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행동구로의 방청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석에 배석한 과장님 외 직원이 발언할 시에는 음성이 녹음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에 이어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곽윤희위원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네 건으로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류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선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그러면 그 돈으로 보상해주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사업 구역은 오류초등학교 후문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는 길 거기서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선보상이 시행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상이 완료되면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공사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를
마스크를곽윤희위원
쓰셔서 잘 안 들려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향후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학교 부지가 일부 포함하게 돼서요.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언제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 절차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 절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간이
기간이곽윤희위원
얼마나?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원래 보상이 잘 된다 그러면 한 1년 안에 공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년 안에? 그러면 빠르면 더 빠를 수도 있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더 빠를 수도 있죠. 교장선생님 만나뵀는데.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교장선생님 만나뵀거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교장선생님이 보상비가 교육청으로 안 가고 학교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협의만 잘 된다 그러면 공사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1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추진하시면서 협의가 되면 우리 지역구위원 세 분이 계시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보고를 중간중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진행 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이번에 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예산이 남으신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에
이쪽에노경숙위원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사 횟수가 90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횟수를 이렇게 적어야 되나요? 저번에 2시간, 3시간씩 하신다 그러셨는데.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횟수에 한 번 가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횟수로.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수로
횟수로노경숙위원
결정해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안전교육노경숙위원
강사 자료하고 강의 내용하고 개인보호 차원에서 정리 잘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류초교 주변 도로 개선과 고척동 도로 개선 이게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금방 사업은 진행될 수가 있고요. 보상은 저희들이랑 민원인들이랑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거기서 이해를 안 하면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절대 기간이 필요해서 시간을 그렇게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상 기간이 짧아지면 공사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노경숙위원
97년부터 잡혀 있어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설
시설노경숙위원
결정하는 거. 내년에 끝나면 내년에도 예산이 투여돼야 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23억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꼭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노경숙위원
보상 조금 저기 해도 된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림역 거기 인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어제 컷팅을 싹 했고요. 공사 착공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옆에다가 보도 신설하고 계단 처리하겠습니다. 반 쪽은 계단 처리하고 반 쪽은 경사로로 해서 보도를 만들어놓겠습니다.
진짜
진짜노경숙위원
감사드립니다. 거기가 차도하고 인도가 있었는데 꺾이면서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는 당당하게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접촉사고가 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했는데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기 이틀 전에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횟집 사장님 만나 뵙고 그 과정을 들었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5페이지입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이번에 고척동 하면서 좀 빼서 지금 남은 건 21만 원 정도 고척동 주차장 관계로 해서 기존에 좀 남았던 걸 초과지출에 대한.
아도
남아도노경숙위원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안 남았습니다.
거는
이거는노경숙위원
좀 잘 처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페이지에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업 내용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려다 보면 정류장까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스마트폰 GPS로 얼마나 걸어다녔나 이걸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몇 구가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라
광역이라노경숙위원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그러니까 광역도 되고 시내도 되고 다 됩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일단 다 되는 겁니다.
에서
서울에서노경숙위원
버스를 타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버스를 타기 전에 걸어갈 거 아닙니까?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거나. 그 거리를 스마트폰 GPS 기능이 있으니까 얼마나 걸었나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주는 건데.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환승할 때 30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준다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걸어다닌 시간을 계산해서 시내버스 이용할 경우에는 한 달에 최고 1만 1,000원, 광역은 1만 9,800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중교통 운동 많이 하고 그런 의미인 거죠.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해가 좀 늦는 거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기 어려울 거거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를 탈 거 아닙니까? 전철을 타든지. 그러면 버스 타기 위해서 걷잖아요. 정류장까지. 그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GPS 방법으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걸었나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노경숙위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신청해야 되죠.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복잡한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달에 1만 1,000원 정도 혜택이 있다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 같은 경우 1만 1,000원, 광역버스, 시외로 나갈 때는 1만 9,800원까지.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좀 쉽게 해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좀 자료를 쉽게 만들어서 저도 좀 하나 주시고요.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봐도 이게 어디까지 어떤 사업인지를 좀 이해가 어려웠거든요. 일단 그걸 좀 쉽게 풀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 및 매수청구 관련해서요. 늘 소송이 있잖아요. 늘 소송이 있고 우리 구로구청이 패소 건수도 많고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패소 확률이 어떤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한 90% 이상은 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왜 소송을 하나요?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지.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이
판단이김영곤위원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이 소송을 해서 민원인하고 승소할 건지 패소할 건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소송을 해서 그렇게 민원인도 피곤하고 구청 입장에서도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근
최근김영곤위원
3년간 도로 관련해서 소송 관련 승소·패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고산초 주변 도로 개설 예산이 7억 5,000이 들어왔어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의회에서도 약속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편성해준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초선 때 2017년도부터 있어 왔던 민원이고 이게 예결위에 가서 다시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로과에서 반드시 사수하시기 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여기 예결위원장님한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런데 고척동에 고척고등학교 주변인 거 같은데요.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삼익아파트 진입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억 5,000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찢어질 가능성이 높네? 왜냐하면요. 예산에서 감액을 하거나 또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경우가 생기면 제일 만만한 게 도로 개설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첫 번째 대상자가 될 거 같은데 이건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삼익1차 아파트 245세대 민원이요. 굉장히 요새 최근에 세게 들어왔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해야 될 거 같아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원이
민원이김영곤위원
세게 들어왔다는 건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 도로과로요.
과로
도로과로김영곤위원
. 세게 들어오는 민원 많아요. 사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들어왔길래 추경에 딱 3억 5,000이 반영됐을까요? 다른 데도 세게 이야기하라고 조언을 해줘야겠네. 그러면 예산 반영 바로 되겠네요? 3억 5,000이 우리 구 재정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여건이요. 돈을 투입해서 개설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거기에 민원까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추경에.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저랑 현장 한번 가보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그런 거니까. 도로과는 원체 잘 해주셔서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다만 도로과의 예산이 반영된 것들이 동네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의회에서 그걸 여기서 1억 갖다 빼 쓰고 2억 갖다 빼 쓰고 이런 식의 그건 아닌 거 같고 물론 예결위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잘 하시겠지만 도로과 입장에서도 자꾸 반영됐다가 삭감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이게 늘 그러려니 해버린단 말이에요. 과에서도.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행정과는요. 추경하고 상관없이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 그거 언제 하시려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통화 받았는데요.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안에 돼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6월 중으로 해준다고.
영곤
김영곤위원
6월 중에 하는 거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건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련된
관련된김영곤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 예산으로 하는 거로? 얼마나 들어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 금액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강서도로사업소에서 6월 중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그 관련 자료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고척2동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서울시 투자심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투자심사 관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투자심사할 때 저희들의 안 대로는 되는데 조금 예산은 깎였지만 조건부가, 안전성 뭐 해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건부
조건부김영곤위원
통과됐다고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안전성 관계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조건부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일상적으로 토가 달리는 것들 조건부인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부지 선정은 어떻게? 예정 부지?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대로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세대주택 매입하는 쪽으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제가 듣기로 정확한지 모르지만 두 세대 정도가 지금 버티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이?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 거기 한 사람이 업자인 거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건축주라나 확실한 건 제가 잘 모르는데 두 사람 정도.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현황 파악을 좀 잘하고 계셔야죠. 이거 13억 1,800 이거 이번에 증액돼서 어쨌든 총금액이 35억짜리 공사잖아요. 작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현황 파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더 보완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주차과장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신규로 올려놨는데 지금 공원로하고 개봉로, 공원로가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신규 올려놓은 게 고척동 241-21호하고 50호.
개봉동 저거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 타당성 용역비.
당성
타당성서호연위원
용역비.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구로5동에 거리공원하고 개봉동 해가지고.
호연
서호연위원
2~3개 정도 할 예정이에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사업비 대강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아직 그건.
호연
서호연위원
몇 면 정도 할 예정이에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정도 계획은 잡아서 검토할 거 아니에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회사하고 기존에 하던 이걸 한번 좀.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용역을 주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구청 측에서는, 집행부 측에서는 어느 정도 해서 2~3개를 몇 면 정도 해서 해야겠다. 나름대로 아우트라인 구역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SGI 쪽으로 해서 한번, SGI에서 비용을 좀 댄다는 말이 있어서 사실은 확인해보니까 그건 아닌 거로 됐는데.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 4동 같은 경우에 여기도 검토해주셔야 돼. 4동 같은 경우도 한 번 검토해주셔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나 있으면 좀 쉬운데 건물 사는 게.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서호연위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계획이 잘 돼서 좀 괜찮습니다. 자투리땅 플러스 매입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좀 주차장을 해결해주셔야지.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서호연위원
4동 같은 경우에. 아셨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추가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걸 보면 예산액은 한 323억 기정액은 273억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약 50억 정도 되거든요. 각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3,400, 2,600. 그중에 도로과가 약 한 48억 5,000 정도 되는데 2차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당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건입니다.
김철수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면 결국은 추경이 없으면, 이번 1차, 2차 추경이 없다면 차후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계시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만약 없었으면 내년도에 해야죠.
도에
내년도에김철수위원
? 이건 막무가내 이야기하시는 거 같아. 만약 사업하시다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죠.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설계용역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하시게 되면 본예산 플러스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충분한 사업 검토가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한 50억이라는 예산,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구로구 관내에 도로 개설뿐만 아니라 미집행 도로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경에 50억 정도가 딱 들어온다는 게 1차 추경에는 얼마 하셨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차 추경이요? 1차 추경은 없었습니다.
김철수위원
2차 추경에 하시면 여기 올라온 사업들도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사업이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돼야 되고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앞으로 무궁무진 도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 개설하는 건 맞는데 어느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2020년 본예산에 남구로역에서 이화우성아파트까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요청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년도
작년도김철수위원
사업을 보면 제가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요. 작년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초등학교 주변, 초·중·고 주변 한 52개 정도 사업을 하셨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업도 굉장히 많이 사업하셨는데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이런 시설물이 관내에 파악이 완전히 다 되어 있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약김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거 파악이 돼야만,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하고 공유해야만 그런 시설물을 보완하고 만약 삭선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공유하지 않는다면 시설물 개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학교 주변을 보면 아직도 가로수나 그런 부분들이 가려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많이 가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 시설관리 정비하시는 데 좀 2020년도에는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안전건설국 직원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다가 다시 창궐했다가 이래서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들 관리 또 개별로도 하고 또 능동감시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려운 건 같이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야죠. 하여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늘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질의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학교 주변이나 도시안전 또 여러 가지 특히 어린이들 교통안전 이런 것들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정국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또 삭감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삭감했고 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예산이 또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했는데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이요. 지금 이거 대폭 줄였는데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교육은 하긴 했어요? 일부라도?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교육을 못 했습니다.
예, 모이는 자체를 못하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50% 정도씩 깎았잖아요. 그러면 대기적, 이게 거의 법정비용, 의무적인 그런 비용하고 비슷한데 어찌 됐든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관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 엘리베이터, 민방위 이쪽은 또 올라갔어요. 예산이 일부. 그래서 이거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삭감을 의외로 너무 많이 해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하는데 상반기는 이번에 모이는 자체를 못하니까 절반 정도 삭감했고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혹시 하반기에도 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이나 홍보 쪽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상반기에 거의 학교도 못 왔잖아요. 하반기에 계속 학교를 나오고 하면 하반기에는 교육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온라인 안전교육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전환해보는 의향은 없으시냐 이 말이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대근위원
여기 집중적으로 우리가 행사도 있지만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하고 있는 강사 수당도 있고 또 주민 취약계층도 교육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삭감해서 해결하는 그런 단순 방식 말고 이분들이 짧게 3분이든 5분짜리 동영상을 좀 제작해서 이걸 교육 과정에서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배포하면 그 효과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삭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가
도로과가정대근위원
이번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다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시니까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당혹해하시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니까 이게 유보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또 세외수입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회계연도가 끝나면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꼭 해야 되고 결산이 끝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추경을 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니까 지금 믿고 버티시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래서 고척초교 주변에, 9페이지에 보면 이게 7억 5,000이 시비를 그때 해서 7억 5,000이면 사업 끝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전체가 16억 8,000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고산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본예산에 올라갈 때도 이 금액이 올라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때 이건 보상금액이고 사업비는 그러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사비는 한 1억 8,00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전체 총사업비는 왜 16억 8,000.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보상비입니다. 15억이요.
정대근위원
15억이 보상비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말씀이 7억 5,000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셨잖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시비가 또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시비하고.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잘 추진되도록. 이게 한 두세 차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잘 지키도록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척동 29-1 여기도 사실 고척동 한성 그리고 거기 한일, 삼익 그쪽이 약간 2차입니까? 2차 자락길변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죠? 거기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고척고등학교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알아요. 그 길 거기 내려오는 데 그쪽에 거기 주민 한 분 대표하시던 분이 진짜 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일차연도에 3억 5,000 가지고 다는 안 될 텐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매칭사업이라 같이 할 거기 때문에요. 총사업비는 21억입니다.
정대근위원
21억 중에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 19억 정도 되고요.
정대근위원
19억.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은 보상비가 거의 한 90% 이상 차지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9억이면 8억 5,000씩 시비 이렇게 들어오고 공사만 우리가 할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이쪽도 집중적으로 민원이 오랫동안 되어 있던 데긴 해요. 하여튼 잘 좀 처리해주시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교통행정과 여기 7페이지에 이쪽에 도림로 무단횡단 방지시설인데 이게 1억 8,000을 삭감하는 원인이 뭐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 본예산에 도림로 무단횡단 방지시설 남구로역에서 이화우성아파트까지거든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도로 중간에 무단횡단 금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려고 작년에 1억 8,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시 예산을 받았어요. 다행이시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과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없고요. 도로과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지만 결산 이후에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질의 나왔던 것들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오류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언제까지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준공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보상만 무리없이 된다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계획이 언제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년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 더 올려서 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위치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건은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뒤쪽에 학교 담장 일부를.
희서
김희서위원장
학교 담장 허물어야 되고 학교 안쪽으로 옮겨야 되고 뒤쪽에 있는 주택들도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부분인데 여건은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남아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공사들은 만만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 난이도로 볼 때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언제부터, 이게 도로로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계획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69년부터 있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69년부터 지금까지 도로가 안 됐던 곳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해야 되는, 50년 만에 드디어 숙원사업 이루는 건가요? 왜 하는 건가요? 저도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정확히 이야기해주세요. 절차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추경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민원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슨 민원사항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도로 개설해달라는 민원사항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제가 그 지역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통해서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온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알고 있고 저도 타진해봤고 타진하는 과정에 이거 전임 과장님부터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적절합니까, 라는. 제가 이거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보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6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어 왔었고 학교 부지 안에까지 다 들어와야 되면 뒤쪽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로서 지금 시기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해서 60년 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과장님·팀장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도로예요. 이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면담했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 원하고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나오게 되면 학교 측에 투자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누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교장선생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상비가 나오면 학교 쪽으로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이랑 협의해야 되실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은 교육청으로 가는 거지 학교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그렇게 학교 쪽에 투자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쪽 인근에 있는 주택은 괜찮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주택은 괜찮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특별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앞에 두 번째 집에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로가 나면 개선이 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우회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금 뒤쪽으로 우회선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다니시기가, 저쪽 연립 쪽으로 들어가시기가 굉장히 편하죠. 연립 세 채.
희서
김희서위원장
연립. 한신아파트 앞쪽이요? 아니면 반대쪽?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학교 뒤쪽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뒤쪽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하는 건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거기 앞에 세 채하고 저쪽 뒤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편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쪽은 편리하고, 편리하겠죠? 거기는? 이게 예전에 69년도에 여기가 도로가 있었을 때는 한신아파트도 없었고요. 거기가 길이 뚫리면 전체적으로 산길이 다 연결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도시계획시설이었던 거예요. 도로로. 그런데 그 주변 지형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빌라 들어서고 길이 막히고 길이 계속 갔었어야 되는 자리에 한신아파트가 들어와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금액을 들여서 거기에 있는 말씀하신 여섯 집을 위해서 이런 예산으로 도로를 만드는 게 타당한지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 사실은 민원 받고요. 이거 추진하다가 도로과장님, 팀장님 설명 듣고 제가 중단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해주셨어요. 저한테. 전임 도로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민원을 수렴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열심히 그걸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봤을 때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69년도에 했을 때는 그게 맞았지만 그러다가 예산 순위가 밀리고 해서 계속 수십 년 못해 왔지만 지금 또 물론 몇몇 사람들은 민원이 해당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민원이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오류1동의 소통이나 그 지역의 원활한 관계 또 학교 주변임을 고려했을 때 통행량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 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저한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민원 진행하다가 중단했고 민원인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인이 힘든 건 알겠는데,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 전체적인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좀 기다려봐주시고 부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의견이 있는 거니까 민원님께서도 그건 좀 양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 다 했는데 1~2년 만에 나는 실력 없는 의원이어서 안 하고 실력 있는 의원들이 해서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모양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부서 이야기를 잘 듣고 합리적으로 잘 반영하는 위원이라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다음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전체 한 20억 되지 않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23억 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3억. 공사비는 이것도 한 2억 정도일 거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3억 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머지 다 보상비인데 지금 사업 걸쳐놓는다고 걸쳐놓은 건데 걸쳐놓으면 줄줄이 빨려들어가죠.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작돼버리면 이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알 수도 없고 급하게 내년까지 한다고 해도 심지어 이건 시비 받아올 거예요? 절반이라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받아올 수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받아올 수 있냐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받아올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10억 우리가 만드는 거고 저기에서 10억 만들고 공사비까지 해서 우리가 13억 만들고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3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내용 모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 왔고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일관성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부서장님들이 바뀌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판단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이나 전임 과장님이나 지금 팀장님이나 전 팀장님이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예산의 어떤 형평성이 중요하다, 아니다,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걸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했을 때는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정초등학교 앞 승강기 있어요. 이거 공사비 들어왔는데 그러면 2억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지금 되어 있나요? 시비도 이거 받아왔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 얼마 받아왔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8억 받아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8억 받아왔고 그러면 승강기 공사가 언제 하죠? 제가 알기로는 8월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8월 정도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거 끝나면 8월 중순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승강기는 양쪽으로 그리고 학교 쪽으로는 학교로 들어가는 연결통로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이 공사비는 연결통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연결통로하고 지금 상부에 난간 있는 바닥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서 그것도 싹 걷어내고 다시 리모델링할 거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가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시비로만은 부족했다. 애초 계획이 시비를 그렇게 받아오면 구비를 이 정도를 할 계획이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초등학교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라는 표시가 별로 없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큰 도로기 때문에 과속방지턱도 못 만들고 표시도 많이 못하고 해가지고 오정초등학교인데 큰 도로 앞의 초등학교인데 다른 데는 표시가 다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청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스쿨존이라는 표시가 색깔,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랑 이야기해서 물론 이런 교통시설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우리의 일차적인 생각만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통 노란 신호등도 많이 있고 요즘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육교 주변으로 해서 육교 앞쪽 신호등도 있고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색깔이나 톤을 스쿨존에 맞게 학교가 있음을, 거기 길 아시죠?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갈 수 있게끔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추가로 이야기해서 교통행정과와 이야기해서 육교부터 그 앞의 신호등까지 다 전부 다 노란 신호등과 노란 형태의 어떤 것들을 배치해서 그런 시각적인 이런 거를 주든가 이런 것들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도 육교에 도색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는데 이게 디자인심의를 또 가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알고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마 이야기가 나와도 그러면 시야를 분산시켜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그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같이 안전에 대한 거니까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바닥에 표시하는 이런 부분은요.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이번에 시행할 때 만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육교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도색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수시교통개선 중에 삭감이 됐잖아요.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벌써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1억 8,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건 정확히 1억 8,000인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1억 8,000 예산 편성했는데 1억 8,000을 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이걸 왜 수시교통에 넣어놨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따로 사업으로 안 하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항목이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희서
김희서위원장
1억 8,000 맞죠? 1,800이 아니라. 이 정도 규모면 수시교통개선에, 이건 각종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볼라드 설치하고 기물 고치고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 8,000이나 2억짜리가 이렇게 확, 제가 그때 확인을 좀 못 했는데 들어와 있으면 규모 자체가 달라 보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한 구역 이런 건데 이게 적절한가 싶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수시교통개선에 한 6억씩 보통 씁니다. 기정액이 6억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상한 거야. 원래는 한 2억 5,000 규모였어요. 수시교통개선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들어가는 바람에 커진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건 착시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늘 보통 예전에 1억 8,000이었다가 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2억 5,000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이거 6억이 딱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좀 오른 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굳이 수시교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건 검토 한번 해주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억 8,000이 삭감된 게 전체적인 수시교통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 같아서 이걸 예산서를 잘못 봐버리면, 세부내역을 안 보고 봐버리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걸 확 줄인 거로 이해될 수 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학교 앞 노란 신호등 설치. 이건 증액됐잖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2,800만 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3개교 주변의 신호등을 노란 신호등으로 바꿨습니다. 주변 반응이 좋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추가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 외 8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청이 들어와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거고 이건 3개교?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3개교 했고 추경에 5,000만 원이 반영되면 8개교를 더 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8개교를 할 수 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견적을 해보니까 얼추 가능할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반응도 좋고 예산이 거기에 좀 따라가면 좋은데 부천시하고 제가 현장 다녀봤어요. 물론 우리랑 비슷한 형태도 있지만 신호등만 그렇게 노란색으로 한 것도 있지만 신호등주라고 해야 되나요? 주와 가로로 있는 여기도 같이 한 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효과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운전자로서 다녀보면. 물론 신호등만 노래도 효과는 있긴 한데, 여기 학교 근처인가 보다. 애들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신호주까지 했을 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애초에 그래서 교통과랑 이야기했을 때 노란색이 시선 분산이나 이런 효과도 있다고도 일부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금 검증된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나왔어요. 이걸 먼저 실시했던 전라북도, 거기는 광역 차원에서 예산 해서 설치했거든요. 이런 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교통사고율 감소하고 교통사고 치명률이라고 해야 되나? 사고가 있을 때 사고가 커지는 거, 그냥 단순사고냐 목숨이 위험하냐, 중경상이냐 이것도 굉장히 낮은 거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추경이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스마트도시과인가요? 스마트도시과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수거차량 IoT관리시스템 구축이요. 많이 줄었네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IoT 수거차량을 청소행정과에서 부탁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1억 6,000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때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 시스템 개발과 그다음에 센서 구입 또 거기에 따른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 해서 1억 6,000을 했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직영차량에 대해서 센서를 IoT 수거차량처럼 해준다고 내려와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서울시하고 연계해야 되니까 센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센서는 100만 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 14만 원 정도 돼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90대를 예상했는데 대행차량만 65대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통신비라든지 일부 센서 구입비 13만 원에 대한 65대 그리고 연계비가 일부 들어가서 1,8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 감액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니까 잘 된 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요. 10페이지 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은 대부분 시비·국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낙찰차액도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반환이 좀 많은데요. 특히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 시민참여예산 7,300만 원 때문에.
노경숙위원
한 군데서 남은 게 아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조금노경숙위원
남은 것을 합산한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봉
가리봉노경숙위원
재생사업 언제까지 마무리하시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크게 문제 있는 건 없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을마당 조성하고 있는 거 서울시에서 두 채를 앞에 샀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 화요일 6월 9일에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나중에 결과는 지역구위원님이나 다 공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공유 같이 해주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가끔 지역행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연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 가리봉 전통시장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에 화장실 없는 문제는 거기가 이번에 저희가 지하 주차장 만들면서 행복주택 만들면 외부에다가도 화장실을 만들 거고요.
언제
언제노경숙위원
완성될 지 모르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게 다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는.
치가
설치가노경숙위원
꼭 아니라 할지라도, 과의 일은 아닌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간이 화장실이라도 저희가 청소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겠는가.
노경숙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난감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떤 분들, 가게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그분 집으로, 가정집으로 화장실을 가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적인
생리적인노경숙위원
현상인데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청소과에 부탁을 좀 해주시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노경숙위원
좀 연계해주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노경숙위원
녹색도시과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로리공원이 어린이공원 맞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정말 부끄럽게도 거기는 다문화공원인 줄 알았어요. 평일날 가면 100여 명 이상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녹지공간을 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거기가 어린이하고 키높이가 좀 맞는 녹지 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금 예쁜, 아기자기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에 다문화 부모님들이 그쪽에 근처에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한테 조금 예쁜 거, 아기자기한 거, 어린이공원다운 그런 거로 좀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어요. 사실 거기가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나와 계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도 정서적으로 좋을 거 같아요. 아이들이 좀 오고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 냄새 나서 바꿔 심기 하시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추진 경위를 보니까 35주 심으셨네요. 지금까지 바꿔 심기를?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한 830주 정도가 있다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관내 830주 정도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이 5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으로 25주 심는 데 5,000만 원 들어가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제거하는 비용하고 다시 신규로 심는 경우 해서 주당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830주나 있어서 천천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선정은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음식점 앞에 민원인 있는 데 위주로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주변 도로는 큰 길가는 아닌데 은행나무가 있어서 문을 못 열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제가 보고서 바꾸는 사업이 830그루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계속사업으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다른 구를 예를 들면 10억 정도 투자해서.
무는
수나무는노경숙위원
어떤 종류인가요? 어떤 종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은행나무 암나무하고 수나무가 있는데 은행열매가 열리는 건 암나무한테만 열리고요. 수나무한테는 열매가 안 열리고요.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암나무를 안 심고 수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녹색도시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인건비가 좀 증액됐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본예산에 잡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게 올해 2000년 1월 1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무급휴일이 한글날 이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변경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시점이 2000년 1월 1일부로 바뀌는 바람에? 예측 가능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산 편성을 전년도.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편성할 시기에 예측 가능했잖아요. 2000년도부터 바뀐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때는 사실 감안을 못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법대로 드려야 되니까. 녹색도시과가 의외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정국에 사실은 감추경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별나게 녹색도시과만 신규사업이 많아요.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관련해서 신규로 5억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가족캠핑장을 7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추가로 정비할 구역들이 지금 많이 새로 나와서 그 예산을 5억정도 편성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산이
총예산이김영곤위원
10억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총예산은 27억입니다. 시 예산으로.
에는
여기에는김영곤위원
지금 확대 조성해서 총사업비 10억 중에 5억 들어온 거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10억은 옹벽에 인공암벽을 만드는 사업이 총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3억 정도 해서 인공암벽을 조성하고 나머지 7억은 내년도에 조성하는 거로 하고.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가족캠핑장을 개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공사를?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5억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마무리 안 되잖아요. 5억 가지고. 10억이 들어가야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 부분은 운영하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운영예산도 2억 4,900이 들어왔어요. 추경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도
운영도김영곤위원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영비
운영비김영곤위원
책정을 또 안 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걸 감안을 좀 못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못 했습니다. 못하고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본예산에.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이면.
뭐를
뭐를김영곤위원
시설물을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그걸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0억 중에 5억을 이번에 반영해야 된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암벽
인공암벽김영곤위원
등반이 10억이 소요되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3억이 들어간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완성은 못하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3억은 감액하고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일단 캠핑장이 개장되면 주변에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인공암벽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집어넣은 겁니다.
연못
생태연못김영곤위원
조성 관련해서는 아직 조성 중이에요? 아직도? 보상비가 500만 원 부족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까지 가면 한 500만 원 정도 더 소요돼서 그걸 지급하게 되면 바로 생태연못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안에는 가능하겠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논의된 지 꽤 된 거로 아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토지 소유자 보상 관계 때문에 좀.
금을
보상금을김영곤위원
계속 더 달라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렇죠.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수용재결에 들어가면 추가로 보상비 한 5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강제수용 하겠다. 협의가 안 돼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하면
웬만하면김영곤위원
협의하면 좋은데. 그래요.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 바닥재 포장 관련해서 5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5억이면 충분한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바닥 포장 교체는 5억이면 충분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고척근린 테니스장도 신규로 3억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3억이면 충분한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계산해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거 같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왜 3억이 들어왔어요? 5,000만 원 부족한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산서를 제출한 시기가 좀 전에 있어서 다시 뽑아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남근린공원하고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을 비교하게 돼요. 사업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2,600㎡, 1,764㎡ 비교하면서 예산도 생각하게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척로
고척로김영곤위원
가로수 수정 교체 관련해서 기존에 6,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마무리 작업하려고 9,000만 원 편성했어요. 이거와 별개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관련된 주민지원예산 관련해서 덕의초에서 고척근린공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할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주민 의견은 뭐냐면 그게 고척근린공원 정문 쪽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순환도로까지. 그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추가 예산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거 같은데 과장님한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 예산도 한 1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건 아직 안 뽑아봤는데요.
거는
그거는김영곤위원
언제 사업하실 거예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내년에 항공기 소음비로.
으로
매칭으로김영곤위원
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들
주민들김영곤위원
요구는 할 때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기 지원금 추가 요청 가능한가요? 불가한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 사업에 요청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수종이 왕벚나무로 되어 있는데 경인로는 지금 이팝나무로 수종 변경했잖아요. 경인로는 이팝나무로 그대로 하실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동일 노선, 동일 가로수 원칙에서 해서 경인로는.
영곤
김영곤위원
그 원칙이 어디 명기되어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서울시 가로수 관리규칙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 현재 830주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35주를 일단 사업하겠다, 당해연도에. 5,000만 원에 딱 잘랐어요. 구간이 어디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간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해서.
예상
예상김영곤위원
지역이 없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암나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구간을 지정할 수가 없고요.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또 음식점 앞에 영업에 지장을 주는 데 그런 데로 가장 민원 높은 데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000만 원으로 자른 이유는 예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의
사업의김영곤위원
연속성이나 일괄성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 830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주로 해서 8번을 나눈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35주로 나눈 이유는 뭐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 재정상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830주를 교체하려면 한 8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일괄적으로 내년에 한번 구 재정을 봐서 편성을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5개년 계획이 있다든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까지 몇 개년 계획하에 예산 얼마, 이런 계획이 없어요? 과에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언제, 그 전에 사업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줘서.
영곤
김영곤위원
1,000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 금액은 구에서 충당해서 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에서 하는 구도 있고요.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바꾸기 위해서 10억 정도 구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번에
한꺼번에김영곤위원
바꾸려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리도
우리도김영곤위원
한꺼번에 바꾸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 장비는 한 번 움직이는 거고 인력은 투입되는 거고 공사 시기 딱 잡아서 한꺼번에 싹 정리해버려야 효율적일 거 같은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전에 암나무 심은 이유가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몰랐다면서요. 은행나무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지금은 미리 안다면서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암나무는 빼고 수나무만 골라서 심고 있습니다.
열매
열매김영곤위원
악취 이런 거 그리고 오염, 바닥이 엄청 새까매지고 이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 사업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성 구청장 임기 내에 완료한다든지 아니면 4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태
산사태김영곤위원
예방 산지사면 정비 관련해서 신규로 8,0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을 예상하고 예산이 들어온 건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 사방사업 한 데가 천왕동은 연지타운 뒷산이 있습니다. 개웅산. 그 산 옆에 보니까 토사가 누출된 구간이 있어서.
디요
어디요김영곤위원
? 정확히 다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연지타운에서 하늘숲유치원 동원교회 사이에.
류동
오류동김영곤위원
이야기하시는 군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행정구역상 오류동?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동은
법정동은김영곤위원
천왕동?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그 장소를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8,000만 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산사태 예방 산지사면 정비 관련해서 통으로 된 예산이 없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없었고요. 사방산업은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적으로 1년에 2~3억씩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현장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사방사업지 그때 전문가가 그쪽도 옆에 같이 정비하는 게 낫겠다.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의견을 주셔서 그 예산을 이번 2차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항공기 소음 지원금 반환 관련해서요.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덕의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해서 700만 원 반환해요. 반환하는데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덕의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할 때 애초의 설계하고 달라진 점이 저는 알아요. 뭔지.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700만 원을 반환하네요. 예를 들어서 족욕장 조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예 없어졌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족욕장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는
설치는김영곤위원
되어 있는데 운영 안 하시잖아. 지원금 반환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을 떠나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녹색도시과에 가장 질의가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설명자료 9페이지 백산빌라 쉼터 조성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백산빌라가 A·B·C·D동 4개 동이 있는데 D동 건물이 노후돼서 그걸 구청에서 매입했습니다. 건물 안전상 매입하고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을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가·나·다동 주민들이 다시 그 땅을 사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쉼터 조성 계획은.
완전
완전김철수위원
취소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내부 방침으로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주민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이미 결성됐습니까? 거기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것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김철수위원
대한 축대 같은 것도 물론 건축과에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결산검사 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캠핑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영은 7월 1일부터 운영하시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캠핑장 조성 공정은 거의 한 85% 이상 진행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을 보게 되면 새로운 정비할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캠핑장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해서 기존에 조성된 옹벽 일부분에다가 암벽공원까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캠핑장 운영 신규로 지금 2억 4,900 만약 이관하게 되면 이관 전까지 7월 1일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2억 4,900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철수위원
12월 31일까지는 녹색도시과에서 운영하고 내년 2021년 이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공단으로 위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2억 4,900은 언제 쓰시는, 운영하시는 돈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추경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단에다가 위촉을 하게 되죠. 이 예산을.
김철수위원
이 금액을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천왕동 가족캠핑장 운영 해서 2억 6,300이 들어와 있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공단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김철수위원
이 돈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계획서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거하고 우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다른김철수위원
내용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김철수위원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예산 운영 부분에 2억 4,900이라는 돈이 후에 결정돼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24쪽에 보면 구로1동 화단 조성 공사 항공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1억 2,900인데 이번에 3,900 정도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며칠 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우리 항공사업추진단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은,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만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 구간이 길어서 야간에 조명이나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서 공원등 4개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전기시설비는 확보됐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요청한 비용이 전기시설비입니다.
김철수위원
확보됐나요? 저번에 팀장님 말씀하실 때 전기시설비가 동에서 들어보기로는, 확보됐습니까? 이미 확보됐습니까? 하여튼 이 사업 완벽하게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그 뒤에 14페이지에 보면 공원등 유지관리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억 1,600하고 9,200 정도 한 2억 좀 넘는데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 온수도시자연공원 외 등 54개소. 그다음에 똑같이 온수도시자연공원 99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체가 을 지역 쪽?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니요. 관내 전체 다 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온수는 뭐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가장 대표적인 공원명을 앞에다.
나를
하나를김철수위원
선정해서? 나는 특정 지역을 이렇게 표기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면 어느 지역의 특정한 공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관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철수위원
. 하여튼 2019년도에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100억 정도 예산을 가져와서 충분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2020년도·2021년도에 꼭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도 국장님이 전화오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 서울시인가, 국비 아니면 시비를 확보해서 저소득가정들한테 도배 장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80만 원씩 50가구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로2동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공문을 보내고 선정 작업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비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좀 나눴는데 동하고 협력을 많이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동장님 협조 없이는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장님이. 도시재생팀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동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동에 이야기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계수조정을 해야 돼서요. 과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야겠어요.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관련해서 인공암벽장 전체 10억이 들어간다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높이가 5m 되고 전문가 용으로는 10m 되는 것도 있고요. 길이는 한 50m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클라이밍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기존의 옹벽 높이가 있어서 거기다가 덧대서.
영곤
김영곤위원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3억이 반영된 거고요. 어쨌든 완공은 힘든 거잖아요. 3억 가지고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왜 3억을 걸쳐놨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 7월 1일부터 캠핑장 운영을 하려면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암벽 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영곤
김영곤위원
3억 투여해서 공사하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동의 가족캠핑장의 배치도를 보면요. 단계적인데요. 가족캠핑장이 30면이 있습니다. 오토가 18면 그다음에 일반이 12면 해서 하는데 거기를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캠핑장 갖고만은 부족해서 그 밑에 생태공원, 밑에 도서관 또 그 밑에 스마트팜 조성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가족 단위로 보통 캠핑장을 오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 암벽 타기를 하면 어린이들이 같이 오면 좋을 거 같아서 단계적으로 전체를 하고 싶지만 그 부분을 해야 캠핑장이 잘 될 거 같아서 전문가들한테 아이디어를 좀 조성했는데요. 그 부분이라도 해야 좀 될 거 같아서.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개장은 할 수 있겠어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오토캠핑장 30면은 7월 1일자로 개장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예정은 7월 1일자인데.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진정 국면이 아니잖아요. 개장할 수 있겠냐고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감추경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예산이 적합한가에 대한 여부를 지금 검토하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개장은 검토한다 하더라도 이게 단계적으로 도서관이나 암벽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운데 부분 암벽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올레길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운영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번에 꼭 좀 반영이 절실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인공암벽장을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3억을 반영하면 이 3억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자랑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하는 사업자랑 일치합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건 입찰을 보기 때문에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가
별개가김영곤위원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옹벽 길이가 높이 5m로.
체가
전체가김영곤위원
10억짜리 공사라니까 지금 나눠서 하고 만약 입찰을 달리 해서 사업자가 또 달라져버리면 이게 업무 효율성이 분명히 저하되죠. 당연히.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렇지만 우리 공사시방서나 설계도서에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품질에는 별 이상이.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 이야기는 10억 반영해서 한꺼번에 하자는 이야기예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이 내용은 공유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시비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 해서 시민참여 7,300만 원 반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게 전체 사업액이 얼마였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억 4,000을 시민참여예산으로 2019년도, 18년도에 받은 예산인데요. 원래는 200m를 구간별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개봉 배수분구, 하수도 관로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하수도 공사가 2020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일부 구간이. 그래서 2019년도에 200m를 저희가 도로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도로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120m로만 하고 그다음에 80m를 저희들이 하수도 배수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7,300만 원이 남게 됐는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이월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결론적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전체 금액 1억 4,0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절반 이상을 반환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올해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추가적으로 그 구간, 앞뒤로 도로 포장 공사가 되어 있고 그 구간은 계속적으로 다시 좀 편성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일이 반복이 안 되려면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서 시민참여예산에 올려야 될 거 같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치수과하고 의견 조율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도시발전단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약간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인공암벽장 조성하는 거 오히려 더 증액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증액해도 무방합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산이 구 재정상 다 확보를 못 하는.
정대근위원
구 재정을 생각해서 사업을 못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7월 1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 배제하고 어찌 됐든 개장하면 야외 쪽이니까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라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면에서 캠핑하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 거리나 생활 거리 하고 적당히 즐기는데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 이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암벽이. 경험, 체험 이런 거잖아요. 이건 아이들 우선하는 거죠?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어른들이정대근위원
아닌 거잖아?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은 3억 정도면 일단은 구색은 맞춰서 실행할 수는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지금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캠핑장 모양의 틀은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모양의 틀을 잡으려고 하고요. 한 번에 다 하면 김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안 되면 3억을 투자해서라도.
우선
우선정대근위원
목표 달성은 하고?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이런 효과가 좋으니까 또 내년에 반영할 명분이 좀 되는 거 같고요. 그것만 해도 충족하면 1단계로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날
끝날정대근위원
수도 있어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더 인기가 좋으면 그때는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예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과에서 한 30억 범위 내에서만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억 편성만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단 어린이 체험으로서의 암벽등반을 3억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의 경우 호응이나 시설 면에서 이용도나 호감도, 관심도가.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높을 거로 예상되는데 만약 이용도가 낮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3억이면 하나의 조형물로의 틀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나오죠.
와요
나와요정대근위원
?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10억이 소요되는, 규모 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양 사이드까지 하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단 가운데 부분에다 하면 말씀대로 구색을 좀 맞춰야 캠핑장이 좀 잘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혹시 또 저희가 의견이 있으면 또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봉1동에 설명자료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 들어온 것처럼 시설 정비하고 장미 아치 하고 거기에 약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가 불량하기도 하고 거기서 사건 사고도 자꾸 나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정비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적정합니까? 지금 조금 증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개봉소공원이 오류IC 옆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가 주취자들이 많고 공원이 약간 황량한 면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2차 추경할 때 1억 증시켜서 그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현장도 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또 동장도 나오시고 그래서 필요성을 주장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해서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도시발전단도 현장 일하시랴, 자가격리자들 관리·감독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여튼 힘내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의회에 경로 통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질의가 더 있어서 양해 바라고요.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바닥 포장재를 결국에는 이게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잖아요. 실내가 아니고. 그렇죠?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또 특성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흙바닥에서 하드코트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람직할까요? 지금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은 바닥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사하면 뭐로 바꿔요? 하드코트로 바꿔요? 거기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거기도 하드코트로.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카펫으로 되어 있다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펫은
카펫은김영곤위원
어떤 재질이에요? 말 그대로 카펫 재질이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런 재질입니다.
그걸
그걸김영곤위원
다 걷어내고 하드코트로 한다는 이야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을 하드코트로 한다. 그러면 공원 내 시설률이라고 하나요? 녹지율이라고 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시설률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설률하고는 상관없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시설률로 들어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테니스장 자체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배드민턴장 그냥 흙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하드코트로 깔아야 맞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은 좀 다르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왜 달라요. 마찬가지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하드코트로 바꾸는 이유가 비가 왔을 때 흙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못하고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굉장히 감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올라온 거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하필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여기 공무원분들 동호회 활동 많이 하시죠? 테니스장?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많이
많이김영곤위원
하시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전에 퇴직하신 분은 거기 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억에 대해서 이건 감추경해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이게 신규로 추경으로 올라와? 그런 데다가 3억에서 5,000만 원 해서 3억 5,000 해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사업이 많아서 고생인데 질의까지 많아서. 잘 하기 위한 거니까 잘 좀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저도 천왕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캠핑장 여쭤볼게요. 제가 이쪽에 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암벽장이 그렇게 호응이 있거나 요즘 어떻게 좀 뜨는 추세인 거예요? 가족캠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요새 공원 내에 다른 서울 시내 다른 공원 보면 인공암벽장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호인들도 많이 생기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가족캠핑이니까 보통 가족들이 캠핑을 갈 때는 아이들 좀 뛰어놀게 하고 이런 건 이해하는데 약간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전문적인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물론 저도 TV는 보긴 했어요. 애들부터 가족들이 암벽타기 하는 거 보긴 했는데 그게 그 정도의 접근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이면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가족놀이터 이런 걸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여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요.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가족끼리 와서 즐길 수 있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가족들이 와서. 이게 즐기는 수준으로도 가능하다? 암벽타기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군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초보자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이용.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용. 그건 아는 정도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다가 축구장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르잖아요. 캐치볼 하는 걸 만들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 공을 차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암벽장이다. 이건 좁은 공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좀 낯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전체가 10억 정도의 규모의 암벽장을 만들면 완성인데 가운데 3억짜리만 일단 만들어놓고, 그래도 개장할 때 어떤 틀은 갖춰야 되니까. 나머지는 예산을 반영하는 대로 내년에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연속성은 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입찰을 다 그게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업체를 하더라도 이 앞쪽을 설치한 데랑 옆쪽을 설치한 데가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설치가 돼야지 아예 다른 구조물이면 모르는데, 다른 위치에 하는 건 모르는데 그런 건 좀 잘 알아서 협의를 잘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벽장에 가려 있는데 데크 설치도 1억이나 들어가요. 이런 건 미리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크 설치는 기본 시설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설계를 할 때 그거까지 감안을 못 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생겨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너무 급하게 조성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도 어떻게 할지도 누락됐죠. 작년 연말 예산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거라고 했죠. 이것도 지금 누락이 됐고 데크는 캠핑장의 기본이잖아요. 데크가 기본인데 그게 누락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뭔가 너무 급하게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캠핑 바닥에 있는 데크는 다 시공이 됐고요. 오토캠핑장에서 18면 있는데 제일 낮은 데하고 높은 데하고 올라가는 계단,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건 오토캠핑장을 짓다 보니 발견 못했던 어떤 단차나 이런 게 발생해서 한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공원시설로 들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5,000만 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수목 식재라든지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수목에서 복원하는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은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의견들 많이 들어봤는데 더 들어가야 된다는 시설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 거기가 완전 산 속이 아니에요. 주변에 바로 인근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여요. 시야적인 것도 놀고 있으면 집이 보여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우려되는 게 있고 어쨌든 캠핑장이면 음식도 하고 조리도 하는데 이게 거리로 따지면 한 200~300m, 가보셨죠? 현장?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 뒤쪽에 있는 9단지·10단지·5단지 이런 라인들은 보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면 아파트 높이 올라오면 서서 있으면 바로 한 10 몇 층도 보이거든요. 특히 캠핑 밤에 하는데 밤에는 안에 불 켜놓고 보이고 여름에 캠핑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서 놀고 떠들고 음식하고 이런 게 다 되는 우려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 해보셨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 건 캠핑장 이용수칙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상주하고 있고 소음이나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관리, 통제가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서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되게 신경 쓰여요. 거기가 지금. 그냥 한 번 왔다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매일 그걸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이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투자해서 굉장히 좀 명소로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 돼요. 저는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응원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에요. 기존에 들어갔던 거, 이런 거 감안하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늘 이런 사업을 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마무리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못하면 그 전에 들어갔던 돈까지 다 욕 먹는다는 거. 대표적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고척돔구장 수조 원 들여놓고 1,000억, 2,000억 따위 아끼려다가 수조 원짜리가 욕 먹는 이런 결과들을 만드는 그런 행정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야구장 가고 그러면 욕해요. 의자와 의자 간의 간격, 야구를 보는 시야, 이런 것들, 높이 이런 것들 진짜 이런 것들은 막판에 몇천 억이 되는 거예요. 몇조짜리 사업에서는. 몇백 억 그거 아끼려다가 전체 사업 욕 먹이면 안 되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수십 억인데 마무리를 잘 하고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인공암벽장이나 이런 건 의견 수렴 같은 거 해보셨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의견 수렴은 안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할 공간이 없어서 누구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보면 캠핑장 예약하는 데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의견을 좀 올려서 서울 인근에 이런 게 생기는데 어떤 게 있으면 가족에게 좋겠냐. 이런 걸 몇 개 정도 해서 의견 수렴도 좀 해보면 근거가 될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이 안 서니까 암벽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주변의 어떤 민원, 우려 지점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저는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음, 음식물 냄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있는, 특히 이런 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수렴을, 거기 한양수자인도 있고요. 8단지·10단지 이런 쪽들 다 연결되고 올라가는 길에 있고 거기 또 성공회교회도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그것도 교회고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걸 저감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그건 운영하면서도 의견 수렴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 의견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견 수렴은 꼭 좀 해주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부터 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거기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도 그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이후에 그게 딱 수렴되면 3억은 이걸 하더라도 나중에 7억을 그걸 하지 말고 이런 걸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의견 수렴 절차 꼭 주민센터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거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다음에 가족캠핑장 운영에 관련된 건데, 똑같은 건데 아까 12면, 18면이라고 했어요. 오토하고 해서 12면, 18면. 그리고 이거 시스템 구현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나요? 예약이나 이런 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온라인 예약이나 이런 것들로 다 운영하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거 되게 못하는 거 아세요? 수영장 온라인 접수만 해도 3년 걸렸어요. 그거 시키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게 서울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예약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요즘 시대에 그거 온라인으로 등록하는데 업체를 해서 하는데 3년 걸렸어요. 업체가 못하고 구현을 못하고, 구현을 못하는 업체를 왜 갖다 쓰냐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진짜로 돈 1억씩 들여가면서 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그러면 어쨌든 이건 서울시 전체 시스템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는 살짝 다른데 지역주민에 대한 우대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역주민 우대는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권역별로 서남권·동남권·동부권 해서 캠핑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슨 서울시 예산이에요. 이거 운영비도 우리가 전출금 구로구가 나가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데 향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운영비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향후에 받더라도 지금 우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해는 하겠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타 자치구 캠핑장 운영 사례를 보고 운영비 지원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지금 10억도 우리가 돈이 더 들어야 된다 그러고 설치도 지금 다 우리가 돈 들어가고 있고 하는데 서울시만이라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러면 예전에 천왕동 뒤에 어디죠? 거기도 캠핑장 비슷하게 같이 쓰는 곳 있죠? 6단지 뒤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천왕근린공원에 캠핑장.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도 지금 캠핑장 유지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거는 7~8월 일요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해서 하고 있죠. 거기일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면 거기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역주민 우선 이런 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서울시 기준인가 보죠? 서울시의 어떤 기준선이 있나 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좀 하셔서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거예요.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럴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한 심정인 거잖아요. 하다 못해 고척돔도 구로구 주민이면 지금 제도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1,000원 깎아줘요. 1,000원 깎아주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깎아주는 것보다는 공공캠핑장이라 비싸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TO를 먼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로구 주민들. 그건 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캠핑장 이름에 대한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산은 천왕산인데 천왕동은 뒤쪽이고 이쪽은 항동이라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민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증액이 5,000이 있고요. 사실 이런 민원들도 좀 많이 있는데 코로나 시국 감추경이 맞긴 한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가 결산추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등산로 정비 여기에 5,000만 원 예산이면 이게 포괄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등산로는 수시로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비가 오고 그러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5,000만 원 편성한 건 개웅산 쪽에 우선 시급한 데를 우선 정비하려는 예산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급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잘 배치해주시고요. 일단 이건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체크하겠습니다.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의 인공암벽장 관련해서요. 과장님! 설계도가 나와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설계도는 안 나오고요. 전문업체에다가 한번 안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4월, 5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냥 안만 받은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10억 전체를 투자한 규모의 설계안이 나와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조감만 나와 있고 개략 공사비용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빨리
빨리김영곤위원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끝나면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19%인 163억 6,962만 4,000원이 증액된 4,068억 45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57%인 284억 2,669만 8,000원 증액된 5,391만 8,829만 4,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녹색도시과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 증액하고 녹색도시과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바닥 포장재 교체사업에 대하여 3억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추경예산 및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6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