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외2건으로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예,이혜원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혜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송요찬위원을간사로추천합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추천해주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그러면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20년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1호2020년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지방재정법제13조및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2020년양평공사와계약재배한친환경농산물인감자와양파의수매자금이부족함에따라양평공사가양평군의채무보증으로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부족액6억3000만원을융자받아친환경농산물수매를원활히하고,농가소득안정화와양평공사의신용도제고에기여할것으로보이나향후투명한회계운영과보증채무의상환을위한자구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는얼마에계약하셨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감자가76농가에409톤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단가만말씀하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단가998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98원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파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양파는853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번에왜이렇게많이올랐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제가전년도것답변드린거는평균가격이고요,감자가1등급기준이1430원,2등급이750원해서평균998원으로다책정을했던거고요,양파는1등급이1kg당1100원,2등급이500원해서평균가격으로해서산정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거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올해는이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지금채무보증에대한총액은전년도단가,기준단가로다지금설정을한거고요,아직금년도에는그가격결정이아직안된사항입니다. 그래서6월말에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되는대로해서수매자금이나가게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늘말씀을드리지만왜계약할때,그당시에가격결정을하셔야지왜이거꼭이렇게나중에결정을해요? 수매할때결정을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재배라는게그렇잖아요. 그리고우리가벌써몇년을했어요. 그러면원가도산정할수있고,또제가늘이야기하지만친환경으로하니까그거에대한소모...갭,갭이라고하죠,이제? 시장하고최저가하고뭐또최고가하고해가지고그부분을또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비료대금이라든가뭐이런부분으로지원해주고이렇게하자고했는데그럼당연히단가가나오는데왜이렇게계속단가를안정하고그냥추후수매할때꼭이렇게하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내용에대한건다시검토를해서요,차후에는이제위원님지금지적하신대로검토를하겠습니다,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용역사에서도마찬가지잖아요. 그런이야기가나왔...지적이됐잖아요,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비싸면시장에내다팔고,싸면여기로가져오고,이게계속반복적인걸,왜계속반복적인걸하냐고. 감모율도지금수매할때얼마씩잡아줘요,농가에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내용은정확하게지금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사장님좀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예,양평공사사장은자리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이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장님,저희가수매할때뭐1톤...톤백이1톤인가요,800kg인가요? 1톤잡고그러면1톤에서...1톤수매를하면어느정도감모를잡아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수매당시,수매당시의감모율은보통3%에서3.2%로저희가잡고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위원님께서질문하신답변에좀보충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계약재배를할때그단가를전년도에파종할때미리하지않는이유는저희양평공사로수매되는양파와감자의판매처가주로학교급식이되고,학교급식단가가기준이되기때문에광역에서학교급식단가가나오는연초에그부분이이제가격이나오다보니파종할때생산자분들과그가격을정하기가어려운그런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감자하고양파는항상재배되는조건은같잖아요. 이제뭐자연재해빼고나서는그러면그거에따라서우리가가격결정도할수있고,우리가칼을쥐고,칼자루를쥐고할수있는데꼭거기따라간단말이에요. 어차피선돈주고사는건데. 감모율도너무적어요. 3%가뭐예요,3%. 지금우리가손실되는게작년도여기자료보면,자료주신것보면뭐거의13%,10%대예요,다,둘다.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위원님,부의장님,말씀드린그3%는처음수매할당시에저희가기본으로잡는단가...감모율...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니까그건아는데우리가손실되는게지금10%대잖아요. 손실되는게,보관하면서. 로스나고하는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제1년토털로해서하면그렇지만이제처음에수매를해서한달,한달지날때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이제그때는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평균감모율이있기때문에...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높아지긴하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저는,제가보기에는이3%는적다고봐요. 농가들께서는이제저한테맨날뭐라고그러시는데사실상이게적어요. 선돈주고또작업도안해서톤백으로해서감자박스도벌써안들어가죠. 작업량도얼마나줄어들어요. 평균제가보기에는정말비싸도,친환경감자,양파라그래도,정말비싸도1000원넘어가면안돼요. 일반관행농산물이600원대만줘도농사짓는다그래요. 지금뭐아랫녘에서는과잉생산되고또학교급식못들어가고해서뭐다,전부다지금뭐갈아엎고폐기처분하고그부분을또지자체에서뭐보전을해주고,이런상황도지금뭐발생되고하는데저희들이어차피장사할거면1년을하시더라도그렇게하셔야돼요. 욕을먹더라도그렇게하셔야돼요. 그렇게하지않으시면뭐이거맨날똑같은거죠. 남을수가없어요. 용역결과에따라서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이제뭐분리한다고는나왔지만우리가위탁을주는걸아마제일,제가보기에는제일나은것같아요. 우리가가져가봐야계속똑같은상황만발생될것같아요. 아무튼그거전까지라도계약하실때좀...다소힘드시겠죠. 다소힘드시겠죠. 물론농민들도힘드시고요. 그럼그방법을찾아보잔이야기예요. 그래야둘다살죠. 그렇지않으면둘다,다죽습니다,이거. 언제까지이것갖고이런논의를할겁니까? 아무튼그리고뭐농산물지금수매해가지고관리잘하셔서그것만큼이라도잘팔아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공사사장님...예,전진선위원입니다. 작년에는이감자수매를자체비용으로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올해는전액을지금채무보증을받고있는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작년에수매해가지고얼마나이익이되셨는지그수매내용하고그다음에판매수익하고를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행감전에드리고행감때보고드리려고준비는하고있어서지금아주자세한사항보다는전체적인,개략적인사항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양파,감자총수매한양이4억9800...예,4억983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원래는이것을통해서올해,연초에코로나사태가없었다라고하면한1억3000에서1억4000의수익을볼수있는구조로저희가판매물량을다맞춰놨었는데이부분이이제빠지면서마이너스가되는그런상황이됐습니다. 왜냐하면그감자,양파가감모율을감안하고서라도가장판매의어떤수익률을높일수있는시기가2월부터5월정도에학기가시작되고그준비하면서5월까지가,가장수매바로직전,이때가저희가저장을하면서감모율을빼더라도어떤수익을가장높일수있는그런시기였는데올해그부분이이제코로나로학교급식이중단되면서저희가그것들을계상해서준비해놨던부분들이판매가되지않음으로써거기서마이너스가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한1억3000정도저희가예상했던것과틀리게마이너스를본그런상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왜이질문을드렸냐면쌀을...작년에21억이었나요? 21억을채무보증해서지금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쌀은감모율이적으니까,쌀은또생산가격이있어서금년에수매한가격만큼판매대금을농협에지불을할수가있다고생각을해요,그거는. 그거는채무뭐한다고그래도지난번에말씀하신것처럼가능한데이감자,양파는관리를잘못하거나판매가격이차이가나거나문제가생기면지금말씀하신대로전액군의부담으로다시남습니다,그렇죠?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것을,쉽게이것을채무보증해서...이건채무보증이아니라결국은지원금액이됩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작년에4억9000,약5억에감자를사서이익이얼마나났는지그이익금을가지고금년에장사를해야되는거잖아요,다시매입을해서. 그런데전액,지금6억3000만원을다시채무보증을시작하는겁니다. 그러니까자본금이아무것도없는거예요.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채무보증6억3000에대한거는최대금액을저희가보증으로한거고요,이제작년도벼같은경우30억채무보증해서한24억정도가이제지금수매를한부분이되고요,금년도이제감자같은경우,감자,양파같은경우도저희가봤을때는한...전체우리가채무보증이한80%선정도에서이루어질걸로이렇게지금보고있습니다. 그러면한4억몇천,한7,8000정도되고요.
전진선위원
아니,이제금액은그수매,수매를적게하기때문에그렇게되는거지그것이뭐이익이나서가아니라...그러니까다시한번우리가확인해야할게뭐냐면지금이감자와양파를매입을할수있는예산이군에서채무보증하는금액이외에또다른예산이있냐이겁니다. 없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자체예산은없고요,조금전에공사사장님께서말씀드렸지만’18년도이제수매해서정산한내용으로보면감자같은경우는한4600만원정도,양파는한700만원정도의이제흑자가난이런사항입니다. 그래서이제금년도같은경우아직정산은정확한저기는집계도저희가받아보진않았지만가장큰문제는학교급식이라고보고있어요. 이제그리고코로나19로인해서한80%,6,70%정도이상이지금학교급식으로들어가는게아니고그물량에대한거를소진을하다보니까,도매시장이라든지이런쪽으로빼다보니까이제제가격을못받아서이제마이너스가난이런부분이되는데정상적인학교급식으로갔을때는지금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한거는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제지금코로나사태가언제진정될지는사실은아무도모르고,국가에서도지금재정적으로,경제적으로는전시상황이라고까지말씀을하고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우리공사에서이감자수매량을,수매량을예년과같이수매를해야되느냐,안해야되느냐에대한판단,여기에대한어떤그경영...어떤능력일거예요. 그런것들에대해서분석을한다음에우리가구매를해야된다라고판단이된건지작년에이만큼했으니까올해도이만큼해야된다라는그런것때문에이거하는건지에대한자료가없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정확한데이터는저희가지금갖고있지않은사항이지만요,이제이감자,양파수매가이제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두가지로이원화가되어있습니다,지금요. 하나는이제경기친농연하고해서그출하회,출하회쪽으로해서계약재배해서도에서이제직접적으로수매해서가는방법이하나가있고요,그이외에출하회에이제그회원으로가입이안됐거나못한사람들이이제인증을받아가지고양평공사에지금이제위탁판매를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의이제판로는저희가,이제공사나저희군에서이걸안해주면판로가이제전혀없다고보시면될거고요,이,이게이제또지금현재로서는수도권의공공급식에대한부분이지속적으로계속늘어나기때문에물량이나이런부분은이제많이부족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정상적인어떤...이런코로나19사태가지연이...종식이되면서정상적으로학기가운영이된다그러면지금수매하는물량에대한것도저희가부족한이런사항이되기때문에...뭐또지금이제교육...경기도같은경우는이제지금교육...교육지원청하고이제협의해서나온게꾸러미사업같은...해서지금양평공사에서지금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몇개학교에대해서는요. 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소진이된다그러면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좀보충해서...첨언하자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과또송요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같이연동돼있다라고생각합니다. 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수매를할때감자,양파가격을시중친환경농산물가격을기준으로해서하려고했었는데말씀하신것처럼이제전년도에미리생산자분들한테구두상으로내년에는이렇게될거다라고얘기했던부분이있어서수매가격결정을할때현실화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었고,그래서그게올해는이제두번째고,시기가지났고,아니,시간도지났고,생산자분들께서도이제시장가격을어느정도준용해서수매가격을결정해야된다라는것들을좀알고계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수매가격을출하회가격과는상관없이양평공사와친환경농민들이친환경농업...아,다른농산물의시장가격을기준으로해서합리적으로조율한다라고하면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해결이될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 또하나는저희가지금가지고있는학교급식의고정적인판매처가있기때문에수매가가그렇게안정적으로되면저희가농협으로부터받는이돈을갚지못하거나마이너스가될확률은...저희는최대한그부분은좀자신있게부채상환은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감자를6월에이제수매를하게되면소진하는,이감자를모두판매하는시기가언제쯤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가보통3월말에서4월초면늦어도...늦게까지는뭐5월까지잡기는하지만4월말정도면거의저희가소진을합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가격도3월,4월이가장높은가격을받을수있습니다. 실제로저희가올해남겨놨던물량은1kg당2000원에서2400원을예상하고저희가1년계획을잡을때그렇게수매를해서했었던건데이번에코로나때문에실질적으로판매가격이650원에팔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1년수매와판매에관한마이너스가3,4,5,이석달안에이제다났다라고제가아까말씀드린그런상황입니다.
전진선위원
감자를이제금년도에사실은몇번지난번행감할때도지적을하고했었습니다만그러니까이제코로나사태라는그상황이발생되면서과연우리양평공사는어떤대응을했느냐가굉장히다들의아...뭐하는거죠. 위원들뭐지난번에사무감사할때도지적을했지만뭐냐면코로나사태에대비해서아,이게장기화될것이냐,뭐예측은하기굉장히어려워요. 그러나나름대로공사측에서노력을해가지고이것을뭐꾸러미판매를하든감자를소진을하든,학교급식에들어가지못하는거였었으니까요,그런어떤대응이없었다는거예요. 나중에4월달넘어서,4월달넘어서이제조금나오고,지난번에로컬푸드에일부경품...경품이라고하나요? 사은품제공하면서깎아서나갔던거이외에는자체적으로이감자를어떻게팔았는지에대해서이렇게알려진게없어요. 그러면서또일부뭐정확하게이제확인은못하지만그주변에서일하는사람들이나오는얘기가감사대비해서감자를뭐싣고나가고,또감자를뭐또양파를그렇게처분을하고,이런얘기들이들려요. 그거는,그거는참제가그런이야기를들을때는그거는뭐문제가있다. 그래서감자가어떻게출하가됐고감자...우리사장님께서...감자가작년에수매한양이100톤이면매월얼마큼씩그소비가되고나가는출하량이나올거아니에요. 그런...다나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금년도까지어떻게나가고,그다음에감모율이얼마나됐고,거기서판매가돼서나간양하고또감자가뭐썩을수도있으니까,생물이니까,그렇게해서폐기처분된것이얼마큼인지를명확하게제시할수가있으신가모르겠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간략하게말씀드리면요,코로나사태가발생을하는건누구도예측은못했지만저희는이제판매를해야되는입장입니다. 그런데말씀드린것처럼양평공사의가장확정적이고그다음에안전한판매처는학교급식이고,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과저희는계속파트너십을유지하면서학교급식을준비를하기때문에요,계약이언제될지모르지만저희가그것들을같이일정을맞추면서상황을봤던거고,다른데다가그가격보다좋게팔수가있는데라고하면저희가하겠지만뭐전국적으로그렇게그가격보다좋은가격을받아서판매할수있는곳이...저희뿐이아니고농수산물시장전체가지금다운이됐던거는아실거고,그래서저희가했던게이제중소기업유통센터의온라인쇼핑몰에판매를시작을했었고요,그다음에계속급식이언제시작될지를서로소통을하면서그물량은저희가서로맞춰줘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것들을계속서로소통해서맞춘거고...
전진선위원
예,본위원이...그자료를한번제출해주십시오. 감자...지난해에수매했던감자와양파가어떻게지금까지...지금재고량이뭐얼마가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없습니다,다.
전진선위원
예,없으면그재고량이없어질때까지어떻...매월이든일이든해서출하되는양변화를한번좀말씀주십시오. 왜냐하면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금년에이게6억3000의이보증을해가지고이감자를매입했을때과연만약에6억3000에샀는데뭐3억,4억밖에못받고나머지를다만약에손실이된다면이게다군에보증이되잖아요. 이것때문에걱정스러워서지금하는말씀입니다. 이게쌀같으면그나마그래도뭐큰변동이없으니까보증을하는데과연이생물을우리가이렇게보증할수있을까라는것때문에그러는겁니다. 우리과장님.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자신하십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저도농산물유통에대해서는전문은아니지만그쪽파트에오래있다보니까했는데위원님지금걱정하시는부분충분히저도공감을하는사항이지만요,그감자,양파에대해서는어느정도이제양평공사에서노하우가있고또한판매처라든지이런부분이확보가돼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크게우려안하셔도된다고보여집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이보증하시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군민들은,군민들은그동안에양평공사가이렇게사업을진행하는거에대해서그다지뭐높은점수를주지못하고있습니다,현재. 그래서이것,모든것이자꾸군에서보증을해서예산지원되는것에대해서흔쾌히뭐이렇게동의하는그런입장이아닙니다. 이것은,이돈은출연금이아니라판매에대한보증으로다시,현물이기때문에다시회수할수있다라는전제하에이것을지금보증하는그런절차에거치고있는데요,이부분지금본위원이지적한대로반드시회수가될수있도록또가격결정이나이런부분에서도아까송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른유통업체하고가격문제,이런것에서협의를잘하셔서반드시회수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계약재배하는농가들,감자,양파농가수가줄었나요? 2019년대비’20년도에?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다시한번말씀...
윤순옥위원
감자,양파친환경재배하시잖아요. 계약재배하시는데그농가수가줄었는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는전년대비했을때줄어든농가는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제가알기로는’19년도에감자농가수가76농가라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양파도20농가이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공사에서지금하는농가수는감자가지금76농가고요,양파가40농가입니다. 그다음에이제친농연으로다가계약재배한농가는별도로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제.
윤순옥위원
예,출하회농가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출하회는별도고요.
윤순옥위원
별도로...예,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출하회농가까지해서40농가포함이아닌가요,양파? 계약재배는20농가. 지금그런데여기에지금올라와있는부분은양파농가가17농가로올라와있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거기에대해서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그건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답변드려도될까요?
윤순옥위원
예,공사사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출하회를포함하면40농가가맞고요,양평공사를통해서수매를계획을잡고계신분,저희가수매를받을농가들은17농가가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출하회,출하회농가는22농가고요,계약재배농가가’19년도에20농가라고제가알고있는데지금여기에17농가로올라와있기때문에지금여쭤보는상황이되는데지금공사사장님께서도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좀차이가있는부분이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다시한번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 한두농가가지고는파악이안되고...
윤순옥위원
예...아니,농가가줄었다는걸로이렇게올라와있는부분이있어서...작년같은경우에도지금양파재배하는농가들이양평공사에서친환경농산물로재배해서수매하는부분들을농가들한테다수매를받아주겠다는그농가들이있었기때문에그분들이친환경으로가고자하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계약재배를하고자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19년도대비해서’20년도에는농가수가줄었기때문에제가여쭤본상황이고요,그걸참...해서,하셔서,잘파악하셔서다시한번보고해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양평농협하고금리협의됐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금리는농협에서지금제시한거는3.4%로알고있습니다,지금.
윤순옥위원
3,3%대미만으로협의보시겠다고하셨는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미만인데그이제이판...그이사회에서농협도이제자체적인저거에서하는게실무선에서는3%미만으로가다가이사회에서의결을하는과정에서이제좀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윤순옥위원
예,작년에친환경인증벼할때는3%로하셨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이번에3.4%까지올라가셨...올라갔다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잠정적으로지금3.4%로알고있습니다,이제.
윤순옥위원
그러면이이자까지해서과연우리가계약재배농가들한테이수매를해서조금전에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금액에대한부분들,감모율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있을텐데우리들한테과연그이익된부분들이정말어떻게될...가능성이있을지도좀...여러가지부분들이있는데요,여기신청서,채무보증신청서에서보면2%대예상한다고또올려져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당초에이제그실무선에서,공사하고이제양평농업협동조합실무선에서할때는2%선부터이제시작을했던사항은맞습니다. 그래서저희자체이제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그렇게된거고,제안...그정책협의의날도그렇게이제보고를드렸던사항이고요. 그위원회자체가,농협에서이제이사회가,자체가열리기전에이루어졌던사항이기때문이고,지금은이제변동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결정된부분이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금리가다내리는상황인데어떻게올려받아요? 양평농협에서우리가지금지원해준게얼마인데. 그런거협의를하셔야지. 재협의하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다시한번협의하겠습니다,그거.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저육묘장하는데얼마줬습니까? 22억인가줬죠? 용문,양평,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다금리도내려서저오늘가서뭐중앙회에서대부연장했는데3.9%쓰던거2.5%준다고그러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양평농협하고다시한번재협의를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협의하세요. 조합장님하고또이사님들잘말씀드려서...저희도투자안하는게아니잖아요. 농협에다그만큼투자를해주는데같이좀협의를해서하셔야지. 상생하셔야지.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전년도아니면동일하게좀해주시라고하든지. 어려운건알지만그래도좀같이가게좀협의를다시한번해보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일단그융자관련해서의회에의결요구하실때지금얘기나오는그런단가산정표나수요물량,수매량,소비량,뭐이런것들에대한비교할수있는자료들을,상세한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그러고나서이부분에대해서협의조정하고의결에대한요구를하셔야지자료에대한부분들이너무미약합니다. 친환경농업과와양평공사사장은이후의부분에있어서는자료를좀상세하게정리하셔서사전에뭐정책협의의날이나이런데통해서좀사전에좀더면밀하게설명하신후에의결될수있는제안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2호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용문역과전통시장을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용문면다문리산38-6번지외7필지에160억원의사업비로양평클라이밍파크를조성하고자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지역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Y-클라이밍파크조성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이전에사전설명잘해주셨는데요,총사업비하고키즈클라이밍장,수영장,실내클라이밍장,뭐이런부분들이사업이추가가된부분이있어요. 이부분좀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권오윤입니다. 당초저희가의정협의때설명드린내용과이제다유사한거고요,추가된사업은없습니다. 다만,아직이기본설계는현재진행중에있고요,세부도입시설들은이기본설계가끝나면그때확정이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용문테니스장그부지쪽에이제뭐수영장이나이런부분들이또같이하려고하시는건가요,그럼?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일부이제그런계획이타당성검토때들어가있었고요,지금기본계획에서도검토는하고있습니다. 지금테니스장,그부분을이전하지않고존치시키기위해서지금오늘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문리추가2필지를매입하는것이그쪽에이제시설들을,배치가능한시설들을배치하려고추가로부지를매입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뭐좀사업이추가되거나이제변경되는것들이있으면저희의회하고도함께상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지역개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5호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39억원이증액된8098억원으로0.49%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39억원이증액된6408억원으로0.62%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6408억원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는기정액대비39억원이증액된444억원이며,그외공공질서및안전분야등총12개분야는기정액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양평공사의부채상환자금과코로나19로인한양평공사유통사업부문운영자금부족에따른운영비지원등에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질의한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과양평공사사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금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세입부분과세출부분에대해서함께설명을올리겠습니다. 예산안13쪽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39억원이증액된8098억원으로0.49%가증가되었습니다. 이는전체일반회계분만증액되었습니다. 39쪽을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내역으로는39억전액이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에서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예산안으로갈음드리고요,다음으로는세출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49쪽을봐주시면됩니다. 코로나19로인한양평공사운영자금부족에따른지원예산1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양평공사부채상환자금으로경기도농업발전기금원금상환액8억원,그리고경기도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액19억원,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액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게이제양평공사로자금을넘기질않고저희두가지그부채는양평군수가보증을서서있는사항으로저희가직접상환을하는것으로해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이상금번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세출부분에대해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선부채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부채를지금상환하지못해서지금연체이자를우리가지급하고있습니다. 5.95%인가요,연체이자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연체이자로지금지급을하고있는그런부분이두가지가있는데요,금년2월달에상환기간이지난지역개발기금그리고3월달에끝난기업안정자금15억과...15억,두가지가됐는데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2.5%에서10%,그리고기업안정자금은2.95%에서5.95%의연체를물고있다가기업안정자금15억짜리는지난번에보고드린것처럼단기차입금으로변경을해서농협하고다시둘러매...뭐라그러지? 뭐라그러나그거...그런상황입니다. 이래서그쪽은지금연체가나가는건아니고요,그때,이제지난번에3월달에돼서4월달에결정을,위원님...결정을농협하고그다음에전문기관한테사전에좀협의를해서융통성있는...12월31일까지차입기간을변경해서하는걸로이렇게해서그거는지금연체가지금안나가고있는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건참노력하셔서수고하셨고요,그런데지금연체되는금액에대해서오늘이제저희가심의를하면서이게,부채상환에대한만약예산이통과되면...그동안에연체됐던금액이얼마쯤됩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6300만원정도됩니다.
전진선위원
연체돼서우리가추가로부담한금액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두가지...한달정도,한달반정도연체된금액하고그다음에한네달정도연체된금액합해서한7000에서한7500정도되는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건예견됐던금액아니었나요,7500만원이더부과될수있다는것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도말씀을드렸었는데요,금년도에상환해야될그런부채금액이한100억정도됐었습니다. 그거는뭐작년서부터계산을했던거고,부채상환계획을나름대로는갖고있었습니다,금년도에얼마를할지에대해서. 그런데이제사실은좀더많은금액을금년에좀상환하려고...보고를못드리고있었던이유중의하나는양평공사의그런여러가지문제점을어느정도는좀해소할수있는방안을선택을했고,그거를주민들한테설명회를통해서어떤공감대형성을좀받고,용역을통해서효율적인앞으로나아갈방향을설정한이후에상환계획을위원님들한테동의를구하는것이맞겠다라고판단을해서상환계획은갖고있었습니다만상환을미리보고를드리지못하고예산편성을하지못한상황입니다.
전진선위원
물론이제두번째그말...설명을듣는건데요,사실은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 왜냐면이게뭐추가부담금액이없다고한다면충분히그런논의를해서,그전에라도논의를해서해야할일이지만이게7500만원이라는비용이이자추가부담으로이게들어간다는것은...상당히큰금액이잖아요. 이것이뭐적건작건,적건크건간에군민의부담으로만들어지는예산이고요. 그렇다고한다면이것은충분히사전에부담을하지않아도될수있는상황이있지않았나,다른예산보다는이런예산을먼저요청을해서이것은상환을하는게옳다라고판단이됩니다. 물론뭐지금말씀하신게전혀잘못됐다고생각은안듭니다. 그러나,그러나그런노력을통해서있어야되는거지이거추가부담하는거이렇게계속놔두고갈수는없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을좀드리면요.
전진선위원
예,그렇다고지금그런내용들이다해소돼서,뭐해소돼서지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거의뭐지금은이제어느정도...뭐작년11월에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는걸필두로해서여태까지용역도발주를해서이제시설관리공단전환은최종보고회까지마쳤고요,오는6월3일날이제유통에대한최종보고,용역보고가됩니다. 그러면뭐제가판단해봤을때는거의그래도한8부능선은넘어갔지않았나,이런판단하에서이제외람됩니다만그동안공사가운영이부실,방만운영돼왔던것에대해서이제는좀점을찍...종지부를찍고이제새롭게출발해야되는그런시점에서밀려있는부담금과부채와그다음에금년에상환이도래가되는8억원의예산을추가로...지금갖고있는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금년도에한420억원정도가됐는데현재한340억원을써가지고지금한80억원정도의이제조금여유가좀있어요. 남아있는돈으로이제국도비매칭비율그거집어넣으려고좀여유갖고있는건데그돈중에서일부부채를좀상환하는걸로이렇게위원님들한테양해를구하는것으로좀이해를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뭐아무런이자,연체이자없이그냥상환을해도되지않느냐,물론뭐맞는말씀입니다. 그러나실무를담당하고있는저희기획예산담당관입장에서는이그동안에있던여러가지의그공사에대한문제가어느정도의공감대형성도되어있지않는상태에서부채를갚아주십시오라고의회에다가예산을올리기는너무어려웠다는이야기죠. 그래서일부좀어려움을좀희생을좀감수하고라도지금은이제...물론뭐더앞으로개선해야될것이뭐더산적하게많습니다. 그러나이제는저희가가야될방향이어느정도이제구체화되어있는상태에서위원님들한테...그나마지금연체가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걸이제좀갚고금년도에한이정도선에서까지만좀상환을하고또내년도에일부금액을좀상환을하고,연차별로한6년간에걸쳐서상환기간대로이제하려고하는상환계획을수립을하고보고를드리고이번에일부금액을3회추경에계상을하게된겁니다.
전진선위원
뭐말씀은여러가지이유를말씀하시고뭐어떤시기적인문제를의회하고...의회에뭐...의회를뭐존중해서그말씀을안하셨다고하는데그거는이해가안가는문제입니다,사실은그거는요. 오히려우리가연체이자를물어간다고하는것은추가부담이기때문에그것은미리말씀을하셔서...왜냐면이것이,지금이제뭐공사를조직개편을시작한다라는이야기가지금나오는거라면또이해가가요. 이미,이미작년10월달에우리군수님께서많은단체,기관에대해서설명을하면서뭐라고말씀하셨습니까? 공사는분리되어야된다라는이야기를그렇게말씀하셨어요. 이왕,기왕에다그렇게간거고. 또그래서거기에맞춰서지금용역도진행하는거지용역결과때문에이게,이제부채상환도이제연체이자물던걸갖다이제해야된다,이거는사실은이야기가안됩니다. 이것은,7500만원이라는그많은금액을뭐연체로했다는것은뭐중복되는말씀이지만이것은이해할수없는거고,거기에대한집행부에서도책임을느껴야됩니다. 물론이제공사와문제가어떻게조율이됐는지모르지만그것은느껴야되는거지뭐그시기적인문제때문에그럴수있다라는것은저희,저,본위원으로서는납득이잘안됩니다. 하여튼그정도말씀을드리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질문다하신건가요?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그럼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이세입예산이다순세계잉여금에서나가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좀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한80억정도의순세계잉여금이결산상으로나와있어서거기에서한30억정도를사용을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부분은,별도결산심사때추가순세계잉여금관련해서는이야기나누시기로하시고요,지금이양평공사운영비관련해서지금뭐예수금원리금상환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서는저도계속적으로먼저부터말씀드린대로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연체료까지발생하면서까지이렇게해야되느냐라는것에대해서는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많은고민끝에...애쓰시는건알고있어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한것들이이렇게만됐어야하는가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좀부족한부분이좀많이있고요,지금도한달에한400만원씩연체료가나간다고들었는데그부분또한군민들한테공감을얻으시진않았잖아요. 그러니까이게시기적인부분인건데좀이부분에서는,어떠한연체료발생에대한부분은여부를떠나서잘못된부분이잖아요. 연체료를우리가발생하지않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에대한책임성에대한부분들도한번쯤은생각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한번더고민을좀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이런일이뭐다시는없겠습니다만양평공사의...다시한번좀외람되게답변을드리면빚을,당장이라도지금있는빚을저는다갚고새롭게제로상태에서출발하고싶습니다. 그러나예산을총괄하고있는부서장입장에서예산에대한안배도필요하고,또위원님들에대한동의도받아야되고,주민분들한테이에따른설득도해야되고,여러가지복합되게연결돼있는그런부분이많습니다. 그런끝에어렵게위원님들한테계상,요청을한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아니,뭐다떠나서주민공감말씀하셨는데공감이됐다라고하면이해가됩니다. 하지만지금도공감이된건아니잖아요. 끝난것도아니고,이제용역에대한부분들결과나온상황이고,이부분에대한걸양평군에서어떻게이행계획에대한부분이나수립계획을세우실지모르겠지만이상황에대한것도이제시작단계이고,그런데이부분이먼저이야기...시기성에대한논란일수도있지만지금말씀하시는것에대한해소...해명이충분치않다라는부분정도로좀이해하시고요,그부분은추후에다시이야기하시는걸로하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일단양평공사운영비관련돼서이야기좀나누겠습니다. 이부분세부내역이예산서에서도...우리가요약본을따로받지는않았는데도이산출근거가없는12억짜리예산을그냥이렇게예산을계상해서올린다는거가좀솔직히이해가가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거를제가몇차례...여기다써놨는데요,5월7일날운영지원금관련해서기획예산담당관님이우리위원들한테설명을해주셨습니다,이부분이이렇게부족해서필요하다. 그이후부터제가한세차례,네차례,요구하고받고,요구하고받고했어요,자료를. 그래서세부적으로...지금도저는이제가요구한자료에대한100%는아니거든요. 이세부내역이라고해서한4개의분야로인건비,이자납부,차입금상환,경상경비형태로만왔는데이것도5월29일날도착을했습니다. 이게...이예산서라고하면산출근거부터나오는게정상아닙니까? 그내역을주시면될것같은데이왜...이렇게늦어지는이유가뭔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한테예산을계상해서책자를인쇄를하고그리고제가설명을드리고사실세부...뭐변명이아닙니다만세부내역에대한것까지세부적으로제가알수없기때문에자료를공사에서받아서그래서공사로하여금위원님들한테좀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했는데설명을드리는과정에서좀뭔가좀착오또는오해뭐일부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건뭐제가이자리에서좀사과말씀을드리고요,기타자세하게12억에대한부족액,이거에대한거는양평공사사장으로하여금좀답변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양평공사사장님,이부분관련해서별도로제가사장님께도요청을드렸고요,우리의회사무과통해서도또자료요구양식을통해서도제출을요구를했어요. 사장님저희위원들한테설명한다고개개인으로찾아오셔가지고얘기하셨을때도제가요구한부분있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기억하시는대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과제가기억하는것이정확한지에대해서좀...
이혜원위원장
예,일단이세부내역이늦어진이유에대해서부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가세부내역을요청받은사안들이저희가이제한달에월평균경비추정을6억1000정도로했었고요,보고를드릴당시에저희가자력으로,이제코로나사태이후에자력으로,저희예산으로경상경비를충당하면서버틸수있는기간과올2020년연말까지모자라는부분에대한금액을산정을해서이제4개월정도가저희자력으로좀어렵겠다라고해서이부분을드린거고,한달에6억1700을...6억1700정도를경상경비로사용하는데모자라는부분이어떤건지에대한설명을요하셔서저희는모자라는부분그3억에대해서저희가세부내역을뽑아서드렸다라고생각을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족한부분에대해서더살펴서더자세하게...
이혜원위원장
보여드릴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게지금사장님이저한테제출하신자료예요,세부내역이라고. 5월20일날온자료. 그전에도저는계속요구를했습니다. 5월7일날우리운영지원금관련해서얘기기획예산담당관에서해주셨고,5월11일쯤에한번더제가재요청을했고요,5월18일날3회추경자료가저희한테도착을했어요. 그도착한자료에도산출내역은없었습니다. 그래서또요구를했습니다. 5월19일쯤에자료가왔는데우리의회사무과에서내용이충분하지않아서다시한번보완을해서주신게5월20일,21일쯤이에요. 그자료가이거고요,한장짜리. 이게세부내역이라고보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그거말고지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나서5월29일날제출하신자료가이한장에플러스해서이한장이더온거예요. 29일날이세부내역이라고해서지금인건비,이자납부,차입금상환,경상경비,이렇게해서왔습니다. 저는...예산서내역을산출하실때사장님급여부터17명에대한급여내역이나올거잖아요. 4대보험에대한내역까지도다,경상경비까지다나올거고,이자납부,상환,여기서나오는세부내역들이나오잖아요. 그상세내역을좀달라고요구를계속했는데의원이,자료요구를정상적으로저희가권한에의해서요구를하는데도자료가이렇게안나오면어떻게이부분을저희가판단을하고,12억이왜필요한지에대해서판단을하고이거를의결을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말씀드리고싶은거는제가지금가지고있고,세부내역을저희가기획예산담당관쪽으로해서드렸고요,이미. 그런데그것,이자료가위원님들이보시고계신줄알았고요,그부분은저희가기획예산쪽이랑소통이좀안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이거보다더상세한내역을달라라는보고는저희가받지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거는제가오늘다시요청했습니다,더상세한부분을. 왜냐하면이렇게왔기때문에. 지금최종이이거한장이에요,두장이에요. 두장으로해서왔는데이내용도충분하면이내용으로판단을하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앞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는저희가의원실이나의회사무국으로직접...기획예산담당관쪽에도물론드리겠지만다시한번양쪽으로체크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자료뿐만아닙니다. 아직뭐자료가도착하지않은자료도많고,행정감사...15일까지다제출하기로했고,추가자료에대한거계속요청을하고있는데늦어지고있는상황이에요. 그런데지금여기서논의할부분은이12억,운영비전출에대한부분에대해서예산을판단하고이것이왜필요한지에대해서판단하기위해서요청을드렸던건데오늘까지도이상황에대해서이내역이위원님들께제대로제출이안돼서이부분을어떻게판단을해야될지조차도솔직히판단이어렵습니다. 그리고이외에...그러면사장님,먼저이거요구하실때저희5월7일날협의하는상황에서도저희가요구했었던내용있잖아요. 양평공사사장님으로서,경영자로서그러면어떤책임을지시고어떤자구책을마련하실것이냐라고해서자구책마련해오시기로하셨죠? 거기에대해서마련하신부분있으면위원님들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유통사업부진에따른경영자구책의세부사항을보고한,기획예산담당관쪽으로드린자료에그부분도저희나름대로준비해서포함이됐던내용이라그자료를중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양평공사의전체적인사업의대부분은친환경유통이고거기에대한저희가판매처가...
이혜원위원장
사장님,잠시만요. 저의회사무과에서는지금자료,제출하셨던자료,어떤것인지확인하셔서위원님들한테얘기해주시고요,이자료확인하기까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출하신자료확인결과기획예산담당관에서저희한테주신자료5부,총5부,이자료가양평공사에서제출하신자료다맞으시죠,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자료는...그걸보고지금말씀드린겁니다,사장님. 더상세한자료는없었던거고요. 제가그자구책마련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문을했는데지금여기주신자료두장짜리에는코로나19관련돼서학교급식중단등유통사업부진에따른경영자구책,이렇게해서두장짜리주셨어요. 이거말씀하시는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리고그뒤에있는저희가경영자구노력을하고,또하나는경상경비그부족분에대한요청의세부내역들에대해서보고드린자료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게12억에대한경영자구책이라고볼수있을까요,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저희가이제위수탁사업을빼면실질적으로저희운영의대부분을차지하는게친환경급식,친환경유통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코로나로직접적으로그사업이어려워지면서여러가지경영상어려움이있어서저희의자구책은주로친환경유통사업을어떻게코로나사태가운데서도활성화시키느냐,그노력이저희의자구책의대부분이된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크게보면사장님여기서제출하신것중에는온라인판매,소판매,소매판매한것하고식재료꾸러미사업추진하는부분,포장대행한부분,이부분으로보여지거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을지금자구책이라고제출해주신것맞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이렇게그냥저희판단하겠습니다,그럼제출해주신자료대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밑에두가지를설명드려도될까요?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은별도기타사항으로뭐자율적모금통해서코로나극복기금모금하신내용,혈액보유량부족해결을위해서임직원단체헌혈하신부분들,이거말씀하시려고하시는것같은데이내용에대해서는참고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주신자료위원님들다보셨으니까요. 위원님여러분지금제출하신자료로한번예산조정에대한부분들진행하셔도될지의견...동의하시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일단제가질의하는과정이었는데사장님께서이것외에약속하신내용에대한자구책마련에대해서는말씀을안해주셨는데그렇게그냥판단을하면될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죄송한데더구체적으로약속...
이혜원위원장
사장님저랑도개별적으로제사무실오셔서이야기나누셨잖아요. 제가사장님께어떠한거라도좋으니까...이12억이라는돈은군민의세금으로만들어진돈이고,이것을... 저희는양평군민들에의해서선출된의원들이에요. 이거를저희가의결하기위해서는좀상세한내용도필요하고,이것을왜드려야되는지에대한결정적인것들도필요하고,군민들의...이거를저희가승인을하면군민들세금을드린다는건데그러면양평공사사장님은지금까지의경영마인드,여태까지이상황이생기면서앞으로의상황까지에대한부분을어떻게책임지고가실것인지그리고어떤책임을가지고이끌어가실것인지에대해서좀상세하게고민하시고답변달라고말씀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이전에도오시지않았고,오늘무엇인가이야기를해주실것이라고기대를솔직히했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답변이없으신것같은데요,일단위원장으로서제가시간을너무할애할수는없기때문에사장님의지금까지의답변으로저는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먼저부분부터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하고기업안정자금,이부분또연체이자료부분,이부분을이번코로나사태로인해서유동자금이없어서못한거예요,아니면기존에뭐다른자금들도있는데안하신거예요? 뭐그우리사업소예산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안하...제가잘이해를못했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아까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내가이해를하겠는데그렇게...그것때문에안하신건지아니면이제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그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산반영을왜안했냐를말씀하시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아니,제가말씀을드려볼게요. 그부분하고이제도래가됐잖아요,어쨌든. 이자가뭐...이자고원금이고도래가됐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운영자금이없어서못하신거예요,아니면다른용도의자금이있었는데도먼저처럼안하시려고그냥안하신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잘...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먼저는사실어떻게이야기를했냐면먼저같은경우에는계속이부분들을돌려막기를했던거예요,돌려막기를.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제가말씀...이돈에대한그부채상환을왜이번추경에서올리느냐고전진선위원님하고같은의견을여쭈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아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저희쪽에질문을하셔야답이나오지않을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뭐담당관님도아실거고,우리그러면사장님그럼대답해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의답변은제가알고있는...그러니까저의운영상의어떤원칙입니다. 2019년도에저희가어느정도의적자를줄이느냐도중요한문제였지만가장중요하게생각했던부분이회계가지방공기업법에맞게회계의어떤기초를다지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환경기초시설사업을하면서받은위탁금이나다른수수료나사업비그리고다른위수탁사업을하면서받는모든금액,모든자금들이각계좌별로적요한사업에...
요찬
송요찬위원
있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쓰이기때문에저희가빚을갚으려는15억이저희공사의마이너스통장이나여러가지계좌의돈을다합친다고하면15억보다훨씬넘는돈은있지만저희가예전처럼한통장에모아서빚을갚거나이렇게쓰지않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니까저는이제그래서이제그거...지난번에그래서이제우리담당관님한테그이야기를한거예요. 그래서혹시라도뭐이부분이또전처럼가지않을까,사실저도우려는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래서이거를,예산을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사로편성을,편제를안하고저희기획예산담당관으로편제를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당연히이제뭐그건그렇게하시겠죠. 그렇게하시겠는데지금사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이제이야기를하는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도위원님들한테정책협의회때보고드렸다시피여태까지는이제혼합해서회계를운영을하고있었잖아요. 그래서여기또부족한건이쪽으로몰아쓰고,또이쪽에들어오면이쪽으로몰아쓰고이런형태로쓰고있던거를금년도서부터정책...대행사업비는대행사업비에만쓸수있도록통장을따로따로관리를지금하고있고요,일단문제는유통쪽에서지금마이너스통장밖에는지금없는상태에서작년말서부터수매자금그리고이번에도양파,이거감자수매자금도보증채무를할수밖에없는상황에지금현재공사가대행사업비빼고,유통쪽하고그다음에기획쪽에있는인력들하고운영비를...운영을해야되는데그거로인해서쓸수있는자금력이지금마이너스통장,단기자금으로있는마이너스30억중에서20억정도는작년연말에수매자금으로일부다나가고,지금남아있는돈이10억밖에가용재원이지금없다는말씀인거죠. 그래서대행사업비쪽에서지금있는걸또융통해서또쓰도록하면전과다를바없으니그러니까이건이거대로건들지...대행사업비는건들지않고유통사업만갖고이제이야기를하려다보니까운영할수있는자금이없어서추경에요구를하게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우리사장님그때요구를하셨어야지. 그때요구를하셨어야지,1회추경이나뭐이럴때. 지금위원님들은그거잖아요. 우리위원님들께서는그부분이에요. 이렇든저렇든간에,이렇든저렇든간에어쨌든도래가됐잖아. 그래서이사태로인해서자금이없어서,자금이없어서못줬던거아니에요. 못갚았던거아니에요. 그러면그때신청을하셨어야지,왜안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채상환에대해서말씀하시는게... 부채상환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거하고이자부분같은것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부채상환에관해서는아까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말씀하셨고,또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가작년연말부터계속같이...저희의부채상황이라는게확정적으로온지가...빚은갚지못하지만이미부채의원인행위가일어난것이3,4년들이다넘었던금액들이많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공단으로전환할때...
요찬
송요찬위원
한꺼번에정리하려고그랬던거예요,그러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부분은서로소통이됐던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제이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뭐전년도까지저희가그세가지용역을하는과정에서그부채비율을...지금갖고있는단기차입금이지금한53억정도가있는데그단기차입금은매년둘러맸던거죠. 그러니까사실은작년,재작년에도원래는원리원칙적으로논리로따지면둘레매지못하는상황이었던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둘러매왔던거죠,그거를.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그거이제는정확한기준을잡고세가지용역을통해서잘못된부분이여실하게드러난거죠. 그렇기때문에둘러매주질못해...행안부승인도받지도못하고,부채비율이높기때문에,그래서둘러맬수가없는상황으로금년도서부터바뀌어진거죠,이제확실하게. 그전까지는모르는상태에서그냥둘러매준거고요. 그래서이렇게된거고,아까말씀,답변드린것처럼어느정도의그런양평공사의회생방안,향후방안이결정이되는시점에대해서부채상환에대한것도이제말씀을드리게된거고,금년에53억을다못갚고일부이제30억정도만,18억,26억정도,그정도만일단부채를먼저상환하고,내년도에한80억정도본예산에세워서단기차입금까지일단정리를하려고...하겠노라고위원님들한테사전에설명드린내용이그런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간에이공단하고유통공사분리되면서그나머지부채부분은군청에서,우리양평군청에서고스란히갚는단이야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내년...금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럴계획을가지고하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금년도까지도래돼있는금액중에서45억을,45억을일단내년으로...내년도본예산에서1월달에상환하는걸로일단그거는좀넘기는겁니다. 그두가지도다시12월31일까지일시차입금으로다시전환해서다시둘러매야되는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그부분은다시제가법률적으로한번검토해보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그거는확인을안해봤기때문에제가뭐라고말씀을드릴수없네요.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뭐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차량,경상경비에보면차량리스료가130만원잡혀있어요. 이거는어떤내용이죠? 사장님타고다니시는차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죄송합니다. 여기자료에나와있는경상경비중에차량리스료130만원은...사장이,사장이운행하고있는차는저희자산취득으로되어있고요,이부분은유통사업과경영기획의업무용으로리스되어있는차입니다. 차량의리스료입니다.
황선호위원
두대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두대분이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교육훈련비는어떤내용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교육훈련비에대한세부내역은저희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자료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지금이렇게공사에돈이이제회전이안되다보니까뭐법인카드나이런부분들이사용이이제정지가됐었다고들었어요. 그부분해결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저희가정지될것을대비해서체크카드나여러가지들로잠깐기간사용했었고요,실지로이제정지되는상황들은기획예산담당관님과이제어떤소통을통해서빨리해결이지금진행되고있어서그상황까지는지금현실화되지는않은상황입니다.
황선호위원
지금해결이안된상황이에요,그러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농협에서원칙적으로는그기한에이제이게사용이중지될수있다라고저희한테이제알린상황에서그부분이잘해결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현실화되지는않았다라고말씀드립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이자료가부족하다보니까이런부분하나씩여쭤보게되잖아요. 이런세부내역좀정확하게하셔갖고자료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12억을이제경상경비명분으로,명목으로12억을더요청하신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제이렇게묻겠습니다. 거기에인건비가얼마예요? 이렇게사장님이12억에대해서어떻게,어떻게쓸것인가. 그러면이게몇개월분입니까,12억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가지금이거4개월지금잡아있...
전진선위원
그러면한달에3억으로보고요,3억중에서인건비가얼마입니까? 3억중에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3억중에서1억6700입니다,위원님들께보고드린자료에의하면.
전진선위원
1억6700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인건비,그뒤에있는인건비는뭐예요? 친환경유통부분의인건비는? 1억3500.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들께경상경비에대한그요청을한금액에서,12억중에서한달에월인건비부분은1억9000으로보시면됩니다.
전진선위원
1억9000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그리고나머지그러면1억1000은이자갚는게얼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이자가저희가월3700정도를이자로납부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연체이자가이제갚아지면또차이가있을것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연체이자는이제4,5월,두달간에연체이자가발생했고요,아까말씀드린부채상환과관련한부분에있어서요. 나머지부분은이제연체는발생하지않는다라고보시면됩니다.
전진선위원
사장님이이내용을,그러니까1억...그우리위원장께서도자꾸지적하시는게뭐냐면3억을가지고어느,어느분야에얼마씩쓸것인가가명확질않아요. 그래서이게그렇게되는거고,이12억이,12억이아,이거는진짜우리공사에서없으면안되는돈이다,이런절박함이없다는이야기입니다. 거기뭐교육훈련비160만원쓰고,뭐여기기타사무관리비280만원쓰고,이런내용들이과연...지금돈이없잖아요,남한테빌려쓰는것아닙니까,그렇죠? 우리군민들한테군민세금을12억을그냥달라고하시는거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공사입장에서는돈을벌어서일단사실은인건비만큼이라도해나가야되는것아닙니까,기본적으로는. 그리고그다음에쓸거는더절감을해야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절감,절감해도안된다,그래서이것밖에안된다. 인건비도마찬가지,인건비도기본인건비가있을테고,수당부분이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수당부분에서우리가통상100원을받았는데수당을좀줄이겠다,자구책으로좀하겠다이런내용들이...그래서자구책이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이자료를가지고이걸군민들한테설명을했을때아,위원들이참평가를잘했구나,진짜이거는줘야지공사직원들그래도기본삶은살아가지라는얘기를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는말입니다. 그런데그런내용이없는데12억을저희들이어떻게,어느정도로,뭘갖고평가를해요. 그렇지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답변드려도될까요?
전진선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큰저희기본을먼저설명을안드려서위원님들과약간의사소통에문제가있었다라고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저희가이경상경비를요청을드릴때는대행사업이나다른위수탁사업에관한사업들에대해서는전혀이것들을어려운상황이니까도와달라라고말씀드린것이아니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그사업에서충당할수있는부분은건드리지않고이코로나사태로저희전반적으로운영에서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금이유통이안되면서기획예산쪽과...경영기획쪽과그리고이제친환경유통사업이두가지의사업비안에서저희가요청을드렸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하나는그3억을여러가지인건비며교육비,여러가지가있는데왜확정하지않았냐라고말씀하시는부분은기본적인전제가있습니다. 저희는저희가지금자구노력으로여러가지온라인판매나꾸러미사업을하고있는데요,친환경유통을통해서그때그때벌어지는매출이나거기에대한수익은저희가1차적으로거기서충당을하고,위원님들께서저희에게어떤도와주시는부분은저희는가능한한예산을세워서쓰는것이아니고3억원안에서가장최저만쓰겠다라는생각으로저희가살림살이에대해서모두보여드리는겁니다. 이를테면그렇게할것같으면이제저희가인건비만좀도와주십시오하고딱드리면그돈은인건비로쓰지만저희가이걸요구할때는인건비를저희가사업을해서충당을할수있으면안쓰고모아놓을수도있는부분이라12억에대한그런저희의마음을표현하느라고이렇게드린거지절대로그것들을절실하지않아서세부내역을가르지않았다,이런부분아니라는거말씀드리고,저희가12억을어떻게쓰고한달,한달살림을어떻게하는지는위원님들께한달살림으로해서저희가그걸보고드리는한이있더라도,저희에게이렇게보조해주시는이금액이허투루쓰이지않는다라는건저희가매달,매달승인을받는한이있더라도그렇게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저희자체적으로매출을올려서현금유동성을가지고움직이는자금과이쪽에서도와주시는것들은한달후에는...저희가일을잘하면3억을다쓰지않아도됩니다. 그리고12억이4월달후에저희가계속코로나사태를어느정도극복하고한다고하면거기서10억을쓰지않고잘모아놓을수도있다라는그런약속을드리고,그부분에대한저희의의지인거지이게너무태만하게그냥3억을주시면알아서쓰겠습니다,이런의미가아니었다라는걸강력하게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요,그거는,그거는앞뒤가바뀌면안됩니다. 이게군민들께서...이공사문제가지금아무문제가아니고오늘갑자기생긴일이라면충분히그렇게말씀을하셔도갈수가있는얘기지만이공사문제가...공사는지금해체,말...해체되어야된다라고하잖아요. 그조직이전환돼서,유통하고환경분야가분리돼서공단으로가야된다는정도까지지금심각한문제가와있는겁니다. 그러면지금공사에서엎친데덮친격으로코로나19때문에장사도...저기그수입도못냈고,그래서진짜군민들의세금을받아서공무원들에...그소속원들에게월급을주는돈도군비로,어차피세금으로나가야된다는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그거를명확하게해주셔서해줘야되는데이게이거가지고는그걸알수가없다라고지금말씀드리는거아닙니까? 그래서사장님께서...지금뒤에팀장님들계시죠? 팀장님들도좀잘보십시오. 이게12억을...우리가그러면예를들어서통상적으로한달에쓰는일상경비가4억인데4억을줄여서3억으로만들었습니다,최소화시킨겁니다라는그런내용이없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제가이자리에서또하나말씀드리면양평공사이번에월급인상률이얼마였습니까? 금년도월급인상률이얼마였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4.3%입니다.
전진선위원
공무원월급인상률이얼마인줄아십니까,금년도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그거는저희가자체적으로정하는것이아니고요,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행안부의지침을가지고저희가하는부분이라...
전진선위원
우리과장님,참그내용을파악하고는저희가놀랐습니다. 우리양평공사작년에마등급맞았...마등급,최하위맞았습니다,최하위등급. 금년도에공무원봉급인상률2.8%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공사등급...인상률은4.3%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4.3%로저희가,군에서승인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공사에근무하면...예? 이걸어떻게이해를합니까? 작년에공무원봉급인상률1.8%에서2.8%됐고...3.3%에서4.3%됐습니다. 지금공사는경영이안돼서지금그야말로창피한일이벌어지고있지않습니까? 우리양평군에서볼때는. 그런데뭐가자구책이고뭐가노력입니까? 작년에마등급맞으면서거기서나온얘기가직제조정,인원문제,감축문제까지다논하라고했는데그문제하나도논하지않았잖아요. 그러면공사는공사가할수있는일들다해주고,봉급올려주고,다해주면서군민들이또세금으로다가봉급줘야되지않습니까? 이것을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지금공사는사실은우리사장님께서...사장님죄송합니다. 이런말씀드리기참어려운얘기인데사장님경영에어찌됐든문제가생겼잖아요. 그래서12억을다시가야되잖아요,어찌됐든. 뭐그게자꾸전임사장들이문제가됐다고얘기를하지마시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전임사장문제가아니고,이거는코로나때문에발생한문제를말씀드리는겁니다,위원님.
전진선위원
그러면자체적으로코로나19때문에지금다른기업에서는어떻게합니까? 무급휴직가고직원들줄이지않습니까? 제가요구한자료가성과급어떻게줬는지,금년도코로나기간동안에시간외수당어떻게줬는지확인하려고자료요구해놨는데자료를안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른,다른기업에서는,항공사나여행사나입장에서는장사가안되니까다무급휴직가고,감원을시키지않으려고그나마돌려가면서휴가가고그러지않았습니까? 그런자구책노력이과연얼마나있었는지갖고있는감자를팔기위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정상화되면,학교가정상화되면남겨놓을물건남겨두면서얼마나그것을팔려고노력을하시고그것을논의하셨는지에대한얘기들이없었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 사장님이경영인인데나는,그러면내가,내가,난어떻게하겠다,그렇죠? 우리공무원들도지난번에코로나사태때문에10만원인가30만원씩지금저기성금내셨죠,과장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과장급들은일부씩냈습니다.
전진선위원
코로나때문에가아니라코로나때문에내가경영이안되니까나는어떻게하겠다라는말씀을보여주셔야군민들이볼때그래도참새로오신사장님이,직원들이양평공사를위해서,살리기위해서이렇게노력하는구나하는걸보여줄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사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당연히합당한말씀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기타사항으로준비한것처럼저희가,양평공사임직원들이,노조와또저희사측이합의를해서저희가어쨌건양평공사이렇게운영되고저희직원들이일을할수있는건양평군민들의소중한혈세와그리고양평군지역사회의어떤큰보살핌이있기때문이다라는걸공감하고이번코로나사태에지역사회의어려움과같이하기위해서저희가모금활동을하기로지금결의를하고어제부터저희가지금시작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목표는말씀으로저희가몇%다,이렇게강압적으로한것이아니고,스스로저희가급여의...
전진선위원
아니요,됐습니다. 저기사장님,뭐어제부터하셨다는말씀은뭐전혀납득이안됩니다. 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얘기는군에이런12억의신규자금을요청하지않으셨다면지금하셔도됩니다. 또안하셔도관계없어요. 그런데12억을군에요청한것은적어도한달전이상되잖아요. 그어려운상황이라는것을. 그래서하는말씀이에요. 그러면그런판단을빨리하셔서...이자금이지원이안되면공사운영못하시잖아요. 공사운영할수있겠습니까? 못하시잖아요. 그런노력을자구책이라고저희들은본거예요. 이12억을이번에군...저기공사에군에서예산승인을하면과거정부하고차이점이뭐라고생각하시겠어요,군민들이볼때. 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저희가2018년대비2019년도에는이미경상경비를전년대비많은부분을,한4억이상을이미줄인상태였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이제세부적으로얼마큼노력을안했...세부적으로얼마큼아끼겠느냐라고,왜그게없냐라고말씀을하셨는데저희는’19년도예산을집행하고2019년도살림을살때불필요한예산...경상경비는다줄였습니다,인건비빼고는. 그런부분이좀여기에나타나지않아서좀양해를해주셨으면하는거고요,이를테면저희홍보비같은경우도작년에총집행된홍보비가34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불요불급한것들은이미’19년도예산에서다저희가삭제를하고2020년도예산을세운부분이라지금위원님들께드린세부사항에서저희가물론계속아끼고검소하게하겠지만뭐를더줄여서%를확높이거나이렇게할수있는부분은사실없었다라는걸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는인건비4.3%인데행안부에서나온지침이4.3%가된이유는급여가평균에서많이떨어질수록이폭이높습니다. 그래서공기업이라하더라도급여를평균이상으로받고있는데는인상폭이적은것이고요,1.몇%에서2%정도까지,그리고평균에서많이떨어지는공기업은그부분을적당하게맞춰야되기때문에인상폭이크게,4.3%로나옵니다. 그래서%로는4.3%지만이건역으로보면저희양평공사의직원들의급여의수준이지방공기업수준에서아주하위에있다라는그런역설적인이런표현이기때문에위원님그내용은저희가말씀은드리고싶습니다. 그렇지만말씀하신취지에대해서는저희가전적으로이해는합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런...예,그런사항들을,그런내용들을우리가...아까제가전제했지않습니까? 우리양평공사가지금현재그런어려운상황이아니고잘뭐아주경영이정상화돼서물론뭐수입은적지만그래도이런그...이런사태까지안왔다고생각을하면뭐더많은예산을들여서라도직원들사기를위해서올려줘야되는것은맞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지금,지금상황이,지금상황이굉장히어려운상황이잖아요. 이런상황속에서4.3%인상이됐다고하니까,이런얘기를들으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실수있습...
전진선위원
예?그렇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설명을드린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제가몇가지자료요구한것들,그거는이제다음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또말씀드릴수있는기회가있을텐데요,자료를주셔야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그리고오늘,오늘이12억에대해서는지금예산항목이명확지를않아서조금더구분을해야된다라는그런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위원님,간곡하게한말씀만드리면...
이혜원위원장
예,그만하시죠,사장님. 충분히말씀들은것같고요. 사장님먼저저희하고얘기하실때이12억에대한부분말씀하실때지금전제하에위원님들말씀하신거다포함해서사장님께서사장님의자구...그양평공사의자구노력도있지만사장님만의,경영자로서는어떻게하실겁니까라는부분들도질문이있었고요,거기에대한답변을주시기로하셨고,그리고이예산절감노력에대한부분이나이월약3억정도소요예산에대한상세내역,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료주실수있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준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거준비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가12억승인요구할때최소한지금계속위원님들말씀하시는자구노력...사장님,좀답...들으면서답답해서드리는말씀인데최소한이런상황이라고하면사장으로서관용차량안타고개인차량이용하실수도있는거아닙니까? 몇번말씀드리지만경영자의마인드가직원들을평가하는잣대가되는데사장님하고얘기하면서노력했었던...저처음으로...사장님하고둘이만나서이렇게얘기를길게나눈적이없는것같은데그렇게약속을하신부분들도안지키시면어떤걸가지고저희가판단을해야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송구스럽지만제가벌써2개월반전에이미이제또직원의문제가...차량의문제는정말필수품이기도하지만직원의문제는...이미제가자가운전을한지가두달반이넘었습니다. 뭐생색이아니고그부분도양해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사장님,5월...그러니까요. 그러면5월중순에사장님하고얘기했어요,5월중순에. 그리고지금6월2일날지금이거,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지금열리고있습니다. 그런데왜자료를정리해서못갖다주세요? 예,그부분에대해서는좀아쉬움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그러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양평공사로부터제출받은자료가매우미흡하므로양평공사로부터추가자료를제출받은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을변경하여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속하여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그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내일계속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은오늘언급된사항에대해추가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일10시개회이기때문에한시간전에는주셔야위원님들보시고계속이어질수있을것같습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6월4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