에 들어왔으며 그다음에 진정이라든지 그리고 콜센터가 개소했는데 콜센터 민원은 몇 개인지, 당직민원은 뭔지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드릴 건데...

희영

동희영위원

6월에 끝나나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nbs p;예, 6월까지 하고. 이거가 되면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기안할 때 아주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분석자료가 나오면 활용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빅데이터 보는 방법도 아직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거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빅데이터 정리가 잘 돼서 안내가 돼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아무래도 정보가 좀 아까우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조례 발의한 게 있어요.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인데 지금 나머지는 진행상황 보니까 다 잘되어 있는데 그 보호조치,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되어서는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 예산에 담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제4장에 청소년 보호조치가 있거든요. 여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차단하거나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중독을 예방하거나 사이버 음란물 차단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집에 있는 컴퓨터 신청했을 시에는 음란정보 차단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준다거나 이런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잘 세우고 타 시·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내년에 우리 정보화 기본계획수립할 때 꼭 이 내용도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N번방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 접촉빈도가 높다보니까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시에서 충분히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 정보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이 고도로 정보화된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정보보안,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보통신과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점검 및 직원 교육 실시 등 편리하고 안전한 광주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민원행정팀장 이정호입니다. 민원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가족여권팀장 조혜영입니다. 민원콜센터팀장 송소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2019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거의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 등급을 받았어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종합평가의 목적은 뭡니까?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시민을 위해서 민원서류나 그런 행정의 서비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행정안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수로 해서 “나” 등급을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업무가 좀 미숙해가지고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점수로 얘기하면 40점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죄송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요. 두 단계 추락한 거는 어떻게,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또 체계 및 개별민원 처리실태, 민원 만족도 등 3개 분야, 다섯 개 항목으로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다섯 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다섯 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행정 전략 및 세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제도 운영 분야고요. 세 번째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네 번째는 고충민원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원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렇게 “라”등급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하신 거죠?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민원실의 근무 여건상,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아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민원실 현재 여건상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도 없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허가과를 신설해야 되는데 허가과를 신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가점이 3점 정도가 가점이 있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가 고충, 다른 과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죄송합니다.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하고 업무를 같이, 같이 공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인·허가 부서에서 같이 국민신문고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점수 평가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점수에 대해서 저희가 낙제점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등급을 5개,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도 새로이 출발하는 만큼 민원행정 또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와 민원서비스 강화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8-23쪽에 우리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간 지금 시범운영했어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운영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나 운영실적하고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평일만 20일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요. 응대콜 1만 4141건을 저희가 응대를 하게 됐습니다. 1인당 73콜이 되고요. 1만 4141건 중에는 재난에 관련한 문의가 9599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69.9%가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무래도, 예.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재난에 관한 문의가 이 중에서 9599건이고요. 여기서 8848건은 9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이고요. 경기도와 광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이며 기타 소상공인하고 프리랜서 등 지원 관련 문의가 584건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 시범운영 한 달 하면서 혹시 나타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우리 상담사들이 한 달 동안의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저희가 시범하고 있는데요. 상담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방세, 교통, 여권, 세무, 민방위, 생활불편민원, 각종 행사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방문했을 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콜센터 운영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운영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점도 하다보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수립 미리 한 번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전에 저희가 전략보고회 수립계획을 한 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초에.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 2년 주기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상담콜센터 사무실도 지금 협소하지만 인원이 늘게 되면 좀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담사를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전략보고서 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수고해 주시는 부서 중 하나인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 드립니다.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민원봉사과가 항상 복잡해서, 복잡하고 혼잡해서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았고 민원인들 사이에도 사실은 앉을 자리, 앉을 공간도 제대로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민원실 아크릴 칸막이 해놨잖아요, 비말 튀는 것 때문에? 칸막이 양쪽으로 마이크 설치를 건의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희영

동희영위원

혹시 과장님 들으신 적은 있으세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못 들으셨어요? 제가 광주시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비책 회의하는 장소에서 한 번 얘기했고, 자치행정과의 이용호 과장님께 별도로 한 번 또 긴급회의 하신다고 해서 제가 문자로 넣었습니다. 과장님이 꼭 챙겨보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과장님께서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면, 국장님,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저 회의할 때.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민원봉사과에서 그 얘기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챙겨 듣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태원클럽 다녀온 광주 거주 베트남 국적의 확진자 뉴스가 다음포털 상위에 랭킹 되고 메인페이지에 거의 하루 종일, 메인페이지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거기 기사 검색해서 들어가면 밑에 댓글이 수백 개가 걸려있는데, 그 댓글의 거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광주시 공무원의 무능함” 첫째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 착용한 직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왜 착용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잘 안 들려서 민원인들이 답답해 해서 화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어려웠다. 죄송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 이런 시민들의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들 캡처해서 자치과장님께 전달해 드렸거든요.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한두 건 정도...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가셔서 그렇지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1층에 있는 민원과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떼는 데도, 그것 떼는 데도 거기에 사인하세요. 뭐 어떻게 누르세요. 이것 하는 게 저도 잘 안 들려요, 그 아크릴판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고 상대방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말도 직원들이 안 들릴 텐데. 마이크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게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경에 예산 세워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추경에...

진석

김진석자치행정국장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제가 정보통신과에 협조 받아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협의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의 얼굴입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하고 부드럽고 활기찬 민원실 만들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상담콜센터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스마트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