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청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 오늘 회의에 한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진행하되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 보건소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관리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136억 6,45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9,126만 원 대비 13.01% 증가인 15억 7,327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1억 74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4,393만 4천 원 대비 5.85% 증가인 16억 5,353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17억 8,724만 8천 원으로 코로나19 필수예방물품 및 선별진료소 운영비 추가편성, 감염병 대응 음압특수구급차 운영비 및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보건소 당직비 추가편성, 각종 사업 중단에 따른 출장비 감편성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15억 7,997만 1천 원 대비 1.95%인 2억 727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8억 7,285만 4천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급식시설 식재료 수거보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업무중단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억 9,472만 1천 원 대비 2.44%인 2,186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43억 9,841만 8천 원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난임부부지원 등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증액,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백신 변경에 따른 백신비 추가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33억 4,595만 4천 원 대비 7.89%인 10억 5,246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30억 4,896만 3천 원으로 국가암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중단사업비용 감편성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6억 2,329만 8천 원 대비 16.23%인 4억 2,566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은 주민들도 그렇고 다 아는 거고요. 너무나 고생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음압구급차가 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보험료가 300만 원인데 구로구 관내에 음압구급차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어떤 비용이지요? 지금 음압구급차에 대한 보험료가 300만 원 잡혀있는데 보건소에는 음압구급차가…….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번에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 대 구매를 시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요
얼마지요박동웅위원
, 그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한 2억 원 정도 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월 1일부로 구매했으면 그 비용은 원래 기정예산에 잡혀있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안 잡혀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 올라왔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그걸 잡은 겁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지금 3억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2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억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2억이 어디에 들어와 있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건 시비이기 때문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시비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비로
시비로박동웅위원
해서 3억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2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억 정도해서 구급차 한 대가 구로구 관내 보건소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7월 1일자로 지금 차가 들어오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7월 1일자입니다.
직은
아직은박동웅위원
들여온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까지 올 상반기에 혹시 음압구급차가 필요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자가격리자들이 많은데 실은 기존에 있는 구급차로 운영을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동웅위원
있는 구급차를 좀 보완해서 운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는데 그게 음압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안 돼 있으니까 좀 더 밀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소방서에도 구급차가 없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소방서에는 구급차가 있겠지요.
지요
없지요박동웅위원
. 확인해보셨어요? 소방서에도 아마 제가 올 상반기에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음압구급차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한 대가 딱 보유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낙 고가이고 또 특수한 상황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아무튼 7월 1일자로 구로구 관내 보건소에서 이것을 보유하고 또 운행을 한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신규로 사업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마스크가 지금 새롭게 14만 개 정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대상으로 쓰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요새 해외에서 입국자가 많아 가지고 자가격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자가격리자한테 이렇게 배포해 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 3만매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이 코로나가 장기화 될 걸 대비해서 일부 마스크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많이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KF94 같은 것도 지금 여름으로 오다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많이 쓰고 계신데 덴탈마스크를 많이 지금 여름에 덥다보니까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좀 종류별로 다양하게 많이 보유하셔 가지고 위급 시에 또 모든 보건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가을이라든가 내년 봄까지 겨울에 또 대유행을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소
보건소박동웅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에 구로구가 대한민국에서 모범사례를 보여서 구청장님도 사례발표도 하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만큼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아마 구로구가 그래도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모범사례가 되고 모범행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 이게 종식될 때까지 우리와 같이 함께 더욱 더 노력한다고 하면 구로구 주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구로에서 생활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긍심을 갖고 좀 고생은 되겠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과 구의원들이 함께 주민들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것이고, 당연히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꼭 이것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2020년도 구로구 각 부서별 사업이 전면 취소되거나 간소화 되면서 어떤 감추경 사례도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 관련해서는 증감편성 과정에 불필요한 과다 증액은 없는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이 감편성 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38쪽에요. 통합건강검진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액 감편성 되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복지부에서 작년 12월달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는 치매조기검진 사업비로 사용하지 말고 치매안심센터에 그 내려준 사업비로 사용하라는 그 지침이 있어서요.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중도사업이 변경됐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사용지침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 페이지 39쪽에 이 사업은 난임부부지원이요. 물론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셔서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정부 보조금내시가 증액되긴 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원횟수가 기존에 5회 정도 난임부부 지원했는데 17회까지 증가돼서 아마 그 지원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지원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난임 쪽에 대한 사업비는 계속 증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 42쪽에요. 0세아 의료비지원이요. 이것도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예산인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당초에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인데요.
렇게
이렇게조미향위원
감편성 된 이유가 뭐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매년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 사유를 보면 아무래도 저출산의 이유도 있고 또한 신정부 들어서 건강보험이 확대 됐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필요치 않은 분들이 많아서 신청률이 계속 저조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산
본예산조미향위원
편성과정에 이러한 일을 이미 예측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조금 축소해서 예측해서 했는데도 저조해서 조금 더 감추경했습니다.
워낙
워낙조미향위원
감편성률이 높아서 약간의 감편성이나 증액은 이해를 하겠지만 거의 지금 50%이상 감편성했거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이정도 저조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좀 축소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저조해져서 감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조금 못한 점 죄송합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요즘에 하도 수고 많으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11페이지에 기본경비 보건행정과에 관련된 것 순증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순증이 맞습니까? 감소가 된 건데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과마다 좀 똑같은 사례 같은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해서 증액된 게 있어요. 물론 금액은 작은데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지금에야 이게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지금 발견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대표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예산편성 전에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1월달에 결산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증액될 수도 있고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전년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가 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조금이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예탁한다든가 그런 게 그런 건 다음연도 1월달에 또 결과가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보건소가 가장 바쁘고 또 가장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로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저희 찾동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세입이 지금 2,250만 원 증액되었고, 1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또 증액되었어요, 세출부분에. 그런데 지금 찾동 건강관리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이 얼마큼 활성화되고 있는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비를
인건비를이명숙위원
편성하는데 방문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하고 계신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보건행정과에서 편성을 했고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여기서 인건비는 방문간호사가 기존까지 무기직이었는데 무기직 방문간호사가 퇴직하면 일반직 간호사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반직 간호사가 네 분이 내려와서 인건비가 추가편성된 거고요. 방문간호업무는 상반기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방문간호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난달까지 가리봉동에 선별진료소가 추가설치 됐었는데 방문간호인력이 거기에 투입돼서 선별진료소로 사용됐기 때문에 방문간호업무는 또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또 현장방문이 어려워서 좀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완화되면 하절기부터 폭염대책도 있고 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존에 그 방문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긴급할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런 분들은 지금 안 계십니다.
아직
아직이명숙위원
없으시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무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전화상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된
전환된이명숙위원
만큼 또 구로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15페이지에 부작용환자 보상비 2020년에는 얼마만큼 예산 편성돼 있나요? 15페이지입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매년 50만 원 정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명숙위원
50만 원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는 혹시 지급된 금액이 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네 .
산만
예산만이명숙위원
편성하시는 거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위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컨설팅이 식재료 수거사업인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 올해는 1,200만 원 전액 감편성 하시는데 이 사업 전혀 시행을 못한 거네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1등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를 갖다가 인센티브 사업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사업 5천만 원 중에 저희가 1,200만 원을 그 쪽에서 편성하고 우리 본예산은 이번에 감추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이 해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등을 했지만 또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작년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중에서 코로나 이런 사업 때문에 여기서 감추경 해 가지고 시에서 받은 그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사업이 중단됐나 싶어서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센티브사업에서 돈을 활용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보건과 과장님! 저희가 10억 5,200만 원 순증액이 되었네요? 세출부분에. 그러면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치료비가 미지급된 자치구의 확정내시라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치매진료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치매환자가 전체적으로 구로구에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떻게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노령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비 지원 부분은 확정돼서 증액됐는데요. 보통 치매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치료비가 확대돼야 되는데 확대되는 만큼 못 쫓아가서 좀 부족분을 매년 이렇게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진단비는 지금…….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검진비는 축소된 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는 검진사업에 사용하지 말고 검진은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운영비로 사용해라, 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감추경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인플루엔자 3가에서 지금 4가로 변경되는데 이것 지금 3가하고 4가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통 3가가 약 9,200원 정도 되는데요. 4가 정도하면 한 1만 4,500원정도 해서 4가일 경우에 좀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은 거의 4가로 맞췄는데 그동안 공공부문은 3가로 맞추라는 지침 때문에 3가로 했는데 이게 금년부터는 4가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1인당 5천 원 정도 증액되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역보건과 과장님, 한 가지 더 아까 난임부부 지원 저희가 5회에서 17회까지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난임부부들 몇 회까지 병원에서 시행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평균적으로 몇 회까지 하는지 조사 안 해 봤습니다.
이명숙위원
17회라고 해서 17회까지 하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게 그러면 17회까지로 잡았으면 1인당 17회까지 예산을 잡은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여기서 또 세이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난임 쪽은 많이 세이브됩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내년되면 또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명숙위원
또 보조금 반납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360만 원 지금 강사료 부분 반납 감추경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못하고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안 했습니다. 축소해서 그것에 따른 강사료가 불필요해서 감추경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하반기 강사료는 잡혀있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잡혀있는데 그것도 상황을 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 이게 4,400만 원 감추경 하셨는데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접종도 지금 힘든 상황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보조금내시가 변경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추경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주시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48페이지 표본감시운영경비 이 부분도 지금 고대구로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운영 8개소 중에 고대병원이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감추경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반기별 운영비인데요. 상반기 때 사업도 좀 미진했고요. 이것도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좌우지간 상반기에 약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실적이. 그래서 보조금 확정내시도 변경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 거는 맞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경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치과도 감추경 들어왔고요. 1,600만 원 감추경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지금 감추경 들어온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장애인치과는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치과선생님하고 기간제 직원하고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3명이서 진행하는데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장애인치과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직원이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지출이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 정도 감추경을 하더라도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당장 상황이 좋아져서 장애인치과진료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이상의 예산으로는 충분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만큼 감추경을 했고요. 학생들에 대한 내용은 학생 및 아동치과조치사업이 이제 시비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연말에 가내시한 금액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축소보다는 시에서 매칭해 주는 비용에 변경이 조금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조금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보건소가 수고 많으시지만 기존의 사업도 같이 수고스럽지만 또 병행해주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30페이지에 지역보건과 그 외의 수입인데 순증이 4억 4,067만 원입니다. 이게 국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조금 정산하면 잔액금이 발생하는데 잔액에 대한 이자반납금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사용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지는 않은 건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는 또 콜센터사건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잘 관리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청소년과, 또 어린이집은 여성정책과인가요? 여성정책과, 그 다음에 청사는 총무과 이렇게 분리가 돼있는데 그 방역체계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단 방역은 평상시에는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일단 구청 재해본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각 기능부서별 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만 지침이나 방역약품 이런 것을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직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설에다는 각 기능부서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보건소 지휘 하에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지금 워낙 코로나정국이 너무 엄중해서 저희들이 그런 개별시설까지 직접 하기는 무리고 그 다음에 각 기능부서별 또 이렇게 방역소독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나 지원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대형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물론 보건소에서 직접 왜 안하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의 어떤 통제라고 그럴까 지휘 하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 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보건소에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안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더 파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행정과 11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는 했지만 찾동 및 서울아기간호직공무원 거기 간호직 공무원만 시비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시비가 75%, 구비가 25%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것 지금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비라고 해놓고 또 밑에는 매칭구비 반영.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시비가 앞에 여기에 보면…….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목은 대강 뭐 뭐예요? 전체시비로 하되 거기서 구비매칭이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구비가 4,500만 원이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앞에 그 세입에 보시면 한 명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75%고 한 명분에 대해서 2,250만 원이 편성된 거고요. 또 나머지 3명 분에 대해서 구비 25%로 해서 3명을 편성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인건비예요, 그러면? 간호직 그 인건비예요, 우리 매칭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들어간다고 봅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최숙자위원
이해하기는 부족하네요. 시비하고 매칭인데,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시비로는 1인당 2,250만 원이 지원되고 구비로 750만 원 곱하기 3명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명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규모에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예방해가지고 사업규모에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5,873개로 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을 했는데요. 요즘 학교도 나름대로 이 지금 사업내용이 학교급식시설 뭐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는데
그랬는데최숙자위원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이게 지금 없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한 500만 원 정도 방사능 검사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지금 증감이 돼 있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직 공동구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는 일부를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면 저희들이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식재료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추가설명예산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정상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31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통합건강증진 치매조기검진이거든요. 이제까지 이것 지금 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없는 사업을 지금 넣은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존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비고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는 치매검진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그래서 통합검진사업비를 전액 감추경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된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열심히 해 주시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코로나가 언제 이게 종말이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인데 진짜 보건소 직원들은 주임부터 위까지 다 고생하신다는 것 물론 공무원 전체가 다 그렇지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보건소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했어도 지금처럼 코로나19로 해서는 아마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식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진행형에 있어서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해줘도 보건소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종식될 때까지 구민들 위생이나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의약과장님. 62쪽에 확정내시가 왜 증가한 건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어서 늘 가내시로 내려왔던 금액과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증가하는 경우는 이제 국비를 만드는 시점에서 그 당해 연도의 검진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략 이전이나 아니면 그해의 그 시점까지의 검진율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가 구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연말에 검진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가내시 했던 시기 이후에 구로구는 조금 더 저희만 올라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검진율이 조금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검진을 위한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매칭비용의 예산이 올라가면서 시비나 구비도 따라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9만 7천 원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9만 4천 원이하 검진비가 무료인데 그러면 그 이외에 검진비가 무료가 아닌 구민은 몇 %나 돼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의료급여는 무료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중위소득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절반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절반정도는 유료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건강검진도 전액 자가부담이 아니고 보험적용이 되고 있어서 무료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검진비용 자체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박종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라.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그동안 공직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마지막으로 뵙는 것 같아서 제2의 인생 잘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또 여기가 끝난 게 아니고 예결위가 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관련해서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보건소가 컨트롤타워가 아닌 건 맞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마스크를 기증하는 기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사회복지과가 받았나요,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가 받았나요, 이게 각 부서가 다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박평길위원장
부서가 다르고 그것을 또 나누어 주는 곳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 동료위원들도 그런 불편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마스크가 없다는데 박의원! 남아돈대.” 이게 바로 구청에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것을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이 코로나사태와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놔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왜 다른 부서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재난재해상황실이 만들어졌으면 상황실로 직결돼서 그 지시에 따라서 뭔가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각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생색을 내다보니 거기에서는 또 남아도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제가 이것은 구청장님께도 강력하게 항의할 생각인데요. 보건소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이게 또 아마 4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이게 증감률이 100%잖아요. 이것도 예결위 가면 틀림없이 또 왜 이것이 100% 증가 하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뭐가 지역보건과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설명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이게 저출산대책의 일환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다가 영유아 발달지원에 대해서 좀 강화하자 그래서 정부확정내시가 증액돼서 이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되고 구비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그것 예결위 가서 설명 잘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잘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49페이지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대응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기간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전액구비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추경제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나오지 않았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1차적으로도 특교금이 내려와서 코로나정국이 엄중할 때 3개월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또 엄중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추경편성을 했는데 그 조정 결정되고 난 다음에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영해주시면 우선 특교금으로 쓰고 이것은 놔뒀다가 이게 3개월 후에 이 코로나정국이 안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 특교금 내려온 게 지금 3개월 치만 내려온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특교금이라는 게 또 뭐 한정적인 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 추경을 반영해주시면 특교금 먼저 쓰고 3개월 후에 사용요인에 의해서 사용하고 또 가을추경 때 필요 없으면 감추경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행기위에서도 이것을 삭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증액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입장을 제가 묻는 거예요. 행기위에서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특교금이 안내려왔으면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만큼은 지금 충원이 된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8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당초에 지금 이 예산을 6천 이것만 편성한 자체가 3개월 치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3개월 치인데 뭐 그러면 특교 안내려왔으면 이걸로 3개월 뒤에 끝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삭감은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대로 놔둬도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이 끝나고 나서 이 코로나사태가 지속되면 그 이후에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취지니까 그것은 모를 일인데 일단 이게 행기도 행기지만 예결위에 가서도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다만 그 과정은 이게 특교금 내려오기 전에 이게 조정결정된 거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올렸고요. 저희 부서 판단은 좀 반영해주시면 8월달에 또…….
박평길위원장
과장님의 입장, 부서입장은 그렇다. 그런데 삭감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만큼 충원이 돼 있기 때문에 특교 내려와 있어서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다만 8월까지 쓸 예산이지만 7월달에 또 이렇게 엄중할 경우에 7월달에 긴급하게 예산을 또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삭감된다면 또 이렇게…….
박평길위원장
아니 7월달이면 다음 달인데 다음달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니 7월말 경에 또 어떤 예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장
아니 추경이 또 한 번 더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긴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3차 추경도 있을 예정이고 하니까 일단 이것은 우리가 행기위에서는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데 과장님 입장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우선 특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84억 7,95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1,370억 4,566만 4천 원 대비 1.05%인 14억 3,388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체육진흥과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수입 5억 5,245만 5천 원, 계남테니스장 운영수입 1억 5천만 원, 청소행정과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결산잔액 2억 6,763만 2천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167억 2,80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3,054억 8,100만 2천 원 대비 3.68%인 112억 4,707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로캠프 및 노사워크숍 비용 9,800만 원을 감액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구청사 열화상카메라 구매비 1,500만 원, 구청사 소독비 등 3,350만 원을 추가하여 기정예산 1,076억 2,991만 4천 원 대비 0.07%인 7,377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항동 복합행정센터건축공사비 10억 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비용 72억 9,512만 원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176억 3,305만 4천 원 대비 2.35%인 88억 8,075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랑스 자매도시 문화사절단 교류비용 1억 1,215만 원을 감액하였고, KBS 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보조금이 일부만 지원되어 부족분 6억 2,2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150억 5,697만 원 대비 4.12%인 6억 1,98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구로구민체육센터운영비 등 1억 5,768만 3천 원과 올해 4월 준공한 항동생활체육관 건립비 3억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안양천 좌안파크골프장 조성비용 5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06억 6,460만 7천 원 대비 0.22%인 2,328만 1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특근급식비 및 출장비를 3,097만 6천 원을 감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윈도우10으로 전환하기 위해 1,066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11억 4,872만 3천 원 대비 1.77%인 2,031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용역비 1억 3,800만 1천 원,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2억 6,100만 원, 종량제봉투 수요량 증가에 따른 제작비 2억 6,183만 5천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476억 9,150만 9천 원 대비 3.6%인 17억 1,628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행정관리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하고 구축비가 각각 기정액 272만 원, 961만 원에서 296만 원, 325만 원이 경정이 됐는데요. 이게 기존 기정액과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에서 일부운영비를 추가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애시 당초 기정액 272만 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했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전용PC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전용PC에 뭘 설치한다는 공사예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지금 전부 바뀌는 과정에서 PC까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시설비 2,100만 원은 무슨 로드 간 회선설치나 증액 이런 것 같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PC 구매를 또 하는데 전동 다 주민업무하는 창구에 PC를 다 구청포함해서 바꾸는 건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기존에 사용하는 PC는 사용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추가로 하나 더 놓는 거예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지금 망 분리하는 것 같은데 아마 보안이 취약하다보니까 PC를 하나 이렇게 놓는 걸로 봐서 본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이 기존에 업무용 컴퓨터를 하나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구입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전용PC를 구입해서 한 창구 직원이 본체는 2대, 모니터는 한 대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그것 맞습니까? 그것까지 확인 안 되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9페이지에 민간개방화장실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몇 개소가 해당되는 건가요? 민간화장실 몇 군데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군데입니다.
이재만위원
한 군데면 지금 고척1동이 그때 말씀하신 것 그것 같은데요. 3천만 원 정도면 남녀구분해가지고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남녀 구분된 화장실 지금 개선하는 거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지금 남녀공용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해서
분리해서이재만위원
이렇게 3천만 원 예산으로 다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상가주인 소유자들이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거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네, 100%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3천만 원은 지원되는 거고 이게 예결위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다 통과되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그쪽의 소유주분들 또 세입자분들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한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KBS 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 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금액이 한 24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비로만 한 6억 정도 잡은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가 아직 교부는 아직 안됐는데요. 별도로 신청하면 7억 5천이 교부됩니다. 그 7억 5천하고 지금 추경안으로 올린 6억 6,200까지 포함해서 그 13억 7천으로 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가
설계사가박동웅위원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본설계는 올해 끝났습니까, 1월달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라기보다도 같이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본설계하고 시설을 같이 한다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요? 기본설계는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잡기 위한 전단계가 기본설계가 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그 설계내용들을 착공하는 게 실시설계예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어떻게 2개를 동시에 같이 한다고 그러면 기본설계가 필요 없지요. 기본설계라는 것은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그 설계대로 착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1월달에 지금 기본설계를 했다라고 돼있어요. 아마 했을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네.
했을
했을박동웅위원
텐데 그 내용을 아마 약식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도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설계업체에서 약식보고를 할 거예요. PPT로 보고하든 아마 요약보고를 할 것 같은데 요약보고서를 저나 박평길 위원장님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5월달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아직 그 업체발주는 안 된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예산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국비를 아직 받지를 못했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예산 이것은 추경으로 확보해야지 교부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추경으로 구비를 확보하면 국비가 바로 나오는 것이고, 시비는 없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시비도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금액이 아까 7억 국비, 6억 구비,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 국비하고 추경으로 확보해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비를 확보해야만 그 근거에 의해서 국비가 나오는 것이고 매칭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시비는 같이 나오는 건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시비도 나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게 다 이것은 설계비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국비 7억 5천하고 구비만 있으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시비는 올해 얼마 정도 나올 예정이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시비가 3억 5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억 5천은 어떤 근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쓰라고 3억 5천 그것도 설계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 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또 따로, 예를 들어서 거점형 마을활력소라든지 이런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3억이란 돈은 올해 어떤 식으로 소진되는 거예요? 설계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떤 시설비는 아닐 것 같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설계비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설계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박동웅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 12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해당과에서 노력하신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아직 구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구비가 확보돼야만 국비가 나오는 것이고 국비가 나오는 거기에 맞춰서 또 시비가 3억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 3억 정도는 거점도서관 내에 마을활력소라든가 서울시 사업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토탈 뭉뚱그려서 이게 설계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 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공모를 해봐야겠지만 13억이라는 금액이 대략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플러스 3억을 더 하면 한 16억 정도가 맥시멈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설계회사를 선정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데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6월달에 우리가 6월 19일 우리가 추경이 확정되고 예결위 통과되고 나서 확정된다, 라고 하면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는 7, 8월 정도에 해서 국비가 나올 것이고, 시비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진행되려고 하면. 국비, 시비가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공모절차를 해서 설계회사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할 것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8월경에 설계공모를 하고요. 11월경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러면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국비,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공모할 것이고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12월 정도에 설계가 들어간다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1월경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1월정도. 3개월 후에 그러면 공모하고 나서 3개월 후에 그러면 설계가 시작된다는 얘기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기간은 얼마나 봅니까, 설계기간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한 2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달이면 끝나요, 설계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11월에 착수해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좀 더 빨리 당겨서 할 수도 있잖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기간이 2개월밖에 안된다고 하면 뒤에 또 자료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제 공모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공모기간을 좀 빨리…….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한 번 해주시고요. 그냥 확인하는 절차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가급적 설계공모기한을 좀 빨리 당기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기간은 한 2달이면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공모가 8월이고, 11월이 착수고요.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설계도서 보고하는 시간이 설계종료시점이 그러면 1월말이나 2월달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한 12월, 1월정도?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마 내년 1월정도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달에서 3달 정도가 설계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사전에 아마 해당건축과를 통하든 해당과에서 하든 적절한 업체를 갖다가 선정할 걸로 보는데 아무튼 잘 선정하셔서 이 지역이 그래도 공공용지로 봐서는 구로구 관내에서 큰 부지인데 구로구 주민들에게 어떤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설계가 끝난다고 보면 착공은 그러면 내년 몇 월달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달 지금 한 2월 정도입니다.
설계
설계박동웅위원
끝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설계도서가 나와야 이것을 또 시공사 선정공모를 할 것이고, 시공사 선정공모를 통해서 이 도서를 다 뿌려요. 그러면 이 설계대로 해야만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 것인지 확인 가능한 것인데 그냥 뭉뚱 뭉뚱 해서 한 번 얘기해주시면 그냥 기간을. 그러면 1월달 정도 설계가 끝난다. 그러면 설계 끝나고 또 시공사 선정을 해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 선정절차를 또한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정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사 선정하는 게 설계 못지않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도서를 다 시공사에 뿌려줘요. 그러면 설계대로 하니까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더라.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인데 참여하고 나서 또 적절한 우리 조건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빨라야 3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내년 한 5월, 6월정도 착공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내년 상반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6월정도 착공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측하면.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 설명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상임위이고 내일부터는 예결위가 들어가는데 예결위에서도 이 내용이 조금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감을 잡으시고 잘 설명해줘야 할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KBS송신소부지에 송신소 건물 있는 데인가요, 아니면 테니스 부지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테니스장 부지입니다.
스장
테니스장박동웅위원
부지고요. 그러면 테니스장 부지가 지금 있고 현재 그 쪽에 테니스 KBS송신소 테니스 동호회가 지금 쓰고 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비용은 받고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박동웅위원
옆에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그 비용을 받고 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한 달에 4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00만 원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종료를 시켜야겠네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그쪽에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격일제로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이것을 비워 달라. 아마 이것을 요청해야 할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미리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그러면 송신소 부지 그 옆에 테니스장 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지금 그 건물이 있는 것 하고 잔디밭 있는 그곳은 지금 과학관으로 결정됐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가
과가박동웅위원
다른 가요? 그것은 과가 다른 것이고요. 그러면 필지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러면 구분을 할 겁니까? 나중에 구분하지를 않을 거지요, 어차피 다 공공용지니까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만 딱 잘라서 일단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고 나중에 과학관은 따로 향후에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 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로구 관내에서 가장 큰 공공용지 중에 하나가 이 장소예요. 그동안 우리가 분할로 해가지고 연부납부를 통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여기에 설명한 이 내용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기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해당팀장님이나 주임님하고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오늘은 저야 해당지역구 의원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니까 넘어가지만 예결위 때 혹시나 타위원님들이 예결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준비가 잘 되어가는 데도 그냥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까 예산감추경 상황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을 듯 한데요. 행정관리국 전체적인 사업을 쭉 살펴봤더니 너무 소심한 감추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사업도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7쪽에 직원교육 및 여비 이 사업을 보니까 현장집합교육 신규자 워크숍 구로캠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감추경을 했다고 올렸네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미향위원
것치고는 금액이 너무 적자않나. 이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사태의 추이를 보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3차 추경 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단위사업이 다른 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 조직일체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신규임용자 역량교육 집합교육만 없애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적으로 교육 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정도 예산은 남겨둬야 된다 이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금은
지금은조미향위원
어떤 감염병 예방이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전략 그런 근본적인 역량을 보강하는데 어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쪽이요. 건전한 노사문화실천 이것도 이제 일부…….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집합교육이라 좀 자제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부분도 지금 1,622만 원 정도는 예산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15쪽에요. 행복마을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선정이 끝났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지요, 각동에?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해서 상반기에 69개 단체 선정결과가 끝났습니다.
조미향위원
69개 단체. 그 사업별로 예산지원도 또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나요, 아니면 심사를 거쳐서 차등화를 뒀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심사를 거쳐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은 저희들이 이제 4개의 유형으로 C학기 모임성장, 모임합장, 특화사업 이렇게 4개로 하는데요. 이번에 69개 단체에 1억 5천…….
년에
작년에조미향위원
몇 개 했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작년은 73개의 단체가 했습니다.
그로
그로조미향위원
인해서 이루어진 감추경인가요, 2,700만 원 된 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2,700만 원 감추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좀 축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해가지고 구비, 시비로 일부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구비를 2,700 감액했습니다.
조미향위원
행복마을조성사업 자체도 그 사업내용의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21쪽에 안양천 좌안파크골프장 조성관련해서요. 기존에 있는 나인홀,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었었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4억 들었습니다.
조미향위원
4억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것은
이것은조미향위원
정규홀 18홀인데 많이 들어가네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천변 약간 넓히는 것도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미향위원
해도 이게 지금 총 예산이 13억 4천만 원이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보통
보통조미향위원
그 나인홀이 4억 들어갔으면 한 7억 정도면 정규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던데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아마 서울시에서 애당초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그에 따르는 매칭사업으로 또 지자체 예산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규모에 보면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게 하천에 가능한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좀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18홀 돌다보면 중간 즈음에 벤치도 만들고요.
치도
벤치도조미향위원
만들고요. 건물을 짓겠다는 건 아니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건물까지는 못 짓고요.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이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2쪽에 하천변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요. 최근에 계속 정전사태가 생기는데 안양천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밤늦게 막 전화 드리고 민원 넣고 그러는데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는 하는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인 그 후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원인이 뭐지요? 이 예산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환경을 제공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어서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족구장 제대로 한 번 챙겨가지고 누수라든가 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이번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야간에 정전사태가 벌어지는데 사실은 요즘에 주민들이 밀폐된 공간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겨우 나가서 운동하시는 데가 안양천이거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세심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체육시설에 배수 잘 안 되는 것 아마 그 시설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번에 장마철 지나고 나면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3페이지 제가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구정실현해 가지고요. 여기에 국·시비 들어가는데 구비가 지금 628.8%가 증감된 거예요, 그렇지요? 교부가 아닌가요? 맞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여기 지금 이게 매칭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총 사업비가 1,118억이 되는데요. 국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8대 2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899억이 되고요. 시비하고 구비를 20에서 3분의 2는 시가 부담하고, 3분의 1은 저희가 부담해서 서울시가 146억, 저희가 73억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 이렇게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20%에서 거기서 3분의 2가 서울시, 구로구가 3분의 1 금액 부담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요. 2페이지입니다. 이것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인데 개봉중학교 복합화하고 신도림고 학교복합화인데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BTL 사업은 그동안에는 국비였는데 이제 시비로 과목이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확정교부금이 감추경 돼 가지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비로 간주처리한 예산은 제외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을 재편성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이것 학교는 국비도 좋고 그런데 이게 보통 교육청에서 하는 게 어느 범위 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비율은 수시로 재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국비로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발전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 말씀해주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이게 사실상의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을 갖다가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BTL사업으로 시작됐고요.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이렇게…….
비가
지방비가최숙자위원
그것 보통 몇 %정도 매칭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자료까지 주셔서 설명까지 하셨는데요. 구로 기적의 도서관 경계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100%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책을 해야 되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원래 기적의 도서관을 지을 때 처음에 측량을 다 하고 짓잖아요. 그렇지요? 측량을 다 하고 짓는데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것 누구한테 질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한 십수 년 전에…….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구로기적의 도서관은 새로 지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을 때 측정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측량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스가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 지금 잘못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어차피 남의 땅에 우리가 점유해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수정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말씀드립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9페이지에 보면 오류도서관 임차운영인데 이것도 늘 예측을 못하고 하나?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류도서관이 폐관할 때는 당연히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00년 1월 1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작년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가도 될 걸 지금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서울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인건비 한 명분을 서울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탈락했다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때 오류도서관 임차할 때 몇 년 계약한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신규사업인데 면밀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13페이지에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 이것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2020년 1월 1일인데 작년부터 이것 했던 이야기인데 왜 본예산에 이게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점도서관에 신청을 했다가 작년 8월 말쯤에 선정이 안 되면서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좀 표류해 왔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떨어진 이유는 뭐였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아마 강서 마곡지구 그쪽을 좀 활성화하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이것 따냈으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못 따냈으니까 조금 혼나야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 21페이지요. 지금 안양천 좌안파크골프장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 지금 사실은 아까 초창기에 9홀할 때 4억 거기서 뭐 이래저래 해서 아마 뒤에 또 추가예산해서 한 4억 3천정도 들어갔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지금 서울시에서 8억을 가져왔어요. 나머지 우리가 지금 총 해서 13억 8천인가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에 무슨 집을 짓냐 하는데 아마 거기에 파고라 정도, 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걸 짓는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18홀에 그것 지금 몇 개 지을 생각입니까? 앉는 의자니 뭐니 그런 걸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 파크골프에는 지금 우리가 아마 서울시에서 파크골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폭이니 뭐니 지금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것도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18홀에 파고라 몇 개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것 잠시 그냥 의자 몇 개 놓으면 되는데 물론 파고라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그게 몇 개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 파크골프진행에 좀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 재무과 이런 데다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참 아쉬운 거는 8억 가지고 우리구 예산 안가지면 물론 뭐 매칭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8억 가지고도 기존 9홀에서 거기다가 연결시키면 충분히 18홀이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에서 이런 말 하면 또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예산추경에 내가 돈을 저 혼자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심사숙고해야 될 일을 왜 구로구 예산을 서울시 예산은 우리시민 예산이 아니며 구로구 예산은 구민예산이 아닙니까? 이것 너무나 남발하는 사항이거든요. 8억이면 9홀 있는 데서 충분히 나가고 될 일을 무슨 안양천 장미공원 참 좋아요. 장미공원이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뒤에 나무 있는 그것만 해줘도 충분히 18홀이 되고, 축구경기장 같지 않기 때문에 18홀 하나만 있어도 돼요. 9홀에서 18홀 있으면 9홀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 참 내가 질의해야 될 사항인가요? 아무튼 이것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주시고요. 뭐 답변할 것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이번에는 거기 18홀 하는데요.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런데 좀 좁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말 나온 김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받을 때, 예산을 짤 때 누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각 부서 직원들이 알고 나면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구의원도 모르게 어떻게 외부사람이 먼저 알아가지고 카톡에다가 전체 다 날리고 이럽니까? 그것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혹시 과장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도 그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걸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시의원이 8억 가져와서 그러면 시의원한테 그 정보가 나가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랬을 걸로 추측해 보는 겁니다.
단속
입단속최숙자위원
할 것도 해야 되고 정확한 사업이 아닌데 그게 이미 카톡에서 또 나가고 뭐 하는 건가. 우리 구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면 구로구 구위원 16명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참고하세요, 네. 청소행정과요. 7페이지 규격봉투제작인데 지금 기존의 그 봉투 총 사업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9억 3천입니다.
네.
는데
그랬는데최숙자위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억 6천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액이
감액이최숙자위원
된 거고요? 이게 지금 봉투제작이 5가지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쓰여 있기는 있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비자가 살 때는 얼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소로 해가지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으로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숙자
최숙자위원
자료주신다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코로나사태 이후에 직원들 집합교육이나 일반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현재 집합교육은 전면 금지돼 있고요. 거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코로나사태 이후에 신규자 채용되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연초에 했는데요. 그날도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바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온라인교육이나 그야말로 동영상이라든지 그것은 꼭 직원들한테 역량강화로 필요한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앞으로 종식이 바로 된다면 물론 바로 교육을 시작하고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이게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박종여위원
온라인으로다가 온라인으로 제법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현재 온라인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종여위원
있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서울시 인재개발원 온라인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집합교육 자체를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그것도 역시 온라인이라든지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역량강화는 늦추지 말고 무엇인가 대체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 기적의 도서관 담장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이유 좀 한 번 말씀 해보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아쉬움이 남는 게 처음에 기적의 도서관을 갖다가 착공하기 전에 이미 다 실측을 했고요.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소유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해서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지난달부터 한 2달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전화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10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옆에 소유주가 1미터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거의 한 90cm정도 됩니다.
주가
소유주가박종여위원
아무렇지 않게 생각지 않아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낭비 행정의 실수예요. 원칙대로 했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토지경계측량수수료 해서 1,700 만 원 전체 예산인데요. 적은 거 아니지요. 당초에 잘했으면 이 예산은 전혀 낭비되지 말아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철거비하고 다시 쌓는 것은 어차피 할 사업이고요. 측량비가 아마 이중으로 지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처음에 아무리 옆에 주인이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이건 제대로 해서 남의 땅을 1미터나 해서 담장을 하고 옛날에 녹색도시과에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결정적인 공무원들의 실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보면 사업에 있어서 소홀히 생각하는 예산낭비를 어떻게 시비를 매칭해서 갖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받은 매칭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했을 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내고 예산을 거기서 추가로 조금만 들여도 사업을 완성할 걸 다시 예산을 들이고 예전부터 한 6년 전부터 마찬가지예요. 물놀이,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행정이 앞으로 좀 안목을 널리 갖고 해서 앞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구의원들이 알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예산 이것은 공무원들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극소수의 공무원들 때문에 전공무원들이 그 많은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밖에서 비선이 뭐예요, 그게 비선라인이지. 그래서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극소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공무원이 욕먹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점심시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구로1동에 방범용 CCTV 한 개 설치예산이 감액됐거든요. 한 개 설치 안한 거예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구로1동 CCTV 설치가 4개로 당초에 돼 있었는데 한 개의 설치예산을 감액해서 구로1동 보행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단 조성하는 사업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개 감액해서 화단 조성사업으로 보내셨는데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하셨는데 CCTV 한 개가 부족해도 큰 애로사항은 없다는 거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1동에서 의견수렴해서 2월 26일자로 저희부서에 주민지원사업 변경을 요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애로사항은 없으시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항동분동추진 지금 예산 1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9억 6,900 이었는데 기존에 10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사업이었나요? 3페이지입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항동복합행정센터 건립이 작년 2019년 3월부터 해서 22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공모가 거의 완료돼서 지금 실시설계가 올해 10월달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건축공사 발주를 위한 건축비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건축비 추경이 10억이 늘어난 부분이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해
잘해이명숙위원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구로 기적의 도서관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토지측량상의 문제로 이렇게 발생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측량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토지소유자도 담장이 본인의 토지로 넘어 온 것을 알고 있는 상태고, 착공할 때도 그것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서도…….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착공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은 설계를 잘못한 부분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설계는 거기가 건축물이 들어선 건 아니고요. 기존의 담장이 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는
건축하는이명숙위원
데는 지장이 없었다 해도 저희가 그러면 토지측량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측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측량은 제대로 됐고요. 측량은 제대로 했고 담장이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지금 구로기적의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지금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계상에도 문제가 없고 건축측량상도 문제가 없다면 결국은 책임의 소재가 구로구밖에 안 되네요? 왜냐하면 하자를 잘못 했으면 하자상의 책임을 물어서 그쪽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담장이 남의 토지에 침범을 했고요.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문제화 되는 거는 아니었고요. 단지 지금 현재 넘어와 있는 그 담장을 갖다가 헐고서 다시 안으로 들여서 쌓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지주분께서는 이것만 해결하면 앞으로의 문제, 토지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않나요? 또 그런 소송이 들어올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이 누구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잘 대응하고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저희가 지금 축구교실, 풋살교실, 야구교실 여러 가지 있는데 강사료가 지금 전액 감액되지는 않고 일부 감액되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전혀 지금 운영을 못했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2월 10일부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월 10일부터 운영을 못했고 하반기 운영할 계획은 잡고 계시고 예산을 지금 일부 감액 하신 거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원래는 6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중대본에서 또 14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15일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은 6월달부터 12월까지 사용할 분은 놔두고 감추경 하신 거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5월 31일까지 감추경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분리배출정착 및 활성화로 사업 잡힌 것 기정액 9,800만 원 잡혔는데 7,800만 원만 사용하시고 2천만 원 감추경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부만 감추경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감추경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하시는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천만 원 감추경 하는 부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재활용품 분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지금 그 계획이 거의 무산돼서 지금 감추경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만 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폐기물 강력처리 부분에 5억 5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생활폐기물 대행용역이 2억 8,600만 원 증액하셨고, 그리고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부담금이 2억 6,1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신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작년도 10월말에 원가계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12월말에 대행업체와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그 인상된 부분 2억 8,6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금 처리는 지금 광명소각장이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그 정비기간이 3월, 4월 거의 한 20일 가까이 저희들이 수리를 했는데요. 그 부품교체나 시설장비비가 굉장히 많이 초과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설장비비 2억 6,10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증액하는 이유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폐형광등 수거차량에 2,500만 원 넣으셨는데 어떤 차량이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폐형광등만 수거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게 거의 오래되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하나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원래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이 계산을 할 때에는 좀 더 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도 자주 나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지금 1억 6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로공원에 가면 양쪽에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냥 리모델링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이라서 협소하고 그리고 돈을 조금만 들이면 새롭게 지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존에 8천만 원 예산 잡았다가 1억 6천 추가해서 완전히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2개를 새롭게…….
이명숙위원
리모델링이 아닌 신규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공원하고 좀 어울리게 저희들이 잘 지을 생각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운영에 대해서 지금 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원래 아까 재활용교육에서 2천만 원 삭감한 부분도 자원순환센터에 학생들을 좀 저희들이 오라고 해 가지고 돌아가는 과정을 홍보할 계획이었었는데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견학로가 조금 되어있는데 그쪽에 패널이 조금 아이들이 다니기 불안해서 그것 보완하는 공사로 한 2천만 원 가까이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 가면 전체 모형물 관련된 게 없어서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어서 홍보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강사비가 한 5~600정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팜플렛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해서 한 1억 4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이 교육부분에 1억 400만 원하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자원순환센터 홍보와 수강생 의자 이런 부분으로 5,500만 원 또 추가하셨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밑에 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에서 5,500만 원은 연 초에 잡혀있는 거고, 그 안에 가면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것 좀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쪽은 600만 원 증액하시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강사활동비가 지금 60시간 잡혀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견학 오는 사람들의 시간편성을 봐서 저희들이 보통 한 6시간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네, 네.
이명숙위원
6시간이 하루면 9만 원이다, 이 말씀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시간당입니다.
간당
시간당이명숙위원
9만 원인가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시간당 9만 원입니다.
간당
시간당이명숙위원
9만 원이면 하루에 6시간하면 54만 원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6시간 할 때도 있고 한 시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은 저희들이 하루에 몇 시간 한다고는 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이 분이 제가 이제 하루에 9만 원인지 시간당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어나는 거지요, 강의료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계약을 할 때 60시간 정도의 계약을 한 거예요,예정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으로
예정으로이명숙위원
잡고 있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사 공동집기류 중에서 열화상카메라, 보건소에서 구입해 준 게 산업용이라서 더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또 전문기관이잖아요. 거기서 구입해준 게 어떤 점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새로 교체를 한 겁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보건소에서 구입해준 게 최근에 구입한 게 아니고요. 한 4, 5년 전에 기존에 쓰던 거를 저희한테 넘겨주고 보건소는 신기종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준 열화상기는 외부온도가 높으면 같이 올라가고 낮으면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측정이 사실은 정확치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기종이라.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걸 좀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신관에서 신규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신관에는 설치가 없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네. 저희는 원래 이게 열화상 카메라가 없었었고요. 이번에 새로 2개 사서 본관에 한 대, 신관에 한 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기존에 쓰던 장비를 저희한테 지급해 줬습니다, 올해 초에.
정형주부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신관에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저희가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상의 애로가 있겠지만 그런 데 쓰라고 예비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정에 얽매일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방법을 강구해서 이미 설치를 했어야지 그걸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수가 근무하는 건물에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모델을 검토한 걸로 돼 있는데 이미 다 어떤 모델을 할 것인가 검토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최종확정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때문에 좀 유사한 업종들로 해서 가격대를 봤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여기에 알맞은 기종을 선정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가격과 관련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세밀한 것을 여쭙게 되는데요. 몇 개의 모델을 지금 검토했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삼성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갑자기…….
정형주부위원장
제품은 구체적으로 안하더라도 모델 비교를 몇 개 정도 하셨냐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2개 정도를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예산을 지금 한 대당 75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이 가격은 그러면 모델 검토한 업체 2개의 업체 중에서 그 가격을 참고해서 750을 잡은 겁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이게 300만 원대도 있고 700만 원대도 있고 그리고 300만 원 대가 열화상 안면인식까지 하면서 열화상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세척까지 손세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300만 원대가 있는데 그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구입하실 때 성능과 가격 대비 좋은 제품 구입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오류도서관 임차 운영계획.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1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기간제 2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청년뉴딜일자리 2명 채용예상을 했는데 지원이 안돼서 선정이 안돼서 자체예산으로 기간제 1명을 더 채용하겠다, 그 추가예산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서로 표현이 돼 있는데 기존에 2명은 사서가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둘 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기간제 근로자인데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반드시 자격이 있다고 안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10페이지에 보면 사서인건비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가 아니고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기간제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사서 하나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월 220이다 그러면 좀 저임이란 생각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채용됐을 때 그 기간 동안 만족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사서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오류도서관이 지금 운영되는 형태가 청소년공부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사서자격증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표현을 사서라고 한 거는 잘못돼있지요, 그러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항동생활체육관에 4월달에 준공이 됨에 따라서 감액한다고 3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수립 시에는 4월에 준공한다는 게 예측이 안 됐던 겁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측이 됐는데요. 당초 저희가 편성한 것에서 조금…….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측이 됐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 때 반영이 돼 있어야 될 일이지 그때 이미 이만큼 감액해서 본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될 것을 지금 추경에서 감액을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당초 본예산 때는 이게 들어갈 걸로 소요될 걸로 봤는데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연말 예산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조금 예산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2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로 225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이것은 지급해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대행업체가 충분한 이익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이게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원사업으로 시비가 배정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50대 25대 25.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한 25% 부담하고 구가 25% 부담하고 서울시가 50%가 부담해서 한 900만 원돈 될 것 같습니다. 구로구 부담분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구비용이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비란 말씀이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최숙자위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설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측량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설계는 잘못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측량 잘못된 거지요. 집을 지으려면 첫째 그 땅의 측량부터 먼저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알고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알고 계셨으면 그때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돼요, 집지을 때 같이. 그랬으면 지금 그 예산 7억이라는 게 남는, 혹시 그 건축 지을 때 우리가 기부 받은 거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설계비만 기부를 받았고요.
네.
축은
건축은최숙자위원
아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책임을 물리자면 건축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지금 아직 1년이 채 될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이것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과장님, 제가 이것을 놓쳤는데 구로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 신규에 있지요? 사실 이 구로자원순환센터로 인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했을 텐데 이것도 거의 7억이 지금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구로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도 말씀드렸지만 턱없이 많은 예산이 지금 자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그 자원순환센터하고 난 뒤로는 보수니 다른 또 일단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 진짜 우리 직원들도 물론 수고 많으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진짜 신중하게 잘 살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큰 사업이었는데 구로자원순환센터 총액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지금 자꾸만 이것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본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장의 원래 소유주가 누구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담장은 제가 확인해봤더니 한 십 수년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공원이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다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경계측량을 잘 안하고 대략적으로 그냥 기존에 있던 공간을 이렇게 담을 쌓고 이랬어요. 지금 아마 건축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측량을 안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당시에 그러면 잘못돼서 담을 쌓은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 소유주도 서로 양쪽 다 구로구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인접주민도 잘 몰랐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담장을 설치할 때는 서로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서로박동웅위원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서로 몰랐을, 10년 전에 설치했는데 당시에는 구청이나 그다음에 인접 토지주나 서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경계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기적의 도서관을 건축하다보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측량선이 담장하고 좀 다르더라. 이것을 우리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해당 그쪽 토지주도 확인을 시켜줬고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담장은 기존에는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담장을 했는데 또 하면 담장에 대한 낭비요인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측량을 했는데 보니까 1미터 정도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간 것인데 그러면 그 측량결과가 있는데 또 측량을 해야 되나요? 그게 한 1년밖에 안됐는데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게 만약에 담장을 허물고 할 때는 소유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확인측량을 다시 한 번 해주겠다. 그것은 안 해도 그것은 한 번 그 옆의 토지주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해 보면 측량이라는 게 어차피 지적공사가 공공측량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당한 측량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1미터 사유지를 침범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지금이 아니라 10년 전에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적의 도서관을 하다 보니 1미터 정도 우리가 사유지를 침범했더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괜찮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것인데 지금에 와서 해당건축물과 담장사이에 여러 가지 자기네 어떤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편하니까 이것을 부수고 뒤로 물러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세입자인 카센터에서 아마 토지주한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담장허무는 비용의 낭비요인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어차피 그때 했던 지금 했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측량 부분도 우리가 측량하는 도서가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원한다고 그러면 100만 원 들여서 또 한 번 확인측량을 해줘야겠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은 잘 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중복으로 100만 원 정도 측량비가 더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해요. 그 정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잘 설명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몰래 그냥 우리가 저 땅을 갖다가 담장을 설치해놓고 이렇게 한 걸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미 10년 전에 담장을 설치한 것이고, 10년 전에 설치할 때는 서로 불확실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담장을 설치한 그런 사례가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대략적으로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요즘에는 위성측량으로 정확히 하기 때문에 정확한데 과거에 측량할 때는 대략적으로 그냥 금 긋고 땅 긋고 막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판측량으로 정확한 용어로 하면, 펜글씨 하나 연필심지 하나에 따라서 10미터 20미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좀 불확실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바로 잡아주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1년 전에는 알았지만 다시 이런 민원에 의해서 다시 담장을 쌓는 것인데 그때 쌓든 지금 쌓든 담장의 낭비요인은 아닌 것이고 단지 측량비용에 100만 원이 더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 성과 도서가 아마 점이 찍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수고 다시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만약에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100만 원 들여서 측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들이 사전에 잘 해서 그쪽도 그렇고 해당지역구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주면 아마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서도 그 당시에 공사할 때 같이 못한 것은 공무원의 불찰로 보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그것은 좀 아쉽긴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담장을 일부러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동료위원께서 도시건설공학박사니까 제가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는 설명이 다릅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측량을 정확히 해서 알았다면 건축할 때 그것을 허물면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랬으면 8억이 안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것 맞는데. 지금 그…….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에요
아니에요최숙자위원
. 내가 아무리 깊이 봐도 그건 아니에요.
시에
당시에박동웅위원
그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하는데 개봉2동 뿐만이 아니고 항동복합행정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오류1동도 거의 다 돼 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연관이 되고 앞으로 지어질 도서관,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체육시설도 포함될 거예요. 요즘에 알다시피 국민들의 눈높이자체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든 어떤 컨벤션센터 예식장이 되었든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냥 공무원의 생각과 어떤 머리로 예를 들면 내부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특히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의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도서관의 외관이라든지 내관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써야 돼요. 규모가 큰 데는 예를 들면 음향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큰 구도에 맞는 큰 장비가 들어가야지 규모가 이렇게 작은데 엄청나게 큰 게 들어와도 안 되고, 규모가 큰 데 작은 게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는 자치행정과장님 개봉3동의 사례가 있잖아요. 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 찾게 되고 정말 잘 꾸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담당공무원들은 그냥 발주해버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말든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라고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 총무과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구로구청과 연관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좀 신중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못했는데 그 강사들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은 좀 있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강사들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프리랜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 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네요, 일종의.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뭐 이분들은 막막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몰라도 강사로 여기 저기 타구도 가고 다른 동도 가고 이렇게 뛴다면 이런 게 이런 추경에 좀 반영됐어야 되지 않는 가하는 생각이 오늘 체육진흥과를 보니까 드네요.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게 생활의 터전인데 이게 한, 두 달도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타구사례가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안양천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에 있는 부서는 체육진흥과 밖에 없습니다만 녹색도시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특히 체육진흥과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본위원이 항상 제기해왔던 것, 어린이야구교실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시설물들은 우기가 된다고 하면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 우기로 인해가지고 물이 넘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장애물이 돼 가지고 그 비용을 관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소송으로 인하면. ‘자연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제가 비서실장할 때. 하여튼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차피 만드는 거야 막을 수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비가 올 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그쪽이 좀 지반이 약할 거예요. 아마 그 물이 흐르는 곳과 담을 쌓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들려면 그것도 좋게 잘 제대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내용을 심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인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중 세입편성액은 기정예산대비 304억 8,188만 2천 원이 증액된 5,196억 7,919만 9천 원이며, 세출편성액은 기정예산대비 185억 1,558만 8천 원이 증액된 3,832억 9,412만 9천 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3일과 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별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