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동현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20-06-02

회의 전체 보기 672턴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병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비점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속되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비상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는 금일 일정인 보좌기관 3개 부서에 대해 홍보담당관이 대표로 선서하며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홍보담당관 정정오 감사담당관 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김병전위원장

보좌기관 각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유의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부연설명은 제외하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사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홍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윤 간사가 첫 질문자로 질문해 주시고 앉은 자리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행정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포토·카드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이 저희 시정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카드뉴스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누계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카드뉴스의 3분의 1이 누계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카드뉴스에는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발생자가 어디 부근에 산다 이 부분만 있고 확진자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부천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시민에게 공지되는 그런 식의 전달이 되고 있었는데 확진자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카드뉴스에다가 담아서 하고 가끔씩은 카드뉴스의 3분의 2 가량을 시정홍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 홍보 부분에 들어갈 거는 따로 홍보카드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누계에 대한 부분도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안 되고 그냥 같은 포맷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이미 3월부터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님 통해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또 카드뉴스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드뉴스상 동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선 공개는 일단 확진자가 발생되어지고 발표에 따라서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법상으로는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역학조사관이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그 동선 공개 범위는 법에 의해서, 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서 공개를 합니다. 저희 부천 같은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중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선을 공개하는데 상호명이라든가 기타 직장명 이런 것을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동선 공개 발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역학조사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시장님이 발표하게 되면 이미 내부적으로 역학조사관 발표 난 부분을 공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시장님이 공지하는 거나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받아서 보내면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왜 못하고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시장이 먼저 하고 나서 우리 공식매체에서는 홍보를 안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시장 페이스북을 쳐다봐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홍보기관도 있고 또 질병에 대해서 발표하는 기관도 있고 하면 그 기관에서 했을 때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또 시장한테 보고했을 때 이미 시장의 사인이 떨어졌으면 사인과 동시에 공개할 수 있게끔 준비했다가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왜 안 하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시장이 먼저 하고 나면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복사해서 전파하는 식으로 하냐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질문을 안 하신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공개에 대해서,

이상윤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장님은 역학조사 이런 결과 없이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발표하는 것이 확진자 발생이 되면 발표하고 확진자 발표를 하고 나서는 동선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일일 상황보고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주요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관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이라든가 대개 그 주위를 발표하게 되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악성민원이. 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처음에는 시장님이 그 자료를 받아서 시장님이 먼저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홍보실에서 발표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시장님 입장에서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코로나 환자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그 자체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게 돼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장님도 홍보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실에서 먼저 발표하고 시장님이 발표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보면 홍보실에서 먼저 동선 부분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시장 페이스북에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정확하게는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그런 체제로 바꿨습니다.

이상윤위원

제가 이거를 3월부터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카드뉴스에도 밑에 누계보다는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지금 카드뉴스로 아직도 동선이나 이런 부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드뉴스로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카드뉴스 통해서는 코로나 따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동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동선을.

이상윤위원

구체적인 동선에 대해서 카드뉴스로 하고 있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곽내경위원

네.

김병전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지난주 목요일이라고 하셨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제가 마침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3시에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쿠팡이나 유베이스 관련돼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때였고 또 부천동에도 일부 생기게 되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장덕천 시장님을 관심친구로 두었어요, 별표가 표시되는. 그 이유는 시장이 정보가 제일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님과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중인데, 제가 3시에 재난문자를 받았는데 시장의 페이스북은 2시 35분, 25분 전에 올라갔고요. 재난문자에 오는 블로그를 링크 걸잖아요. 그거는 2시 45분에 링크가 걸려 있었고, 입력시간이. 그리고 저에게는 재난문자가 3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돼야 돼요.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중요한 사안인 긴급재난, 건강, 안전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일치된 기준으로 분명하게 해 주어야만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정보흡인력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말고 긴 거는 긴 걸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분명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가장 코로나19가 심했던 대구광역시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런 재난정보를 보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니?” 재난문자를 1번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지켜줘야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가 4,959명이에요. 4,959명은 그 정보의 원활함을 느끼고 87만 중에 4,95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에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설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세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때까지는 잘못됐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이렇게 할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분명하게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87만 모두가 그 문자의 그런 정보를 받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 모두에게 가는, 많은 곳에 정보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야 되고 그게 저는 일단 우리 생활에서는 문자라고 봐요. 카톡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보고 그다음 후순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시장께서 하는 개인 페이스북이 먼저냐, 부천시의 공식 페이스북이 먼저냐 이런 것도 선별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뭔가 굉장히 이 정보의 공유가 잘못되어 있는 체계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충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가 재난문자를 먼저 발송하게 된 이유는 재난문자는 문자의 한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재난문자는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라는 문자 한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서 하다 보니까 재난문자가 좀 늦어진 경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재난문자가 1번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동감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분명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제가 고양, 성남, 대구 이렇게 세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잘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행정에 대한 원칙을 저는 깨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개인으로서도 홍보의 능력이 출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유경

권유경위원

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홍보실이 정말 열심히 출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65안전센터나 보건소 버금가게 일하고 있다는 소식에 어떤 분은 홍보담당관도 감사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마음에는 공감하고 우선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님이나 곽내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우선 덧붙이겠습니다. 중간중간 저도 확인을 했죠, 홍보담당관실에. 우선 365안전센터에서 보내는 안전문자는 그에 해당하는 블로그 링크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공식채널이냐는 문제인데 부천시 페이스북이 공식채널인지 시장님 페북이 공식채널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뉴스도 사실 시장님 페북에 끌어오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카드뉴스가 시장님 페북에 끌어들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카드뉴스가 분명 홍보담당관실에서 먼저 만들어졌을 텐데 부천시 페이스북에는 늦어지는 게 상당히 의아하기는 합니다. 전 의장님도 페북에 관련 내용을 올리셨고 시민들도 도대체 공식채널이 어디냐고 하시는데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덧붙이면 홍보담당관실에 스물세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실 일 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질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저는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카드뉴스를 봤을 때 시민들은 이게 홍보실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소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홍보실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블로그랑 연계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여쭤봤더니 보통 타 부서 업무도 마찬가지로 통보를 받으면 홍보담당관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카드뉴스를 만들든 블로그에 올리든 생생부천에 올리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스물세 분이 하신 일이 이 페북 하나에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도 티가 안 나게 돼 버린다는 그게 있는데 이거는 그 밑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챙기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 말씀에 덧붙이자면 이거는 과장님이 과장님과 함께 일하는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애써주심을 시민들한테 “우리 일하고 있어요”라고 티를 좀 내실 필요도 있다는 의미에서 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행감자료에 DID라는 명칭이 있어요. DID가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Digital Information Display라고 해서 하나의 전자광고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청에도 엘리베이터 안에 자그마한 디스크판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시청이나 7호선 시청역사에 보면, 저 뒤에 보이시는 저런 종류의 광고판을 말하거든요.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14년도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부천 전광판·모바일 서비스 호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DID까지 포함한 전광판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 시청 로비에는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로비에는 현관에서 들어가면 기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둥을 새로 리뉴얼하면서 기둥에 해놨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혹시 그거 눈에 잘 띄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잘 띄지는 않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렇죠? 혹시 7호선에 있는 DID는 확인해 보셨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7호선이 저희가 6개소에 12개가 있는데 종합운동장역하고 까치울역 그쪽 부분 일부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장소에 2개 정도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2개 정도?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유경

권유경위원

지하철역마다 2개가 있는데 까치울역은 우선 편의점 옆에 붙어있는데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편의점 옆에.

유경

권유경위원

출퇴근하는 분들은 안 보이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지난 총선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저 TV가, 사실 DID라는 표현보다 자그마한 TV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개찰구 들어가면 있는 커다란, 저 뒤에 있는 모니터 같은 DID는 사람을 등지고 있죠, 개찰구 들어가면.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오는 길에 종합운동장역을 가봤는데 출근을 일부러 지하철을 탔습니다. 기둥 뒤에 다 숨어있어요. 그리고 개찰구 나오는 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개찰구 나오는 곳이, 이게 개찰구 방향이에요. 사람들이 이용 많이 안 하는 개찰구 방향이에요. 오히려 뒤에 앉아서 종합운동장을 가거나 진달래축제 있을 때 통행이 많을 때 그때 아니면 이 DID를 볼 확률이 상당히 적고요. 부천시청역은 보시면 개찰구 나와서 양쪽에 있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양쪽에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한번 걸어가 봤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아이템당 한 15초라고 하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기둥과 기둥에 가려서 한 아이템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DID 제품들이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부천시 홍보를 하는 건지, 지하철역에 있는 TV에 단순히 부천시 내용이 잠깐 나오는 건지 사실 가늠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거를 없애자 이런 의견이 아니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현재 이 상태로 인지도가 있나요, 이 DID가?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우선 위치 선정은 도시철도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은,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리고 이 DID가 사실은 어떤 홍보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DID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거기 때문에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산출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선이라든가 내용상 문제, 대개 보면 동영상 같은 경우가 15초 전후인데 그거를 더 압축한다든가 이미지파일 정도로 해서 보다 효과가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거기에 참고로 제가 좀 DID 전문가라고 하는 IT 좋아하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문화도시 부천이란 말이 맞으려면, 이 DID가 계속 존치가 되려면 단순히 화면만 조용히 흐르는 DID가 아니라 쌍방향,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 내가 보인다든가 내가 필요한 정보가 검색이 된다든가 이 모니터, 요새 약간 투박한 모니터는 사실 쓰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최신인 것 같아요, 납작하니까. 그런데 지하철 역사에 있는 아주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요새 TV 같지도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디자인 면에서도 문화도시 부천의 홍보는 이런 DID를 갖고 한다라는 색다른 뭔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DID는 개선을 하든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이 잘 가기는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그러면 한곳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원미어울마당이라든지 여러 곳에 전파를 하든 정리를 하든 둘 중에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조례를 좀 봤더니 저희 ‘판타지아웹진’이라는 게 있는데 웹진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웹진으로 들어가면 홈페이지 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생생부천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 명칭도 개정 내지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 봤죠. 생생부천도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저희 공식블로그도 이런 느낌인데 사실 내용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보기에는 느낌은 비슷해요. 그냥 딱딱한 모바일신문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조사한 이유는 아까 초반에 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공무원분들 직제표를 보면 1실 5국 3직속 5사업소 10동 117과 466팀이라는 말이 있어요. 최소 466팀이 있는데 그곳의 내용들 모두 홍보담당관실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홍보하시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 하나를, 사실은 도로든 어디든 하나의 정보를 주면 한 개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는 그 모든 거를 모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게 전달되는 매체를 처음에는 잘 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분들이 홍보실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홍보실이 공식채널이냐라는 말이 많아서 저도 열심히 홍보실이 하는 일을 홍보하고 찾아보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매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사실 그들의 특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블로그는 블로그만의 특징, 페북은 페북만의 특징, 공통으로 나가야 될 자료들은 그들만의 특징, 그리고 저희 부천시 카톡친구 맺고 나면 거기도 부천시 자료가 올라와요. 아침에 확인하니까 5월 8일 자가 올라와 있었고 5월 22일 자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요새는 웬만해서는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느 나이대 어느 시민들이 어느 매체에 더 호응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단순히 정리된 자료를 올리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그 시대 그 나이대에 맞는 특성화된, 충주 공무원분처럼 유명하신 그런 아이템이 필요한지 홍보담당관에서 그 팀만의 고유업무가 무엇이다라는 거를 시민들이 단순히 오는 내용 전해 주는 곳이 아니라 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시민분들도 홍보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정말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을 포함해서 스물세 분 남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하시는 코로나19 홍보가 시민분들한테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 마지막은 그래도 100% 칭찬, 지금은 좀 부족한 칭찬이지만 100% 칭찬 받고 그 업무들이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곽내경 위원님이랑 이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 쪽에서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 나올 때는 시간, 분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미흡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물론 많이 하기는 하지만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유튜브는 작년부터 말씀이 계셔서 올해는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만들어서 현재 캐릭터 부천핸썹이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3편이 제작돼서 올라와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실적이 부진한데 월 최소한 2편 정도는 저희가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편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시에서는 하루에 3편 이상 보도자료 나온다고 그랬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보도자료를 유튜브 채널로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 연세 드신 분들도 유튜브 접근은 좀 쉽거든요.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보다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박정산위원

네. 홍보담당관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대부분이 코로나19 홍보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자로 받는 거는 우리 시에서 데이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질본에서 직접 줘서 우리 시민들이 그 정보를 얻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재난문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전국에 보내는 것,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보내는 것,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 중심으로 해서 보내는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나가는 재난문자는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를 365안전센터에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발생돼서 확진자 발생에 대한 기초정보를 365안전센터에 통보해 주면 365안전센터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정보를 아는 곳은 질본이죠? 어떻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는 중앙질본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고 그다음에 보고는 물론 부천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들이 합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시장이 SNS로 홍보를 하는 게 공식채널입니까 아니면 공식채널이 아닙니까? 그게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공식채널은 저희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보다는 페이스북이나 SNS가 공식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시장님이 페이스북을 하는 거는 개인 페이스북이지만 시장님도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사실은 이런 정보공개 창구가 일원화돼야지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그 정보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 부서에서 이런 정보를 나눠서 공개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서로 오차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왜 오차가 됐냐고 해서 혼선이 되고 시민들이 혼선을 더 야기할 수 있어서 더 엉켜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통일한 걸로 알았는데 페이스북 친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채널로 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전부 지적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브리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재가 끝나면 바로 SNS나 올리기 직전에 보도자료 똑같은 내용 갖고 해서, 왜 그러냐면 지역 언론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언론들을 쭉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라도 시에서 일부러 보도를 내면 그게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체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식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거를 무조건 알겠습니다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언론사든지 전부 부천시의 공식채널은 어디라는 거는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그래서 공식채널을 일원화해 줄 필요가 있다. 왜? 시장의 SNS가 공식채널이면 그것이 공식채널이다, 아니면 우리 시의 공식채널은 어디다라고 해서 거기에 조금은 홍보가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오프라인에 있는 시정홍보지나 이런 거를 온라인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아무 데서나 휴대폰으로도, 지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서비스 구축 추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1월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6월이 됐는데도 추진이라고만 있어서 과연 그 추진이 어떻게 된 상태인지 궁금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지금 3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선정해서 늦어도 9월 이전에는 구축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9월 이전에는 구축해서 많은 홍보효과를 기대해도 되겠네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시정자료 제공 실적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담당부서들이 있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우리 홍보실에서 이렇게 시정자료를 제공해 줄 때는 우리 언론사로 가는 거죠? 메일 보내는 건.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때는 어느 선에서 보내는 원칙과 기준이 있나요?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를 보내는 게 원칙인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부서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이나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출연기관에서 요청할 때도 부서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 기관 자체에서 하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부서를 통할 경우도 있고 예외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만 G2B라고 해서 우리 부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체 등등 상호 홍보협력네트워크 체계를 운영합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 회원사가 요청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곽내경위원

홍보실에서 보내실 때는 내용의 검수도 일정 부분 하시게 되지 않나요? 내용이 어쨌든 시정자료로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 정도 자세한 내용은 부서가 책임 하에 있겠지만 우리 시정자료로서 홍보실에서 그런 서비스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일단 팀에서, 일상적으로 보면 보도자료가 각 부서나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오면 팀에서 전결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속하게 언론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고 후 결재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오면 팀에서 한번 스크린은 합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시정자료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몇 분 후에 자꾸 수정메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 보면 그 짧은 순간에 누가 그 기사를 썼냐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수정메일이 그냥 한두 번 온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는 부서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검수를 분명히 하여 적어도 언론사에 보낼 때는 자신 있을 때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수정메일을 보내고 더 심한 경우는 두 번까지 수정메일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잘 잡아나가셔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6월 1일 10시에 보도자료 하나 배포된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뭔지 아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부천시박물관장 임명 관련해서 성명 보도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저는 부천시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 내용이 부천시박물관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공고된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저는 부천시 시정자료로서 홍보실에서 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 아니, 어떻게 성명서 발표한 거를 부천시 홍보실에서 어떤 체계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그 자료를 배부하셨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부서들의 역할, 시정자료로서, 그러면 다음 번 20년도 일자별 주요 시정자료 제공 실적에는 그게 들어가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는…….

곽내경위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닌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체계에 의해서 그거를 선택하셔서 보내주셨는지, 결정하셔서 보내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공방이 오가고 뭔가 원활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 성명서를, 저는 누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가 옳을 수도 있고 B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질긴 공방 속에 부천시가 한쪽의 입장에서,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요청한 자료입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곽내경위원

어디서 요청한 자료입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부천시박물관 측에서 보도자료로 보내왔고 성명서는 첨부물로 해서 보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그 보도자료의 성명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장 선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서로 갑론을박 하고 있는 보도자료 성명서를 어떻게 홍보실에서 대행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제가 참석한 가운데 박물관 측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 보네트워크 체제의 회원사여서 평소대로라면 그냥 보내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첨예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챙기지 못한 점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왜 시에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냈을까 의아했고요. 시가 어느 일방적인 한 쪽의 편에서 문제를 더 왜곡되게 만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가려봐야 알지만 옳고 그른 것이 판단되어지지 않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부분의 부적절함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홍보담당관이 부천의 홍보를 주로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과 타지 사람들, 온 국민, 외국인들한테까지 관광에 대한 거를 알려야 되고 우리 부천시를 홍보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사실 선거 때 소사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미, 오정까지 확대가 되면서 문구에 ‘최근에 부천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그런 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게 절차상 문제냐, 먼저 알리는 거의 문제냐. 제 경험으로 제일 정확한 거는 뭐였냐면, 정확하고 신속한 데는 맘카페였어요. 동, 호수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시장님이 하시기 훨씬 전에 벌써 맘카페에서 다 돌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사실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얼마 후에 시장님이 하시고 조금 있다가 시의원들, 저도 그렇고 퍼 날랐죠. 그러면서 부천이 예전에는 참 입에 담지 못할 성폭력 그런 도시였다가 최근에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로 겨우겨우 탈바꿈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막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서울하고 가까워서 이동성이 좋고 이런 데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 안타깝고 그나마 부천이기 때문에 이만큼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유기적으로 정말 24시간 시공을 초월해서 다들 애를 써주시거든요. 우리 의회는 절차와 체계적인 것도 따져야 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 있고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요청하고 싶고요. 또 하나, 사실은 SNS를 접할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저는 늘 고민이고 걱정되는 게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선거를 통해서 부천시의 행정이라든지 알릴 거 하나를 봤어요, 찾아냈어요. 버스 지붕.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평면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위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허접한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부천을 알릴 수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버스 옆에 래핑뿐만 아니라 지붕까지도, 또 관용차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선거 때 정말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지붕까지 활용하는데 참 쌈박했어요. 정말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부천시 미담사례 발굴한 거는 어느 정도나 보도가 됐나요? 없으면 그냥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제가 그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렵겠지만 그거 어느 정도까지,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지금 기본도안 3개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외부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조만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도 조금 입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자가격리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럴 때 그런 게 배포가 됐으면 애들이 있는 집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갖고 놀 수도 있고 또 부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신없으실 텐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코로나에 대해서 홍보라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어휘에 반감이 들었어요. 코로나는 홍보가 아니라 알림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정정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시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의 위급사태를 시민들에게 알린다 이런 측면으로, 계속 홍보라고 해서, SNS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써서 사실은 그 어휘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가 꼭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알림으로 해 주셨으면 싶고요. 제가 시흥시의 홍보자료를 오히려 부천시보다 더 많이 받아보고 있어요. 갯골축제 이런 게 끊임없이 시흥시에서 SNS로 홍보가 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2년 동안 부천시에서 홍보로 준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문자, 책자 이런 거로는 제가 봤어요. 지금도 복사골부천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도 그다지 부천시에서 잘하는 행보를 넣은 게 없어요. 없고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끼워 넣기 두 번씩 하고 성의 없이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넣고 또 어떤 데 탐방해서 하나 쭉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우선 문자알리미서비스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13만 5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자알리미서비스는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 페이스북이나 시 홈페이지는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천복사골 소식지는 사실 작년에 우리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올해는 사실 1월부터 제목부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개선한 내용이 된 거거든요, 올해 나온 그 부천소식지가.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매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지금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의정소식도 있고 시정소식도 있고 아까 생생부천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카드뉴스 이런 거 영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신중해서 정말 부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하는, 성의 있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아까 G2B 네트워크 대상기관 현황 거기에 담아서 우리 부천시를 홍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19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고 42건 그 나머지는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공회의소 소식지에도 부천의 홍보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부천시상공회의소가 운영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저희 시정소식지를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됨으로써 홍보가 되어지는 거죠.

송혜숙위원

그러면 시정의 내용을 주는 게 아니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시정내용도 줍니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그쪽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비용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비용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상호간 자료를 주고받고 하고 그다음에 정기 회의를 분기마다 1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G2B가 Government to Business라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Government to Business 학교에 보니까 몇 군데에 정해져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 회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회의를 하시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회의 주관업체를 알아봅니다. 다음에 개최할 곳을 미리,

송혜숙위원

그러면 가톨릭대학교 39명, 부천교육지원청 29명, 건강공단 30명은 여기서 이분들을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도 참여를 하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 기관마다 한두 명씩 참석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2개 회원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부천시청에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 회원사에서 한두 명씩 참석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반드시 한두 명씩은 참여하겠네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송혜숙위원

그러면 홍보실에서 참여를 하시는 거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홍보실에서 참석합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부천시의 홍보에 제가 만약에 참여한다면 우리 부천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를 기본으로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천시에서 무슨 꽃축제한다, 뭐 한다 이렇게만 홍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부천시에 절실한 문제가 뭔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일자리창출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한다 이런 홍보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꼭 부천 자랑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기업은 어디고 이런 거를 시리즈별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것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홍보는 홍보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참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시리즈로 해서 전부 42개 업체가 이런 것들을 한 난이라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각 42개 사로부터 홍보자료를 취합해서 각 회원사에서 발표하고 그 발표된 자료로 해서 각 회원사 매체를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해나가는 체제거든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제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만 보더라도 각 부서에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가적 재난 때문에 홍보실 질의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계속 코로나 방역, 방지 대비 홍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새로운 게 아니라 거의 해마다 감사 때 우리 홍보실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행정광고비의 공정집행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비 나간 언론사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일간지, 지방지, 관내 인터넷 해서.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중앙지,

이동현위원

대략.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70, 80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연간 총 광고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6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는 8억 정도 됩니다.

이동현위원

상당한 금액이죠, 예산 대비해서. 그러면 광고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평가위원회가 시청 공무원, 우리 홍보실 직원들이 한다든가 평가기준. A, B, C, D 이렇게 있잖습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평가기준은 ABC 부수공사라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ABC 부수공사, 발행부수를 말합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거기 ABC 부수공사에 우선 가입이 된 언론사가 돼야 되고요.

이동현위원

인터넷 같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죠? 클릭입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인터넷도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파악이 됩니다.

이동현위원

지침 같은 것도 내려오나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가입자 수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방문자 수 이런 것

이동현위원

인터넷 구독자 수는 어떻게 결정하죠?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게 언론진흥재단에서 해마다 통계 숫자가 나옵니다. 그걸 1차적 기준으로 하고요.

이동현위원

그게 1차 기준이면 2차 기준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2차 기준은 출입,

이동현위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겁니까?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출입을 1년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지나 지역 인터넷신문은 관내 1년 이상 돼야 되고요.

이동현위원

3차 기준은요?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 그건 방금 명문화돼 있는 규정이고. 홍보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등급평가라고 할게요. 등급평가 기준 정하는 자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한.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그 권한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구독, 방문자 수도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도자료, 우리가 보도자료 배포한 것 외에 현장취재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산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론의 주요 기능은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비판과 비평이 가미돼야 돼요. 이건 대부분 사람들한테 언론의 기능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네이버에도 물어봐도 바로 제가 방금 드린 말대로 언론의 기능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비판하고 비판 기능이 있어야지 언론이라고 하지 행사만 쫓아다니고 올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항상 무슨 행사 있으면 어느 축제든 1년에 수백 건, 수천 건 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매체대로, 아까 질문한 그 매체가 거론됐지만 나가잖아요. 그걸 재생산해서 그걸 언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비판과 비평의 냉엄한 기준이 있는 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현재 그런 부분 실행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반면에 언론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기라고 그래요. 사회적 공기가 언론이에요. 사주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홍보 마음대로 기사 띄우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꽃 보고 그러면 어디 예쁜 모습 보고 찍어서 올리는 거 그게 언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판과 비평, 소위 글, 고유의 언론, 펜이라고 할게요. 언론인들한테 펜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펜대로 먹고 산다. 굉장히 제 표현이 그렇지만 펜대로 먹고 산다, 언론인은. 굉장히 이건 존칭하는 좋은 말이에요. 펜대로 먹고 산다는 건 폄훼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언론이 있어. 우리 시청을 방문해요. 시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우연치 않게 친구가 와서 10분 동안 지하 커피숍에 가서 차도 먹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한 20, 30분 비웠어, 방금 그런 사례로. 그러면, 한 번 더 언론의 중요함을 지적할게요. 특히나 유명 정치인들 구설 오르는 게 특정 말, 어떤 것 비하 있어.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비하발언, 노인 비하발언. 정치인이 노인한테 맞아 죽을 일 있어요? 여성들한테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정치생명 끝이에요. 그럼에도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머리하고 꼬리 자르고 그 부분만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연유와 뒤 귀결사항까지 연역적 측면에서 대화를 이끌든, 귀납법 측면에서 이끌든 냉정하게 봐줘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청 공무원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야. 커 가는 젊은 층 직원이라고 합시다, 쉬운 표현으로. 방금 그러한 사례로 했어.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이 하나 있어. 서로 사이가 나쁘든 좋든 우연의 지적이든 아, 이 공무원은 자리 비었음 그걸 언론에 내보세요. 만약에 그걸 부천시장님이 보셨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맨날 자리 비우는 직원으로 찍히죠. 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찍힐까요? 아, 이 직원 일 잘하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좋게는 안 보겠죠.

이동현위원

좋게는 안 보겠죠. 그러면 그게 언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제가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이렇게 행정감사장이에요. 방금 같은 사유로, 방금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열심히 해드리고 잠시, 잠시 불과 찰나였어요. 거의 2, 3분 내 그랬는데 이석했어. 자리를 사진 찍었어, 올렸어. 그 위원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기분 나쁘겠죠.

이동현위원

기분 나쁘겠죠. 그럼 그게 언론입니까?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사람이 좋은 점은 칭찬해도 약간 나쁜 것은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지적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의회운영위원회 행감 있었는데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할 자격도 없었는데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도 그런 개선책을 반드시 제안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행정광고비 공정집행에 있어서, 제가 흔히 드리는 말 아니에요. 2017, 2018년, 작년은 제가 기억이 없네요. 항상 감사 때마다 행정광고비 공정집행 분야가 나와요. 그리고 언론의 기능은 정보기능 뿐만이 아니고 비판, 비평 기능이 있어야, 의원들이 늘상 이것 지적하는 것은 언론다운 언론인한테 우대를 해주라 이겁니다. 이 부분 개선책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음 달에도, 우리 지방의회의 3대 권한 중에 하나가 시정질문도 하나의 권한이에요, 회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상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청할 테니까 답변서를 하나 주십시오, 시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개선사항은 제가 현 의장님한테 제안해도 되니까요. 제 말이 비교적 맞죠? 저하고 참 행정직 공직자로서, 저는 선출직으로서 7, 8년 이상 연을 맺고 계시고 타 기관 동사무소, 교육사업단 있을 때 민원 때문에, 특히나 교육사업단에 과장님 계실 때 민원 때문에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성실하게 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실무진과 의논하셔서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식채널을 공식화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에는 확진자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 실례로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어디 확진자 발생됐다는 것만 됐지 병원에 이송됐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한테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 달라 해서 요즘은 병원까지 현재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한테 별도로 부탁을 해서 그 부분이 관철이 돼서 현재는 확진자 병원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발표해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았고 재난문자를 최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특히 전자광고판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설치 위치가 좀 부적정하니까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생생부천이라든가 이런 공식 블로그가 너무 딱딱하고 특징이 없다니까 개별적인 콘텐츠 개발을 해달라는 부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과 시정자료, 특히 보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내용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시정홍보 방안을 보다 더 다양하게 해달라, SNS 시정 홍보내용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마지막으로 행정광고비 집행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집행기준 마련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담당관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산업전략과 유성준 과장이 송혜숙 위원의 출석 요청으로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고 다음에 유성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에 애니가 포함돼 있어서, 제가 사실은 애니과장님을 요청했는데 문화산업전략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유성준 과장님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이유는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또 했었는데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셔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특별감사를 하셨죠? 특별감사를 하신 부분이 있죠?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감사 집중적으로 한 게 네 가지 부분 하셨어요. 여기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54건을 감사, 조사를 하였는데 그중 21건은 의혹이 있어서, 15건은 위법과 부당을 확인하고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다 과태료도 물고 시정 요구하고 했는데 거기 직원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보를 하셨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결론이 났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진흥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가 재심의를 통해서 통보한 절차를 회수했고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결론이 나서, 말하자면 00대학교에서 결론이 나서 지금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송혜숙위원

아니, 통보를 받으신, 어쨌거나 여기서 특정감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다 해서 00대학교에 보냈는데, 그리고 다시 통보받은 것까지, 결과가 나와서 받은 것까지를 못 하신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결과를 받았냐고 하는 거지 결과 내용이 어땠냐는 취지로 묻지 않았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이런 게 소통은 있었습니다.

송혜숙위원

소통은 하셨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미 언론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왔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언론은 봤습니다.

송혜숙위원

나왔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송혜숙위원

언론이 잘못된 건 아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거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보다가 그걸 왜 확인해 줄 수 없는지, 이미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특정사항을,

김병전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내용이 잘 안 들리니까 답변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빼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그래서 보니까 언론에는 이미 위법행위로 취소를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언론보도는 저희가 조사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5월 18일 자에 난 언론보도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 중에 그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말씀하신 언론보도의 내용에 점검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혜숙위원

말하자면 본 대학교에서는 지금 와 있기는 하다는 것이죠?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확보한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답답한 태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조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조사가 학교에서는 통보를 이쪽으로 했는데, 다시 부천시 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토대로 그게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런 문제가,

송혜숙위원

그 상황이 진행 중에 있어서 말씀을 못 하겠다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회신할 때는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개개의 정보가 나가는 것은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고 지금 더 주된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이유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고 점검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송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 조사해서 점검해서 대학에서 통보는 받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조사해서 어떻게 할지를 진행 중이면 그게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게 다 끝나는 시점이 대략으로.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거의 마무리 작업에 있었던 와중에 또 추가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거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시나리오가.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감사처분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1안, 2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송혜숙위원

그러면 고발까지 가능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그 말씀에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론상으로는 감사 처분 안에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거를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혜숙위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포함돼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규정상 그게 하나의 선택지라는 말씀이지 저희가 이 감사 결론으로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유성준 과장님하고 할 건데 명백하게 이거는 위법이고 명백하게 부천시의 것들을 갖다가 도용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못 취한다고 하시는 건지.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거고 저희가 그거를 다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하고 어떤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송혜숙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를 이렇게 과정에 떠들, 이것이 위법하다, 아니다라고 부천시하고 계속 하는 와중에 2차 자기 표절 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또 표절을 했어요. 그 상황은 알고 계시냐고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모르고 계시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7년 1월, 그다음에 “만화가의 직업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까지만 갔어요. 이분은 지도교수가 두 분이었고 두 분 한 것까지 해서 4개를, 말하자면 4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일곱 건에 대해서는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2017년 10월하고 2018년 8월은 학술지에 기재를 합니다. 또 똑같은 것들을 갖다가, 똑같은 내용을 교수 다른 사람과 같이 기재를 해요. 이 부분은 확인 안 하셨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자기표절을 또 한 겁니다. 자기가 한 거를 이중으로 또 표절을 해서 여기다 사용을 해요. 이런 와중에 또 하나를, 2개나 학술지에 표절하는 거를 모르셨다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로…….

송혜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유성준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앉아계시고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문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송혜숙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7건의 표절은 넘기고 그다음에 또다시 2건을 자기표절을 해서 학술지에 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이 부분 지금 저희도 감사실 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어디에서,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게 한국애니메이션학회에서 이거를 다 한 거예요. 이분들이 자체조사를 여러 군데 했어요. 해서 이거 다 발견한 거예요. 하고 일부는 부천시에 알려주고 만진원에 알려주고 또다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시정하지 않으니 이 제보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단순으로 KCI라고 비교하는 거 아시죠? 어디다 비교하는, 만화가 표절이냐 아니냐를. 말하자면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를 여기에 넣기만 하면 한 74%가 표절인지를 다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넣어보기만 해도 쉽게 표절이라고 나와요. 표절이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어서 우리 한국애니메이션학회나 만화학회나 다 우리 부천시의 만진원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게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와서 벌써 2년이에요. 그런데 누차 말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 해결 기미도 없어요. 해결할 의지도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진흥원에 대해서 관리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 감사실 쪽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 거기에 시 대표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1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46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준 부분이에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용역을 준 거를 이분이 용역을 하기도 전에, 부천시에 발표도 하기 전에 일부를 사용했어요. 그런 거를, 이거는 완전히 말하자면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인적 이거로 치면, 물적으로 치면 도둑을 해서 내가 쓴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부천 만화, 우리가 지금 만화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까지 만화에 대해서 키우고 기반을 다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공신력이 다 떨어져서 말하자면 우리가 만화를 이렇게 해서 불러들이는 돈보다, 이분들이 나가서 부천만진원 위상을 올리고 해서 여러 가지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상당한데 그게 지금 뚝 떨어져 있어요. 제가 만진원 때 다시 질의할 거지만 그렇게 돼 있는 상태를 왜 간과하냐 이 말을 제가 꼭 과장님한테 듣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만화진흥원의 어떤 업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일탈을 말씀드린 대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오고 있고 그런데 만화진흥원의 일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만화진흥원과 부천시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도 맞고 중대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만화정책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 이 한 건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거 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한 건으로,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아니,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고 중요하지만 다른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하는 거고 이 건은 이 건대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이 한 건이요, 작은 게 계속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게 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직원들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화협회, 만화진흥원 아니면 한국애니메이션학회나 그다음에 만화진흥학회나 이런 데서 완전히 떨어졌어요. 부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부천에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 만화로. 제가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몇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전혀 오고 싶지 않아요, 부천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결단이 돼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부천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를 부천시에서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만화 하면 부천이라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했는데 나가보니 심각한 파장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좀 사명감을 갖고 작다고 생각하시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니까요.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현재 답변이, 감사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해 주시고 현재 감사담당관과 유성준 과장님께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빨리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고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병전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보충질문, 감사담당관님께. 유성준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감사관님, 비공개라는 말은 이해하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어느 시점부터 비공개대상입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번에 저희가 표절 여부를 확인하라는 통보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표절 여부를 진흥원에 직접 확인하라는 부분은 통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통보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사안의 경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같은 정보라도 개인정보화될 수도 있고 사생활에 관한 정보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정보를 특정해서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 진행 중인 사항에 다 연결이 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말은 비공개인데 사실 다 공개된, 송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2018년 행감 때는 본인이 나와서 어쨌든 인정을 했고, 이 자리에서. 2019년 3월 12일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조사 의뢰된 상태고 아직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왔고 작년 행감 중에는 감사관님이 본회의에 “착수했다는 통보 받았고 늦출 필요 없이 결과만 온다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걸릴까요?”라고 했더니 "결과만 나오면 그 즉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개인정보라서 비공개대상일 수 있었더라면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저희는 작년 연말까지만 기다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9월부터 갑자기 자료 요청을 드리면 비공개라는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이게 조사경위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절차적으로 어떤 문서가 오는 날짜만 말씀드릴 수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사안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비공개 사유로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유경

권유경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어쨌든 기사는 표절이라고 났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기사가 난 거는 봤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000 님께서 000대학에서 표절이라고 결론이 난 거 같다.’라고 났습니다.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최종결과는 어느 시점에 공개대상으로 바뀝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공개범위를 정해서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경

권유경위원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쨌든 현재 표절이다 아니다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큼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감사관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송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되게 작은 한 건 같기는 한데 이 한 문제가 결론이 나야 그분들 내부에서 더 싸우든 이제 그만하든 결론이 나는 문제입니다. 이 하나가 제일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만화영상진흥원, 만화 전반에 걸친 아주 작은, 크게 볼 수는 있지만 그 많은 것 중의 일부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부 당사자들한테는 2년 동안 끙끙 앓고 있는, 해결이 안 돼서 무슨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내부가 불안정한데 그다음 만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 역시 이거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사실 정상적으로 100%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큼 기다리면, 지금 결과가 정확하게 표절이다 아니다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얼마큼 기다리면 최종 통보할 수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더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거를 가정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가정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그 이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사실관계는 표절이다 아니다가 사실관계인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것도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다른 중요한 사실관계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모든 범위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나 여지껏 문제 됐던 사안 중에 표절 여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들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들 점검 중에 있고 저희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늦추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조치사항을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해당되는 조치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아니면 그때 가서 또 고민하셔야 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고민의 단계, 단계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늦추지는 않고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단계랑은 조금 다른 것이 저번에는 저희가 자료조사에 외부기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답변드린 단계는 지났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정리를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감에서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가 굉장히 역할이 많아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많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자체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 거기에다 계약심사까지.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은데 감사의 목적은 뭘까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는 감사의 목적이 결국은 행정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정말 더 좋은 방향으로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좀 더 부천시가 클린부천으로 도시의 경쟁력이라든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계속 감사를 감사담당관도 있고 다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2019년, 20년에 감사된 지적사항이나 이거를 보면 이런 것도 예전에 다 그대로 지적이 되었던 내용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된 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지적이 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또 지적이 되고. 저는 ‘이게 왜 이러지? 왜 우리가 개선이 안 될까?’ 이런 물음이 있거든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미경

남미경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감사관 입장에서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일단 매년 규정이 바뀌거나 행정환경이 바뀌는 것도 있어서 유사한 카테고리 안에 다른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매번 바뀌고 감사도 1년에 20개, 21개, 많으면 24개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모든 행정을 다 볼 수가 없어서 돌아가면서 다양한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통으로 보면 매년 비슷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반복된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사례집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를 보면 해당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실수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 실수를 했고 또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가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금액적인 것도 있고 또 무슨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산업진흥원과 만화영상진흥원이 2019년도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더구나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 어떻게 또 그 해에 그렇게 결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도시공사하고 한라, 덕유, 삼정사회복지관 이런 데 후원금 관리에 대한 것도 감사대상인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후원금 관리에 관한 것이 감사대상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어쨌든 감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최근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후원금 관련된 거 그것도 있는데 여기 또 보니까 미지정 후원금의 사용 부적정, 후원금 관리 소홀 이게 계속 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다 사회복지관의 후원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문제점이 있겠다. 이게 참 예민한 사안이기도 하고. 아마 여기 다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문제이고 나라 전체의 문제로도 이게 비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또 하나는 156쪽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부천시가 외부 청렴도는 2등급인데 내부 청렴도는 3등급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는 ‘야, 이게 우리 서로 못 믿는 건가?’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결정방식은 설문조사 형식이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내부 청렴도가 3등급이면 사실 높은 등급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흡족하지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청렴부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 시·군이 내부 청렴도가 조금 같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걱정하시는 대로 외부 청렴도에 비해서 내부 청렴도가 조금 낮게 나와서 저희가 그 사유를 분석하고 이번에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더구나 2019년도보다 더 떨어졌어요, 점수에 있어서.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점점 더 사람들이 각박해져가고, 사실 우리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에 또 떨어질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청렴문화 확산, 소통과 공감, 예방 중심의 반부패 통제시스템, 상시 통제 강화 이게 결국 우리가 청소를 할 때 깨끗함을 기대하고 청소를 하거든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거로 해서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없어야 정말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정산위원

소극행정 근절 현황을 제가 좀 살폈습니다. 본 위원은 소극행정이라는 게 이게 어떤 해결할 민원을 원칙적인 규정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것도 소극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소극행정일 수 있잖아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봤을 때 소극행정의 기준을 두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소극행정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어도 민원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의 연찬이 있었는지 그리고 적시에 처리했는지 일단 이것들을 명확한 사유들로 보고 있고 이것들을 어기면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1차적으로도 주의나 이런 처분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인들의 진정내용을 갖고 시작을 하겠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소극행정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식은 민원인의 진정이 많습니다.

박정산위원

거기 보면 12건이 있어요. 소극행정 및 고충민원 이행실태 점검 12건인데 이 내용에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아직 징계 차원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 거는 없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그런데 그 민원 해소사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행업체 선정방법 개선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TNR이라고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중성화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민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끝에 공개입찰로 변경을 해서 수행을 해서,

박정산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박정산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도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공개입찰로 바꿨을 것 같은데 이랬을 때 기존에 쭉 하던 수의업체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부당하다고. 그런 거는 해결을 어떻게 했나요? 기득권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절대 그 일을 놓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어땠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이 과정에서 기득권에 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감사관실에 직접적으로 크게 보고된 바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아니, 그런데 그 민원해소 사례가 나와 있어서.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특별히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한 게 없으시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 사항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정산위원

소극행정 근절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소극행정이. 우리가 보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규정을 계속 찾아와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되는 규정도 감사관실에서 찾아서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하는 거를, 억지보다는 순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민원 진정하고 이런 거 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진정을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진정인들에 대한 처분이 있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진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산위원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진정 전반에 대해서?

박정산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진정인들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만일 했을 때 그 과정이 조금 확대된 거는 언론에도 나오고 되게 논란의 소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자들이 곤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그런데 나중에 끝나서 조사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일단 민원이 1회나 2회 정도,

박정산위원

내부 조직에서 일어난 일은 또 어때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내부 조직이요?

박정산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진정이 내부 조직에 대한 제보든 아니면 외부 민원인과의 제보든 아니면 다른 사안이든 간에 조사 중에는 절대로 어쨌든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는 한데,

박정산위원

아니, 일단 진정을 넣으면 외부에서 다 알아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다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진정을 할 거고 그게 의원들을 통해서 나오고 언론에도 나올 수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랬을 때 진정대상자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게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 제보자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게 허위임이 명백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처분을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박정산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그런 논란은 지금까지 많았죠? 진정이 되는 건수는 많잖아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진정이 되는 건수는 많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든지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박정산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는 거지, 없는 거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제보나 진정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딜레마가 있는 사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검토해보고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그런 거 하나가 논란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쪽저쪽 서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해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들 좀 살펴주시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변호사이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서 사실은 파악이 어려운데 아까 송혜숙, 권유경 두 위원께서 특정 업체의 특정인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큰 논란을 잠재우려면 현재까지 나온 거로 “해고대상이 안 된다.” 이거는 감봉대상이 된다든지 강등대상 이런 거로 딱 명확하게 이야기가 안 되나요? 그러면 논란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해도 감봉대상입니다. 이거는 강등대상입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해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딱 논란을 정리하면 매번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도 간절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왜 안 하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산위원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무슨,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참 저도 난감한 상황이 있어서…….

박정산위원

특정한 사례가 많으니까,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논란을 저희로 인해서 증폭시키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증폭이 계속 되고 있는데,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계속 해버리니까. 그것 안 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정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01쪽 나항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자문기관의 구성에 2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같은 사람이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물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예외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00 분과 오00 분은 4개, 5개 위원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에는 3개를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자문기관에 참여하게 됐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아마 여성위원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성별을 맞추다 보니 부득이한 점이 있었고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 전문가들을 한정된 분야에서 부르다 보니까 중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 경우에는 내부 자문기관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옴부즈만이라는 독임제 기구를 자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랑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예외로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다시,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도 5개는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있으면 해소를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정 조정이나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분, 한 분 위원들이 많은 위원회에 참가하다 보면 집중력이나 전문성이 분명히 떨어질 거 같아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이 다방면으로 확보되어서 자문기관의 특성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102쪽입니다. 102쪽에 보면 2019년 6월 26일에 개최됐던 고충민원 관련 심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싶어요. 30명의 위원 중에서 22명이 불참하고 8명의 위원이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자문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 어떤 구속력 있는 의견을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성원 기준은 없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가능하고 저희가 소위원회 형식이나 유연한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도 이거는 지금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3분의 1도 안 되는 위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공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미흡한 거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회의가 진행이 돼서 또 수당까지 지급이 됐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출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30명이나 위촉할 필요가 없었겠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인원을 저희가 이번에 줄여서 효율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출석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인원을 줄였고 그래서 소위원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자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성원에 대한 기준은 조례에 없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양정숙위원

따로 설명, 알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감사담당관 홈페이지 있잖아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거기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도시공사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항을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번에 정기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건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일단 도시공사의 현 상황은 음주운전에 어쨌든 적발이 된, 그것도 일정 수위 이상의 적발이 되신 분이 승진을 하신 거죠. 진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런 부분들을 포착하여 제가 사장님께 어떤 대안이나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지 조치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직이 망가지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하셨고, 담당관실에서. 결과를 보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공사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 관련 규정이 미비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고 처분 종류가 개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선이라는 조치사항이 탐탁지가 않아요. 이 개선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용인해 주되 추후에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규정을 보완하여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때 제보하신 내용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 바로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직원들에게 받아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음주운전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증거상 인정되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음주운전이 있어서 처벌돼야 되는 직원이 처벌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수사로 전 직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지적하기는 어려웠고 바로 그런 한계 때문에 이번에 도시공사에 그런 지적사항을 만들어서 개선요구를 했고 이거를 다른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현재 현실적인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지금 분명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는 도시공사의 임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포함하면 공공기관이 굉장한 인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냥 개인의 차량을 운행하는 분도 많지만 공무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수행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이런 기본적인 음주운전이나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공무원들은 다 조사 대상이 되잖아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그 방안책을 도시공사에게 맡겨서 규정으로 하여 어떤 자발적인 시스템이나 또는 뭔가를 검수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더 이상의 것을 관련 기관과 협조를 받아야 될 문제인 건지 저는 이번 기회에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음주운전이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되게 선언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냈잖아요, 시그널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공사가 꼭 할 수 있는 일인지, 감사담당관에서 원칙이나 기준을 더 새롭게 만들 일인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스스로 부천시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된 것 같아요, 이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1월 3일에 시 홈페이지를 제가 살펴보니 일련의 감사계획이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들, 민간위탁들 그리고 공공시설들 구분별로 언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올리신 거 기억하시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 날짜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 사유가 너무나 궁금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천문화원은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11월 16일에서 11월 27일까지 약 열흘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변경된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게 변경된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감사계획 전반을 한번 재점검하는 내부 회의가 있었고 부천문화재단보다 문화원을 앞서 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일단 부천문화재단보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규모로 들어와 있고 그 당시 저희가 결정할 때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는 판단이,

곽내경위원

언제 결정하셨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정확한 시점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곽내경위원

대충 언제쯤, 2, 3월 정도에 결정됐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2, 3월 중에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입장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담당관이 코로나와 어떤 그런 사태나 이런 거를 어쩌고저쩌고해서 지금 일련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감사를 요청하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감사를 시일을 더 당겼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무근인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요청에 따라서 시기를 그렇게 급하게 조절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곽내경위원

부서에서 요청은 있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요청이라고, 부서에서 감사요청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곽내경위원

문화원에 대한 어떤 염려나,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가 있었습니다.

곽내경위원

정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던질게요.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문화원에 대한 염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일이나 이런 조정하는 제안이 있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염려를 공유한 바는 있고 시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셨다고,

곽내경위원

그러면 염려를 공유할 때 서로에 대해서 감사내용이나 항목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거는 형식상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화원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감독부서도 저희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부서와 직접적으로 항목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기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희는 결정이 되었을 때 기관과 부서에 미리 통보해 주는 절차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곽내경위원

항간에는 그 부서, 부서가 아니라 문화원, 실제 감사대상인 문화원에는 사전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되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공문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곽내경위원

그러면 아니, 실수라고 했다고 감사기관에, 문화원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내용인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 실수는 1월 3일에 게시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계획이 수정게시가 되지 않았냐라는,

곽내경위원

수정게시가 안 됐고 관련 문화원에는 어쨌든 공문으로 그 내용을 다시 통보하였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공문으로 기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게시한 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인정하신 거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거를 저희가 관행적으로 변경에 대해서 게시를 실시간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것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게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곽내경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있었던 횡령문제 그런 데에서는 감사가 들어갔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이 당연히 저희한테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항목이 들어갔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특정한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직원들 간의 그런 조직체계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런 계약 관련 부분은 어떤 감사를 가도 항상 주요 검토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감사가 언제 끝났나요? 끝났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실지감사가 저번 주 금요일에 끝났고 실지감사 이후 2개월 안에 저희가 추가조사나 검토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고서가 완성이 되고 그 이후 한 달 안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그러면 최장 3개월이 소요되겠네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실제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간이 앞으로 2개월 정도 있고 공개는 그 이후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전 이해 안 가요. 2012년도에 부천문화원 감사를 하고 8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2020년 감사계획을 잡을 때 아마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덜 관심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 감사계획 보셔서 알겠지만 문화원, 체육회 그리고 동 축제보조금 등 보조금 관련 카테고리를 많이 담았고요. 그 이전에 많은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게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아마 그렇게 감사에서,

곽내경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규정 자체가 만약에, 지금 관리 감독 수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감사의 권한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8년 만에 감사를 한다는 건, 그리고 의혹이나 이런 부분 계속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2년 전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감사를 착수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조금이 8년이면 80억입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공감이 되시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세요.

송혜숙위원

네, 간략하게 할 겁니다. 조금 전에 하나 이렇게 책상 위에 갖다놔서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놀랐다기보다. 여기 마지막 7쪽에 보면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처분자 승진 현황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받았는데 바로 승진을 했나 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견책이라서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승진을 2018년도 몇 월인지 모르지만 했는데 20년도 올해 또 승진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징계에 따라서 승진 제한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을 지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상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들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공유를 할 부분은 공유해야 되겠죠. 일단 징계 종류에 따라서 승진 제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승진한 것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혜숙위원

징계절차가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가 보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짧게는 1년에서 18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견책 정도는 아마 1년.

송혜숙위원

이렇게 하면 승진 날짜 지나면 바로 승진,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그냥 같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송혜숙위원

그냥 징계 조금 하고, 음주운전 했다 그냥 징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있다가 또 얼마 지나면 승진하고. 말하자면 우리 편이다 이런 느낌 들게 하는 거 같아서 조금 씁쓸해서 그렇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중에 하나 근속승진도 있고 그런 거는 기간 지나면 승진이 되는 것이고 다른 페널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위원

일단 먼저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계획, 결과 및 계획 발표한 게 있는데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숫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26명에서 15인으로 했다고 여기 결과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윤위원

뒤에 또 주신 자료에 보면 30명에서 16명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 찾아보니까 조례에 정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런데 어쨌든 26명에서 15명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지금 그냥 30명에서 16명으로 바뀐 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왜 그렇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마 위촉된 위원 수, 실제 위촉된 위원 수와 정원 수를 혼용해서 작성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실제 위촉된 위원 수가 26명에서 15인으로 줄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혜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부분에서 음주운전, 폭력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은 음주운전은 없었고 보니까 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교통사고는 보통 개인이, 이게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들은 보통 인사사고가 있다든지 해서 심한 교통사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아니고 음주로 인한 사고면 음주운전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2건 해서 올해 연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위에,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올해 사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윤위원

네. 2020년도에 2건, 폭력 2건, 그다음에 교통사고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범죄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교통사고가 범죄인지, 고의성으로 누구를 들이받은 것도 아닐 거 같고 그런데.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그중 일부는 단순 신호위반인데 이의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감사 저기에서 교통사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빼야 되지 않느냐.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친절하게 다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아니면 감사에서 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윤위원

왜냐하면 교통사고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라든지 쌍방 간의 어떤 저기가 될 수 있는데,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말씀 맞습니다.

이상윤위원

지금 교통사고 부분 갖고 감사에서 범죄라고 해서 다룬다고 그러면,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는 빼면 좋습니다만.

이상윤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사고를 우리가 범죄로 다루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빼주시고 그리고 폭력에 대한 부분 처리된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불문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력이. 그런데 요즘 폭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연인 간에도 그렇고. 점차 사회적인 부분이 폭력을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라는 거는 때로는 상하관계를 넘어서 어떤 하극상의 폭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불문경고를 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폭력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조금 강화를 해서. 음주운전만 얘기하는데 음주운전이 아니고 사실상 직장 내에서는 조직체계의 어떤 규율이라든지 아니면 원활한 조직 내 흐름을 위해서는 이런 폭력, 언어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폭력이 행사됐을 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그냥 말로 하고 그러면 조직 전체의 흐름이 안 잡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넣는 부분이.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감사성과보고서 제출하신 게 있어요. 2019년도 결산서에서 성과분석 자료에 보면, 성과보고서에서 감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이상윤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성 현황에서 목표가 하나고 실적이 2개, 달성률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목표가 하나고 실적이 2개인데 왜 50%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아마 1등급이 목표고 2등급을 했다는 표시 같아요. 이게 맞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잠깐만 보고 계세요. 그게 보면 1등급이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2등급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50%가 되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윤위원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자, 봐요. 이게 청렴도니까 어쨌든 1등급이면, 예를 들어서 국가청렴도 기준이 몇 등급까지 매기게 돼 있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5등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5등급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상윤위원

5등급이면 50%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돼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아니, 다시 할게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돼 있는데 내가 2등급 했다 그러면 66% 달성된 거죠, 66%. 1에서 3등급까지 기준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사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어떤 부서나 이런 거를 지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적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뭔가 남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부분인데 감사관실에서 하는 자료가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더군다나 계량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게 등급 표시라고 그러면 왼쪽 편에 등급을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따로 등급 단위로 해서, 그거 보면 또 밑에 부분에서는, 잠깐만요. 감사관님!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상윤위원

아니, 그 페이지 보세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두 번째 칸에서는 또 퍼센티지로 써놨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상윤위원

그런데 옆에는 단위가 없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 따로 비고를 만들어서 이쪽은 등급, 그다음에는 퍼센트, 그다음에는 배율, 밑에 보면 또 3배율 써 있죠? 이렇게 해 줘야지 무슨 이해가 되는데,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아까 제가 배율 말씀드렸는데 외부전문가 자체감사 효율성 제고 해서 비율이 지난 작년도에는 400%였다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그랬다가 70%로 줄었어요, 달성률 해서.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외부감사를 안 들여서 돈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이상윤위원

높은 게 좋은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상윤위원

외부 사람들 많이 해서 감사를 많이 한 게 좋은 거로 되는 건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소율이 높아서 실제 들인 비용 대비 더 많은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성과수치로 보입니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감사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그런 표시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알기 쉽게, 또 이해되기 쉽게 감사관실에서 표시를 해 줘야만 다른 기관들 지적할 때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성을 갖다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표절 관련해서 시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신속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감사 지적을 하는데 항상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과 내부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3회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달라.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진행상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금 같은 경우 특히 별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 8년 만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위탁기관 경우에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징계양정은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공평하게 철저하게 해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주로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시민 입장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담당관님, 저는 어쨌든 스마트시티팀에 제일 궁금한 건 저희 상살미가 최우선인 거 같습니다. 2월에 평가받고 지금까지 어떤 게 진행됐을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 챌린지가 마지막 6개 지자체 중에 최종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3개 선정된 인천, 대전, 부천 중에 인천, 대전은 2월에 서비스를, 실증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거고 그래서 대전이나 인천에 가면 플랫폼들이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2월에 실증사업으로 끝난 거고요. 사실 지금 부천이 조금 애매한데 저희가 본사업 시작을, 사실 그거는 실증사업으로 끝난 건데 부천이 유독 외부에서 찾아오시고 벤치마킹을 계속 외부 기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서비스 중단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천의 상살미는 국토부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중단이 된 거고 본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부터 본사업 계획을, 상살미도 본사업 범위 안에 반영이 돼 있고 국비가 지금 경기도까지는 와 있는데 아직 시에 교부가 안 된 상태고 저희들이 13개 블록에 대해서, 상살미 포함해서 13개 블록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제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상살미는 4월에 기존에 운영하시던 마을 주민분들이 4월까지만 참여를 하고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지금은 마을에 그래도 주민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계셔서 서비스 기업들이 상주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월부터 현재까지는 본사업 계획을 참여기업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새롭게 다 편성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거는 맨 처음에 1차 기업들, 실증에 참여했던 기업들하고 또 2차에 추가로 공모를 해서 들어와 있는 6개 추가 기업들 해서 총 16개 기업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릴 때 우려했던 게 실증으로 끝나든 본사업으로 가든 이 마을이 지속성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 기사도 나고 있고 안에 주민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외부인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부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실증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예산이 내려오기 전이더라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기존 운영에 실증 때 참여했던 분들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또 반대쪽 의견에 계신 주민분들이 접점을 찾은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실증사업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하고 본사업에서 13개 블록에 대한 마을기업 설립기준들을 마련하게 되면 다시 상살미에도 공평한 기준을 적용해서 새롭게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누가 됐든 간에 다른 지역하고 공평성 있게 그 기준에 맞는 마을기업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지금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때만큼 현장에 나가는 횟수는 준 건가요? 없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2회, 3회 정도는 외부 기관 방문이 계속 있고 지금 마을의 주민들이 사무실에서 빠져나가고 서비스기업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장면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말씀하신 서비스기업이라는 게 어떤 유의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시티패스 그러니까 주관사가, 일단 상주하는 회사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고루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주관사가 지금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처음 시작했던 주관사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어제 담당 부서에 살짝 문의했는데 저희 주된 도구 중 하나가 전동킥보드 들어가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유경

권유경위원

전동킥보드가 이제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책이 있나요? 안 그래도 지금 거기는 ‘전동킥보드가 대문 바로 앞에서 다닌다. 그래서 나 위험하다.’라고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연령도 그동안에는 운전면허증도 있어야지 됐었는데 이제 13세 미만으로 완화가 돼서 지금 저희 서비스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킥고잉에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첫 번째가 속도제한을「도로교통법」에서 25㎞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멧을 이용자들이 착용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체형, 그러니까 킥보드하고 헬멧을 일체형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그것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려야지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 개발 중에 있다고 어제 위원님 전화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 아니면 생활도로 들어갔을 때,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들어갔을 때는 속도가 강제적으로 10㎞로, 그래서 아무리 사람과 충돌이 나더라도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강제로 속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발에 반영돼서 실제 본사업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헬멧 부분하고 속도 저감시키는 부분하고.

유경

권유경위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검색해봤을 때는 헬멧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이 아니라 그냥 연결고리를 풀어야, 아예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보니.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는 그렇고 킥고잉에서 개발 중인 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유경

권유경위원

인증.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인증절차를 해야지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발 중에 있다고 저희가,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타 지역의 어느 한 곳에 전동킥보드에 아예 헬멧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그렇게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사례가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하철도 타고 여기도 와봤는데 전동킥보드가 지금 상살미뿐만 아니라 부천 전 지역에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전 지역은 아니고 46개소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데 7호선 라인을 거점으로, 상살미부터 시작해서 7호선 라인 거점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상살미 안에서만 탔을 때는 집안 문제였는데 제가 바깥으로 돌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자체도 잘 안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전거랑 킥보드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더라고요.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되려면 실증사업 하고 나서 보이는 문제점들, 제일 안전문제 걸린 건 킥보드고 그다음에 주차문제, 그리고 시민들 대립하는 문제까지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어쨌든 상살미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살미가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설령 그게 저희가,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이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유경

권유경위원

대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본사업 가기 전에 실증사업 한 이유가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하면서 가자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 과정이 중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멈춰버리면 그 안에서 내부 갈등만 더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조합해서 본사업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게, 소외되지 않고 가던 길 쭉 갈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유념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증사업은 종료됐다고 하셨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종료됐고 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얼핏 봤을 때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종료, 끝나는 동시에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데이터를 제가 한번 의회 때문에도 그렇고 운영하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점검을 해봤어요. 실증 때하고 현재 실증이 끝난 후에 시민분들이 실제로 모빌리티들 각 수단별로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또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서비스를, 사실은 이상윤 위원님도 한번 저희들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대전이나 인천 영종도의 수요응답형버스 서비스처럼 실증이 끝나고 끝난 날로 그냥 딱 플랫폼하고 차량하고 중단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가장 커야 되는 거는 아까 권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맞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많은 기관들 홍보,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셔서 소개차 서비스를 부득이하게 중단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이거 지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이용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계속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 건지,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전에도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지금 불편하다고 하세요. 불편하시고 원래대로 돌리는 게 가장 본인들한테는 좋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련 기업들이 상주해서 외부인들한테 설명 장소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기네 안테나숍 정도로 해서 그거를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천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시티패스도 저희들 사무실에 시민분들이 가입문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데 상살미만 바라보면 그거 한 가지는 같이 공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도 실증을 하면서 사실 상살미를 시가 정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기업들이 상살미 선정을 해서 부천시에 제안을 했던 곳이라서 저희들도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같이 실증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약간 의견이 갈려 있는 부분들이 화합을 6개월 실증하는 동안 그 부분들을 잘 추스르지 못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거를 화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의견이, 위원님들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킥보드라든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개인교통수단들이 많이 더, 대중교통 쪽보다 전환이 많이 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아예 홍보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 불편하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실증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정확히 됐나요? 사업분석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제가 달라고는 않겠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저희가 어차피 본사업 하면서 상살미 포함해서 13개 블록에 대한, 어차피 실증지역은 굉장히 좁은 공간을 한 거고 저희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6월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움직여서 계획을 해나갈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살미 또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면밀하게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커다란 기대를 저희는 가졌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치게 불평과 불만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꼭 점검해 주시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본사업 수립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 사업에 대한 분석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본계획 수립 검토하면서, 계획 수립하면서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보충질문하신다고요?

이상윤위원

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위원

어쨌든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을 발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8건 정도 사업을 국토부에서 땄어요. 그런데 그중 1개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챌린지사업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스마트챌린지 했던 부분이 도시의 주차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얘기 나온 부분 중에 보면 공유주차라든지 아니면 공유이동수단 이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산업화나 발전이 다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엮어서 사업에 묶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확장성이나 발전성이 저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킥보드 같은 경우도 사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 많이 그거에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 아까 얘기했든 헬멧 부분은 어떻게 합리화시킬지 이런 거 연구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마을과 연관시켜서 마을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또 주차 부분도 마찬가지. 주차 부분에서도 지금 주차공유에 대한 부분이 서울 시내 여러 곳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공유주차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태여 마을기업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억지로 모양새를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으로 엮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저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장성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민민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험적으로 한 부분은 실험적으로 한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성과는 성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킥고잉처럼 공유수단, 이동수단 이런 거하고 또 전기자전거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공유주차 부분 있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든지 아니면 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을 별개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부분도 마을기업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산업이 다 발달이 돼 있어요. 아까 기업 얘기했는데 기업에서 오히려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시민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야지만 이게 민민갈등이 안 생기고 자발적으로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와주고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 지금 했던 부분을 시에서 13군데 확장해서 14군데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니, 저는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제가 예측만 했었는데 생기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꼭 마을공동체하고 엮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부천시의, 스마트도시의 발전되는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공유이동수단 부분은 공유이동수단 그다음에 공유주차장이면 공유주차,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이런 부분 말고 좀 더 빨리 가는, 첨단산업이 빨리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마을기업을 끼워 넣으니까 오히려 확산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그거에 맞는 다른 부분으로 역할과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이 사업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과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과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하고 서로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시정질문 위원님이 주셔서 어제부터 저희 부서에서 꼼꼼하게 고민을 하고 타 시 사례나 또 위원님 오늘도 말씀하신 부분들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또 찾아뵙고 답변드리고 또 상의드리고 또 자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들은 대로만 옮겨드릴게요. 김경희 과장님이시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제가 그냥 들은 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의사전달이 분명할 것 같아요. 부천시 일정 부분의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랑스럽지만 그게 성과 대비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인지 살펴봐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지금 원도심이나 이런 데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원도심에는 누가 사냐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삽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또 차량을 이용하는 그 특정한 이유는 편리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일을 시도했을 때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들 나는 불편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묘수를 부려야 되는데 지금 상살미마을이 어떤 그런 시범단계가 된 게 조금은 안타깝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더라면 이 사업의 평가가 조금 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상살미마을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그때도 여성, 어르신들의 퍼센티지가 70%가 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의 이런 대체수단이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호소를 하셨고 해달라고 하는데 좋은 점만 부각한다는 거예요, 시가. 해소해달라는 거를 많이 요구했는데 계속 이거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반영해 줄 건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랑은 달리 실적주의에 계속 빠져서 자꾸, 스마트시티라는 게 나쁘고 좋은지 부천시민들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특화하여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시도를 하였고 그 시민들의 절반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절반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해서 문제점과 그런 평가들을 객관적이고 노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상지가 적절한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좀 더 치밀하게 뭔가를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편리성 문제에 대한, 다음 계획에 대한 보완점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지역에서는 처음 실증사업을 조금 다른 지역에서 출발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연령대 분포가 다양한 곳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인 무슨 용역을 한다든지 뭔가 시민들 교육을 한다든지 하기에도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사실 3개월 후에 국비가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기업들하고 뭔가, 시민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3개월 남짓이었고 많은 아쉬움이 저에게도 있고 그래서 사실 본사업에 저희가 돌입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사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실적 위주보다는 사실 국가에서 말하는 것도 스마트시티를 하려고 하는 게 시민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거창한 스마트시티 뭔가를 시에서 그림으로, 청사진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상살미에서는 킥보드 타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제가 그거를 검증을 했고. 그래서 도로정책과가 지난주에 MOU를 했는데 그분들의 집에 일일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대장동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집에 자전거들이 다 있으셨고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더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전기자전거를 이번에 본사업 때 넣은 이유도 어르신들은 킥고잉보다, 물론 타시는 분도 있어요. 열 분 정도고 학생들은 많이 탑니다. 거기 아파트 또 일부 그 앞에 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은 타시는데 어르신들이 실제 원하는 수단은 자전거예요. 농사지으러 갈 때 대장동 논밭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쉬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3년 마무리할 때 실적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실제 단 한 가지 수단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수단을 제대로 쓸 수 있고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쓸 수 있게 고민을 기업들하고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 시가 챌린지로 많은 홍보를 했죠, 많은 기대를 시민들에게 갖게 했고. 그 책임감을 굉장히 무겁게 가지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는 이게 시민들도 걱정을 하지만 관계기관들도 따라는 가지만 걱정이 많다고 해요.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교통을 담당하는 기관들 그리고 또 실제로 주차장이나 이런 게 어떤 교통체계나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다 일선 관계기관들의 담당자 한 명, 한 명으로 결국은 안전하냐 이거에 제일 초점이에요. 여기서 사고가 터지면 본인들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계속 이 부분 100% 원해도 갸우뚱갸우뚱할 수 있는데 100%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서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CCTV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그때 CCTV 되어 있는 그 부분들, 우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거는 교통이나 이런 데보다는 민간에, 일단 주거에 포함되어 있는 CCTV가 우리에게 가장 체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런 지적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어떤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할 때 뭔가 CCTV의 부족한 부분들, 사각지대 이런 데들을 포함해서 파악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성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기밀하게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통합플랫폼사업이었는데요, 위원님 참석하셨던 게. 그래서 그게 7월에 준공이 되는데 위원님 그때 지적을 잘해 주셔서 시에서 많이 구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축이 또 되지 못해서 음영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들에 대한 것들 데이터를 뽑는 작업을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해서 7월에 관련 부서들한테 오픈을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업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지난번 이후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 진행 내용은 또 따로 있나요? 지난번 보고 이후에.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요. 별도로는 없고 저희가 7월에 보고를 한번 드릴 거고 지금 법무부 전자팔찌 관련해서 마무리 중에 있는데 저희가 7월에 준공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CCTV 음영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들도 한번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의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를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재정문화 위원들께서 부천시가 스마트도시화로 가는 과정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봤던 보좌기관들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5억 8000 이월돼 왔잖아요. 현재 예산 투입은 얼마나 됐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예산은 12억 중에 1억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되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부천시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현안과제 분석 이 내용도 이월이 된 게 있는데.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이게 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업무보고자료 33쪽을 보시면 2019년 부천시 맞춤형 빅데이터 사업은 5월에 준공해서 오늘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사실 오전에 준공검사를 했고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문자를 드렸었는데,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요청문자가 와서 회의를 저희가 중지를 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 14일 이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준공검사를 오늘 했고 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맞춤형 과제분석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과제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6월에 발주를 내서 연내까지 마무리하면 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나 금년 본예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박정산위원

여기 이제 예산은 다 투입이 됐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본 위원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맞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매하게 돼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맞습니다.

박정산위원

주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구매하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금년 빅데이터 사업에서는 SK통신사 데이터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카드사 중에 지금 매출액이 제일 높은 신한카드 데이터 구매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는 어디에 활용을 하려고 그러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번에 분석을 한 거는 SK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유동인구 분석이라든가 관광이 어디에, 어느 동에, 어느 장소에 많이 밀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한카드 자료는 경제, 어느 동의 유통업이 됐든 아니면 식당이 됐든 어떤 업종들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지 내지는 우리가 문화산업을 하는데, 영화제를 했을 때 어느 쪽에서, 또 어느 부류의 이런 것들이 매출이 많이 있었는지 내지는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제공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10종에 대한 감염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주기별로 어느 때가 우리 부천시에 예를 들어서 어느 감염이 가장 극심한지라든가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어디에 유입이 많이 되는지, 유출이 많이 되는지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천페이는 사실 이번에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 재난기금 지원하는 것 때문에 자료가 제한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완벽한 데이터 분석은 어려웠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박정산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를 사고 그러는데 그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챌린지 실증사업이 시범사업은 이제 끝났잖아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끝났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공식적으로는 국토부도 그렇고 다 끝났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더니 사실 우리가 15억이 투여가 돼서 수익금 2개월로 잡으면 570만 원 정도 되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국비 100%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수익금은 전액 다 국고에 반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실증사업은 결국 봤을 때 우리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가치를 못 만들어내면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에 이 사업은 맞다고 생각해요. 의욕적으로 했지만 결국 결과는 가치 없는 일로 돼버린 거로 이 실증사업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그거는 왜 그렇게까지, 법을 개정시키면서까지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거는 주민에게 편리함을 더해 주고 또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공공성도 있지만. 자본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 회전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로교통법」까지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접근방법을 이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실증사업을 탈피한 다른 각도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도로교통법」을 개정했을 때는 공유킥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서와 협력도 해야 되고 그 부서와의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특히 제가 속한 재문위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수익금이라는 게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제출드린 자료에 보면 사실 약 2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한 달 보름 정도예요. 사실은 시민들이 아까 상살미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 이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 아직 이 서비스에 대해서 완전히 확산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막 시작될 때 한 달 반 만에 이게 안정화된 수익금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고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 중에는 시민들에게 인식 그리고 서비스가 이런 거랍니다 체험 위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고 쿠폰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들도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이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기에 적정한 수익금 규모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위원님들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본사업에 가면 분명히 지속성의 뒷받침이 수익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튜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념을 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봤을 때「도로교통법」을 정부에서 개정했잖아요. 그거는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4차위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인 분이, 민간 부위원장이 카카오의 대표인데 카카오의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카카오가 매년 어마어마한, 방대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지금까지 이동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P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대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 감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도 전환이 있을 거라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게 아닐까,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많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고 시설기준들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결국에 가장 상위법인「도로교통법」개정이 우선이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서 제가 부천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총 193㎞가 자전거도로인데, 우리 부천시. 분리 형태인 102.2㎞, 비분리가 86.03㎞인데 이 자전거도로가 상살미마을에는 하나도 없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맞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리고 중동, 상동신도시에만 자전거도로가 거의 제가 볼 때 99% 아니, 97%는 신도시에 자전거도로가 현황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이거와 연동이 돼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정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굳이 상살미마을, 상살미마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게 된 거는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차를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결국 그 사업은 아까도 말한 전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지만 공공의 어떤 편리성이나 이익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백번 다 이해를 하고 해도 이게 부천시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만일에 그게 전환이 된다라면 수익 창출도 되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거치대도 킥보드 거치대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연계시스템이 돼야지 지금도 가보면 킥보드 거치대 따로 있고 자전거 거치대 따로 있고 다 그렇잖아요, 자전거 보관소 따로 있고.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이거를 활성화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자전거 거치대와 킥보드 거치대가 동일한 선상에 놓아져야 되고 거기에 결국은 자전거도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용률을 높이려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돼 있는 도시로 가야 될 거고. 그래서 결국 그 도시는 중동, 상동신도시에, 제가 봤을 때 자전거도로 거의 97%는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굳이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전체 부천 큰 틀로 봤을 때 언제까지 그렇게 재정 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시범사업 끝나버리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스스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도로교통법」도 개정을 해서 킥보드를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킬로를 줄이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가 큰 틀에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된 용역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가 교통 분야 기업이 컨소로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를 어차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도로정책과랑 자전거문화팀하고 한번 같이, 그리고 다행히 또 컨소로 들어와 있는 킥고잉하고 지금 도로정책과의 자전거 공유, 그러니까 협약한 기업이 저희 챌린지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시스템을 조금 더 갖출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용역이 들어갔을 때 부천시 전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현황이 95% 이상이 신도시에 몰려 있으니 사업모델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 어디 지역을 떠나서. 성공을 해야지, 스스로 기업이 운영이 돼야지, 재정 투입을 정부도 한정 없이 해 줄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장시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다 관심이 많지만 처음 재문위 들어오면서부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제가 우연히도 용역이라든지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뭐였냐면 부천시가 4차 산업 시대에 따라서 발전 과정에 굉장히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걱정되는 게 소외될 수 있는 시민들, 노인 이런 분들, 디지털 정보에 따른 격차 또 양극화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이게 좋은 사업이고 그래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공기처럼 그냥 우리 시민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3개 팀 12명이 하기에는 굉장히 모자라는 인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해오셨고 또 뒤에 추진단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분들이 추진단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로써 또 이렇게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또 의심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여태 추진해 오신 게 2019년도에 환경, 교통, 에너지, 복지, 안전, 행정 또 올해 CCTV라든지 시민에 대한 것까지, 교육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왔던 거, 결론이 난 거, 결과 나온 이런 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195쪽 안전에서 5대 연계서비스 구축이 있어요. 5대 연계서비스는 어떤 거, 어떤 거가 가능한 거죠? 195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5대 연계서비스는 사실 이걸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20만 이상 도시들에게, 오늘도 과기부에서 기사가 났지만 스마트 통합플랫폼이 전역의 20만 이상 도시에 다 깔릴 건데 5대 연계서비스는 112 긴급영상 지원서비스가 있고, 이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112 관할 중앙서에 보내주면 상위 도 차원의 경기청에 전달이 되는 서비스고 그거를 받아서 두 번째가, 112 긴급출동 지원서비스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9소방서 쪽으로, 저희는 부천소방서로 던져주게 되는데요, 영상을.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가 세 번째고 저희도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난 긴급대응 서비스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들이 그간 사회적 약자,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무부에서 전자팔찌, 저희 관내에 전자팔찌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동선 정보를 저희가 관리하는 서비스가 5대 연계서비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도시안전망 서비스 개시 그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8월부터 우리 시에서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습니다. 7월 말에 준공해서 저희가 8월부터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하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빅데이터 분석한 것.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도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때는 너무 일찌감치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가 됐냐 하면 각 가계도의 gene을 분석해서 유전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거기에서도 접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미리 예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서비스가 부천시에서도 하루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아주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업 중에 하나예요, 챌린지사업이나 이런 거는. 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가 교통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이것도 저는 참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CCTV예요.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움직임이 이상하다 했을 때는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CCTV상에서도. 그런 것까지 다 구축이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쎄요,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사실 과에서 많이 버거운 상태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계속 행정지원국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의 모든 부서들이 인원이 여유 있게 근무하는 부서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충분히 행정지원국에서 저희 부서의 업무량을 이해는 하고 계셔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보강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클라우드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사실 그것도 조금 해소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클라우드를 전국 최초로 가상화를, 코로나 때문에 재택업무를 하셨는데 GVPN 가지고는 보안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발주가 나갈 건데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해서 저희 많은 직원들이, 임산부라든지 또 실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집에 가서 부득이하게 근무를 연장해야 되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재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가상화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업무도 연내에 구축을 해서 직원들이 협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184쪽 보면 자문기관 구성에 관해서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 챌린지사업이나 사업들 아까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님 말씀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잘되고 있지 않고 잘될 것 같지 않다, 챌린지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수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 위원회의 자문기관 구성이 지금 보니까 자문기관이 새로 생긴 것도 하나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라고 여기 지금 또 있거든요. 조례가 되면서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조금 심도 있게 어떤 위원회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위원회들이 그런 거를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하셨는지, 이거를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 위원회가 올해 1월 1일 자로,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송혜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기셔서. 제가 묻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위원회에서 구성이 됐으면 그거를 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1월 1일 자로 구성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촉장도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한 번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송혜숙위원

설명을 한 번도 안 한 상태로 돼 있네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리고 추가설명을 드리면 챌린지 관련해서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자문단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성이 또 별도로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별도 자문단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봐도 챌린지사업은 킥보드에 대해서 다 불안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전적으로 공감되는 게 원도심에서 킥보드를 하고 이런 분들이, 원도심에는 정말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적당한가 이거는 우리 다 갔다 와서 의문을 가졌던 거고 여러 가지 중 하나예요. 그런데 본사업을 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여기에 중점을 두시는 거 같아.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어느 부분,

송혜숙위원

챌린지사업 본사업에. 실증사업 앞으로 하실 거에 많은 거를 기대를 하고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 중점적으로. 맞나요?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챌린지사업이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 지금 인천, 대전, 부천이 하고 있지만 재문위 위원님들께 본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수립을 하면 별도 보고를 드릴 텐데 단순하게 모빌리티 서비스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큰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들하고 환승할 때 통합마일리지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도, 그래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아까 곽내경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또 박정산 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 다 잘 반영해서 본사업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4월 임시회 때 받은 게 있어요. 임시회 때 뭐를 했냐 하면 챌린지사업 시민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지금 이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진행할 거,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뭐냐 하면 스마트시티 민관SPC 설립 및 출자 타당성 용역에 관한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용역 이게 4월 추경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공고 내서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단계 회계과에서,

송혜숙위원

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타당성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누차 재문위에서 할 때, 용역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철저하게 했으면 싶어요. 용역을 그냥 입맛에 맞는 용역이 아니라 용역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잘 참여하셔서 어떤 용역이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 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용역이 보면 너무 건성건성 맞춘 용역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불만을 하거든요. 너무 용역을 맞춰서 하는 거 같아서 저도 한편으로, 보면 똑같아요. 용역을 안 해도 될 거 같은, 그냥 시에서 계획한 대로 용역이 돼서 나오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가능한 한 잘 받으셔서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윤위원

제가 마지막 순번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시티담당관 보면 사실상 부시장 밑으로 해서 거의 시청에 있는 모든 과를 다 통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총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와의 협업이라든지 정보 교류를 수시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으로는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은 버스정보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부천시가 처음 개발해서 이거를 각 지자체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지방에 저희가 이거를 운영할 때 시설비하고 운영관리비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해서 지방에 그런 정보운영시스템을 제공해 줬어요. 그랬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누가 부담합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시설비는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가 부천시에 납부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시설비라고 그러면 거기 버스안내시스템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이거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하면 무조건 그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시설 보수를 해 주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요. 초기 맨 처음 사업할 때는 시설비 자체를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고 그 구축이 된 거를 부천시센터에 연결해서 운영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을 하다가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모니터만 봐도 몇 년 전, 5년 전, 3년 전, 2년 전. 요즘 다 다르잖아요, 사실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래서 교체 요청을 저희가 하면 해당 지자체가 발주를 냅니다. 그때 저희 조달에 올라가 있는 제품을, 가급적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점차 저희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이미 국가 차원에서 많이 개발이 돼서 이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통제센터죠? 저희 부천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교통정보센터고 BIS는 국가표준으로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상윤위원

이거는 약간 번외 얘기인데 지금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도로, 뭐라고 하셨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교통정보센터.

이상윤위원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최첨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 간 이동시간이라든지 분이라든지 또 현재 부천시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실질적으로 얻을 수가 없거든요. 스마트시티하고 도로정보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교통사업과에서 관장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의견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다 예측이 되는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은 거의 그냥 무늬만 홈페이지고 저기지 최첨단하고 저희가 돈 투입되는 거 비교해보면 시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부분이 스마트시티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는 거고 아니면 협업되는 부분이면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또 여기도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빅데이터 구축을 했고 이번에 원래 20일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은 어떻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시민의 삶에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못 돼서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큰 부분이 첫 번째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공급을 위한 통행 특성 파악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다 좋은 내용입니다. 다 좋은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이거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트램이라든지 BRT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2019년도에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안이 승인이 났었잖아요. 2017년도에 부천시에서 요구를 올려서 2019년 5월에 승인이 났다는 말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안이. 그래서 부천에 있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인가 부지불식 그냥 흐지부지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이거 아직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셨으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어쨌든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 또 연구를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트램이라든지 원래 승인 났던 부분 그거나 아니면 대체적인 부분, BRT라고 하죠. 요즘 고속버스요, 간선급행버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접목해서 하는 부분을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해 줘야 된다. 분석을 해 주고 연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대중교통 부분은 사실 대중교통과의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분석을 했다고 하는 항목들 각 부서에 좀 더 섬세한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트램이라든가 BRT라든가 이러한 수단들은 도시 내에서의 수요 분석만으로는 사업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트램을 저희들이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 수도권에 대한 네트워크 정도는 다 넣고서 돌려야 되는 부분이라 빅데이터 수준에서가 아니라 수요분석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돌려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스마트담당관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안은 각 지역별로 이번에 9개 노선, 원래는 10개 노선이었는데 9개 노선이 허가가 된 부분이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다음에 그 노선은 다른 지역과 연관되는 것보다는 부천 같은 경우 송내역에서 출발해서 약대동을 거쳐 부천역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선.

이상윤위원

그리고 편익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0.7 이상 나왔을 때만 승인이 되는 부분인데 이미 승인이 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이런 부분이, 비용이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데이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접목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또 이거는 2017년도에 부천시에서 요구한 부분이라니까요. 부천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2년 동안 검토해서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발표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민들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다시 한 번 교통사업,

김병전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업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을 접목해서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이상윤위원

다음 부분 말씀드릴게요. 다음 부분은 스마트주차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주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보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고 써 있거든요. 도시공사하고 해서 비예산으로 해서 스마트주차시스템을 확대한다고 써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보면 2020년 12월부터는 도시공사와 협업을 해서 하고 카카오T하고 협업하고 모두의주차장하고 협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공유주차에서는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독자적으로 맡겨야 된다, 여기다가.’ 이런 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여기 분야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그린파킹이라고 또 있어요. 서울시 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쉬운 데부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 부분이 다 연관이 돼 있고 여기 계획 다 본인들이 넣었잖아요.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부터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진행할 수 있잖아요. 여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확대해서 공유주차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빨리 하세요.

이상윤위원

사실은 이대로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여러 위원님이 시간이 오래돼서, 6시 넘었고 지루해하시니까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못한 부분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 상살미마을 실증사업 종료 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실태파악을 해서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공유 이동수단과 공유주차를 마을기업과 연계하지 말고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시가 좋은 점만 부각해서 성과를 밀고 나가지 말고 시민의 절반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문제점과 평가들을 객관적으로 보고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달라는 부분, 데이터 구매 시에 예산 낭비 없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도로교통법」개정 등에 따라서 사업 추진방향을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각종 주민서비스와 연계해서 보다 편리한 주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하고 마지막 도로교통정보센터의 실질적인 상황이 구 자료인데 스마트주차시스템과 연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자료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는 내용이 주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간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