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 안건, 그리고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5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황현택·김동찬·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김점기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없어요?
재성
장재성위원
질의할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연 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행정과 불용 소방차량 무상 양여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위원님, 조례야, 조례안.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조례안.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조례안 심의 중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조례안 심의 중. 그럴 수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꺼짐) 사진 찍는다니까…….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진행하시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비상소화장치 설치 조례는 저희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 2016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가 2017년도부터는 소방교부세로 쭉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도 관련규정이 있고, 이번에 발의된 조례에 의해 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가 더 확대되어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비상소화장치를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더 보강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의무적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대형건물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력이 도달하기 힘든 전통시장이랄지 원거리 이런 데,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거리에, 시장 쪽에 가서 보면 빨갛게 올라와 있는 이게 비상소화장치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마이크 꺼짐) 그것은 소화전이고요. 소환전이고, 비상소화장치는 물을 쓸 수 있도록 호스기에……. (자료 사진을 들어 보임)
재성
장재성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그 함을 소화장치, 큰 함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 지역이 또 특히나 광주의 백년의 전통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동시장을 끼고 있어서 화재에 취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매년 언론을 통해서도, 재래시장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에서 아마 연기흡입으로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취약지역 이런 곳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잘 설치를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화재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좀 더 화재에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더 확대를 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소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겠다라는 게, 전 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관계 과장을 향해) 얘기하세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최정식입니다. 제가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30여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고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화재경계지구는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 외 기타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현재 화재경계지구,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소방차진입곤란지역, 기타 문화재라든가 원거리, 고지대 이런 지역은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꾸준하게 1억 정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 중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나 교체할 곳이 한 120군데 정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더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화재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재경계지구 이런 곳에 대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화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파악해서 경계지구가 지정이 안 된 부분에서도 화재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
10시 21분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결산자료 548페이지 다시 2장(548-2)을 보면, 여기가 화재안전특별조사 공공운영비 2억 중에서 집행잔액 1억 9천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공운영비 2억 3만 5천 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삼백육십, 아니, 3690만 원이고 국비보조금으로 54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1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임대차량 38대 유류비 집행잔액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2억 3만 5천 원 중에서 유류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최정식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류비는 총 1억 3500여만 원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된 유류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집행은 2745만 5천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임대차량 38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때 운영된 차량인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저희가 총 38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4인 이상이 탈 수 있는 승합차 3대하고 3인이 탑승할 수 있는 승용차 35대 해가지고 38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앞에 2차 추경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청에서 유류를 산정을 하면서 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 기준으로, 청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를 맞춰보면 한 달에 유류비가 약 1100만 원 정도가 소모가 돼야 그렇게 기준인데 광역시는 지리적인 특성상 월 230만 원 정도가 유류비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광역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차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현재 화재특별안전조사단이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운영한 거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량은 소방서별로 몇 차 정도가, 몇 대씩이나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소방서별로 총 35개 반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3개 반 해서 총 38개 반이 운영이 됐는데, 서별로 적게는 2개 반, 많게는 9개 반, 10개 반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1개 반이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반편성이 되어 있어서 반들이 나름대로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반별로 차량 1대에 3명에서 5명이 타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화재특별조사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무엇을 조사를 하지요? 어떤 것을?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저희가 3명인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아까 제가 3명에서 5명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3명, 공통적으로 소방하고 건축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명인 경우에 1명은 무엇을 하냐면 전기, 가스, 소방업무 보조역할을 합니다, 3명인 경우에. 다음 4인인 경우에 소방하고 건축은 기본적으로 하고 전기를 1명이 합니다. 그리고 1명이 가스하고 소방보조역할을 해 주고요. 5명이 들어간 곳은 소방, 건축, 가스, 전기를 기본으로 하고 1명이 보조역할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4명에서 5명이 하는 데는 큰 대상이고, 3명이 하는 데는 작은 대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출발을 할 때 큰 건물일 경우, 큰 공간일 경우 아니면 작은 공간일 경우 이렇게 안배를 해서 나간다, 이 말이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3명, 5명, 2명, 그런 식으로?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큰 대상은 본부에서 4명 이상이 구성이 돼가지고 3개 반이 운영이 됐고요, 서는 작은 대상만 해가지고 3명씩 구성해서 35개 반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번에 아까 유류비가 1억 3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실제로 지출된 것은 2745만 원, 이십삼점, 20.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1억 800만 원 정도가 지금현재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하지 않았나. 아까 이야기는 하셨지만 과다하게 수립했지 않나 싶어서.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실제로…….
미란
임미란위원
국비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가?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성립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2018년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작했고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8월경에 세웠는데요. 화재안전특별조사 하면서 어느 정도 유류비가 드는지 산정하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산정하는 시간이 짧았고, 그런데 제천 밀양화재 이후에 청에서 유류비는 어느 정도 하라고 하는 지침을 도 기준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는 원거리로 많이 다니다보니까 유류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대차량 38대의 운영에 있어서 2745만 원 유류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단순히 산출해서 계산해 보면 한 개당 72만 2300원이 소요됐고, 매달 6만 200원이 지출 된 것으로 계산이 돼요, 나누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주말을 빼고 20일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하루에 3000원 꼴이 돼요. 하루 평균 3000원 유류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38대라 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이 38대 차량이 휘발유인지 또 아니면 경유인지 아니면 가스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휘발유 차량이 주류고요, 경유차도 일부는 있습니다. 하루에 3000원 정도 유류라면 이게 과연 제대로 특별조사가 됐겠는가, 그런 말씀을, 아마 질문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 검사대상을 선정을 하면서 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동, 15동이 있을 수가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동씩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건물들이, 뭐랄까요, 한 단지에 여러 동이 있다든가 또는 1동씩 있더라도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여기 한 군데 하고 여기 한 군데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3000원 들었지만 조사가 소홀했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조사가 소홀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류비가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임대료는, 38대 차량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8대인데 1대당 40만 원씩 임차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화재안전특별조사 활동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량 몇 대로 시작했지요, 거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처음에도 그렇게 똑같이 38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현재 특별조사단이 운행한 차량 대수도 38대이고, 처음부터 그러면 6개월간 유류비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던가요, 그때 당시에?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 봐야,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그때 6개월간 9700여 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97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자꾸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고 좀 더 그것을 처음에 계산, 집행했던 것을 보면 어떻게 예산이 되겠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예측을 하고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예측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드리고 저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청의 어떤 산정기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 중심으로 소방청에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다하게 책정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은 548-3장(548-3)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도 지난해 5개월 동안 기간제 보급원들을 통해서, 고용해서 설치하였어요. 이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원들 임대차량 운영했었는데, 소방서별로 몇 대정도 운행을 했었지요, 이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12대가 운행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2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때는 또 유류비는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월 평균 160만 원 정도.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도 아까 비율처럼 경유가 33대, 경유는 몇 차 정도 있었어요? 아, 경유가 5대인가요, 아까 좀 전에?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란
임미란위원
경유차가 많습니까, 휘발유가 많습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휘발유가 더 많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휘발유가 더 많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일반 승용차이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일반 승용차.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승합차가 3대, 승용차가 35대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휘발유가 더 많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차량임대료도 있겠네요? 얼마나 되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차량 임대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당 40만 원씩 저희가 특별조사는 그렇게 임차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도.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아까 화재안전진단하고 주택보급 거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차량이용은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개개인의 가구에 방문을 하니까 이동이 좀 더 잦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방본부 인건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소방행정과 소관 공무원 인건비가 8500만 원, 직급보조비 1000만 원, 연금부담금이 6억 99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2400만 원, 기타직 보수로 700만 원, 소방학교 소관 공무원 인건비가 6400만 원, 동부소방서 소관 기타직 보수 600만 원, 서부소방서 소관 공무원 인건비가 9000만 원, 북부소방서 소관 공무원 인건비가 8300만 원, 광산소방서 소관 공무원 인건비 2억 100만 원 등으로 보수예산이 총해서 13억 6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수예산이란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밖에 공무원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충당하는 모든 예산을 합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예산 13억 6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보수를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주의를 요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바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기관부담금이 보수예산 성립시점으로 해서, 기준하여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이 8.75%였습니다. 인건비성 보수에 대한 8.75를 예산 성립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기관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방본부의 2019년도 인건비성 보수 13억 6900만 원의 8.75%인,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1억 1900만 원이에요. 이게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으로 더 납부를 한 것입니다. 소방본부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매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본부 인건비 보수예산에 대한 정밀한 예산반영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연금 관련 되어서는 2018년도에 공무원 전체 평균임금을 통해 가지고 요율을, 산정된 요율에 따라 가지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신규직원들이 10월 말에 24명, 12월 달에 34명, 늦게 채용되어서 연금공단에 납입하는 게 좀 덜 납입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기타 나머지 인건비도 저희가 각 계급 당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그런 것을 다음연도에 그런 예상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서 좀만 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인원수나 평균 호봉산정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물론 임금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빨리 채용을 했으면 그게 다 지출됐을 텐데 늦게 채용되면서 거기에 대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게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인원이 이만큼이 필요하다, 고시할 경우에는 몇 월 달에 들어오겠다, 그렇게 예상이 설 것 같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인건비 집행잔액이 최소로 잡혀질 수 있도록, 정말, 왜냐하면 우리 세금이잖습니까. 1억 900만 원, 아까 얼마야, 1억 9000만 원인가? 1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이면 다른 사업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실은 우리 소방본부에다도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향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전에 질문했던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인데요. 소방차량 무상 양여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가 2018년도에 파라과이에 불용 소방차량 6대 무상 양여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도에도 파라과이에 8대, 2020년도에도 파라과이에 7대, 필리핀에 3대를 지원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러한 불용 소방차량 운영 양여는 국내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개발도상국의 교류협력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상 양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내, 특히 지역 내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 내 응급 구조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불용 고급 차량을 무상 양여를 했고요. 소방안전학과 학생들 역시 무상 양여된 차량을 이용해서 실무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소방학과와 관련된 대학교가 있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에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또 산중 사찰에 불용 소방차를 정비하여 배치함으로써 화재 초기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시도 역시 지역 내 수요를 파악을 해서 무상 양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을 때 사찰에 무상 양여를 한바 있는 것을 기억이 되고요. 소방 관련 학교에서도 실습이랄지, 저희 펌프차랄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요. 향후에 이런 불용 소방차에 대해서 무상 양여 방향을 국내에도 사찰이랄지 관련 학과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다음으로 결산서 설명자료를 좀 봤더니 2019년도 파라과이에 무상 양여된 소방차량 작동방법 및 소방전술훈련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 1304만 940원을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등 네 분이 다녀오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나 소방행정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에 갔다 온 전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과장이시고 지금 남부소방서장님이신데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선모
정선모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정선모입니다. 제가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 가는 거리가 아주 멀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느낀 바, 전에는 본부장님이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작년에 가실 수 없는 개인사정 이런 것 때문에 행정과장이 대신 다녀오라고 해서 제가 혜택을 보게 됐는데요. 어렵게 갔지만, 가서 그분들의 소방의 열의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전에 지원했던 장비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을 몸으로 체험했었고요. 또 소방이란 조직에 대한 대우라든지 자긍심, 그 사람들은 의용소방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설이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체계라든지 훈련 이런 것들이, 내면적인 훈련입니다. 전술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뭉치는 그런 쪽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위선양 차원도, 주고요. 가서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해서 우리 대사도 오셨고 이런 분들에게 국위선양도 하고, 우리 장비가, 일본도 거기에 지원을 하더구먼요. 일본차도 지원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느끼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었고요.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본 바입니다. 저희도 올해부터 그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청이 전술 좀 가르쳐달라, 우리는 가르쳐줬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화재진압 방법이 민간이 구성하다보니까 완전 재래식, 불만 보면 쫓아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갖고 간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튼 먼 거리를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국위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소방과 관련한 교육을 또 가르쳐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용차량을 무상 양여하는 건 그 취지를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후 훈련을 위해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훈련비용에 있어서는 무상 양여를 받은 나라에서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자 분께 한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장을 향해서) 들어가십시오.
종복
임종복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임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무상 양여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에 무상 양여를 위해서 불용차량을 기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차량은 정비를 한 뒤 2018년 이후 매년 파라과이에 무상 양여를 했습니다.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는 중고소방차를 동남아 등에 지원해 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소방동호회의 경우 파라과이 지원과정에서 지역본부와 공식적으로 연계하고 공식 외교라인을 활용해서 현지교육 등을 통해 지원이 체계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소방본부는 파라과이에 무상 양여를 진행할 때 더 나은 지원체계를 지닌 소방동호회가 아닌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에 맡기게 된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종복
임종복소방행정과장
처음에 무상 양여 했을 당시에 파라과이 대사가 광주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차량을 무상 양여를 해 주라고 해서 거기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직접 그 나라하고 소방, 우리시하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소방단체연합회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혹 지원하게 되면 절차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불용처리 된 소방차를 잘 정비해서, 사실은 우리도 지금 소방에 취약한 사찰도 있고 또 소방차량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시설에도 예산이 없어서 학교나 이런 곳도 그런 차량들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차랑 무상 양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집행잔액 681만 6250원과 동일한 액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어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상황을 들어보니까 구급상황관리사 한 분이 건강이 나빠 가지고 두 달 정도 근무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거 맞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상황실장님이 답변……. ○ 119종합상황실장 이동영 종합상황실장 이동영입니다. 그 직원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30일 정도, 거기는 연가를 먼저 쓰고 나머지 병가를 며칠 썼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병원안내, 질병상담은 물론 응급처치 지도, 의료지도 등을 통해 한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올해 코로나 같이 혹시 올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인원이 부족하지 않게 면밀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도 구급상황관리사 한 분이 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 119종합상황실장 이동영 그 직원이 그 직원입니다.
2019년과 달리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불용처리 하는 대신 필요인원을 적극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한번……. ○ 119종합상황실장 이동영 본부장님하고 말씀,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마이크 꺼짐) 저희가 대체인력을 필요한 만큼…….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를 켜십시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구급상황관리사가 연가정도나 가벼운, 며칠 안 되는 병가인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인원이 여유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가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요. 불가피하게 기간이 좀 길어진다면 대체인력을 활용하든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급상황관리센터에 구급상황관리사 한 분이, 원래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한 분이 지금 그러신 거지요? ○ 119종합상황실장 이동영 예.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나요? 평균 잡아서. ○ 119종합상황실장 이동영 하루에 한 1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급상황은 한 100건 정도.
100건.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일 때 전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이동영 예.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고 그때 잘 구급상황관리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방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성과지표를,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을 봤더니 35개 지표 중에서 35개를 전부다 초과달성했거나 달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달성률이 100%, 확인하셨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달성률만 보면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하셨는데, 그 성과지표 설정은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보통 지표설정을 하잖습니까? 지표설정을 해서 그에 대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목표달성률이 100% 달성한 것, 초과달성한 것, 미달한 것 다 나오는데, 소방본부는 35개 지표를 전부다 초과달성하거나 달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마이크 꺼짐) 자체 개별 팀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팀에서, 그러니까 지표설정을?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마이크 꺼짐) 지표설정은 개별 팀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팀에서. 그러면 평가는? 평가도 팀에서 하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달성률이 100%냐, 작은 부서 같은 경우는 66%도 나오고 45%, 여성가족정책관실 같은 경우는 45%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달성률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표설정을 낮게 해 버리면 다 100% 이상 초과달성하거나 또는 달성이 가능한 것이고, 또 목표설정을 좀 까다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면 달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탓하고자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이 목표설정을 각 부서에서 하고 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면 출제자가 시험 보는 것하고 똑같잖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평가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목표설정 부서하고 평가 부서가 다른 것인지…….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평가 부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면 그것을 외부에서, 혹시 지표설정이나 평가를 외부에 위탁을 해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평가지표를 저희가 만들고요. 그것을 평가담당관실에 제출해서 평가담당관실에서 그게 합당한지 보고사후평가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체가 다 평가담당관실에서?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평가담당관실, 시 평가담당관실.
용집
김용집위원
지표는 자체적으로?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지표는 자체적.
용집
김용집위원
18년 것하고 19년하고 지표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표내용이. 저는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 한 것 같아서. 그런다면 지표설정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변화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혹시라도 목표달성에만 좀 치우치시다 보니까 지표설정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고생은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새로운 지표도 개발을 하셔서 그것을 제시해서, 꼭, 굳이 100%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부서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표설정 100% 달성률을 보였다고 해서?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큰 뭐,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표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 제가 시에다가도 이것을 위탁을 하자, 외부에다가, 지표설정에 대해서. 출제가 중요하잖습니까? 채점이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시험출제를 수험생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외부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능시험 보면 수능수험생들한테 출제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 한 달 두 달씩 일체 외부하고 연락 못하도록 다 차단하고 그분들이 출제한 그 문제로 시험을 보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요구해서 시에서도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해년마다 동일한 지표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지표를 바꿔 가면서 하면 좀 더, 이 제도 자체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개량화 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취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3~4년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 가지고 도입한 것이.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지표, 창의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꼭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다면 소방 관련 교수들이나 외부에 위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지표 수치 달성률이 떨어졌다고 문제제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겸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평가지표산정 할 때요, 소방학과 관련 교수님이랄지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최소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는 하지 마시고, 많이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20~30%라도 매년 이렇게 성과지표를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면 우리 소방행정도 좀 더 창의적으로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평가지표산정에…….
용집
김용집위원
2020년 거 할 때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안전조사 지금 하시잖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동안에 보면 2018년, 19년 계속 해 온 것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불량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체, 자진개선도 하셨고 과태료 부과도 하셨고 기관통보도 하셨는데, 자진개선이나 과태료부과는 이해가 되는데 기관통보는 어느 쪽에다 하는 겁니까? 우리 본부에서 일선 서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다 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면 「건축법」상에 문제가 생기면 관할구청에 통보로 하고요. 전기나 가스 그런 게 관련…….
용집
김용집위원
기관통보한 뒤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관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보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전기, 가스 부분에 대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고, 길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받아보셨겠습니다. 약 50%, 아니, 30% 정도가 이의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눠 가지고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들이 아무래도 소방이나 이런 부분의 안전에 소홀한 건축물일 여지가 많잖습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바로 이행을 안 하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저희 소방에서는 없고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각 구청에서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구청에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서로간의 어떤 협조체제나 이런 것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구청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그 외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부과금 돈 내버리고 나는 그대로 그냥 가겠다 했을 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게 또 나중에 소방본부로 책임소재가 떠밀려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의회가 끝나면 건축부서하고, 구청 건축부서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실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강제방법은 없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기본법」에 따라가지고 화재위험이 크거나 하면 강제폐쇄명령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까 방호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에 의해서 어떤 보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보면, 18년 것도 보면 양호가 3700, 불량이 5600 이런 식으로, 19년도 양호가 6700, 불량이 7800 이런 식으로 양호보다 불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건축주의 안전의식이나 소방에 대한 사전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좀 편의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위법·탈법을 많이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강하게 권고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불 난 뒤에 뒤처리한다면 그게 아무래도 좀 늦잖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조금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사대상지가 몇 개나 되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저희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2018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1만 217개 동을 했고요. 2단계는 2019년도에 1만 9350개 동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대상지 전체에 대해서 몇 % 정도 하신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지금, 전체 총 대상물 중에서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광주시 총 대상물은, 저희가 높은 소방대상물을 좀 전에 한 것이고, 총 대상물은…….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보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특별조사 작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약 3만개 정도를 했고요. 올해하고 내년 정보조사를 1만 8천 개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특별조사하고 정보조사하고 비율을 보면 약 60%, 60%~7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60% 정도?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저희가 유류비가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월 평균 주유비가 약 230만 원 가량 쓰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차량 38대에 대한 유류비인 거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한 대당 월에 6만 원 정도 쓰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6만 원이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활동의 유류비인 것인지, 월에 6만 원이면.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을 중심으로 대상물을 선정을 합니다. 한 단지에 여러 동이 있다든가 또는 1개 동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있는 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 하나 하고 저쪽 멀리 있는 동 하나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동을 같이 하도록 행정적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 내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동 내라도 어느 정도 이동을 해야 될 거리면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유류비가 한 달에 만, 일주일로 치면 만 얼마밖에 안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약 60% 정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는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여력이 되시는 범위 내에서.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주관이 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정보조사는 그런 현실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12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보조사는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보니까 현실성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 정보조사는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책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노후 고시원, 노후 고시원 관련해서 예산이 10% 좀 넘게 남았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왜 남은 거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2009년도 7월 8일, 그때 다중 관련 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 영업을 한다든가 실내가 바뀐다든가 영업주가 바뀌게 되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법령에 대해서는 설치하라는 그런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연말에 서울에서 국일고시원 화재가 나면서 상당히, 화재가 나면 인명사고가 많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BH 쪽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들여서라도 간이 SP, 그러니까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국비·시비·민간이 1 대 1 대 1 매칭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총 56개소, 56개소가 산후조리원하고 고시원하고 해당이 됐었는데 일부는 그 지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요. 일부는 그런 지원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영업주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추진한 사람이 있었고, 일부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돈 들여 가지고 못 하겠다, 경영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2009년 7월 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전의 고시원 업주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었는데요. 2009년 7월, 8월 이전에 영업주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영업주가 변경되는 바람에 2009년 9월 8일 이후에 영업주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12명에 대한 지원을 못한 잔액입니다, 이게.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2009년 7월, 8월에 법 개정이 된 것은 설명이 여기 쓰여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이잖아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잖아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법은 10년 전의 얘기이고. 일단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설치가 사실 고시원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젊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됐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해 주어야 맞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못한 곳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거부를 하신 분들은 생각 자체가, 그때 당시에 2009년 7월 8일 이전의 설치대상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도록 입법발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5월 20일 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총 그 대상이 1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13개소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본인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21년까지?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2022년 6월 30일까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2022년.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사이에 큰일이 안 나야 되는데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저희들이 조속히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소급 추진하게 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1시 12분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혁신소통기획관
다음은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87페이지 시정홍보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2013만 7400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봤더니 광주광역시는 2014년 이래로 매년 방송피디, 작가를 광주로 초대해서 기획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2019년에는 답사가 2회로 축소되어서 예산의 50.34%를 불용처리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지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결과 2020년 본예산에는 2019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단순히 집행잔액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러한 기획답사가 광주시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 효과가 있어서 다른 형태의 홍보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기획답사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답사 주 대상이 한국독립피디협회 회원하고 방송작가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3회에서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대상이나 코스,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은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그 협회의 어떤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반금액을 불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 2000만 원 편성을 했었고,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1회 하는 걸로 반영해서 1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광주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기획답사로 인해서 인적 풀을 구성하는 게 더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TV프로그램이나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이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답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올해는 특히나 5·18 40주년이고 상당히 의미가 컸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5·18과 관련해서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잘 기획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자료를 하나, 2014년 이후에 진행된 기획답사로 얻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시민권익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목표 달성률 성과보고서를 보면 시민권익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목표달성률이 162%에 달하는 걸로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162%라는 달성률은 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26회 열린 시민권익위원회가 매회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는 300만 원 집행되는데 반해서 제12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그 절반이 안 되는 14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120만 원이 집행됐는데 반해서, 특별위원회 제안검토 시에는 20만 원이 집행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따라서 위원들의 참여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드린다면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과의 소통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잖아요. 성과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회의개최 횟수에 국한하지 말고요. 실제 회의가 얼마나 많은 위원이 참석했고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제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우리 혁신소통기획관님께서.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지금 시민권익위원회 회의는 저희가 가장 큰 틀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바로소통 광주에서 제안된 시민제안을 정책화하는데 그 단계별로 밟고 있는 어떤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집단민원이라든가 복합민원, 그래서 결국 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권익위가 현장에 가서 조율이 필요한 회의, 이 두 가지 축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당시의 어떤 전문가나 참여인원에 따라서 회의수당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어떤 성과로 이어지냐면, 결국은 이게 정책권고로 이루어진 게 성과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로 이해를 절충해 주고 그래서 풀어주는, 그것도 어떤 성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시민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논의는 하고 있지만,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다 정책화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부서의 이견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정책이 상충되든가 이런 경우에는 논의과정을 거쳤기는 했지만 결국 정책으로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로서 단순 성과 몇 건 이걸로 해가지고 위원회 회의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시민권익위원회의 본 취지가 시민과 소통을 해서 얼마나 시민이 바라는 일5지 을 잘, 또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내는, 성과를 내는 시민권익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시민권익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결산검사 성과보고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 관련 성과지표가 3개인데 3개 다 달성 또는 초과달성으로 되어서 100%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내용을 봐봤어요. 주요 시정홍보 컨설팅 건수 목표달성률, 시민권익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목표달성률, 현장경청의 날 추진 횟수 목표달성률, 여기에서 제가 그냥, 달성률은 굉장히 흥분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성과목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과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하고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이 아마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창의적인 목표, 성과지표를 제안하셔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혁신업무도 이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디다가 우리가 혁신하자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회의개최 횟수를 성과지표로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것을 내년에 이맘때 할 것 아닙니까? 올 성과지표를 산정하실 때는 정말 창의적이고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지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성과지표 말고. 그런데 저는 또 이번, 이렇게 결산심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맨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나 우리 기획관실이 참 동네북처럼 얻어맞았던 것이 바로소통 광주였잖습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없냐,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냐고. 그러는데 올해 4월 1일 날부터 개편하신 후에 획기적으로 좋아진 걸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많이 늘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감제안 같은 경우는 1일 1.1건에서 8.2건으로 늘었고 토론제안도 0.2건에서 0.3건, 방문자수도 1일 372명에서―작년 기준으로―올해 651명, 차라리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냈으면 지표로도 훌륭하고 달성률도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셔서 정말 단순한 것 말고 창의적이고 효율성이 큰 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 저희들이 심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주시고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4월 초에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더욱더 자리를 잡는데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과부분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해서 성과를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하다보고 또 관행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방금 김용집 위원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장경청의 날이 있거든요. 100% 달성을 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현장경청의 날을 총 15회 하셨지요, 지금까지?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어제 해가지고 16회.
정환
이정환위원
어제까지 16회.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2018년도에 두 번 하셨고, 2019년도에는 열한 번 하셨고. 그런데 달성 성과라는 것이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달성 성과가 맞게 기입이 된 건지.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횟수가 1회가 빠졌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난임, 어린이·영아일시보호소를 12월에 계획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사정이, 그다음 초로 넘어가서 1월 초에 했었거든요. 그것을 그냥 12년 실적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조금…….
정환
이정환위원
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올해는 또 현장경청의 날이 운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코로나하고 선거 때문에, 또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 정확히 기입을 해 주시고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예산이, 현장경청의 날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어요. 교통비, 교통비인가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전액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나요, 2019년도에?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노력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현장경청을 하게 되면…….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18년도에 이런 교통비 지원을 한 사례가 있나요, 현장경청의 날 두 번 하셨을 때?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산은 편성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집행한 것도 없는데 굳이 201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액불용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어떤 노력을 하신 것도 아니고.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아무래도 권익위 현장경청을 설계를 하면서 사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이러한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치형의 어떤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막연히 그냥 그 정도 소요가 있지 않을까 했었고, 사실 현장경청은 현지 주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소요가 발생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도 사실은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사실 일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터미널 이런 곳은 사실 딱 그 동네 주민만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 전액 쓰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삭감을 다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민참여와 소통강화에서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2600만 원이 소요되고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대학생콘텐츠경진대회 시상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때 참가한 학생들은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관계직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개 팀 정도가 예선을 통과해서 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주로 팀 구성으로 많이 하나요, 참여할 때?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13개 팀이요. 보면 내 친구가 하면 나도 따라하고 여기가 하면 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주로 많이 참여한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주로, 전국대학생을 상대로 했었는데 저희 지방대가 좀 많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방대 어느 대학이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거기까지는 제가…….
미란
임미란위원
디테일하지는 않고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참가했는가 아니면 디자인 쪽 관계자들, 학생들이 했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또 그때 제가 전에도 말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왜 전국 대학생이라고 하느냐, 그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왜 요즘은 중학생들도 유튜버도 많이 하고요. 고등학생들도 그런 참여가 많습니다. 고등학교에도 상업고등학교, 뭐라고 하지요? 상업고등학교가 아니라 요즘에는? 직업고등학교라고 합니까? 마이스터? 요즘은 다양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굳이, 또 학교자체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대안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꼭 굳이 대학생이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전에도 말했는데 이번에도 바뀌지 않고 대학생공모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을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명칭까지는 바꾸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서) 명칭 바꿨나요? 명칭도, 왜 그러냐면 참여범위는 대학생으로 하다보니까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도 열어서 계획을 지금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칭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고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명칭을 대학생이라고 하면, ‘나는 대안학교 다니면 내가 참가를 해야 되나? 당연히 나는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주를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많이 넓게 열었으면 좋겠고요. 또 잔액이 지금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수상했던 최우수, 대상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은?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1등은 대상인데요. 사업설계를 하면서 아무래도 참여 팀이라든지 사업설계를 할 때 상금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가한 학생들한테 단돈 10만 원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 자부심도 될 수가 있어요. 굳이 잔액을 400만 원 남길 필요가 있었나. 왜 남기셨어요?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사업설계가 좀 꼼꼼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은 준비를 할 때 많은 생각과 광주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광주를 빛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주를 자랑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참여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면 집행을 하는, 집행에서도 그만큼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잔액을 400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광주에 대한 자부심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접근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김용승혁신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11시 37분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사정책관
다음은 인사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산 성과보고서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좀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하고 상관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보면 우리 혁신정책관실 과거, 과거의 혁신, 작년 결산이니까 혁신정책관실 보면, 지표가 3개인데 2개는 달성이고 1개는 미달성이에요. 미달성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9급 공채를 하면서 저희들이 총해서 795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기술직 부분에서 과락이 많이 나와 가지고 채용인원보다 덜 채용된 사항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인원채용을 애초에 계획보다 적게 했다. 그러고 달성된 것은 두 가지가 그러면 어떠어떠한 내용인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협업과제 발굴추진하고요, 직원들 상시학습 교육 이수율,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오전에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설정이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의적이고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도가 한 3년 됐잖습니까, 도입한지요. 그런데 이 제도 도입목적이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서 그 계획이 잘 됐는지 평가도 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들자, 그러고 나면 좀 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성과지표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하고 어느 정도나 일치하느냐에 대해서 혁신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우리 혁신정책관이 좀 덜해요. 다른 부서 보면 회의횟수를 성과지표로 넣은 데도 있어요. 회의횟수하고 성과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의를 열여덟 번을 하기로 했는데 스물 몇 번 해서 백 몇 프로 달성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성과지표 새로 산정하셔야 되잖습니까.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럴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몇 명 뽑을 것인가가 성과지표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몇 프로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우리 시장님이 혁신, 혁신 하니까 혁신적인 성과지표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혁신정책관실에서는 성과목표를 정할 때도 협업과제 같은 경우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저는 아주 잘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더 목표를 올려가지고 각 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만, 아까 지방공무원 채용인원을 넣었던 이유는 저희 지방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혁신정책관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만여 명 정도의 출원자들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이 인원을 넣었던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할 때는 더 혁신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88쪽에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 관련 예산이 불용률이 72.8%나 되거든요. 예산자체는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820만 원이 불용되고 72.8%의 불용률인데, 19년도에 명예시민으로 손현우 중국총영사하고 박한주 제1전투비행단장 두 분.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두 분 선정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관련 조례도 지난번에 우리 한 번 개정했었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개정해 가지고 6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주요기관장들.
용집
김용집위원
기관장들도 포함하기로 했고 그랬는데. 예산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기관장 플러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기관장 플러스 정말 광주의 발전, 광주의 명예를 드높인 살아계신 분이든 돌아가신 분이든 그런 분들을 발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으로 기관장들 계시다가 가신 분들 나중에 연락하면 그분들은 관심도 없어버리고 애향심도 없어 가지고, 명예시민인데 수소문도 안 되고 초청하려고 해도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정말 광주를 위해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명예시민이나 시장으로 추대한다면 본인들도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 그것을 또 자랑하면서 광주발전하고 연계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 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 내지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주요기관장뿐 아니라 타 시·도 국민들이 우리 광주시 선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 훌륭한 공적에 계신 분들.
용집
김용집위원
국내외를 망라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런 분들을 명예시민 위촉하기 위해서 인사규칙, 아니, 명예시민 시행규칙에다가 명예시민 시민추천제를 더 반영을 해가지고 입법예고까지 싹 끝나고 아마 7월 중순경이면 규칙도 개정공포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여비가 많이 남았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비는 예산심사 할 때도 그렇고 묻는 것은 아닌데, 그냥 어련히 잘 쓰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했는데 많이 남아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개월 이상 개최되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기존 파견인력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지원근무를 나가게 되고 하다보니까 업무들에 대해서 현장출장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그동안에 밀렸던 현안업무들 추진하고 하면서 출장횟수 자체가 줄게 되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여비가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우리 인사정책관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예산을, 거의 비슷한 곳도 있지만 두 배 가까이 늘린 곳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2018년 대비 줄었고, 그래서 불용비율이 더 커졌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그 당시에 높이 올렸을 때는 그에 따른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영대회를 개최하리란 것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렇지만 지원근무가 많이 안 나가고, 저희들이 현장업무를 할 걸로 예측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게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내여비 몇 가지 정리해 보니까 불용률이 평균 내보니까 56% 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으니 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명예퇴직수당, 이것도 많이 남았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명예퇴직수당을 예산 편성할 때 최근 3년 퇴직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명예퇴직 인원이, 수요가 갑자기 줄고, 예를 들어서 16년부터 18년까지는 보통 35~36명 정도, 연간 약 12억 9천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세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물한 분이 명퇴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본예산 세울 때 너무 과하다 해서 삭감이 한번 됐었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랬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랬지요.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30%가 넘게 불용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추세를 감안하셔서 이것도 조금 예산을 세울 때 합리적으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17억을 만약에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하면 집행률은 절반도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전같이 오래되신 분들이, 20년 이상 근무자들이 명예퇴직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물론 사회경기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퇴직률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퇴직자 숫자도 줄어들었고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 작년에 두 분을 선정하셨어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추천은 더 여러 분 받으셨나요, 아니면 딱 두 분만 받으신 겁니까?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지금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여러 명 추천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해당, 지금까지 조례로는, 해당 사업부서장이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했으면 쓰겠다 하고 방침을 받고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의회동의를 받아서 정한 것이 2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몇 명,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분들을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의회에…….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동의를.
미란
임미란위원
동의를 구해서 한다. 그러면 작년에 2명이 추천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처음에. 1100만 원을 세웠을 때 몇 명 정도 추천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저희들이 최소한 5명 정도는 선정되지 않을까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부서에서 2명만 추천돼가지고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김용집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도 보면 시민권, 우리나라, 우리 광주에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광주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추천을 만약에 5명 하려고 했다, 최소한에 5명 인원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입소문 좀 내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 시 홈페이지도 있고 바로소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혹시 그런 데도 홍보, 그런 데도 띄워놔 봤나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명예시민증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장이 명예시민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집 위원님께서 19년도 그런 제안 주시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7월 중순경에 부칙이 공포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사업부서장 뿐 아니라 일반시민 50명 이상이 연서로 해가지고 국내외 국민들 중에 이런, 우리시를 선양하고 한 좋은 분들이 계시면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야말로 받고 나서 광주에 한 번도 안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존에 명예시민상을 받으신 분들과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번에 5·18관련해서 40주년이다, 인권포럼이 있다, 그럴 때 초대해 보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금년 같은 경우에 5·18 40주년 행사 때 초청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코로나19 확산문제로 인해가지고 행사들이 다 축소되고 해가지고 반영 자체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통화를 하셨나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저희들이 그때……. (관계직원과 대화) 그렇게 연락을 한번…….
미란
임미란위원
몇 명의 통화를 해서 몇 명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저희들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바람에 접촉을 않고 바로 넘어갔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전화 자체도 아예 안했다는 거네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전화통화 하면서 광주를 알 수 있는, 잊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이사를 가버리거나 떠나면 전혀 여기에 근거지가 없기 때문에 올 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연말 시장님 성탄, 연말 서한 보내고 할 때도 거기에 명단들을 제출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임 위원님처럼 사전에 네트워크를…….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연말에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진짜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봐지나요, 솔직히 말해서. 안 봐지지. 그러니까 음성을 남겨준달지, 담당 공무원이 있잖습니까. 저는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분들은 떠나서도 어떤 기관에 가거나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네트워크가 우리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상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돈의 낭비지. 그렇잖아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빈 종을 울릴 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알맹이가 있는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보니까 코로나19로 국내여비 집행률이 좀 낮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에는 감액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인사정책관 2019년 결산서를 보면,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5438만 7100원이 발생을 했고요. 공무직 위탁교육비는 집행잔액이 1180만 590원인 걸로, 이렇게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불용액에 대해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파견, 부서 당면현안업무 추진 등을 이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조절이 가능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미 일정이 발표가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해당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훈련일정을 계획하고 전반기에 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면 2018년 대비 참여율이 10%를, 감소하는 걸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직 교육참여율은 72%에 그쳤고 예산불용률은 36.8% 정도에 이르고 있거든요. 현안업무추진을 그 이유로 드는데 좀 더 명확한 원인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공무원 교육, 공무직 교육은 시민혈세로 교육을 받는 기회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 성과를 활용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일정과정을 긴밀히 협력하고 교육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참여율을 늘릴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떠십니까?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원래 공무직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600여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직 노조에서 18년 말에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실제 교육을 반영해 놓고 나서 그 현장근로 하는 공무직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교육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공무직이 한 6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무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보면 상당히 공무직에 근무하신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분들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그분들의 과연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직 총괄 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전달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 근무만족도랄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국제화여비,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9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3급 이상 국외훈련대상자가 모집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18년까지는 3급 이상도 있었는데 19년, 20년 3급 이상 중에서 장기해외교육을 지원을 안 하시는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물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자격요건들이 갖춰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젊으신 국장님들은 최근에 다 다녀오셔 가지고 제한이 되고 하다보니까 선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반기도 안 되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자격요건이 가장 걸리는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국장님들이 장기교육을 국내에 예를 들어서 1년짜리를 갔다 오고 그러면 2년 동안은 국외까지도 제한받고 하는 그런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제한이 들어가고.
용집
김용집위원
50세? (방청석에서 “53세” 하는 직원 있음)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53세.
용집
김용집위원
53세?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구먼요. 그러면 그 3급 이상 티오를 4급이나 6급이나 이쪽으로 돌릴 수는 없나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 불용이 생기길래.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국외에 보내는 것이 티오로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3급이 선발이 안 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급 한 분하고 5급 이하 다섯 분…….
용집
김용집위원
그랬는데도 불용이 한 9600 정도, 9600이면 한 분이 갔다 오실 예산인가요?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약 한 사람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한 사람 정도?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보통 가면 1년?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1년 과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년 과정. 미국으로?
정식
이정식인사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14시 37분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공무원교육원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육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전에 추경 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을 때…….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설명하신대로?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5월부터는 장기교육 6급과정은 진행이 됐었고, 사실은 6월 1일부터, 어제부터 단기전문교육과정도 개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요일 날 생활치료센터에 묵으셨던…….
용집
김용집위원
두 분.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두 분이 확진이 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방역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주만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고, 현재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다음 주부터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은 앉을 때 거리를 두고 앉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좀 더 좁은 강의실을 썼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강의실을 확보를 해서 한 칸씩 띄어가지고 앉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거리두기 하고 앉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마스크 쓰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마스크 쓰고. 또 제가 그때도 설명 드렸지만, 강사 분들은 여기 투명 유리막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크릴로 이렇게, 비말이 안 튀도록 이렇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움직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강의하시는 걸로 하고. 또 발열체크도 하루에 두 번씩 하고 환기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저희 매뉴얼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체 토론이나 그런 것은 그러면 못하나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토론이요?
용집
김용집위원
토론수업이나 이렇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수업과정에 따라서 사실 예전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약간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중간 중간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시켜서 하기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궁금한 것이 요즘 학교 같은 데는 개방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개방을 했다가. 교육원도 시민한테 개방을 안 하나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원래는 안에 있는 강의실이라든가 세미나실도 다 대관을 했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위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 한 가지만 저는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산 성과보고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나마 우리 교육원은 성과지표가 두 개데요? 보니까. 두 가지 다 달성한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성과지표를 자체적으로 만드시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지요? 18년, 19년이 동일한 거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20년도 동일한가요, 이 지표가?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올해 지표는 거의 유사한데 일부 조금,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성과보고서 그래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손으로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무겁게 각 부서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시잖아요. 이렇게 성과지표나 성과 평가했던 결과를 보면 너무 수동적이고 작년에 했던 것, 그 전년도에 했던 것 반복해서 그대로 넣고, 넣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18년, 19년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한 성과보고서, 이 제도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의 계량화될 수 있는 지표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보면 또 관성적으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공무원 전체 목표와 연계해서 성과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들을 얼마나 할 건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교육원은 양호한 편이에요. 다른 어떤 부서는 회의횟수를 성과지표로 넣어가지고 회의를 열여덟 번 하려고 했는데 스물다섯 번 했다 해서 백 몇 프로, 그렇게 한 부서도 오전에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양호한데,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진보한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지표를 우리 원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외부에라도 한번 자문을 구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성과지표를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의견을 듣고 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면 이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달성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올해, 20년도 성과보고서는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 지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정환 위원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원장님, 그대로 계시다가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이어서. (장 내 웃 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니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성과목표를 다 담아는 놨더라고요. 담아는 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실적 있잖아요. 실적. 그러면 이것은 몇 건을 만점으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몇 건을 했을 때 만점으로 놓는 것 말씀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6개 과정 정도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실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6개면 만점?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실적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아, 전년도에는 몇 개 하셨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교육과정에서 신규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또 이것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개수를 하면 좋은데 그 개수가 사실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이 지표의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가 어려우면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내주세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교육운영실적은 전체 교육을 다 운영을 하게 되면 만점이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만점.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만족도는 별도의 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만족도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사만족도가 80% 미만이면 그 강사는 다음에 섭외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내부지표들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사이버과정 운영지수는 전체교육 대비 사이버과정 비율로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실제 운영, 실제 교육과정의, 과정의 수와 횟수를 아마 목표치로 놓고 또 거기에 근접하게 되면 만점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표치가 어떻게 되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것도 이 과정이, 저희가 지금 달성률을 보시면 100%라고 말씀 하신 것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각 항목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저는 100점에, 잘하셨다는 것을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조금 뜯어보려고 하는 건데.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수라는 것이 어떻게 추정되는 것인지,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여기에 가중치를 0.3, 0.3, 0.2, 0.2 해가지고 100으로, 100을 나눴어요, 30, 30, 3, 3, 2,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바라봤을 때 중요도 순으로 나누신 거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신규가 나름대로 전체 대비 한 30% 정도 중요하다, 운영도 30% 정도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사이버는 한 20% 정도다, 이런 개념으로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것 실적 산정하는 것 잘 모르시면 정리해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율은 그냥 어떤 특정시설물이랑 상관없이 사업을 했으면 그 건수로 지금 계산을 하는 개념이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니까 시설…….
정환
이정환위원
어떤 노후도 대비 어느 정도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실제로 저희가 사업항목별로 각 항목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이 진행이 되면 저희 목표를 실행했다 보는 것이고. 이것도 다른, 아까 지적하셨던 어떤 문제점의 일환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측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쾌하게 돼야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정환
이정환위원
체육시설 개방률을 여기다 넣으셨어요, 개방률을.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늘상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게 운동장은 개방이 잘되고 이용률도 높지요. 그런데 예식장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런 것들은 여러 번 지적이 있어 왔고, 그래서 전년도에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방률이 예식장이랑 다 포함해서 산정이 되는 거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주말예식장은 2회, 그게 목표치고.
정환
이정환위원
2회가 목표치에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 기준치 이 산식자체가 우리 성과목표를 다 담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한 추진율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조금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굳이 제가 또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주말예식장이 처음에 개소했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점점 이것들이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원인을 여러 가지 로 분석을 했는데 주변 예식장 중에서도 한동안 작은결혼식, 스몰웨딩 이런 붐이 불어서 큰 예식장들이 작은 웨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금씩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시설 그런 면에서 약간 떨어지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고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년에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도 좀, 두 번이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하시는 분들이 평생에 한 번 하는 것들이라서 조금 돈이 더 지불이 되더라도 좋은 데를 가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내용, 제 말은 목표, 성과지표 자체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답변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세부적으로 산정, 산정절차까지 조금 해가지고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좀 많이 남으신 부분이 있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사실 저희가 여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로는 예산 때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만큼 올리고 어련히 잘 쓰겠거니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요, 불용률이. 왜 그런 거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가장 좋은 것은 딱 맞춰서 쓰고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학습, 현장체험학습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현장체험학습 횟수보다도 적게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도 저희가 있다 보면 부족한 것들 해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 덜 쓴 부분들도 있었고, 굳이 이것도 어찌 보면 사후 변명적인 그런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수요를 예측을 했었어야 됐는데 거기 불일치에 나오는 간극 때문에 아마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하면서 계속 시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사실 교육수요에 대한 지적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어왔고, 그리고 지금 불용률이 높은 것은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이나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것은 교육이 1년 내내 준비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사무경비 같은 경우는 80% 불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추정도 쉽고, 정리추경에 정리도 못하셨고. 그것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41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지금현재 예산은 2550만 원을 세워서 지출을 1060만 원 정도 했어요. 거의, 잔액을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았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어요. 체험학습보험료하고 강의실 교육용 장비교체 등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담당하시는 분이 노력하지 않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현장학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무실, 강의실에서 열 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는데 과연 무엇을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자체를 절반만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관계과장과 대화) (과장을 향해)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려…….
성욱
김성욱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성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수립 했을 당시에 현장체험학습보험료는 95회 정도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5회 정도 운영을 해서 인원수가 다소 변동이 생겨서 이런 불용이 됐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는 운영을 하다가 장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유지하는 보수비가, 보수를 하다보니까 보수비가 조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은 95회를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85회만 현장학습을 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욱
김성욱교육운영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10개가 줄어든 수업의 과정이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줄어든 게 어떤 과목들이지요? 어느 쪽의 파트가 줄어 들었는가 궁금하거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 내용은 아마 1년 내내 내용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가 서류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줄어든 학습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에 416페이지 상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내용에 지자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라고 봐요. 그 지자체HRD한마당 참가 여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참가할 때 몇 분 정도가 함께 참가하신 거예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관계직원과 대화) 준비를 했던 팀은 한 팀으로 해서 그 팀을 구성하는 인원들이 몇 분 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 한 팀에 몇 명 정도 갔는가 궁금하거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보통은 아마, 그게 어찌 보면 저희 차원에서 큰 행사다보니까 전체 현원의 절반 정도 이상은 참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이 참석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유라 하면?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업무를 하다가 거기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다른 현안업무가 있다가 보니까 하고, 이런 일들이 겹쳤던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서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지요? 경진대회 나가가지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하나 준비했던 데서 받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성과는 좀 있었긴 했네요? 준비를 더 많이 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많이 참석을 해서 응원을 하는 게 사실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부여되고 하는데 저희가 여건상 못 가가지고 여비도 못 쓰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는 이게 정상적으로만 HRD한마당이 열리기만 한다면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이를 보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정말 가서, 함께 가가지고 단합식도 할 수 있고 같이 상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것 충분히 공유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반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렸고요. 지금 417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보면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남아가지고 이천육백 약 삼십만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전년도 공공운영 요금은, 운영비는 얼마가 됩니까? 잔액이 얼마가 남았지요, 작년에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서상에 지금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작년에도 그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백육십, 이백팔십, 이백팔십이 아니고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좀 면밀하게 세웠으면 좋겠지 않나 싶어요. 이미 또 올해도 예산은 해졌는데, 이천, 아십니까, 작년에?
승중
윤승중교육지원과장
(마이크 꺼짐) 교육지원과장 윤승중입니다. 2800만 원…….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스크 탈의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승중
윤승중교육지원과장
그게, 소방학교 소관 생활관이 교육원 본관 뒤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전기, 가스, 상수도, 이런 기계설비시스템이 한 통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그동안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 소방학교로 넘어가는 생활관 운영, 생활관이 소방학교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가스, 전기, 상수도, 이런 기계설비시스템 운영비가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에 우리가 편성할 때 2018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것이 교육원 예산으로 한꺼번에 세워졌다가 이것이 정리추경 때 삭감을, 처리를 못했던 게 잘못 된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연초에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중
윤승중교육지원과장
그래요. 그 예측을 했었어야 했는데, 연초에는 예상, 연초 예산은 그 전년도 9월 달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반영,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설사 이렇게 연초에 예측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면 정리추경에서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게 여러 예산 효율성상 바람직한데, 아마 작년에 그런 걸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잔액들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차피 올해도 2021년 것 계산을 하잖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말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협업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게 아니고 타 업무와 해서 그것 때문에 변경된 사안이라 그런 걸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협업에 대한 더욱더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아까운 세금이 유출되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송곳 질문들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예식장 이용률이 저조하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노력의 의지가 부족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좀 더 혁신하고 그래서 시민이, 우리 광주의 서민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개선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라고 하는 핑계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얼마나, 소액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출추계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보니까 382만 8490원, 불용률이 79.31%나 나왔어요. 전화요금, 교육용 통신회선 사용료를 지불하고 남은 예산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불용률이 80%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예산편성, 집행 모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경비 공공운영비 집행현황을 봐도 2017, 18, 19 예산액 482만 7천 원으로 동일한데 집행잔액은 보면 2017년도에 252만 920원, 2018년도에 261만 7530원, 2019년도에 382만 8490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집행잔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게 명백한데 예산액은 변화가 없고 추경에 단 한 차례의 감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2019년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다 한차례의 보험료 납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화요금, 교육용 통신회선 사용료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충분히 집행잔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금 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잘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다른 상임위로 가더라도 이것은 꼼꼼히 제가 잘 살펴보렵니다. 그렇게 안 했을 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할 것이고요. 매년 같은 불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 무관심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지금 직원인건비가 1억 17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900만 원 인건비 불용액 과다가 발생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왜 그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된 겁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직원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고호봉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7급이 한 명 결원이 1년 내내 유지가 됐었고 또 일부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씩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액수가 좀 더 많이 남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한 분이 중간에 4월 달에 사임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불되어야 할 인건비가 덜 지불된 면들이 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충분히 그런 것을, 인건비를 상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피력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른 현안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니까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그게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서, 주말예식장 운영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딱 2건 있었고 1년 목표가 딱 2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목표라기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목표입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일단 아마…….
미란
임미란위원
목표를 2건으로 해놓고 올해 2건 했으니까 내년에도 2건, 그것을 목표라고 한다는 게 참, 저 이해가 안 되고요. 소모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이백구십구만, 299만 3천 원이 들었어요. 뭘 구입하셨나요? 결혼 딱 2번했는데.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비품, 화환이라든지 아니면 쓰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 비품들을 구매를 했었고.
미란
임미란위원
화환, 예식장하고 거기까지 꾸며, 화환으로 꾸며주기까지 합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들이 약간, 일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는데 사실 눈높이는 훨씬 더 높아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여기에다가 말해도 될까요? 우리가 한 번, 1년에 딱 2번 하려고 이 공간을 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것을, 예식장이 있다고 홍보는 어디에다 하셨나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창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좋은, 건전한 행사 관련한 그거로도 저희가 선정이 된 적도 있고 또 각 구청의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13건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추세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요즘 리마인드 웨딩도 많고요. 또 젊은 친구들이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멋지게 딱 둘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광주공무원교육원이, 연수원이 빛이 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의지도 없고 노력할 생각도 없고,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니, 목표를 2개를 잡았다니까 정말. 홍보도 열심히 했고 알림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밖에 안 됐다, 예식이, 성사가 2개밖에 안 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대접을 했길래,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그분들의 손님, 고객들이 친구가 있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부가 혼자 와서 혼자 웨딩드레스 입고 혼자 신발 하고 그러지 않으리라 봐요. 서비스가 있고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해 주고, “아, 또 와서 해야지”, “자랑해야지”, 이렇게 저렴하고 우리시에서 공짜로 거의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력을 어떻게 하셨나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계획이 2개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현실적으로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미란
임미란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미 포기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개선책이 나오기 때문에,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을 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적극성을 좀 더 가미를 해서 기존에 어떤 예식장들의, 작은 예식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관심, 젊은 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잖습니까. 인터넷으로 한 번만 쳐보면 정말 예쁘고 아담하게 모퉁이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의가.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성의는 저희가 보다 할 거고, 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계획을 몇 회를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계획은 저희가 최고는 13건까지 했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보고 현실성과 균형을 맞춰서 2개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건지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친절하고 좀 더 정감 있게 하면 분명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시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몰라서 못하지, 한 번 오면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면 온지 가면 간지 불 끄면 불 끄고 간지.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끝난 다음에 가서 불 끄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주로 주말에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혹시 이게 있으면 다 나와서 서포트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부족한 면들을 저희가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벤치마킹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한 번만 뒤지면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스몰웨딩 한 것에 대해서 자랑삼아서 우리 교육원에서 이런 예식도 했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누가 올리신 분 계십니까? 페이스북에다가 한 번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문제에요. 아니, 내 공간에 내가 예쁘게 꽃 사가지고, 아까 화환, 꽃 샀다고 하셨지요? 200만 원어치, 299만 원어치 샀어요, 299만 3천 원어치. 그러면 담당자가 자랑삼아 우리가 이번 웨딩에서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결혼식을 했는데, 저 같으면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 안 그럴까요? 꽃을 샀다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부족하면 우리라도 올려서, 페이스북에다 오늘은 어디 결혼식 한 거, 다 같이 올려주세요 하고, 한꺼번에 한번 쇼도 하든지 퍼포먼스를 하든지 했어야지, 세상에 1년에 계획이 2회가 뭡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임미란 동료 위원님 지적이 아주 지당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혁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5개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거기하고 협업하셔서 거기에서, 5개구에서 한 분씩만 해도 다섯 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노력을 안 하시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부족한…….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 내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점을 살리고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해서 웨딩포토존 같은 거, 얼마든지 자연하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놓으면, 요즘은 그걸 가지고 SNS에 활용하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노력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부족한 부분 저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더, 서운하신 것 같으면 한 분 더 마무리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15시 18분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