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길동
김길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덕입니다. 제2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20년 5월 1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7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상황입니다. 2020년 5월 29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11시 03분
길동
김길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2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길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사태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지역 내 소비‧투자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현안해결을 위한 손해배상금의 긴급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세입결산 예상분의 순세계잉여금,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274억 2,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6%인 26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893억 2,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4%인 262억 9,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262억 9,40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긴급 재난지원사업이 114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강원랜드 기부금 관련 손해배상금 70억원,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86억 4,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56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사업이 12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억 9,60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시 삭감된 재원인 내부유보금은 7억 1,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17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시민피해 최소화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긴급한 재정수요인 강원랜드 기부금 관련 손해배상금을 편성하여,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길동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사전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잠깐만요. 질문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앞으로 좀.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인제 오늘 강원랜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태백시 기부금 이제 70억이 되면은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집행을 인제 하실 계획이시겠죠.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되고, 인제 우리 이사들에 대한 10%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인제 뭐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우리 단체가 우리 시가 진다라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10%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단체하고 좀 긴밀한 좀 우리 행정에서 좀 협조를 좀 해가지고 좀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좀 찾아야 된다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관련 우리 인제 태백시민들에게 그 20만원 인제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 15일부터 인제 지급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예요.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뭐 시에서는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지역 내에 그런 그 소비·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통과가 되면 2주 후에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예요.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기간은요. 요거는 뭐 집행계획을 이미 아마 수립은 돼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동별로 세대 그 세대원하고 이런 걸 다 파악해 가지고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간 코로나 이 지원금도 지금 계획서에 의하면 6월 15일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예산이 인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지금 동에서는 지금 뭐 시스템이라던가 국가지원금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다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6월 15일까지 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고 받으셨겠지만 지금 우리 국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95%에서 98%까지 지금 이제 다 신청을 다 마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도 이왕이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뭐 지금 저희들 탄탄페이하고 인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회사 쪽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 해서 조금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문관호 의원과 정미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