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798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96억 9600만 원 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50억 원, 2018년도 이월사업비 296억 5900만 원, 회계 전입금 208억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8300만 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796억 9500만 원으로 이중 646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28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21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646억 19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신호시스템 구매 등 587억 4천만 원, 차량기지주변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3억 원, 청사 관리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5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액은 128억 89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13억 5천만 원은 시설비 10억 3200만 원, 감리비 3억 1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115억 3800만 원은 시설비 110억 9100만 원, 감리비 3억 9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청사관리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21억 8700만 원으로 예비비 미집행 잔액 17억 5500만 원, 인건비 잔액 3억 47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96억 9595만 원으로 798억 585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96억 9595만 원 대비 81.08%를 지출하였으며 128억 891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등 21억 8763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1%를 지출하고 16%인 128억 8916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시 교통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대형시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909억 원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수립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2호선 관련해서,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6개 공구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지금 서구 유덕동 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부지 6만 6천㎡에 대해서 고대유적지, 유구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3만㎡ 이상의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상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차질은 없는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서 문화재 정밀조사까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최소, 하여튼 발굴하는, 정밀발굴은 하되 그러나 기간들을 많이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6월달까지는 정밀조사를 끝내주는 걸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시굴조사는 몇 군데를 한번 시굴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구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밀조사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발굴조사나 정밀조사를 하다보면 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몇 개월 정도 지연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도 최대한 협의를 빨리해서 하는데, 저희가 협의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전체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일정부분을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까지 해놨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차량기지 공사업체가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하면, 준비하면 아마 정밀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하든 기타,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봐보시게요.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금액은 13억 5천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요. 13억 5천만 원인데, 5월 말 현재 집행액은 6억 3천만 원 정도로 한 50%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집행가능한가요?

예, 저희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6월달에 대개 완료를 하기 때문에 완료할 때 그때 명시이월비를 지출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사고이월금액도 꽤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15억 원 중에서 37억 원 정도가 집행되고 용역이나 설계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이 된,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특별하게 사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조하지만 아마 그것 거의, 6월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를 현재 기전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기재부하고. 그게 끝나면 그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그 부분이 아마 6월 달에는 총사업비 협의가 되게 되면 아마 다 지출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현재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의구심은 들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만 협의되면 설계를 준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준공 할 때 이 돈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것인데, 곧 나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연주 위원님.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 기본경비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경비에 집행잔액 중에 대부분이 국내여비 집행잔액이에요. 그리고 앞에 2호선 건설 사업에서도 보면 사업비에 국내여비 부분이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면서 이 여비 부분이 굉장히 과다 책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볼 수 있을 지금 결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우리 정원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세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나 한 9월달쯤이나 되게 되면 남는 부분은 빨리 다시 돌려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나 기준으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가 되면 대충 잔액이 예상되잖아요.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싶고, 지금 이월금, 앞에 질문하셨는데, 결산에 적어도 이월금에 있어서는 여기 같이, 결산설명자료에 현재 집행률을 같이 적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마이크 꺼짐) 2019년도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798억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산현액이고. 예산액이?

예산액이요? 예산액이 육백이십…….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마이크 꺼짐) 예산액이 500억이지요, 500억?

796억이 되겠습니다.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예산현액은 500억인데요. 저희가 이월된 금액을 합치면.

(마이크 꺼짐) 예산액이 500억이고 예산현액은 790억 정도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 예비비 일반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17억인가요.

예비비는 사실특별회계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예산을, 다음에 할 때는 이 돈이 사용되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시 쌓이기 때문에 또 되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여기 예비비는 그다음에 예산을 짤 때 이게 쓰게 됩니다.

물론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에 적용을 한다라면 한 삼점, 3.4% 정도 이 정도 높게 예비비가 책정되어있어요. 이 정도 예산액을 세워놓고, 물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로 따로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잔액이나 남게 되면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놔뒀다가 그다음에 예산을 쓸 때 같이 다 써버립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로 집행된 내역이 있는가요?

예비비는 사용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음에 할 때 사용을…….

최근 3년간에 예비비로 있다가 집행한 내역이 있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86쪽에요. 수치 좀 설명해주세요, 수치 좀. 과업수행에 따른 예산 집행률/사업비 해가지고 18년 성과, 19년 성과 있잖아요. 3.0과 4는 어떤 표시인가요?

저희가 예산의 집행률을 전체 총사업비에 관련돼서 예산 집행률을 3%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로 보면 133% 달성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도시철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상황들은 이런 것 같아요. 사업별로 보면 선진시스템 도입이고 현장으로 보면 안전관리고 예산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예산의 경직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예요. 향후 도시철도본부는 매년 1천억에서 1200억 정도의 사업을, 쓰게 되어있잖아요. 쓰게 되어있는데, 지금 19년도 예산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16% 정도가 이월사업이나 이런 집행 미 사업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8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있어요. 내년도 사업도 보면 한 200억 가량은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 미집행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요. 저희가장기계속공사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이월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출액의 20% 정도는 미지출이고 내용으로 보면 이월액이 16%, 집행잔액이 2.74%, 이렇게 해서 한 19% 정도가 예산이 결국은 못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예산을 확보는 해야 하는 것 맞아요. 국비도 받아야 되니까.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병목현상을, 시 전체로 보면 병목현상을 얼마만큼 줄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현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 효과적으로 줄여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계속공사를 원래는 3월달에 계약하면 그 다음해 3월달까지 준공기한을 잡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그런 말씀, 문제가 많잖습니까? 이월을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계약기간을 연말로 잡았습니다. 연말 이내에 모든 것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건데 이월액이 설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81%, 19%정도가현재 나타났어요. 내년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줄여보겠다. 목표치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이월했던 걸 비하면,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내년에는 10억 미만에서 이월이 될 걸로.

10억 미만이요?

예,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연말까지 계약기간으로 하고 연말에 모든 걸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월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완료 준공시점을 연말로 해놨습니다. 계약을요. 그래서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한 가지 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을 함과 동시에 교통에 관련된 문제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통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말씀 주셨을 때 여기에서는 SNS를 통하거나 현수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여기다가 표기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6월 4일날 고가도로, 백운고가도로가 철거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의 문제가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말고 혹시 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백운광장 쪽으로 진입하는 양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비게이션, 티맵이나 관련된 업체에 백운광장으로 유도를 하지 말고 우회를 해서 안내하는 그런 것을 협조요청을 오늘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전에 쭉 해왔습니다만, 아파트단지라든가 안에까지 아예 저희가 홍보안을 엘리베이터에다까지 계속 붙여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부족합니다. 하여튼 홍보를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인력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고가도로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지요?

현재 철거만 하더라도 11월까지 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질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진월동쪽에서 내려오는, 백운동을 지나는 차들을 어떻게 우회시키고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려면 이용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백운고가도로가 올 11월달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월동쪽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서 한시적으로 그것을 면제시켜주든지 우대를 해주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월동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백운고가도로에 어차피 피치 못하게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전대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쪽으로 안 가고 우회순환도로에서 내려가 가지고 전대를 가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또 반대로 저쪽 각화동쪽으로 가서 내려가도 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2순환도로 활용을 많이 할수록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절감을 해주는, 디스카운트를 해준다하면 그게 고스란히 시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조례를 유료도로에 관련돼서 면제, 금액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 한시적으로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십시오.

노동협력관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노동협력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274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3개 센터 민간위탁금과 노사상생프로그램, 외국인노동자지원 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자수입 등 기타이자수입 66만 원,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267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2억 4223만 원으로 현액 대비 98.6%인 31억 9641만 원을 지출하였고 4581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노동3개 센터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7억 4400만 원, 노사상생프로그램, 외국인노동자지원 민간단체 보조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6억 5737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원금 및 이자 5억 8129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억 13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581만 원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잔액과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24만 원 대비 104.59%인 274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억 4223만 원 대비 98.59%인 31억 9641만 원을 지출하고 4581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98%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 처리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무창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00페이지 보시게요. 노동단체지원 사무관리비가 노사상생 찾아가는 현장소통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1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노동계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 그쪽의 정책이 불참을 해가지고 행사가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운영 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지금…….

노동계가 시정관련 각종 정책 등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네요.

광주형일자리 추진과정에서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사항,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관련해서 노동계, 행사는 노동계 참석이 어렵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해서 행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노동협력관실의 역할이라 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참여를 유도해내고 이끌어내서 광주시정이나 정책, 노동정책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노동협력관실의 역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부분은 노력해서 최대한 시하고 노동계에서 협력해서 노동계의 좋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노동이 존중 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라고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주형일자리 속에서 노사불참의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저는 노동협력관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동정책이 한노총도 있고 민노총, 이렇게 있지만, 비정규직―전체적으로 보면―노동자가 90%가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그런 신규시책도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라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 속에서 노동협력관실의 역할이 무엇인가 정확히 직시하시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노동협력관 업무 중에 노동단체지원업무가 있으시지요.

예.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상생업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들이 집행잔액이나 결산내용으로 보면 보여집니다. 그 중에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노사상생대회를 하는데 영ㆍ호남상생대회 사업도 있지요. 그게 지금 한국노총에서 보조금을 내려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위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년부터 19년까지 전체 3회를 진행했고요. 제가 19년도에 결산내역들, 집행내역들을 보면서 개선사항으로 건의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구 쪽에서 내년에는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대회를 꾸려갈지 구상을 해야 된다, 이게 내용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19년의 사업 결산으로 봤을 때 내년이면 2020년이고 올해도 이 예산은 세워져있습니다, 똑같이 2천만 원.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계획은 저희들한테 아직 제출은 안 됐고요. 이게 대구하고 광주가 격년제로 한 번씩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인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예상도 되어 지는데, 작년 결산, 사업내역 결산에 보면 대구가 참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면 예산을 20년에 세워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행여나 예산이 세워졌다 하면 이 사업이 올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구가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인이 정확히 되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들을 하시고 덧붙여서 실제로 모든 단체, 5개 정도 단체에 지금 보조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보조금 집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들이 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감독하시는 것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하남산단에 있었잖아요. 지금 노동협력관에서 그 이후에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를 점검하고 일부는 마일리지도 주고 그다음에 영세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니 없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는 그렇고. 그렇더라도 일단 현장점검, 기존에 있는 사업장하고 유사한 사업장, 그런 사업장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장애, 돌아가신 분, 고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사업장, 이런 사업장은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현재 TF팀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TF팀이 구성되면 현장상황에 대해서도 바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기존 사업체에서 지원을 못 한 부분, 고용노동부에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협력관에서 아무튼 이후 후속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고가 한번 나면, 한번 이야기가, 논란이 되다가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들 하고 TF를 구성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구성을 해서 조속하게 이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의회에 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산서에 제가 작년에 전체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발의해서 이게 통과가 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례 안에서만 아니고 이런 모든 서류의 행정용어 자체가 아직까지도 “근로”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먼저 ‘노동’이라는 단어로, 용어로 바꾸고 선도해야 될 노동협력관이 이렇게, 결산서에도 보면 “근로자복지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들이 이렇게 결산이 되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 속히 시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항상,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107%, 105%, 126%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무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사상생 찾아가는 현장소통 업무추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요. 아까 우리 정무창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찾아가는 현장소통인데, 지난한해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상생 찾아가는 현장소통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남았다라는 것은 우리 노동협력관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19년도 근로자자녀장학금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이, (방청석 직원, 협력관에게 자료전달) 지난해 예산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올해는 얼마 집행될 예정이지요?

예산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나요.

예.

하여튼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웃 음) 아까 부속서류나 성과분석표나 전부 ‘노동’과 ‘근로자’가 혼재되어서 다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근로자’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썼었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부 그게 어떨 때는 ‘노동’ 쓰고 어떨 때는 ‘근로자’ 쓰고 다 혼재되어 있어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협력관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에는 일정 정도의 한계를 드러낸 한해였다는 게 평가의 한 대목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고민하시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봐집니다. 예산서에서도 그런 항목에 대해서 잔액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동협력관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5건으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노동센터 운영,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9억 8413만 원으로 집행액은 19억 62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787만 원입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 5건의 사업계획서와 사업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업비 집행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간담회는 필요 안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보고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장연주·황현택·김점기·반재신·정무창·조석호 의원 발의)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격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현액은 1069억 23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6.3%인 1029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현액은 2018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90억 9100만 원으로 1401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15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나머지 집행잔액은 61억 3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8년 이월액 3억 800만 원을 포함한 76억 4900만 원으로 7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명시이월금 3억 7400만 원과 도시계획관리 및 시설사업 용역비 4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 등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43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8년 이월액 5억 4600만 원을 포함한 512억 3900만 원으로 437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등 15억 2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고, 나머지 도시재생뉴딜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 집행잔액으로 60억 11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현액은 88억 900만 원으로 8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788억 6500만 원으로 78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6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2900만 원으로 2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사진판독 용역비 등 2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843억 2200만 원으로 세입 977억 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974억 83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억 2200만 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내역으로는 하남3지구개발 사업비 등으로 50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8200만 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297억 75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1억 1800만 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 12억 6800만 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잔여지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9억 66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5억 7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6억 5100만 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직권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등으로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79억 4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69억 2359만 원 대비 96.32%를 징수결정 하여 1029억 881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90억 9179만 원 대비 94%를 지출하였고 28억 152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1억 3178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의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의 달성도 및 추진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43억 2277만 원 대비 115.87%를 징수결정 하여 974억 832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222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3억 2277만 원 대비 60.2%를 지출하고 37억 81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297억 7537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억 1806만 원 대비 113.47%를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1806만 원 대비 13.64%를 지출하고 예비비 등 9억 656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75억 691만 원 대비 4억 3816만 원이 증액된 79억 4508만 원으로 본 기금은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창 위원님.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 303, 304쪽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0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불용처리 된 내용이 연말 국토부 세수부족으로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17년에도 2곳, 2018년에도 4곳, 2019년도 4곳 중, 총 10곳이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이 10곳이 선정됐는데 60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추진계획의 실 집행을 감안해 가지고 이차연도 국비지원 총액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이 국비가 미교부가 됐을 때는 열악한 자치구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추진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예산 조정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국비교부가 당초 계획 내시된 것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를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대로는 사업을 좀, 당초 계획대로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설명자료 301쪽 보면요, 아트폴리스 관련해서 시상금 내역인데, 이게 보상금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450 들어왔다가 집행잔액이 200이 남아있어요. 이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남균입니다. 광주의 아트폴리스 정책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광주의 아트폴리스 정책 명칭을 시민공모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전용을,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전용을 45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이 예산을 집행했고, 그러고 나서 사무관리비에서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행사운영비에서 600만 원을, 이것은 예산전용이 아니고 목 변경만 해가지고 썼습니다. 나중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147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상금 액수는 미리 딱 정해지지 않나요? 이게 사무관리비를…….

작년에 예산을, 원래 아트폴리스 정책을 총괄 건축과가 작년에 했고요, 제도도. 아트폴리스 정책도 작년에 하면서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그러면서 최우수 시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상금으로 계획한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조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수상 줄만한 작품이 안 나왔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유사한 것들이 나와 가지고요, 최우수상을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관문 폴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질문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완공이 됐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전기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준공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색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공사과정에서 전혀 그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됐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사업검토 쭉 해봤을 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는 위탁하는 과정에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제시하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답변 드린대로 위원님의 의도라든가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준공 이후에도 추가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도로공사 건물에는 올리기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가능하다면 주차장 부지라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자체적으로도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준공 이전에 이에 대해서 협의과정이 있었다라는 근거를 제가 못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었는데 아직, 계속 반대 의견이 많아가지고.

협의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동안의.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 처음에 전기세가 300이라고 했다가 200만 원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가 16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지금현재. 한 달 좀 지나면 또 나와 보겠지요.

운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160만 원이라고 추정을 할 때 보면, 지금 이게 영구시설이잖아요. 영구시설이면 적어도 20년, 30년을 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160만 원이라 하더라도 태양광 설비를 했을 경우에, (자료를 보이며) 제가 기관에서 뽑아봤어요. 적어도 6~7년이면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제적 문제에서도 이게 훨씬 남는 거지만, 경제적 이익에 앞서서 정말 광주가 에너지전환도시를 표방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온실가스 줄여야 되는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목표가 있는 건데, 이런 광주를 대표하는 관문 폴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효율성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효율성은 큽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다만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지확보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로공사 측에서 혹시 태양광집열판이 빛을 반사해가지고 운전자들 시야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협의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못했는데요. 추가로 다시 한 번 노력을 또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저는 전문기관과 함께 협의 자리가 있어야 그 우려에 대해서 불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 한번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노력은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시장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장연주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전기료가 16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24시간 불을 켜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전기료가 상당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는 의미에서, 안에 가서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굉장히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주차장 개선사업도 하면서 태양광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별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하면 아마 별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하고 정무창 위원님하고 어디 시외출장 갔다 오다가 쭉 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그 안에 이정표가,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이정표가 오른쪽에 상당히 크게 보여요. 가까이 보일수록 이 부분이 이정표 때문에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당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좋은 우리 관문형 폴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에서 저하고 정무창 위원님이 이런 이정표는 옮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하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관문형 폴리에 대해서 최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공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협의가 안 됐다면서요.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주 잘못된 것 아닌가.

편성할 때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감안을 못 하고 했었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한 달에 전기료가 2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침, 24시간이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그런다고 했어요? 24시간이 아니였지요? 아니고.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전기요금을 당초 계산했을 때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했을 때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전기료 환산을 해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60~170만 원 정도 계산이 됐는데, 이제 근 한 달 됐습니다. 한두 달 사용을 해보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60만 원이라는 것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뮬레이션 기간이 저희가 한 1주일 사용했습니다. 1주일 시연과정에서 산출된 요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게 그 당시에 170만 원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4시간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시장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가 예상되는가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현장을 보시고 주문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24시간 가동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낮 시간 대에 조도, 밝기를 낮추다보니까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불 밝기를 조정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또 정무창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보셨을 때 그 이정표, 이정표가 가려서, 한 2㎞ 전방에서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몇 가지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첫 번째 조도, 불 밝기, 먼저 24시간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영상을 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 밝기, 조도에 대해서는 야간에는 불 밝기를 100%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야시간 대는 10%로 하고 그다음에 낮 시간대는 50%정도 불 밝기를 하고, 그래서 밝기가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다 되어 가는데요. 한두 달 이용해보면 정확히 전기요금이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이정표,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정표 부분은 별도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다만 이설에 따른 비용을 광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설 비용 부분이 추가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설 비용 내용도 도로공사하고 확실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미리서 예산을 세웠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장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서 301페이지 보면 광주아트폴리정책 시민공모 시상금 잔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140만 원 엘(L), 뭡니까?

루시(LUCI)입니다. 세계빛연맹.

연회비 납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아까 같은 경우는 최우수상을 예상했다가 최우수상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것은, 연회비 납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편성 전에 추계가 가능한,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예산이 계상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면밀하게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마 환율이 약간 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환율이 달라져서 그렇다. 예산서 성과보고서 465페이지 보면요, 내부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깨끗한 도로, 도심경관조성에 내부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고 자주 거론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과태료 관련 시공사가 아닌 대행사와 재대행사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걸 시공사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라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불법광고물의 대다수가 불법 분양광고물이거든요. 시공사가 광고물 게첨은 시행하는 데에 위탁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착하는 데는 위탁사이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직접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안 돼서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킬러라든지 7월부터는 공공근로 500명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음란광고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음란광고물이라든지 불법 분양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비를 하고요. 다만 생계형 광고라든지 일반시민들, 소상공인들 광고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이월비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매번 결산 때는 단골메뉴처럼 이월비가 등장합니다. 이번도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몇 건 있고, 8건, 사고이월 한 건, 이렇게 있는데요. 안 나오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요. 나오는 건데, 2개 정도는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 싶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주로 하는데 사업비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년도 9월쯤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19년도에 성립이 됐고, 그런데 계약이, 12월달 되고 계약이 2020년 1월달 하는 것은 업무해태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러나 1년씩이나, 1년 반씩 정도나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쩌십니까?

하여튼 좀 더 면밀하게 볼 텐데요.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당초 용역비를 너무 과소하게 책정하다보니까 입찰 참여자체가 없어가지고 늦어진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잘하리라고 보고요. 빈집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완료가 됐나요?

지금 마지막, 최종완료는 안 됐고요. 현재 상황파악은 싹 됐고요. 구청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정비계획을 구청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된가요?

8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정도요. 완료가 되면 활용을 해야 할 텐데, 활용을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세우신가요?

빈집의 등급을 저희가 A·B·C등급으로 나눴거든요.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철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보수해야 될 것들,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자진철거를 유도해가지고 철거, 왜냐하면 빈집을 방치하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선 방치에 대한 것들을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비 계획에 각 구청별로 담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상황에서는 빈집이 가장 주거환경을 해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슬럼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8월이 되시면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문제랄지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최초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일부 실효되는 공원, 유원지, 녹지 등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지정 및 용도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으로써 일부 실효되는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하여 현재 자연녹지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도심 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적정 녹지량을 확보하여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되는 규모는 봉주공원 등 공원 6개소 및 지산유원지 1개소, 약 59만㎡이며,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변경되는 규모는 영산강대상공원 4만 9천㎡입니다. 둘째, 새롭게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안으로 실효가 예상되는 경전선 철도변 주변 완충녹지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철도와 주변 건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에 양호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전선 철도변 주변 완충녹지 4만 9천㎡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양호한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 안 계신가요?

해당 지역별로 민원사항은 없었던가요?

일부 부분적으로 민원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약간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ㆍ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좀 센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세게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장 내 웃 음)

앞으로 절차가 우리 의회 의견 청취가 있고 도시계획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주민들이 오면 저희들이 의견 듣고 혹시 보완할 사항 있는가 봐서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다만, 한계성이 있는 것이 올 6월말까지 실효가 되고 그러면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이나 우리 시 도시계획 여러 가지 환경을 지키는 측면에서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 민간공원ㆍ재정공원 설정된, 여기 지구하고는 별개?

아닙니다. 거기 일부 3개는 민간공원에서 일부고 제척된 토지 등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일반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녹지로 지정코자합니다.

그러면 민간공원 3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민간공원 중에서 송암공원 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나 기존의 자연녹지에 비해서 조금 더 강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60%, 층수가 4층 이하고 일부 적용 들어가는 용도가 있는데 보존녹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똑같고 층수가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부 안 좋은 유해시설 이런 것들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건축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강화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