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순희 의원 발언
정재현위원장
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인데요,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간이 나면 좀 가서 뵙겠습니다 이랬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부천 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 제가 가면 민폐가 되겠군요.” 하고 못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코로나19의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알려진 만큼 부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여러분의 동의로 365안전센터와 부천시보건소에 대해서는 간단한 인사 정도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추후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인사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가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6월 10일 실시 예정이었던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일정으로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와 보건소, 부천도시공사, 환경사업단, 3일과 4일은 복지위생국 7개 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그리고 5일은 행정국 5개 과, 8일과 9일은 10개 동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12일에는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5일과 16일은 2019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와 보건소 등 5개 부서는 감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이 계시니 방청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삼가주시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면 보통 50분에 10분 정도를 쉽니다. 50분 하고 10분 정도를 쉬기 때문에 이동도 그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예정 부서인 365센터는 조금 전에 결정한 바와 같이 증인선서 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에서 사전 제출한 행감 자료와 관련해서 또한 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연구원에게 주시면 부서에 요구하여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과정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5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증인 선서 후 서면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면으로 연구원께 주시면 부서에 요구하여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증진과장 문옥영 건강안전과장 장윤희 소사보건소장 김인재 오정보건소장 김계동
정재현위원장
발언대에 잠시만 계시죠. 하실 만하신가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함으로써 시민들이 또 우리를 믿고 의지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할 만합니다.
정재현위원장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분인데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선서 후에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은 일어나 선서를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정재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답변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실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정재현위원장
답변대로 오시죠. 저희 위원회 소관 분장 사무는 사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를 밝혀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과 홍진아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환석위원
코로나 사태로 엄중한 시기에 우리 부천도시공사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장애인복지택시 운전자 관련해서 지난 3월 초·중순경에 보도되었던 복지택시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됐는데 부천시에서 그 당시는 공식 발표가 안 됐었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 장애인복지택시 기사 한 분이 부천에 있는 기업에 취업돼 있는 분인데 그분이 확진 판정을 받고 가족을 조사하니까 우리 장애인 기사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진료를 받고 지금 완쾌돼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완치됐습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환석위원
그분으로 인해서 추가 확진된 분은 가족만 계셨던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직원 분들은 없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관 상임위와 직접 관련 있는 건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게 주업무이겠는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주장을 했었고 사실 10여 년 전부터 이걸 주장하고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도입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하고 기뻐서 보도문을 이렇게 출력해 왔는데 “부천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장 구간제 도입으로 주차문화 개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서울신대에서 제공하는 이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76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행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 1대 주차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급한데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해 버렸을 때 이거 신고하고 뭐하고 하면 인간관계만 나빠지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불편한 적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간주차제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했었습니다. 시 본청에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부터 담당자들에게 얘기하고 이랬는데 안 받아들여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76면 전체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A블록 해서 5대, B블록 해서 5대, 1∼5, 6∼10 이렇게 진행되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일부만 먼저 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구간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 통으로 할 거냐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거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또 호불호가 있어서 그것을 구간제로 나눠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다시 보완해서 개편하려고 그럽니다. 또 확대하고요.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1주차면 했을 때의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네. 그리고 도시공사의 특성상 직접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자율권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는 2분의 1 감면 제도가 있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환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하지는 않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 65세 이상인데 지난 5년간 정상적인 가격을 납부하고 이용했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다 이래서 지난 5년 전에는 내가 만 63세였다가 65세가 도래된 지는 2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경우 2년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이용료이기 때문에 이미 이용료를 지불한 것은 계약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환불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환석위원
아, 그래요? 이건 제가 한번 담당부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실제로 최근에 이런 민원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원래는 2분의 1만 받아야 되는데 전액을 받은 것이 받는 사람이 확인을 잘못한 귀책사유인지, 신청을 하는 자가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할 때 얘기를 안 한 귀책사유인지 이 조항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사장께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75ℓ 쓰레기 종량봉투를 금년도부터 발행하게 되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환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셨던 바고 또 미화원의 건강이라든지, 전문용어로 해서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64쪽에, 별 건 아닙니다. 제목에 보면 “행정복지센터별 쓰레기봉투 판매량” 해서 2019년도 일반쓰레기, 2020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분” 해서 “합계” 하고 그 밑에 동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실적순이라든지 판매량순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데이터 정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별표 2에 보면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행정동의 순위가 나와 있는데 가능한 그 순서로 해 준다면 보기에도 좋고 다른 자료나 데이터와의 비교도 굉장히 쉽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해서 일부 위탁을 하고 있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홍진아위원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짧게 그냥 물류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2019년도부터 시작했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
홍진아위원
네.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아직 조금 덜 됐는데요, 위탁하면서 보니까 지금 종량제봉투 관련 예산이 계속 더 늘었어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판매량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판매량은 판매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거고 그 관리비 자체 차량이나 인건비 자체는 좀 줄죠.
홍진아위원
인건비가 줄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준 양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2018년, 2019년, 2020년 했을 때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량제봉투 판매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관리비나 인건비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위탁을 했으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훨씬 더 줄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 절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은 또 늘리셨어요. 기존에 운송 몇 명이 하셨어요? 위탁 주시기 전에.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4명이 했죠.
홍진아위원
그럼 위탁주신 운송은 몇 분이 하고 계세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쪽에 간
홍진아위원
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쪽에도 4명이 하고 있죠.
홍진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열 분이 근무하셨고 네 분이 위탁을 하셨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배송하는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홍진아위원
그럼 배송하는 네 분이 밖으로 나갔다, 위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것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홍진아위원
그러면 열 분 중에 네 분이 배송업무를 위탁했으면 여섯 분이 근무해야 되는데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진아위원
인력이 늘었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양쪽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사람 하나가 늘었죠.
홍진아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절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탁을 준 건데 이것은 거꾸로 방대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더 늘고 사람도 늘고. 저희가 2019년도에 위탁을 주기 전에 인력배치에 대해서 요청을 계속 드렸어요. 위탁을 나가기 전에 기존에 계신 인원들에 대한 재배치를 계속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은 줄여서 다른 데 투입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인원을 한 명 늘리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2018년도에는 현장판매 포장이라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한 분을 그 업종으로 늘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 측에서는 물론 필요한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홍진아위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필요한 인원이라서 한 명 더 배치했다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업무가 이관을 하면서 사람도 같이 가고 전체적으로는 같든지 아니면 줄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저쪽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가면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고요. 도시공사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시의 직원분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 정도는 더 가지고 있자고 했는데, 작년에 6개월만 하고 올해 줄일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올해도 조금 보면서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공사가 금년 5월부터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생각해 보자 해서 지금 그 인력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위탁을 주기로 하고 시작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력을 그냥 배치하고 있다,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진단을 하셔서 정말로 이 인원을 줄일 수 없다고 하면 전체 통으로 위탁하는 게 차라리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양쪽으로 이원화해서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인력이 그렇게 된다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시의 재정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는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도, 그 수탁자에게도 위탁 판매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배송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정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송만 맡겼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6개월 정도 지나서도 판단을 못 하셔서 1년 가까이 인력을 계속 갖고 있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면, 이 조례상으로도 갈 수 있는 내용이라면 사장님께서 미리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1, 2년 더 있다 넘기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위험하니 우리가 갖고 있고 배송만 맡기겠다고 했으면 인력 정비를 2020년 들어오면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원을 그대로 가져가서 필요하다, 조직진단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단 결과가 언제 나오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9, 10월에 나올 거고요, 그걸 가지고 하반기 금년 안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통으로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그것은 저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 결정은 시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네. 물론 그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장님이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시에 도움이 되게끔 말씀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판단을 일선에서.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지금처럼 이원화돼서 이중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빨리빨리 조직 정비하시고 예산 낭비 안 되게 정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조직개편 정비를 하고 나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도시공사 전체적으로는 이것은 시가 그냥 주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좀 더 하시면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이든지 무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정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도시공사 할 사업들 많잖아요. 제가 그 인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배치하면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요즘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 우선주차하던 자리 이런 것을 다 이동해서 하는 것 아시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 이동하면서 민원도 많이 있고 한데, 이동하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아파트나 어디를 가나 장애우, 임산부,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옮길 때 우선주차를 하더라도 한두 칸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주차장을 배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우, 여성, 경차 이렇게 해서 가급적 출입구 쪽 편리한 데 그리고 차선하고 동선이 가능한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배치나 이런 것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좀 받아서 제안도 드리고 부탁드리는데요, 우선 장애우분들을 위한 주차는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선주차를 그릴 때도 65세 어르신이나 또 임산부를 위한 그런 칸을 몇 칸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계획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렇게 어느 곳이든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학교 앞에 이런 데 많이 옮기고 있고 또 주변에 주차문제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배려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대기고객이, 10년 이상 된 분들이 보니까 927세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1만 7232분이 거주자우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맞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정제라든지 아니면 전일제 그 다음에 주간제, 주야간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지정제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되어 있는 게 거의 지정제라고 볼 수 있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그 지정제는 그분들이 소유 개념으로 생각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비어 있을 공간에도 그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비워놓으실 건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대기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첨제로 하고요,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추첨을 해서 순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전일제로 주차를 받았는데 출근하면 낮 시간에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간제로 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몇 가지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시행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죠.
임은분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내 집 앞에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공유 개념으로 해서 같이 이거를 쓰겠다고 우리 시에 얘기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그동안에 10년 사용했던 분들도 다시 추첨을 해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하나 계약하면 지금까지는 10년, 15년을 그냥 계속 사용해 왔거든요.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제 추첨제, 구간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그 시행하는 것을 지금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하셨어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홍보를 하고 있죠.
임은분위원
시민들은 지금 지정제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를 낮에 해도 될 만한 데 보면 내가 여기는 지정제니까 물통을 갖다 놓든지 뭐해서 못 하게 하고 잠깐 누가 세웠을 때 “여기 차 빼주십시오.” 하면 빼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순간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그 차를 뺐을 때 본인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내 지역이니까, 내 거니까 세우지 말라 하는 소유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많이 홍보해서 누구든 이 시간에 그분이 공유 개념으로 이것을 공유하겠다는 것을 했을 때 시민이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셔야 되잖아요. 그 홍보 하셨냐고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 홍보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부천시에서 나오는 복사골 잡지에도 하고요. 또 시에 링크해서도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꾸 홍보해 나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주차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장께서는 혹시라도 지역에서 단체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시민을 상대로 이것을 홍보해서, 시민 간에 주차 개념에 대해서는 서로 살인까지 저지를 만큼 이런 크나큰 문제들이 되고 있으니 이거를 홍보해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 내가 지정제로 해서 이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본인들끼리 이사 갔을 때 “이사 오시면 지금 이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서로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주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은분위원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히 옆집이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서 그곳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공간에 이사 온 사람이 쓰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는 파악한 건 없는데요, 사례 주시면 저희가 이사 간 분 주차장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근무인력 5명이 지금 이 거주자우선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5명으로 인원이 충분합니까? 부천시 내에 이 많은 거주자우선을 5명이 다 일일이 체크할 만큼 할 수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5명이 하는 것들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날마다 가서 대상지를 순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효율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시공사 내에서도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요. 가능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안들을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아까 그 지정제에 대해서는 연수를 지정해서 몇 년이면 다시 지정제를 순환제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대개는 지금 앞으로 한 2년 하면 다시 추첨을 하도록 그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2년 하면 내 집 앞에 그려져 있는 거주자우선을 내가 사용할 수도 없다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순환제로 가면 그렇게 되죠.
임은분위원
그런데 현재는 거의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작년 하반기부터 순환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움이 뭐냐면 계속 10년 사용하던 분이 사용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반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못 하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그건 형평에 어긋나고 평등에도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단 10년 이상 된 이 많은 1만 7232분이라는 분들이 지금 1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평등하게 부천시민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좋은 방법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주차장 담당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지정제, 순환제 논쟁이 벌어진 건 꽤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이거 시행하게 된 직접적 이유가 뭔가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지금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주차장 배정을 받으면 소유 개념으로 인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집 앞에 또는 내 상가 앞에 있는 주차면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출타를 해도 내가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인식인데요,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과거부터 구간제를 통해서 주차면에 대한 공유를 설득하고 홍보해 나가고, 지금 주간·야간·전일제로 되어 있는 시간대를 좀 더 세분화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데 아무래도 거주자를 처음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전일제로 하는 게 좋은지 또는 주간이나 야간제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의견을 물어보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또 과거에 해 왔던 관행대로 그렇게 귀착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특히 상임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서 2019년도에 월정기권을 포함해서 거주자에 대해서 장기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해서 거주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첨제, 최초는 배점제를 했습니다. 배점제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100점 만점에 내가 이 주차면을 차지하기 위한 계량된 점수가 몇 점이냐. 그래서 점수가 1점이라도 많으신 분을 먼저 드렸는데 1점이 적다고 해서 평생 주차면을 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30% 이상 대기자가 있는 주차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순환하는 것으로 했고, 2019년이니까 2020년 말쯤 되면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정기권도 마찬가지로 대기자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작년부터 추첨제, 정기권은 인터넷 선착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 김환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신학대 같은 경우는 74면짜리인데 이런 경우 최초로 구간제로 들어가고 베르네천 이번에 새로 조성된 주차장 같은 경우 7월 1일 자로 구간제로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사실은 지난해 조례 개정 때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된 것이 계기죠? 계기라면.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재현위원장
그게 도시교통위원회에 있는 주차장 관련 조례가 대폭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드리는 조언은 저희 위원회 사안이 아니라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의 공유 앱이나 혹은 다른 방식들의 혁신적 시스템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빈 공간에 대한 활용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의 구간제 그리고 앱의 활용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혁신모델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사업부에 쓰레기 담당하는 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사장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위탁처리와 관련, 위탁판매와 관련해서는 부천시의 결정에 따른다. 그게 맞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정재현위원장
“네”, “아니오.”로 답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부천시 결정에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정재현위원장
이 조례 개정의 목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목표는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쓰레기 위탁판매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도매물류센터의 운영 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서 그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연차별로 쭉 100% 가는 계획을 세웠다가 더 이상 못 하겠다 하고 지금 멈춰진 상태인데 그것은 이후 벌어질 자원순환과에서 입장을 어떻게 내오든지 간에 그 결정에 따르면 되겠네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그걸 그대로 따르면 되죠? 그 결정에 지금 따르는 거잖아요. 사장께서 분명히 우리는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부천시가 하는 결정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 결정대로 결정을 해 드리면 그 결정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사업은 시 방침 사항이 맞는 거고요, 자원순환과가 저희나 공공재 종량제봉투는 책임성 또 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조관리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배송 부분은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일단 자원순환과에 대한 입장은 이후에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바로 이어지니까 그때 다시 입장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의 결정에 따라 따른다는 말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중지 후에 자원순환과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댁에서.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집에서요?
강병일위원
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사실 집에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제가 그 담당인데 매주 화요일이면 오늘 같은 날이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코로나 사태 이후 굉장히 많이 재활용품이 늘어났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데.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불량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CCTV로 확인할 테니 다시 가져가라고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요. 분리배출은, 물어보지 않고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 “비운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비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헹군다.” 안에 이물질 다른 재질 없이, 그거 있으면 요새 아파트에서 철저하게 다 다시 원위치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리한다.” 라벨이나 재질 이런 것 섞이지 않게. 그 다음에 “섞지 않는다.” 이것을 다 지켜서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따로 모아놓고 안 찾아가면, 정상적인 것 반, 그렇지 않은 게 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하여튼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홍보가 조금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만 놔도 충분히 그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캠페인이나 줄이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물론 동영상이나 이런 홍보도 저희가 카드뉴스 형태로 해서 시인성이 좋은 홍보도 BIS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종이 형태의 기존에 저희가 많이 했던 홍보 전단 형태로도 해서 홍보는 나름대로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버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배출을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형태의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홍보의 형태가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금속, 캔 이런 것들은 분해되는 속도가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플라스틱은 한 70, 8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나무젓가락도 20년이 걸리더라고요, 분해속도가. 이쑤시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시에서 하고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테이크아웃을 할 때 일회용품 가져가는데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회용컵으로 드시지 않게끔 직장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원순환과가 솔선수범해서 “일회용품도 OUT, 플라스틱도 NO” 이런 형태로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재활용품 단가 하락이라든가 재활용품선별장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줄어들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광역에서 하나 하는 곳이 충남인가 거기서, 얼핏 전에 한번 신문을 봤었는데 장례식장의 모든 게 다 일회용품이잖아요. 일회용품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그 일회용품에 대한 수거비용을 인건비로 다 줘서 닦고 뭐하고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인력을 늘렸어요. 나중에 한 1년 하다 보면 비용을 추산할 수가 있잖아요. 훨씬 이롭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뭔가 제도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사고가 바뀌고 홍보도 바뀌고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앞서가서 재활용품이나 일회용품이 더 축소될 수 있도록, 또 하나 사실은 우리 조직 내에서도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전체 다 종이컵을 쓰지 않고 다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부터 더 활성화돼서 전체적으로 사회에 반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이 일회용 마스크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에 우리 박순희 위원님이나 김성용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죠?
김성용위원
그렇죠.
강병일위원
이런 것들로 다 되도록이면 바뀌었으면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진아위원
이번에 100ℓ줄이고 75ℓ로 하신 것은 정말 잘된 행정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쫓아서 75ℓ를 만들겠다는 시도들이 생기는 것을 보니 괜히 행정복지위원회인 저도 뿌듯하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종량제봉투 디자인도 구분하기 쉽게, 외국인들이든 내국인들이든 쉽게 글씨 말고 그림 형태로 해 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도 반영해 주셔서 변경된 것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제들이 좀 많죠? 이거 말고도.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가장 최접점에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시인성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디자인을 바꾸고 또 75ℓ로 봉투를 하향 조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여러 방송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해 주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체 31개 시·군을 75ℓ로 다 가져가는 부분으로 도지사님의 지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가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러면 감사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차량을 보면 바닥에 침출수 같은 게 고이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아시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홍진아위원
저희 자원순환센터시설 중에 세차장 있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세차장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차장이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공용으로 이용하는 세차장, 청소를 위해서 수거하는 그 차량은 거기에서 세차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주로 거기에서 세차하는 것은 외관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차량들이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 내에 청소차량들이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외관에 대해서는 세차를 주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외관 세차도 중요한데 지금 문제는 그 밑에 바닥 부분에 침출수가 고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쪽에서 세차를 못 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서 세차를 못 하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끌고 다니다가 비 오는 날 마개를 열어서 빗물과 함께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이 아닐 거고, 비가 그렇게 자주 오면 다행인데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게 고여 있으면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세균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차와 계속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위생적으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차장에서 열어서 고압세척기로 한 번만 뿌려주면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작업자들 사이에,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 사이에 그게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기왕 할 수 있는 시설인데 노동자들의 위생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그래서 그쪽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한번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저희들이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서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침출수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기계적인 구조를 제가 정확히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서, 실제 저희가 청소차량을 해 오면 우리 소각장의 호퍼나 아니면 중개처리동의 압축기에 그것을 하차할 때 뒤 뚜껑을 열고 전체 덤핑해서 붓기 때문에 웬만한 침출수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한번 그 실태를, 청소차량의 전체적인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세차장에서 그러한 세차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세차장 구조가 어찌돼 있는지, 아무래도 세차를 하게 되면 쓰레기가 또 나올 거니까요. 그랬을 때 그 부분까지 거르는 장치가 돼 있는지 그 시설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차량 보시면 아래쪽에 뚜껑을 열어야지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그 부분이 청소가 안 되니까 그냥 쏟을 때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것 개선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금 무단투기 단속 계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경기도 예산으로 20명을 따로 투입했고요. 올해는 7명씩 해서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또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른아홉 분 정도. 그렇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홍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을 때도 저희 예산이 2억 3000 정도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전액 도비로 해서 2억 3000 정도가 투입이 됐고 금년에는 국·도·시비로 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국·도·시비 매칭해서 한 2억 9000 정도의 예산으로 또 투입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단속 실적이 늘었나 봤는데 확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약간 미미한. 기존에 서른아홉 분이 활동을 하시고 스무 분이 하면 50% 이상이 증감했는데 실적은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100% 다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셨다고 하니 100%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예산 투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작년에야 도비로 100% 받았지만 올해는 저희 25%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산도 또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진짜 무단투기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무단투기가 정말 줄었다. 계도가 너무 잘돼서 무단투기가 줄었다는 느낌이 오든지, 아니면 적발을 많이 했다, 아니면 활동하는 게 확 눈에 띈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작년, 올해 해서 거의 6억 가까운 예산을 썼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확 느끼지 못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작했잖아요. 두세 달 정도 하셨는데 하반기 실적은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존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서른아홉 분은 따로 움직이고 또 여기 가신 분들 따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서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녹여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나름대로 기존에 서른아홉 분들은 무단투기 단속도 하지만 또 다른 역할들, 전체 광역동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시원들이 지금 일곱 분, 일곱 분 해서 단계별로 투입되고 있는데요. 한번 기존에 작년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상반기에 3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광역동의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타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실적을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거든요. 그런데 주실 때마다 실적이 달라져요. 분명히 정해져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주실 때마다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개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지금 동에서 취합해서 자원순환과로 실적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광역동의 업무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 취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작성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주기는 하거든요.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외수입에 대한 권한 부여를 담당공무원이 받아서 총괄적인 데이터를 놓고서 광역동별로 취합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저희가 광역동 시행하면서 부서의 업무가 광역동으로 이관되고 이래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적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 마련이나 데이터 관리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계도 권한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권한이 없으니 주민들이 “당신이 뭔데 이런 것을 지적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 건의이기는 한데 “권한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보이니까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런 권한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무나 또 권한을 줘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계도를 하시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계도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권한을 부여하셔서 예산을 안 드려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6억 가까이 돈을 쓰고 하시는 것보다 이분들은 지역을 너무 알아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역을 내가 관리하고 싶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향후 광역동과 협의를 하셔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진행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검토하시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통장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을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통장에 대한 임무부터 해서 한번 자치분권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저는 임무로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 월급 한 달에 30만 원 받으시는데 그걸로 이것저것 임무를 부여하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하고 싶으신 분들, 자청하시는 분들을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분들의 임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렇게 유의하셔서 검토하시고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음식물 쓰레기통이 예전에는 한쪽으로 다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문전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예전에는 저희가 청소까지 해 줬단 말이에요. 1년에 20억씩 들여서 청소를 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해서 지금 바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냥 너무 방치되고 있거든요. 서로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시민들은 왜 시에서 이걸 청소 안 해 주냐고 그러고, 시에서는 문전수거이니 본인들 거니까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하고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름철 되면 악취에 벌레들 생기고 문제가 더 심해질 텐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 세척했던 부분들은 2014년도 즈음해서 한 3년 동안 했던 건데요. 120ℓ짜리 큰 것에 대한 세척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소형통 25ℓ짜리를 배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 금년도에 배부한 부분은 각 지번을 그 통 뚜껑에 적어서 배부해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통은 그 지번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전환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지번으로 하면 또 5가구, 6가구, 10가구 이런 분들이 서로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함은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원래는 1인 1통 이렇게 해서 내놓고 내 거라는 의식이 있어야 청소가 가능한데 이게 공동주택이 아닌 이상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하는 건 EM 뿌리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예 개인이 내놓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아예 스티커를 붙여서 몇 동 몇 호, 아니면 몇 번지에 몇 층 이렇게 개인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수거하시는 분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인줄 알고 가져가시고 내놓으시는 분들은 내 거라는 생각에 좀 청결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에 음식물을 실을 때는 120ℓ통에다가 합쳐야 되거든요. 개별로 우리 생활쓰레기마냥 뒤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들어 올려서 붓는 형태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25ℓ통을 한 단독주택에 6가구가 살아서 6개를 각 집마다 배부한다고 그러면 6개를 다 120ℓ통에 모아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로자들 안전에 대한 근골격계나 이런 부분들, 또 수거에 대한 지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또 큰 통을 청소하는 대책을 다시 내놔야 되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런 통은 저희가 거점별로 중간중간에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개별로 집 앞에 내놨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부을 수 있도록 거점별로 120ℓ짜리는 통을 놓아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홍진아위원
그것도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통조차도.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청소업체에서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만들었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120ℓ통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홍진아위원
지금 업체에서 관리하는 상황이 EM 뿌리는 거잖아요. 그걸로 청소가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고압살수차로 촥 뿌리고 정리를 하고 갔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상 그래서 과에서 없앴어, 없앴는데 청소가 아무도 안 돼, 작은 거로도 안 돼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죠. 그냥 업체에서 EM 뿌리는 게 다인데 그거를 그냥 놔두겠다? 위생상 굉장히 안 좋은데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120ℓ통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세척 부분까지도 다 부여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진아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EM만 뿌리는 게 아니고 세척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가 하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지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업체관계자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름철의 악취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대안을 마련하셔서 어디서 전담을 할 건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방치될 거거든요. 미관상도 안 좋고 건강상도 안 좋고 위생상도 안 좋은 음식물수거함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진아위원
광역동 전담체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원가산정이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지금 기존에 동별로 잘랐던 거랑 광역동별로 지금 다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른 게 원가산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원도심 부근의 청소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홍진아위원
과장님 짧게 가겠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이니, 지금 마무리하라고 하시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광역동을 시행하고 작년에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올해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청소는 용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럼 가중치가 많은 원도심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은 신도시, 충분히 차이 나는 원가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요. 그 원가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결과 청소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니, 저희 이번에 2021년도 원가용역하고 있잖아요. 8월에 마무리하게 될 텐데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의 용역비가 솔직히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줘서 원래는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진행 중이니 어쨌든 그 부분을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올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밀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문제 같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원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다시 광역동별로 할 거고, 3년 정도의 위탁기간 다시 주면서 전담을 할 텐데 3년 기간이니만큼 그분들이 청소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원가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동하면서 분명히 인력이나 물품들을 이동시킬 텐데 그렇게 할 때 노동자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임금 책정이나 성실이행평가나 이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2021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없으시죠?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2주간이 수도권의 감염 확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우리 부천시도 지난 26일 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하는 시민의 대표로서의 감사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점, 감사의 중요성을 알기에 참여하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최대한 짧게 들은 후 이석하여 개인 간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사항을 본 위원은 지키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를 봐주기가 아닌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일명 코로나 특별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추후 서면 등으로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개선사항, 대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다시금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해서 수거·운반 그리고 처리, 잔재물 재활용, 매립 과정을 거치는 형태로 배출원에서 수집해서 이동해서 처리실에 집약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거·운반 과정에서의 악취 그리고 처리비용 상승 등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도입한 것이 RFID 종량기입니다. 올해 쓰레기 감량화를 목표로 공동주택 RFID 종량기를 250여 대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RFID 종량기를 우리 전통시장에 설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물론 악취 예방과 운반·처리 비용 절감, 시장의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인회 등등 지속적인 민관협력으로 RFID 종량기 전통시장 설치를 추진해 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소영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친환경 조명이라 불리는 LED, 재활용이 불가능했었죠. 그 LED가 재활용됩니다. 환경부에서는 LED 재활용 시범사업을 올해 4월 17일부터 4개월간 진행한다, 그런데 그 대상 지자체에 우리 부천시가 포함이 됐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나 이런 것이 지금 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잘 홍보 준비해 주셔서 LED등을 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재활용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청소업체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청소 대행업체가 부실한 원가산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부천시 재정에 약 1900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환수는 하였는지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앞으로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추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의 행복과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이 업무를 별 문제없이 잘 처리해 나가고 계신 우리 환경사업단의 자원순환과 과장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금번 코로나19 감염사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자료 요청을 통해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분들을 통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처리현황을 정확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보고 내용을 그대로 믿고, 현재 자가격리자 약 3,3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계속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확진 가능자도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분들에 대해서, 확진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이 두 부류에 대한 발생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까? 처리 매뉴얼을.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중앙대책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경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일반시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지금 오늘 질의할 것 열두 가지 정도 정리해 왔는데 가능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에 의하면 계양 폐기물 반입과 관련해서 실무책임자선에서는 계양구 폐기물 부천 반입과 관련해서 계양구와 협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며칠이죠? 5월 19일에는 계양구 폐기물 부천 반입과 관련해서 저희 부천시장과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당정협의회에서 밝혔다고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부천시가 가뜩이나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밀도가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로 장사시설도 지금 화성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더 이상 폐기물 문제라든지 혐오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로서도 정말 버거운 상태인데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억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와는 이미 MOU가 맺어져 있는 상태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2016년도에 MOU 체결해서 현재 그것은 그냥 존재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장께서는 계양구와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당정협의회에서 밝히셨다고 했는데 우리 실무 차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의 실무부서와 계양구의 실무부서 간에 계양구 쓰레기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받아들인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 보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양구에서 인천시하고 LH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 계양신도시가 새로 생기면 거기도 소각장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부천시에 있는 것을 같이 자기네가 참여해서 광역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양구에서 언론에다 자료를 줬는지 그 언론에 보도가 났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지난 5월인가, 5월 초쯤에 송영길 의원님께서 한번 소각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시고 인천시의회의 의장님도 같이 오시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부천하고 같이 이것을 광역화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제안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천시의 환경국장이 한번 저희 부천시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현재 강서구하고는 2016년도에 우리가 협약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이행은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계양구 것까지 우리가 받고 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우리 검토한 적도 없다 했더니 그쪽에서는 원래 소각장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거기서부터 반경 2㎞ 범위 내에 들어오는 데에서 지자체장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했더니 거기에서 엄포를 놓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비슷하게 그러면 아마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하고 뭐 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현재까지 시 입장이나 방침 이런 것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니까 당신하고 할 얘기가 없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도 충분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용역해서 용역결과에서도 나오고 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 시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는 다시 이야기하겠다 해서 거기까지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봤을 때 무슨 내부적으로 협약이 얘기가 다 된 것마냥 비쳐지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방적으로 한쪽의 짝사랑이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같이 동조하고 같이 가자, 어떻게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서두에 제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 등 어떤 혐오물질들이 우리 부천시에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금 인천의 송 아무개 국회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올렸던 내용들을 보면, 중략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지난 12일 조명래 환경부장관님과 의원실에서 만나 동양동, 귤현동 일원 소각장 백지화를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인천시의 광역소각장 계획이 부적절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부천 대장지구 소각장 지하화 현대화사업 시 상생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보더라도 부천시와 협의했다는 내용은 없고 일방적으로 환경부장관을 찾아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겠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후문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송 의원님께서 먼저 선거 전에 그런 얘기, 그걸 공약 비슷하게 그 얘기를 했었나 봐요.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구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겠다라고까지도 약속을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날짜가 잡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하게 인천에다 항의를 했어요, 계양구에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하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광역화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 차차 우리가 시간을 더 두고 우리 시에 어떤 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저는 거꾸로 역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들을 계양구에 제발 소각장 설치해서 받아달라고 역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출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18쪽 중간 부분에 2019년도 추진실적 보면 2019년 6월 지나서 2019년 10월, 읽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2020년 1월 11일 완료)” 해서 여기에 보면 이거 지금 4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대장·계양신도시 입주를 감안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계양신도시 입주를 감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된 것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자원순환센터가 대장지구하고 계양지구하고 정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대화해서 지하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양쪽의 신도시를 만들면 두 개 신도시도 다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현대화로 해서 지하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환석위원
행여라도 계양구 쪽의 폐기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게 들어 있는 것은 아니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이건 그런 식의 표현은 아닙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취지를 단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위원님 생각은 계양이든 어디든 다른 데 있는 폐기물을 부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김환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신 주요 현안사항 자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쪽에 작년 실적에 보면 낙엽,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농가에 퇴비 재활용함으로 해서 2019년도에 3630만 원의 처리비용 예산이 절감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금년·내후년에도 낙엽으로 발생된 폐기물들은 전부 퇴비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사실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이 낙엽을 농가 퇴비로 재활용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농가는 우리 부천입니까, 타 지역입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부천은 아니고요, 이천에 삼을 재배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낙엽을 거기에다가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저희들은 운송비만 드는 건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농업과 같은 데서 이용할 저기는 안 되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전에 한번 그쪽에서도 공원에서 발생한 낙엽을 퇴비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부천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은 지금은 오히려 공원에 있는 것도 우리가 수집을 하다가 이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환석위원
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퇴비를 폐각, 폐기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력에 대해 높이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개 업체가 우리 부천시 광역동 10개 동의 청소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대행계약을 다시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경쟁입찰이 현재 부천의 9개 업체 외에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구역 내에 허가돼 있는 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대행 규모는 사실 딱 균일하지는 않고 약간 편차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큰 구역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경쟁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결국 9개 업체가 현재 우리 부천시의 청소사업을 놓고 입찰하게 된다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쟁입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경쟁을 통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런데 정해져 있는 9개의 업체가 똑같은 내용의 상품을 놓고 입찰을 하는 경우에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너무 저가형태의, 만약 최저가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는 사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인천 남동구 같은 데가 사실은 입찰을 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인 부분이 최저가입찰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적격심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낙찰이 됐을 때 근로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사실은 그 업체가 대행구역을 포기하는 사태들이 발생했던 부분들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개경쟁에 대한 한계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공개경쟁입찰의 목적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경쟁입찰인만큼 외부로부터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개경쟁입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외부의 업체를 할 때는 어떤 대행구역이 있잖아요. 지금 9개 업체에서 또 새로운 대행구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떤 새로운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이런 형태가 취해져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행구역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현 상태에서 9개 업체 가지고 일단은 경쟁해 보는 체제로 운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위원
일단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알아들었는데 진정한 공개경쟁입찰의 의미는 조금 다르겠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다음, 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단가들이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죠.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재활용품들, PET병 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가격이 우선 다운됐고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비닐이라든지 가격이 너무 떨어진 재활용품을 수거 안 해서 비닐대란이 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안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우리 부천시에서 재활용품 단가가 너무 떨어져서 비닐이고 이런 것들을 안 가져가서 대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될 경우 혹시 일정 기준일을 정해서 그날 가격 대비 몇 % 이하까지 혹 반액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 대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 차액을 조금 보전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보상해 준다고 할까요, 혹시 이런 계획 가져본 적 있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인코트라든지 PE, PP, PET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중가격의 20% 정도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20% 정도 단가를 하락해서 현재 매각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닐류 EPR 같은 경우도 당초의 가격보다는 16% 정도 오히려 처리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의 75원에서 ㎏당 12원 정도로 더 인상시켜주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질문을 조금 미루고 다른 위원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보면, 9쪽 말고 전체적으로 저기에 다 나옵니다만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보면 수백 종의 가격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폐기물이고 쓰레기인데 이것을 신품 살 때처럼 수백 가지의 품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대형폐기물에 있어서 무게와 부피 이 두 가지로만 정해서 무조건 몇 kg에 얼마, 체적으로 하면 1㎥에 얼마 이렇게 해서 좀 단순화해서 접수하기도 쉽고 처리하기도 쉽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선을 찾으면 될 겁니다. 현재 연간 치우는 총량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수익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무게와 체적으로만 환산해서 때렸을 때 1kg에 얼마 정도 하면 연간 이 정도의 같은 효과가 납니다, 처리 저기가 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순화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악취흡착탑 활성탄 교체를 어느 시기만큼 하시나요? 교체를 언제 언제 하시냐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구점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맨 위에, 밑에.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
점자
구점자위원
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건 정확히 매년 주기로 해서 교체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것을 자주 갈아주면 냄새가 덜 나는 거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발생하는 부분들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지금도 오정동은 날씨만 흐리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교체를 자주 해 주면 냄새가 덜 한가, 1년에 몇 번 가는지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해 주시고, 그것을 교체했을 때의 냄새와 안 했을 때의 그 차이점까지 부탁드립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회요?
점자
구점자위원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가 여기 보면 수당이 3명,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다 지급됐다는 거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럼 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러면 성원이 안 돼도 그냥 2명, 3명도 회의를 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자
구점자위원
아는 부분이긴 하나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살수차량 운행구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정동 어디, 신흥동 어디는 1회 요일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오정동 레미콘 차량 주변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름 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각별히 다른 데 한 번 돌 때 두 번 돌고 이런 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을 올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2대가 추경에 올라와서 샀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2대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소형차요?
점자
구점자위원
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운전원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2명이 보건소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 전체를 다 운행을 못 하고 부분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지금 그 차 2대는 그럼 어느 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소형 노면청소차 2대는 지금 내동고가 있잖아요, 내촌고가 그 밑에다가 해 놓고서 삼정동, 내동, 약대까지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오정권역에 2대가 배치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배치할 때 SNS나 이런 데 보니까 모 도의원이 시승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지역에 차를 갖다놓고 돌고 찍어서 올린 것이 여기저기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이게 국비와 시비로 해서 샀는데 어떻게 보면 도비로 다 한 양 그렇게 시승식을 해서, 그분이 자격증이 있어서 운전까지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경에 올라와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우리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의논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사야겠습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샀는데 그렇게 모 도의원이 시승식을 하고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전달이 되면 도에서 도의원이 다 한 것마냥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직자분들이 중간 교량역할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만약 시연식이나 시승식이 있어야 됐던 문제라고 하면 한번쯤은 행복위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차를 해 주셔서 2대가 나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와서”, 뭐 현지답사도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짜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고 모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다 대내외적으로 밴드나 SNS, 페북까지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마음도 상했어요. 오정권역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김성용 위원, 이소영 위원, 나도 있고. 이것은 초당적으로 당을 떠나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정에 시에서 의원들이 잘해서 시비 받고 해서 골목골목 청소를 잘하는 차가 됐다라고 함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도의원이 가져오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갖다 놓고 시승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소형차가 다 배치가 되면, 좀 자리가 잡히면 한번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을 같이 모시고 시연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헌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리 과에 그런 소형차가 있으니 보시겠다는 부분으로 오셔서 보셨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비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한번 정도, 당초에 저희가 소형차를 구매해서 계획하고 했던 시연 부분들을 소형 살수차하고 같이 해서 한번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무시당한 입장이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초선들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안일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나는 기분이 좀 상했고, 또 당으로 보면 지금 미통당 같은 경우 약하다고 하고 집권당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 무시했나 이런 생각도 깊이 했고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지난 번 설명 오셨을 때 제가 기분 나쁘게 “이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올리고 밴드에도 이랬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로서도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 왔을 때 코로나 문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니, 그리고 이게 시에서 이렇게이렇게 된 문제이니 시승식이나 시연식을 행복위원회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 다 같이 해서 한 다음에 오정구에 배치를 하면 그때 우리 구에 있는 의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단독으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올리니까 주변에서는 “도에서 모 의원이 이렇게 해서 해줬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현 시의원들이 어떻겠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했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문제 삼아서, 여기 보면 이게 도비도 아닌데 여기 도비됐다가 다시 우리 국비 50%, 우리 시 50% 이렇게 해서, 내가 2회 추경 때 이것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했고 굉장히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차가 지금 내동고가 밑에 세워져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다 한번 보고 차가 어떻게 생겼나, 1억 5000짜리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순서를, 이게 도 일이냐 시 일이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마음도 상했고, 더군다나 “오정권역에 2대를 이미 배치했습니다.” 하면서 시승식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다 해서, 지금도 확인하면 밴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모 의원을 비방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럴 때 공무원들이 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런 일입니다.”라고 바로잡아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도 상하고 다시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담당자들이 분명히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밑에 담당이. 그랬을 때 이것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문제인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해 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사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일을 하면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나만 잘하는 것 같은, 주민이나 동민·구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그 차도 다 궁금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에 한번 코로나가 관계 없다고 그러면 잠시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잘 아셨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영향권 내 거주주민 추가 관련사항 설명하러 들어오셨었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초에 알았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분은 세입자시니까요. 건물주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두 분 중에 한 분의 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6월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진행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것 또한 굉장히 제가 감정이 났습니다. 저희 오정권역은 정말 소각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받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고강동이나 원종동 아래, 원종동 초입인가 고강본동, 1동까지는 아니지만 본동 같은 경우는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공항공사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어컨도 받고 이중창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분들이 주민협의체에서 감시단이나 모든, 혜택이라면 그렇고 그걸 받고 있는 것은 300m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300m보다 사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려고 하면 대장동, 우리 오정동 3단지, 1단지, 2단지까지도 냄새가 와서 그 다음 날이면 “어제 그 냄새가 뭐예요?” 그러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피해라고 하면 이쪽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우리 오정동을 위한 뭐가 좀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법적으로 없다. 그래서 오정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정말 피해가 있으니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도 한번 여쭤봤던 일이 있는데 이렇게 거주주민이 2명인데 세를 놨는데 1년 돼서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아신 거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이건 관리 소홀도 있는 거죠. 그 두 분이 자기네는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혜택, 난방비나 다 시비로 받고 있는데 여기 한 명이 더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야, 정00씨인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18년에 들어왔는데 다 알고 온 거 아니에요. 대장동 3기 발표라든가 뭔가를 알고 온 사람한테 세를 줘서 지금 이분도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병일 대표님이나 나도 주민협의체에 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세를 놨다는 것,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세를 놨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세를 놓을 수 있는 조건인지도 궁금합니다. 거기가 2층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본인은 2층에 살고 1층을 세를 놨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으니, 이분들 감시단으로 해서 받는 비용이 얼마죠? 세는 60만 원에 놨다 그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감시원 두 분이서 하시잖아요. 두 분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달 했을 때 250만 원 정도 선에서
점자
구점자위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3명이 됐을 때는, 내가 아는 바로는 올해는 있는 것을 갖고 셋이 나누든 할 텐데 그러면 이 두 분과의 관계도 안 좋을 것이고 세를 준 입장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또 정당화돼서 이분이 권리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감시단은 2.4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자료 찾아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라고 그러나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면 주민협의체 두 분과 세를 놓게 된 동기, 세를 얼마 받는지, 감시단 두 사람이 받는 게 얼마고, 그 사람이 지금 권리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세를 놔도 되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 2층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이분이 세를 삶으로 인해서 두 분이 의논해서 협의체를 잘 이루었던 것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도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요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환석 위원이 대장동 소각장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분명히 계양구청이나 이쪽과는 전혀 협의가 없다 그러셨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각장 때문에 인천시와 관련된 신문을 계속 봐요. 아시다시피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에 광역소각장이 네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한 곳인 계양에서는 반대하고 이러면서 그 이유가 계양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LH가 당연히 폐기물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장동을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또 청라소각장도 없어지게 되고 등등이거든요.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양택지를 시공하는 데가 LH고 또 대장동 신도시 하는 데가 LH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직접 없더라도 LH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면밀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차하면 계양구의 일부만 대장동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천에서 필요한 4개의 지역에 광역소각장이 필요하다는데 그쪽이 없어져버리면 부평구, 서구, 계산 이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 계양택지에 있는 것만 온다고 쉽게 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LH와 협상할 때 꼭 감안하셔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정권역의 시민들은 수없이 대장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이왕 없애는 거 더 멀리 왜 중동은 안 되고 왜 상동은 안 돼요. 왜 꼭 거기에다만 해야 돼요. 왜 계양구에 보내면 안 되고. 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민들의 어려움과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상적으로 지하화와 관련돼서 협의하실 때 시의원들과는 꼭 반드시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오정권역 시·도의원들하고는 면밀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데서 언론이든 뭐든 그런 협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아까 강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일회용품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시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순환과가 앞장서서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올해 자원순환과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셨어요. 아이스팩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쭉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실적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새롭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범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10개소하고 공동주택에서도 3,000세대 이상 정도 해서 13군데 정도 해서 23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도 아파트 해당되는 것 위주로 중심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외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다고 더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있는 함이 있는 것은 봤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려는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일일이 모아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주택단지들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재활용과 관련돼서 이것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될 게 있고 재활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정확하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몰라서 버리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회용을 줄이거나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아이스팩과 관련돼서 경기 고양시에서는 5개 이상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를 줘요. 이런 데 동참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창조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진공노면청소차량 있죠, 대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청소하면서 다닐 때 속도가 얼마나 되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 속도가 20㎞ 이쯤저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20㎞ 정도로 천천히 다니고 그렇죠, 청소하시면서. 그런데 특정 차량이 타이어 파손이 많아서 굉장히 자주 갈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무래도 도로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물질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여쭤보는데 아무래도 국한해서 브러시질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도로 중앙에 있던 부분들이 외곽으로 좀 몰리잖아요. 그랬을 때 나사못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파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제가 꼭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코스가 오정동부터 삼정공업단지 있죠, 오정동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20㎞로 다니는 대형화물차가 타이어가 파손이 되고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거의 앞뒤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 작은 차들은 얼마나 파손이 심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우리 과만이 아니라, 거기 도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로사업단이든 과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려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보면 우리 차량만 그냥 파손돼서 타이어 교체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시민의 안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도로사정이 워낙 안 좋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해당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정확한 위치를 저희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김성용위원
차량넘버가 148쪽에 있는 그 차예요. 148쪽 행감자료에 97러0198. 이 노선이 오정동에서부터 쭉 있어요, 이 코스가.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차량에 대한 노선을 한번 확인해서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현장 확인해서
김성용위원
쭉 돌아보시는 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성용위원
단순히 타이어 이것이 아니라 도로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럴까 싶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협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태원발을 시작으로 사우나, 물류센터, 콜센터, 그리고 노래방, 카페 등 아주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까닭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가 현재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활용품을 비롯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극진한 노력을 안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안정세에 접어들기를 전하면서 본 위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RFID 전 지역 확대 및 운영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RFID 음식물 종량기 설치로 인해서 음식물이 24% 정도 감량이 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 말에「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법제화가 되었죠. 그래서 올해 보니 250대 설치계획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23년까지 공동주택에 관한 RFID 종량기 설치는 거의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소영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전통시장에 RFID 종량기가 설치되었으면 효율적으로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식당가라든지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음식물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RFID 종량기 설치를 제안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가능한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범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방안의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작년도 자료를 보면 10페이지에 찾아가는 재활용교육 확대 운영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재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꾸준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재활용교육을 시키겠다는 올해 교육계획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만 하는 게 재활용 증대를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까. 재활용을 수집하고 버리는 분들은 다 성인이라는 말이죠. 물론 모든 교육의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인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 자원순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또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 감량을 위한, 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인 교육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원순환마을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아까 김환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방안을 좀 도입해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양하게 강구하셔서, 성인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다 못했는데요, 단장님께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도시공사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한 담당업무가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차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고 거기에서 일부 물류센터에 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하고 나서 18, 19, 20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계속 예산이 늘고 있고 적정인원도 1명 더 늘어서 사업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면 줄어야 될 상황이고 그것은 적정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2018년 조례에도 보면 도시공사하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일부만 하는 바람에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 얘기했을 때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은 “시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였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판단은 자원순환과와 단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조례 변경했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골목상권 살리자는 취지로 하나 더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만 가는 바람에 이원화되면서 예산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원래 조례의 취지상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직영을 하든 한쪽에서 맡든 적정히 분할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된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장님.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이 부분이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로 관리를 넘기고. 그런데 담당하는 사무를 보면 접수하고 판매하고 재고관리하고 포장하고 이런 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접수, 판매, 재고관리 여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배송하고 포장하고 현장판매 이 부분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소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자원순환과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뭐가 옳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또 비리 요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쪽에다 주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없거든요.
홍진아위원
일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10년 전쯤 새마을금고 판매 시에는 전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실이나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그것도 한 가지의 요인이 되겠죠.
홍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어차피 종량제봉투가 다 전산화가 돼 있고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전과는 달라진 사회적인 환경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도시공사에서도 조직 진단한다고 하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어느 쪽으로 해야 취지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도시공사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시의 결정사항을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니 단장님이 주도적으로 확인하셔서,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어차피 지금 거기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획일적으로 내놔라, 다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홍진아위원
그러면 서로 미루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의 답변은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결정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르겠다는 게 답변이셨단 말이에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아, 이사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진아위원
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 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답을 받으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업무이고 환경사업단 업무이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주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검토하시고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정리해 주시죠.
김환석위원
제가 전반부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자료 14∼15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 중에 맨 아래 칸 초등학생 3학년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27개교 3,027명, 그 윗줄에 어린이집·유치원 58개원 2,732명 등 6,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고 초등학생들도 찾아가는 교육을 다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 자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김환석위원
계획을 가지고는 계신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아직까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1쪽, 4칸이 있는데 오른쪽 하단 칸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방법 전환 및 지속 추진” 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북 그리고 시리즈 홍보물, 부천핸썹의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외국어 병기 홍보물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샘플을 본 위원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으면 실물로 주시고 실물이 어려우시면 사진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끝으로 지난 4월 28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미화원들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해서 100ℓ 종량제봉투가 너무 무겁고 힘겨울 수 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래서 75ℓ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정도에 바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75ℓ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우리 실무 담당과장 이하 모든 분들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의 이 엄중한 시기에, 또 인근 지자체 공직자 두 분이 코로나로 오늘 확진이 돼서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또 환경사업단 모든 공직자분들도 코로나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이 기간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스팩, 택배회사나 생협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가장 모으기 편할 거고요, 내놓으면 모아서. 이걸 민이 움직이지 않는데 굳이 해서 서로 품 들고 이러지 마시고 실제 어디에 키가 있는지를 보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두레생협에서는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박스만 좀 갖다 달라는데도 부천시에서 안 갖다 줬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선의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러면 하겠다는 곳부터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을 캠페인 하는 게 맞죠. 그 방법이 맞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우리도 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차건 음식물차건 아까 노면진공청소차건 많습니다. 혹시 꼬마애가 지나가다가 그 차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은 적 있을까요, 없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거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소차나 이 차가 굉장히 형태적으로 보면 로봇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 차라리 저 같으면 청소차 디자인 공모전이나 이런 것을 만화가들을 상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디자인으로 나온 것을 수상작으로 새로 나오는 청소차를 랩핑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차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 부천은 시키지 않아도 만화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칸막이를 막아놓고 저쪽 과의 일은 우리 과가 신경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일 같은데, 예를 들면 또봇이나 이런 것으로 랩핑된 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그거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을 겁니다. 예전에 기억할 때 부천시청 차에 랩핑이 만화로 됐을 때 기념사진을 실제 찍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입체감 없는 랩핑이었는데 입체감 있게 무엇인가가 도구가 시작된다면 확실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미리 경연대회나 공모전 같은 것을 해서 재원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내면 우리 만화가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린 사람도 빛나고 시민들도 청소차를 보고 냄새나지만 쳐다보고 예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 큰돈 드는 것 아니고 큰 품 드는 것 아니니. 아까 구점자 위원이 얘기했던 노면청소차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전체 랩핑을 그 기능에 맞춰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신차 구입 예산은 있잖아요. 그리고 신차가 오면 어차피 랩핑은 한 번 합니다. 그대로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만화 쪽하고 공용디자인을 쓰거나 아니면 신규 디자인을 해서 만화가들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청소차가 돌아다니면 좋겠습니다. 일정 시점 되면 전체가 다 그걸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거 아마 감가상각계산하면 4, 5년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떤 형태 부분이 가장 나을지, 경연대회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폐기물 촉진법 얘기를 좀 합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지구에 소각장을 지으면 부천시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3㎞ 안이니까 거기도 협의해야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협의해야 됩니다.
정재현위원장
우리가 소각장을 확대하면 인천시와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해야 됩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시와 경계도 3㎞ 되지 않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2㎞ 범위 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강서구나 계양구 3자가 다 협의는 해야 될 것으로
정재현위원장
3자 협의해야 되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계양지구의 소각장 문제도, 우리 대장지구에 확대되는 소각장 문제도 결국 3자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장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쥔 것은 부천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각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LH 주관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협의하는 협의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이 논의를 주도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주민께 알려가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부천시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협의 자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공개나 협의에 대한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세적으로 홍보한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공개해야만 주민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벌어졌다간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만 덤터기를 쓰는 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급을 했지만 확실하게 시의 방향, 방침 결정이 구체적으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기한데 어느 정도 그게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는 밀실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같이 우리 의회 쪽이나 이런 쪽에 같이 협의하고 지역민이라든가 이쪽에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많이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반발이 세면 셀수록 부천시는 협상하기 편합니다.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현위원장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정재현위원장
이것은 제가 일부러 속기에 남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상의 전략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 협상전략을 누가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협상을 펼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효준
조효준환경사업단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