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백한수내동면장,박창현금곡면장,장세갑명석면장,오동목대평면장은교육관계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생활속거리두기실천을위하여오늘피감사기관선서및소개는집행부국장들만감사장내에서대표로하고과.소.읍.면.동장은감사장입구에서대기하고있다가선서문을제출하는것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0년6월2일 증인진주시기획행정국장,하용무 문화관광국장,허종현 보건소장,황혜경 공보관,조준규 감사관,임용섭 기획예산과장,안병철 행정과장,박홍종 민원여권과장,최명숙 회계과장,정상섭 정보통신과장,김경수 문화예술과장,홍석렬 관광진흥과장,장경용 체육진흥과장,정현대 도시재생과장,정정연 위생과장,김경자 보건행정과장,이용국 건강증진과장,전정탁 치매정신건강과장,정희자 진주성관리사업소장,박성진 문산읍장,강영수 정촌면장,이영동 미천면장,정금영 수곡면장,이왕권 중앙동장,이재수 평거동장,박계남 신안동장,임현주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허정림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코로나19생활속거리두기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과장,읍면동장은입구에서대기하고있는상황으로부득이국.소장만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종현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혜경보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감사방법은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난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부서장에게직접요구하시고부서장은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부서별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2일부터6월10일까지9일간이며오늘오후2시에기획행정국장의공공의료확충공론화협의회회의참석으로기획행정국을시작으로하여공보관,감사관,문화관광국,진주성관리사업소,보건소,읍·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10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한후에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획행정국소속기획예산과,행정과,공보관,감사관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하여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행정국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은시책사업추진시다양한여론수렴과신중한검토1건이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은시민의견수렴,공청회,토론회등시민공감대형성하여추진하고있으며,예산부담이큰사업은시민과공감소통으로갈등비용을최소화하여신중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2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인구정책관련입니다. 우리시는다양한인구정책뿐만아니라서부경남KTX조기착공,항공산업육성,부강진주3대프로젝트등착실히추진하여100만생활권도시실현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4페이지,인권위원회설치관련입니다. 우리시는인권이존중받는사회실현을위해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등여러정책과시책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경상남도와타시군의추진상황등을고려하여관련사항들을진행하겠습니다. 하단의기금운용관련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재정불균형해소와재정운영의건전성유지를위해일반회계전출금및기금운용발생수입금으로운용하고있습니다. 2019년기금운용결산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2,000억원,당해연도조성액1,930억8,500만원,당해연도말조성액이3,930억8,500만원입니다. 다음5페이지,기금의은행별예치액입니다. 예치금3,930억8,500만원중농협중앙회정기예금으로2,915억4,300만원,경남은행정기예금으로1,015억4,200만원을예치,운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운영중인위원회는시정조정위원회등10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구성은대부분10명에서15명단위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중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50명,시민소통위원회는2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주로심의,의결기능을하며위촉직여성위원명단은6페이지부터7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현황입니다. 지난해는10개위원회에서116회회의를개최하고8,185만원을집행하였으며,올해는6개위원회에서19회회의를개최하고77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보조금지원단체는진주인권회의와형평운동기념사업회2개단체이며년도별,단체별지원내역과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명시이월사업으로진주비전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1건이있습니다. 경상남도등상위계획기본방향과골격을수용하고,항공우주,부강진주3대프로젝트등민선7기역점사업등을구체화하여계획에반영하기위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MOU체결현황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와지난해9월교육사장병,군무원,가족등사기진작과문화시설이용할인혜택,지역경제활성화협력,각종축제.행사지원등에관한상생발전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기획예산과업무입니다. 진주비전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추진현황입니다. 올해5월부터추진해서내년3월까지완료할계획으로진주비전2030정책아이디어공모,시민참여단구성,시민토론회등을통해서시민중심의,시민이공감하는,실현가능한진주의미래비전을착실히담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구성및운영사항입니다. 7개분야3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분야별간담회개최및자문현황과13페이지,정책과제연구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페이지부터15페이지,새로운시책개발사항입니다. 2019년은우수시책27건을선정하여선정된시책모두반영하여사업추진중에있으며2020년새로운시책은발굴추진중에있습니다. 2019년도새로운시책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페이지,제안참여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209건이접수되어5건을채택하였고,올해는42건이접수되어5건을채택하였습니다. 채택제안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의민선7기시장공약사업은5개분야114건이며이중32건은완료를하고,8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23페이지상단까지공약사업세부목록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및코로나19에따른예방물품구입,긴급재난지원금등26건의사업에162억7,62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24페이지까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페이지,의존재원확보현황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으로구분되며,올해는2019년당초대비하여729억원증액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국도비확보에대한조치사항이되겠습니다. 2021년도국.도비보조금은국비3,863억원,도비517억원등약4,381억원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다음26페이지,국도비확보추진상황으로국도비확보를위해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여국도비예산확보추진특별본부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부서별로도와중앙부처를수시방문하는등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2020년부터2024년까지5개년계획을대상으로연도별투자계획을전망해서반영한연동화계획입니다. 지난해정기회때승인을받은바가있습니다. 27페이지,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입니다. 2019년에는71건,2020년은15건을심사하였으며,연도별심사결과는27페이지에서31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페이지,예산신속집행입니다. 목표액5,335억원중4월30일현재2,572억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28.9%가됩니다. 참고로5월31일현재3,593억원을집행하여40.3%를유지하고있습니다. 시정홍보비예산은공보관외12개부서에18억2,930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33페이지,축제예산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외3개부서에지난해에는60억4,800만원이편성되었고올해는11억6,400만원이증액된72억1,2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페이지,쟁송업무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소송수행현황은2018년도이월된소송51건과신규소송43건등총94건을수행하여46건을종결하고48건이2020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2020년도소송진행상황은2019년에이월된소송48건과신규소송11건등총59건을수행하여7건을종결하고현재행정소송31건,민사소송21건등52건이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은31페이지부터40페이지까지세부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페이지하단,손해배상금지급현황입니다. 2019년은국가배상3건으로1,364만원을지급했습니다. 41페이지,소송수행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공무원을소송수행자로지정하여직접하는직접수행과변호사위임수행으로구분됩니다. 직접수행은2019년도34건,2020년13건등47건이며,변호사위임수행은19년도60건,2020년도46건등106건입니다. 직접수행결과로는2019년에는행정소송11건,민사소송1건등12건과2020년행정소송2건,민사소송1건등3건,총포함15건을승소하였으며변호사위임사건은2019년행정소송9건,민사소송5건등14건과2020년행정소송,민사소송각1건등2건을포함한총16건을승소하였습니다. 다음42페이지,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2019년소송위임37건에5,6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0년에는1건에1,9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지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26건에4,8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0년은6건에1,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고문변호사위촉및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에따라2명을위촉운영하고있으며,수당은매월각3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2019년도주요업무평가개요및결과입니다. 2019년부터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전부서와읍면동에대해서성과지표,공통지표에대해평가를진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책자43페이지부터4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페이지,정부포상현황및수상현황입니다. 2019년도수상현황은총39건으로2억7,800만원의상사업비와시상금을받았으며,2020년도는4건을수상하여1억원의상사업비를받았습니다. 연도별,수상내역은46페이지부터4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규제개혁발굴및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8건을발굴해중앙부서건의또는자체조례개정등의조치를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10건을발굴해중앙부서에건의중에있으며,건의된과제는해당부처에서수용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3페이지에보면업무평가결과가나와있지않습니까?

예.

1평가군에는관.과.소를했고2평가군은읍면동이있는데1평가군과2평가군이평가대상평가방법은똑같죠,절차는?

다릅니다. 공통지표18개중에1평가군은4개를하고읍면동2평가군은14개를평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본청에있는과들이보통점수가더잘나오는것같고읍면동이좀낮은것같아서,그리고기획예산과가주관하는과가1등을하셔가지고,이평가가신뢰할수있는평가인가이런생각이듭니다.

신뢰라기보다는19년도에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도입한첫해입니다. 또각종지침이라든지입력방법이라든지교육을다하고이런쪽으로다했습니다.했는데평가부서에서실적을입력해야실적이나오게됩니다. 그런데총괄나온과를가지고또부서실무자심의회를한번거쳤습니다.거친결과기획예산과가최종적으로올라온겁니다.

그리고읍면동평가를보면1등부터30등까지나와있는데1평가군도그렇고평가를잘받은부서나읍면동은어떤인센티브나이런게있습니까? 평가를못받은이런팀들은상벌이라든지어떤그런게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종합적으로평가를하는데그평가결과를부서장평가에반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평가를잘받으면무슨인센티브가있습니까?

예,부서장평가에……

아무튼평가가누가봐도다인정할수있는합리적인평가가되어서우리직원들께서각자위치에서소임을다하고계시고고생하고계시지만이런평가로인해서더열심히하시는사기진작의기회가되고또동기부여가되는평가가되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고,이것은위원장님께제가건의드리고싶은데우리상임위소관읍면동감사를할때이번에명석면,미천면,수곡면이선정되어서감사를할건데이평가를기준으로조금하위에있는읍면동을대상으로평가를했으면좋겠다다음부터,그런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왜평가가이렇게낮은지우리가한번짚어볼필요가있겠다.

짚어볼필요는있죠.

이번에는정촌면이나대평면장님께서는퇴직교육으로참석이불가피해서우리가이렇게정했다하지만앞으로는이평가를기준으로읍면동을감사를할수있는……

예,알겠습니다. 읍면동을감사시에평가기준표에따라서잘감사가될수있도록읍면동에서도직접오셔서소명을하셔야되고저희들도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과장님,끝으로이런평가가그냥단순히평가로그치지말고정말어떤부분에서취약한지어떤부분에장점이있는지우리시행정을평가할수있는좋은자료가될수있도록합리적이고객관적인평가까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덧붙여서지금본청과읍면동평가를하셨는데이번에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지급이거의다된걸로알고있습니다. 경남진주에는거의99%지급이되었다는데각읍면동별로그수치가나와있습니까?

예,실적은나와있습니다만복지문화국에……

그실적자료를주시고요. 실제로거동이불편하신분들은직접찾아가는서비스를실시해서99%다지급을하셨고정부형은아직까지어제기사로96.9%정도였는데100%될수있게최선을다해서지급될수있도록해서코로나19극복에다함께조금이나마지역민들에게도움이되었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방금임기향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첫번째평가를하셨다는거죠,읍면동각부서하고?

예.

이내용이뭐였으며,기준이? 어떤기준으로이렇게평가를하셨는지요? 가장점수가높은부분?

점수가가장높은부분이아니고신속집행이라든지친절도,또사회적기업구매실적이있거든요. 그런걸넣어가지고평가를하게됩니다.

그세가지가주요평가내용입니까?

예.

그러면감사관이우리모든행정을,감사관은저뒤에있어요. 그래서좀아이러니한느낌을지울수가없고그리고거의꼴찌가의회사무국,하수시설과. 의회사무국은너무꼴찌네요. 의회사무국이왜이렇게꼴찌되었는지이야기좀해주세요.

평가가부서에서정한성과지표라든지공통지표이런게있는데사실지표상에실적을거양하기가좋은부서가있고그렇지않는부서가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평가가후순위에있다고해서……

그러면공평하지못한거네요?

그냥나쁘다이렇게는볼수없습니다.

그러면공평하지못한거죠. 이게다공정하고공평한그런내용을가지고……

이게평가지표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이렇게순서를매겨놓으니우리의회사무국이열심히하는데도불구하고일을못하는걸로비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게공정하지못하다는걸말씀을드리는거죠.

꼭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아요? 결과는우리의회사무국이일을못하는거네요? 말씀이그렇지않습니까,결과를보면?

평가지표상에성적은이렇게나왔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점수를안매길수는없잖아요.1등이있고또마지막등이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어떤커트라인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어느정도이상되면거기에포함이되는건데이렇게일률적으로순위를매겨놓으면열심히하는사람들의욕안떨어지겠어요?

저희들은이읍면동,과.소의평가가사실상도에서보면시군평가로이어지고그렇습니다. 도차원에서보면정부평가가시도의순서를정하고도에서는또시군의순서를정하고시에서는읍면동,과의순서를정하고이런게전부다연계되어있거든요.

그러면그평가한결과서를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다시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시정질문한건데100만생활권진주를시장님이공약을하셨죠? 공약내용중에사천,산청을통합하겠다는공약이있었죠? 그진행과정은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통합문제는아직까지무르익어……

지금2년이지났습니다.

위원장님,그부분은제가대답을하면안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업무보다는기획행정국의업무라서그렇습니다.

예,국장님답변하세요.

실제사천,산청과의통합을공약으로제시했지만이통합은법적인문제가상당히걸려있습니다. 법적인행정구역이국회의원정수같은부분에따라정해져있기때문에우리시자체만의힘으로이렇게통합이성사되고하지는않는그런여건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함에도저희들은지금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2018년10월에산청하고상생업무협약을맺어교류사업을진행하고있고사천하고는작년7월,11월두차례서로만나가지고또5개부문에상생교류사업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엊그제5월26일에는도지사께서사천-진주하고의광역교통망구축MOU도체결했죠. 그광역교통망체결은앞서진주-사천교류협력부분에하나속해있었던건데이렇듯교통이라든지이런생활권에교류협약을맺다보면나중에서로시군간에사천-진주,산청-진주간에생활권통합에어떤여건이조성되고이러다보면나중에행정통합은자연스럽게진행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참얼마나좋겠어요. 그렇게되기를바라는마음이간절한데요. 방금국장님이하신말씀은업무적인차원에서말씀을하신거고실제35만서부경남의중심도시진주는그냥자그마한시군이아니에요.상징적인도시입니다. 그런도시에시장이공약으로내걸었을때는그에대한추진계획도있어야되고그런과정이있어야되는데그것은없이그냥업무적인것만하신거잖아요. 그공약이미봉책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그리고그지자체장들이자기밥그릇을뺏길라하겠습니까? 저는방금물은게그분들하고통합에대해서어느정도진전이됐느냐그걸묻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는……

초기도아니고2년이지났는데그런부분은입도못꺼냈다는거아닙니까?

그부분에진행상황은있습니다.있는데기획예산과에서나와있는부분은인구정책관련해서조치결과가100만생활권도시실천방안,이렇게되어있는것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아니,그것은100만생활권도시고작년2019년행정사무감사때보면시장공약이사천,산청통합한다고……

위원님,그것은행정과의업무로되어있습니다.

국장님이지금말씀하시니까,다통합을하시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행정과에되어있는부분을기획예산과장한데그부분을요구하시면안되고저는이런생활권도시실천방안에대해서시군간에,시간에그런사업으로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인구부분은행정과에하고생활권에대해서도말씀을제가참고로드리겠습니다. 지금경상남도에군부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총인구가499,000명입니다.2018년12월기준. 이게50만인데우리진주시가35만,그럼85만. 사천시가117,000,그럼100만이안되거든요. 그러면방금제가말씀드린군부가다우리생활권이아니다말입니다. 그래서지금인구가줄고있는데100만생활권을한다고해서,이게되면얼마나좋겠습니까마는그게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고,그런거는너무허무맹랑한말이아니었나……

100만생활권도시의토대를구축한다는말씀이지숫자가100만이냐99만이냐,99만이면안되고100만넘으면되고이런개념이아니라고말씀드립니다.

그래도100만이라는말을,100만생활권으로했을때는……

어떻게그렇게이해를하실수가있습니까? 100만토대를구축이라고하는데그부분이99만이면허무맹랑한주장이고이렇게되는겁니까?

그것은아니고요. 그런말들을했을때아,우리진주시장이참열심히일을해서진주시를100만생활권토대로만들겠다이런뜻으로했을때제가그자료를말씀드리는겁니다.

밑에제시되어있는부분에서부경남KTX,항공산업,이런부분들로제시되어있는부분으로봐주셔야죠.

그렇게하더라도방금제가말씀드린모든군부의인원이499,000이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페이지요,우리가정책자문교수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분야별로행정.문화.환경.도시.보건.지역경제등에교수님들이다계시는데물론교수님들은학문적으로정말높은경지에이른분들입니다. 또그런와중에도불구하고현장감이다소떨어질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정책자문단을구성할때꼭교수만해야된다는그런원칙은없지않습니까. 다양한사람들의의견을들을필요가있다,현장에있는사람들의목소리가,현장에답이있고현장에있는사람들이더잘알수있거든요. 그래서이비율을100%교수만할것이아니라다른전문가들,재야에있는전문가들을영입할그런생각은없습니까?

이30명위원중에7명정도는대학교수님이아니신바깥분도계십니다.

다교수라적혀있으니까……

정책자문교수단이지……

그러니까요,정책자문에는교수외에도다른분들이많이계신다는말씀이죠?

예,행정전문가라든지또각종분야의전문가를초빙해서교수단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서은애의원이시정질문한인권위원회있지않습니까?

예.

조치결과를보면경상남도와도내18개시군중에서6개시군이인권조례를제정하였고우리도2014년에조례가제정이되었습니다. 보면조례에인권위원회를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아직까지구성하지않는이유가무엇입니까?

아까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인권위원회구성부분은다른정책을하고있고도도지난12월에인권위원회를구성을했고또창원은2월13일인권위원회를구성을했습니다. 도내에서는도하고창원만지금되어있고그추이하고도와타시군의추진상황을봐가지고인권위원회를구성을하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우리가항상강조하는게서부경남의중심도시진주,정말넓은지역에가장대표적인도시입니다. 그리고형평운동의발상지이고무엇보다인권이먼저우리시민들에의해서발현이된도시인데또조치결과를보면경상남도와타시군의추진상황등을고려하여진행하겠다했는데이렇게고려를해야됩니까,우리가이렇게선도적으로나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선도적으로나가야죠.

안한다는말씀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2014년에제정해놓고도지금6년이흘렀는데안하고있으니까우리가인권도시의발상지임에도불구하고안하고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바로인권위원회구성하셔서정말인권의도시임을전국적으로,세계적으로도알려야되는건데이런걸안알리면,맨날눈에보이는공사만하실겁니까? 인권위원회바로구성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2페이지……

과장님답변하셔야죠.

이것은조금전에말씀드리는바와같이바로구성한다는거는실질적으로어렵습니다.

지금시민소통위원회라든지그런조례가제정이되면바로하잖아요. 이건14년에한거예요. 바로못하는이유가뭡니까?

도와다른시군의추진상황을고려해가지고조속히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가,작은시라든지이렇게하는것도아니고서부경남의중심시란말입니다. 그리고형평운동의발상지란말이에요. 누구보다먼저해야되는도시란말입니다. 그런데다른시군눈치보고하시겠다고요?

눈치를보는것이아니라그상황이라든지거기에맞도록해야된다는……

그말이그말이죠. 다른시군다하면우리하겠다는거잖아요. 진주시는정말특별한도시입니다.

위원님뜻은충분히알겠습니다.알겠고,추진상황은도와타시군의추진상황을보고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타시군이다하면그때마지막으로하실겁니까?

다한다는뜻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요.조례를제정해놓고안하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인후위원님,다른질의로넘어가시죠. 과장님,경상남도하고창원이했으니진주시도적극검토해서조만간추진하겠다그렇게말씀하시면되잖아요. 안하실거예요? 정말마지막에하실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뜻이아니고……

그것아니잖아요. 거기서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질문요?

그리고하나더하겠습니다. 42페이지,거기에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에보면승소사례금이있습니다. 조례가있어서승소사례금을지급하시는데우리진주시고문변호사를하실분들이,진주시고문변호사가인기가있죠?

두분있습니다.

인기가있죠?

인기……

하나의명예가따르고……

명예입니다.진주시고문변호사를했다는명예가있습니다.

큰명예가따르죠?

예.

그리고또나중에어느프로필에도자부심을느낄수있는그런자리아닙니까? 그런데그런위치에경쟁자도많을것아닙니까? 아무나한다고해주는건아니죠?

물론소송부분에능력이있으시고그런분을추천을하시기는하지만고문변호사로위촉이되면진주시를상대로하는원고소송대리인으로는못합니다. 무슨말씀이냐하면……

알겠어요.

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이익부분이있기때문에또안하시는분도있습니다.

그런것도다알고들어오시는변호사님들이잖아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승소사례금이꼭필요한가,우리시에고문변호사의역할로서도자기가충분히전문성을발휘할수있고또대외적으로도그런명예가주어지는데승소사례금이필요하느냐이걸말씀을드린겁니다. 승소사례금이없어도할수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고문변호사가소송수행을하게되면,만약에원고소송대리인을하게되면보통수임료가300에서500이상이렇게받습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조례에의하면소송비용지급기준에의하면보통150만원이정도받기때문에,그리고또소송은1심에승소를했을경우에그에합당한퍼센테이지만큼소송승소사례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승소사례금도일반적으로하는것보다는훨씬적게주신다이말씀이죠?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명예도가져가고적지만그래도금전적인이득도취하는거는너무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우리가가진사람들의사회적책무가있지않습니까? 그런차원에서승소사례금한번더생각해야된다고저는여기는데과장님도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승소사례금은소송착수금에부과되는사례금이기때문에승소를하게되면또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물론조례에되어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썼기때문에,한번만하세요. 예,됐어요.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제상희위원님.

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43쪽,간단히여쭈어보겠습니다. 성과지표있죠? 평가대상에서성과지표가402개,공통지표가나와있는데이지표가혹시저희가받은성과보고서에나오는그정책사업목표에있는그지표랑동일한내용입니까? 같은내용입니까? 결산에같이받는성과보고서있죠?

그것하고는다릅니다.

아예다릅니까?

예,그것은예산관련입니다.

그러면이지표내용을확인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

그다음3쪽보실까요? 건의요구사항을보면처리결과가비고에완료라고되어있죠? 작년에저희가이걸건의요구를했을때6월에행감을했으니까9월임시회때그처리결과보고를받았다,그죠? 그때도이처리결과가글자토시하나틀리지않고이런내용으로올라왔고비고란에는추진중이라고되어있었거든요. 그이후그다음해6월이니까거의1년되었다보고똑같은내용으로비고란에완료가되었는데이렇게해서는어떻게추진해서어떻게완료되었는지는저희가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시민의견수렴과공청회및토론회를적극추진을했다는그내용이있어야될것이고요. 그밑에보면주민에게부담을주거나큰예산소비될부분에대해서낭비될부분에대한,대단위사업에대한소통과공감을통해서갈등을해소했다는,갈등비용최소화에대한구체적인내용도제시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어떻게신중히사업이추진되었는지,이렇게완료되었다는내용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체크를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결산에관련해서제가미리질의를드립니다. 예산서보면예산총칙이있죠?

예,맨첫페이지.

거기제8조에보면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에단서조항이있어요. 동일부문에있는정책사업간에는그에해당되는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라는내용이있습니다. 예산서전체를규정한예산총칙이저희가이때까지이걸제대로짚어보지못한부분인것같긴한데요. 단체장은세출예산에정한목적외경비를사용하거나정책사업간에상호예산을융통할수없기때문에의회에서심의의결한대로집행하는게맞죠,그죠?

예.

그래서변경이나융통이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지금예산의전용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용으로만할게요.

이용부분은정책사업간에변경이고요. 자치단체장이의회에승인을받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저희시에서그렇게승인을받은예가어떤경우입니까?

예산이용은1건도없습니다.

1건도없습니까?

예.

물론예산의이용은집행부재량이겠지만일단사전이용이가능하다라고지금단서조항이있기때문에결국의회에서아무리심도깊게예산심의를하더라도예산집행과정에서단체장이부서의정책사업간경비로마음대로이용할수있다는그조건이되는거거든요. 명분이되는거거든요. 사전이용은최소화되어야된다는게본위원생각이고요. 그래서없다고하시니까당초예산대로한번만에지출된완료사업이있을것입니다,그죠? 그리고신규사업으로편성된사업이있을것이고,추경으로또늘어난사업이있을건데요. 남아서예비비로처리된사항도있을거란말입니다. 그과목명,당초예산금액,추경변동금액으로해서표를만들어좀제출해주십시요. 기획예산과에서이렇게하고다른과에도각각그렇게해서변경된내용들이있을거니까그걸가지고저희가결산심의때참고를해야될것같고각과별로준비될수있다면이번결산심의때……

잠깐만요.다시정확하게천천히좀말씀해주시면……

그럴까요?

자료를하나주시면더……

그러면이거는회의마치고금방제가질의드린내용드릴테니까그렇게준비를해주시길요청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제가작년에행감때규제개혁위원회관련해서왜활동사항이없었나해서질의했던부분때문에한번질의드리고갈게요. 규제개혁발굴및추진현황,49쪽보면중앙에건의했을때지금결과가불수용으로나온건수가5건이되죠?

예.

이발굴내용에있어서중앙에서받아들이지못했다는내용인데이불수용이유를확인할수있을까요?

예.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조현신위원님.

과장님,조현신위원입니다. 34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다. 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지금행정소송중인게31건으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 제가취득세부과라든지개발부담금이라든지건축불허가,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이런거는제가볼때는상식적인선에서거의원고측이나피고측에이해가다가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런데제가이해가안가는게뭐냐하면이게사실은이런부분이도시개발법에의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면서굉장히쟁점이되어전국적인현상으로지금소송이많이계류되어있는현황입니다. 뭐냐하면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2건인데원고측이표기가“한”해놓았으면제가볼때는조금아는사람은원고측이누구다라는것을바로직시를하게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이런부분이원인자부담금이라는것은맑은물사업소하수과는하수도분담금이있고수도과는상수도분담금이안있습니까? 그러면지금이것은수도과요금팀에서하는업무인데원인자부담금이게우리시가상위법에의해서,상위법이라함은수도법에의한시행령에의해서,그근거에의해서,조례에의해서이렇게딱정해져있습니다.

예,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이걸가지고왜소송이들어왔고그러면또위에거는패소가되었고밑에거는왜승소가되었습니까? 법무팀장님,이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고있습니까?

과장님내용을파악을……

그런데이개별소송내용까지정확하게는파악하기좀힘듭니다.

그렇죠.그러면개별소송내용을파악하셔서자료로제출하세요.

잠깐만요.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법무팀장님숙지를하세요. 지자체별로요금부과기준이다달라요,조례상. 그것은알고있죠? 알고있는데이게문제가뭐냐하면사업시행자가어떤데는상수도송수관로까지,또쉽게말하면배수지까지원인자부담금을매긴경우가있어요,다른지자체는. 그런데우리시는지금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는기준이상수도,하수도공히배수라인에서분기를해가지고집에상수도계량기를설치하는원인자부담금을거리별로산정해서,구경별로산정해서부과를합니다.하는데제가요구하는자료는뭐냐하면이시설분담금이왜사업시행자가소송을제기했느냐말입니다. 그러면소송을제기하게되면우리시에서는관계법상정해진근거에의해서했는데사전에협의나조율이되어이해를시킬수있지않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제생각에는. 그런데어떤연유에서행정소송이제기되었느냐말입니다. 그관계를과장이답변이안되신다면나중에계장님께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이자리에서계장님이답변하는건좀그렇고나중이라도저한테이해가가게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14페이지에보면새로운시책개발사항해가지고아이디어가반짝이는시책을많이개발하셨네요.애썼습니다. 그중에보면공유재산홈페이지공개를통한재정확충,이것도기존에없었던걸홈페이지에공개한다는거죠,공유재산을? 그런차원입니까?

예,공개를해가지고매각하거나……

매각도할수있고?

예.

아,그래요? 그러면필요한사람들이정보를활용해서또쉬운매각이가능해질수도있고,그리고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추첨,제아는분이추첨되었다고상품권을받아SNS보내서참잘하고계신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함께쓰는공구고방,이것도처음하신거죠?

예,2019년도에새로운시책으로……

이것복지과에서하고있죠? 어디서하고있습니까? 복지정책을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상수도원격검침시범사업이것도정말잘하셨습니다. 정말우리가생각하던것을이렇게시책으로반영해주셔서고맙습니다. 그리고14페이지보면2019년정책과제연구현황에많은교수님께서연구를해가지고책자가다나온거죠?

예,2019년도거는……

일반행정에보면유낙근교수님께서서부경남생활권에기초한행정구역통합시론이라는책이나왔네요? 그내용은잘모르시나요? 아까말씀을안하셔서……

내용까지는……

그러면그책자하고요,또지역경제에김진근교수님의혁신도시중심항공산업클러스터구축방안모색과장봉규교수님의공군교육사령부를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문화관광에김학용교수님의역사문화자원과도시재생을연계한관광활성화방안,환경분야에김재현교수님의육체와정신이건강한행복도시진주시만들기방안,보건복지에정백근교수님의진주시치매관리전략개발에관한연구성과물을자료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간단한거지만제가몇가지만짚겠습니다. 16페이지에보면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으로바로넘어가고있잖아요?

예.

그런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면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현황에4번이있는데이거는빠진거예요? 아니면다른과로이관되었습니까?

14번요?

16페이지4번에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에전년도에는4번이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사업현황에우리가시설관리사무하고일반사무,주차장관리사무어디하는지개소가있었는데그게빠졌다말입니다. 빠진게아니고다른데로간거예요? 아니면빠진거예요? 페이지는전년도는17페이지고올해는16페이지에요. 확인하시고답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2페이지보시면예산에신속집행추진현황에지금현재28.9%되어있습니다.

4월30일,자료낼때. 오늘5월31일현재는3,593억을해가지고40.3%로되어있습니다.

예,그렇게되어있죠. 코로나19로경제가어려워서각읍면동별로,그리고집행부별로신속예산집행을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2019년도자료에보면실제로집행률이올해보다더높습니다. 비교해보셨어요?

예,올해작년보다낮은이유가코로나로인한각종행사취소라든지……

아,행사때문에그런거예요?

또여러가지행사취소뿐만아니라그에따른사무관리비라든지이런행정부분이다감소가되었기때문에상반기에는……

아,경제관련부분에서는신속집행이되었고지역인들과밀착된여러가지사업은신속집행이되었고코로나관련여러가지행사부분에서,행사나사무관리비부분에서집행이덜되었기때문에집행률이낮다,이말씀인가요?

예.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지만투자사업이라든지우리가상반기목표액이60%이기때문에60%를달성하기위해서매주월요일마다부시장주재로신속집행국장회의를하고또매달재정집행신속집행대책회의를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예산과에서쟁송업무도법정행정업무도같이보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번에시정보고때2018년도에는86%정도의승소율이있었는데2019년도에는90%예상하면서열심히하겠다하셨는데자료에는퍼센테이지가안나와서,2019년도에는몇프로승소율이나왔습니까?

2019년도?

예,승소율이몇프로에요?

잠깐만요.

퍼센테이지는이야기안하셨어요.

퍼센테이지는계산을하면바로나오는데지금제가…… 민사소송에있어서19년도에46건중에승소뿐만아니고조정하고취하이부분도다들어가거든요.취하조정도승소에들어가기때문에9건을빼고나면전부다승소율이라고보시면됩니다.패소9건을빼고나면,19년도에.

그러면몇프로정도됩니까?

위원장님승소율90%는불가능합니다.

그런데시정업무보고때뭐라고해놓았냐하면소송승소율제고해가지고18년도에는86%,19년도에는90%이상제고노력을하시겠다분명히말씀을하셨어요.

열심히하겠다는말씀으로받아주십시오.

그러면퍼센테이지이렇게내시면안되죠.

상대방이있기때문에……

물론상대방이있기때문에승소율제고,승소율은변동이있겠지만최선을다해서그렇게하신다고했지만……

정인후위원님께서는변호사승소사례금도줄여가면서하는것이좋겠다하셨는데……

그것은정인후위원님생각이신거고……

쉽지않습니다.

쉽지않는건알고있지만그러니까실천가능한걸수치로말씀을드리고계획을해서저희한테보고를해주시라이말씀을저는드리고싶은거예요. 우리가희망은100%승소하고싶죠. 그런데실제로현실은그렇지않지않습니까. 그래서90%낮춘거같은데그것보다는희망은더낮으니까실제로실천가능한걸,정인후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인구100만도그렇고승소율90%,여러가지우리가하고자하는것은100%다하고싶지만실제로현실적으로그게안되지않습니까. 그러면현실적으로정확하게파악해서그걸이야기해주셔야죠. 그걸100%다할수있다고,90%다할수있다고그렇게이야기를,그것도정확하게자료로남기시면안된다는말씀이죠. 앞으로그점에서조금유의를해주셔서,정확한수치를산정해서정확하게,물론기대치는100%지만정확한수치를산정해서앞으로정책이나뭘할때이야기를해주셨으면하는말씀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충분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55페이지,시정질문입니다. 정인후의원께서공공기관여성임원목표제등공무원인사운영관련을질문한사항으로인사운영은공정하고균형잡힌인사,연공서열과업무능력을고려한안정적인인사가되도록하겠으며,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은2019년기준정부지표기준치12.3%를상회한12.8%를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남녀공무원이차별받지않고능력과실적에따라평가받는인사운영을실시할계획이라고답변드린바있습니다. 다음56페이지,시정질문입니다. 류재수의원께서공무직수당관련질문한사항으로지난2014년10월제기된통상임금재산정으로인한미지급임금소송의판결확정에따라미소송자에대한지급여부와소송제기시점이후에발생한미지급임금의지급방안,기본급의150%를적용한시간외수당계산의문제점에대하여질문하셨는데,사법체계상소송당사자주의를채택하고있고임금청구권소멸시효를두고있는점을고려하면미소송자에대한법적근거없는지급은불가하며,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은2016년부터2018년까지의미지급임금은소송없이지급완료하였고,시간외수당계산시근로기준법에따라통상임금의150%를이미적용하여왔음을답변드린바있습니다. 다음57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위원회는시민상추천위원회,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기록물평가심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5개가운영하고있습니다. 여성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8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2019년3회,인사위원회는2019년11회,2020년2회,공적심사위원회는2019년329회,2020년41회,기록물평가심의회는2019년1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2020년1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59페이지,용역사업입니다. 현재경남형생활SOC사업추진을위한상봉동현장민원실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기본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사업비는3,496만4,000원이고6월18일완료예정입니다. 다음60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19,2020년모두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진주시재향군인회,진주6․25참전경찰유공자회,진주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등5개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3페이지,상부기관정책사업응모현황및선정결과입니다. 주민에게열린공유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경상남도에서추진하는경남형생활SOC사업주민자치복합화사업에응모하여명석면주민자치센터신축건외4건이정책사업으로선정되었으며,총16억의도비를확보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64페이지,방위협의회운영및운영비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인원은22명으로당연직12명과추천직1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회의는분기1회개최를원칙으로하고,주요심의사항은통합방위작전및훈련의지원대책등이되겠습니다. 운영비예산은2019년도,2020년도각3,065만원이며,주요집행내역은각종훈련시훈련물품및참가예비군간식구입,시기동대및지역대소요물품구입,통합방위협의회개최경비등이되겠습니다. 다음65페이지,자치단체간교류협력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진주와산청,사천의상생발전과실질적협력실현하기위해산청군과2019년5월축제관광합동홍보활동을,11월에는공동환경정화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2020년2월에는상생발전5차실무협의회를개최하여공동협력사업추진계획을협의하였습니다. 사천과의상생발전협력사업을추진하고자지난해두차례에간담회를개최하여공동추진논의를거쳐5개의공동사업추진에합의했습니다. 또한지난해상공회의소주관으로양시상공인들의교류를통한공동경제발전을위한워크숍이개최되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코로나19동일생활권공동방역을위해인근시군민의해외입국자편의버스를제공했습니다. 자세한추진상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6페이지,국내자매도시교류실적현황입니다. 우리시의자매도시는순천시,안동시,아산시이며교류도시는서울특별시와서울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경북영주시외14개도시로구성되어있으며,대표축제상호방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추진상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종장학금지급입니다. 먼저2019년이·통장자녀장학금은36명에게2,431만원을지급하였고,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22명에게2,579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는등교개학연기로6월중지급예정입니다. 다음시민의날행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예산액2억3,600만원중1억9,369만9,000원을집행하여4,230만1,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합동농악놀이출전경비등주민화합한마당행사경비및시민의날행사대행용역비입니다. 다음67페이지,주민등록전출․입현황입니다. 2019년한해전입자수는48,492명이고전출자수는47,025명입니다. 68페이지,2020년4월30일까지전입자수는19,218명이고전출자수는18,884명입니다. 다음69페이지,북한이탈주민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북한이탈주민현황은72세대86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항으로는취업및교육지원,보호담당관제운영등으로행정관서,고용노동부,교육청,경찰서등에서북한이탈주민의안전한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70페이지,생활동향실적입니다. 2019년1,153건,2020년788건이며,유형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승진자및승진소요연수현황입니다. 2019년5월부터2020년4월말까지총254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보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총972명이전보하였으며,2020년도는총12명이전보하였습니다. 71페이지,승진및전보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정기인사가1월과7월,수시인사는인사요인발생시에시행하고있으며,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의법정배수내의자중에서결격사유가없는자에대하여적임자를승진임용하고있습니다. 5급이상전보는전문성이나업무추진력,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보직을부여를하고,6급이하는순환보직을원칙으로하되인사의효율성,업무추진역량등을고려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필수보직기간내전보인사현황입니다. 전보자인원이총223명으로전보사유는파견8명을제외하고는원활한조직운영이대부분입니다. 다음72페이지,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황입니다. 2019년5월부터2020년4월까지비위공무원처분은총9명으로중징계3명,경징계2명,불문경고4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으로2019년5월부터총53명을채용하였습니다. 다음75페이지,명예퇴직및공로연수공무원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6명이며공로연수는10명이신청하였습니다. 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사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2019년5월부터2020년4월까지총14회개최하였으며,임용시험계획및승진심의,징계심의건이대부분입니다. 다음76페이지,표창수여현황입니다. 2019년도5월부터공무원304명,민간인705명,총1,009명이수여를받았고,2020년4월까지공무원7명,민간인76명,총83명이표창을받았습니다. 77페이지,장기교육이수자전보현황입니다. 2019년도6급여성리더과정이수자1명은읍면동으로,중견리더과정이수자4명중3명은읍면동으로,1명은사업소로전보하였습니다. 2020년도6급중견리더과정4명은코로나19로인해파견복귀후3명은본청,1명은직속기관에전보하였으나현재는교육이수중입니다. 다음은공무원정․현원현황입니다. 전체공무원의정원은1,628명이고,현원은1,526명이며,본청의정원은736명,현원은703명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1페이지,기구개편및공무원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기구개편으로교통환경국,기업유치단,도시재생과,주택경관과,치매정책과,행정과자치혁신팀,도시계획과고속철도지원팀,1국4과2팀을신설하였고,일자리창출과와지역경제과를일자리경제과로통폐합하고평생학습원주민자치지원팀을폐지하였습니다. 기타국·과·팀명칭변경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2페이지,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19년6월에총정원이5명증가하였는데일반직이5명증가하였고다른직종은없습니다. 83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공무직은단순노무원이312명,도로보수원12명,환경미화원47명으로총37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부서별기존공무직근로자현황과공무직전환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8페이지,부서별기간제현황입니다. 우리시의기간제근로자는현재2,227명입니다. 임금단가는사업별로업무의난이도와숙련도에따라책정된것이며대부분국․도비지원사업으로관련지침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1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방향과능률화대책입니다. 관련규정은진주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공무직의경우상시지속적인업무로서단순잡역,조무성격의사무로공무원이직접수행하지않아도되는업무에한하며공개채용으로채용운영하고있습니다. 기간제의경우일시간헐적사무등에채용하고있으며,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를실시하고,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이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원경찰현황입니다. 우리시의청원경찰정원은43명이고현재4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주로시청사경비와취․정수장경비,각종시설경비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2페이지,최근2년간공무직근로자채용현황입니다. 2019년1월부터현재까지총13명을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3페이지,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기간제근로자42개직종120명과용역근로자4개직종63명으로총46직종183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간제근로자에서공무직으로전환된인원입니다. 2019년도시재생과중앙지하도상가관리원5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였고,2020년에는전환인원이없습니다. 다음94페이지,주민자치센터운영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등록된강사는534명이며,프로그램별강사채용현황은77개프로그램150명입니다. 다음95페이지,주민자치센터추진현황으로2019년도30개센터250여개주민자치프로그램과102개특성화사업을추진했으며,우수4개센터에각4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2020년추진현황으로는30개센터260여개주민자치프로그램과97개특성화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코로나19확산으로대면수업을중단하고지난4월1일부터210여개강좌를온라인수업으로대체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가호동과평거동에서주민자치센터집중육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96페이지,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상대동과상봉동이참가하였고,상봉동이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가호동과집현면이참가하여집현면이장려상을수상하였습니다. 2020년지원예산은3,300만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7페이지,주민자치회구성현황은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8페이지,공무원휴양시설이용현황입니다. 일성,토비스,금호콘도에서11명이18일을이용했으며,다음은공무원해외배낭여행실적으로는2019년도우수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7개팀121명이유럽및아시아지역연수를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노조현황과지도,협약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진주시공무원노동조합2개가있으며각각1,183명,211명의조합원이등록되어있습니다. 2019년8월22일지도,협약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99페이지,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99건,전화민원224건,인터넷민원처리는시장에게바란다게시판1,182건,국민신문고29,106건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상행정과소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55페이지에제가공공기관여성임원목표제등공무원인사운영관련해서시정질문을드렸는데물론인사운영은공정하고연공서열과업무능력을고려해서안정적인인사를하고있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렇게저희들도확신을하고있고요. 그리고여성임원목표제관련해서우리시가정부합동지표기준을상회한다고되어있는데제가드린자료있을거예요,그래표자료. (자료를가리키며) 여기보면파란색이남자고주황색이여자분인데물론5급이상3급이1명이고남자1명,4급이여자2명,남자8명,5급이남자75명,여자9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5급이과장급이죠?

예.

그러면이렇게차이가나는것은어떤내용으로이렇게차이가납니까,성비가?

성비가옛날같은경우에는,남성공무원이지금현재5급이상공무원은전체근속연수가대개30년이상은되었습니다. 과거에30년전에공무원채용할때는남녀의성비가지금현재성비보다는훨씬남성공무원이많아가지고그분들이승진해오면서자연스럽게승진하는데도반영이되었는것같습니다.

아,근무연수가오래되어서,또남성들이많이공무원계진출하고해서이렇게차이가난다는거죠?

예.

그러면이제갈수록여성비율이높지않습니까?

예.

지금7급에는남자가250명,여자가295명,8급에는남자가101명,여자가203명,9급에는남자69명,여자99명이렇게정말현격한차이가납니다. 그래서전체1,625명중에남자가801명,여자가824명,여성비율이계속높아지고있는데,직급이내려갈수록. 이분들이계속승진해올것아닙니까?

예,그렇게되면제가지금장담못하지만4,5년뒤에는5급이상공무원도지금의이비율보다훨씬여성공무원이많은걸로예상이됩니다.

당연히그렇게추계가보입니다. 그리고이제정부에서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2019년도에보면행안부에서지방과장급5급이상이2019년에는15.9%에요. 2020년목표는17.8%,이것은권장이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2019년도에보면12.8%를상회했다고하는데굳이이기준을따질필요는없지만여기5급에있는여성공무원들중에조건이되는분들은적극인사에반영을하셔서그런여성대표성제고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7급,8급,9급에여성공무원들이훨씬많은데이분들에대한,여성공무원에대한복지를좀다르게방향을잡은게있습니까?

우리시의경우에는여성공무원한테특별하게우대도안하지만우대의반대방향도,내나육아휴직이라든지출산휴가라든지본인들이원하고하면모두다우리는긍정적으로보내주고또본인이원하는것만큼육아라든지휴직이라든지출산이라든지할때최대한배려를해주고있습니다.

성비도, 양성평등이얼마나우리시대의화두입니까. 그런부분까지놓치지마시고챙겨주시고인사반영에있어서여성공무원들이불이익을당하지않게끔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기금운용관련에있어서행정과에조례가몇개있습니까?

정확하게모르겠지만,조례가많아서정확하게세어보지는못했습니다.

몇개없어요.

조례가요?

예,2014년도에허정림위원장님이대표발의를한진주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가2018년12월21일에제정이되었습니다. 그게지금의회자치법규에보면안나와있어요. 등재를안한거예요. 실시간으로보고있거든요.

그것은저희행정파트에서하는게아니고아마의회에서,의회사무국이나기획쪽에서……

아니,이게행정부서잖아요.행정과던데요,담당자가.

올리고하는것은저희가올리는건아마아닐건데요.

기획행정국행정과거든요.

자료를한번챙겨보겠습니다.

등재도하지도않을뿐더러여기보면기금조성이있는데기금조성도안했고아예조례가등재가안되니까아무것도안한거예요.

조례가통과되면등재가안될리가없는데요.

한번보십시오. 저는실제보고있거든요. 기록에뜨지가않아서,기록은나오는데등재가안된걸로나옵니다. 내용은떠요. 그런데여기에보면기금을조성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년2억씩? 기금이조성이안되었는데안된이유가무엇입니까?

제가정확하게내용을몰라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지금당장필요하지않아서그럴수도있지만통일이언제될지아무도모르지않습니까. 다들전국민이평화통일을염원하고있는데그래도계속교류를하면서통일로나아가려는시도를계속하지않습니까. 우리시도그런데앞장서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조례가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기금이전혀마련되지도않고또그조례에관련해서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설치가되어야되거든요. 이런부분들을잘챙기셔서하루빨리다가올수있는통일에대한교육이라든지학생들에대해서사전교육,또그에대한각종지식들을접해서우리가통일을준비할수있게끔과장님힘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기금은예산이많잖아요. 다른가시적인것도중요하지만이렇게보이지않는것도정말중요합니다. 우리가지금코로나사태로인해서다자국주의로돌아가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한민족이기때문에우리남과북이연합하면,지금도남한만으로도선도적인위치를달리고있는데북까지합하면얼마나더많은시너지효과가나겠습니까. 이런부분도놓치지않은행정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57페이지,시민상을심의하는분들이30명되죠?

금년에는25분입니다.

낮추었습니까?

당초에30명이하이기때문에인원은원하시는분도있고안하시는분도있고해서25명으로올해는구성이되어있습니다.

아,그래요? 좀많다는생각이들었는데줄었네요. 그리고하나더하겠습니다.

위원님,조례는등재가되어있네요,보니까.

예,알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있지않습니까? 다음에이걸자료작성하실때몇개,금액이얼마이렇게합계도내어주시기바랍니다. 이게계별로되어있거든요.

예,알겠습니다.

보면진주시새마을회에지원액1억8,700만원이되고결산이1억7,700이었는데이게외부감사를받습니까?

새마을하고우리가보조금준데대하여정산을받습니다.

새마을회에서는외부감사를받는지안받는지를모른다는거죠?

그것은새마을회자체적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그것까지는관여하지……

그래도우리가지금보조……

저희가준보조금에대해서정산을받습니다.

그보조금을우리가시민의혈세로지급을해서이런민간사회단체가운영이되는데물론그분들이빈틈없이하시겠지만또외부감사도필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보조금정산서를받아보고의문이간다든지그렇게되면차후에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그런적이있습니까?

지금까지는그런적이별로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우리가잘하시고계시지만좀더철저하게챙기는차원에서우리가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에대한외부감사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정산서를받아가지고의문사항이생기거나하자가있을경우에는그걸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76페이지,표창장수여현황이있습니다. 여기보면2019년도에1,009명,수여현황에보면공무원,민간인이있는데민간인이라는단어는군부독재시절에쓰던단어아닙니까? 그냥시민이라고하면안되겠습니까?

군부독재라는그런단어는…… 속기가되는데……

시민이라하면되겠죠?

민간인또는……

군부독재시절이있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없었으면말을안하죠.

민간인으로써야됩니다.

민간인으로써야됩니까?

예.

원칙이있습니까? 그냥시민이렇게하는게훨씬더다가가기편하지않겠어요? 그리고보면대통령상을받은분이2019년에도있고2020년에도있었는데혹시과장님,대통령상을받은분은우리공무원입니까?

두분다공무원입니다.

아,그래요?

예.

어떤내용으로대통령상을받았습니까?

그것은자기업무가탁월하다든지중앙지침이내려오면우리가올리면상을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는데그만큼일을열심히했다는겁니다.

정말대단한공무원이우리시청에계시는군요. 두분다무슨과에계십니까?

해마다1명정도지자체에배당이되어내려오는경우가많습니다.

다받는거는아니죠?

항상받는거는아니죠.

작년에도받고올해도받았는데정말그분은대단한분이네요. 그리고2019년도에시장님이준표창장이889개,이것기존시장님주는거하고거의비슷한수치입니까?

해마다수치가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전시장님하고도비슷합니까?

예.

혹시우리시장님오셔서더많이주거나줄어든건아닙니까?

인원을정확하게따지지는못하지만대동소이하게2017년부터거의같은수준으로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과장님,조례이야기가나와서잠깐만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련된조례있죠? 어떻게준비를하고계십니까?

평통쪽에이야기가있는데저희도검토는하고있습니다.

어떻게검토를하고계십니까,현재?

그조례안이오면저희가내용을보고하반기에할지언제할지그렇게검토를한다는말씀입니다.

올해안에할거라는그런확정은없다,그죠? 그냥검토만해보겠다는생각만갖고계신다,그죠?

예,현재는.

그러면의회에서먼저준비해도되겠습니까?

그것은내용을보고저희가필요하다면하반기에추진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인근지자체는조례가준비되어있거든요. 통영,창원,도도준비되어있고,알겠습니다. 너무늦지않게검토가되었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건의사항정도로받아들이면될것같은데67페이지에주민등록전출.입현황표가있지않습니까. 보면전출보다전입이많은데가네군데읍면동이있습니다. 정촌면,초장동,가호동,충무공동이렇게있는데물론새로운대단지아파트가들어서니까이렇겠지만결국외부에서새로운인구가유입된다기보다표를보면알수있듯이기존원도심에서이탈해나가는,전출해나가는,그렇게보면되는것아닙니까,그죠?

저희시같은경우에는인구가줄어들지는않지만조금씩조금씩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러니까외부에서이렇게많이들어온다기보다……

위원님말씀대로내부에서이동이많고외부에서의전입은많지는않습니다.

그러면단순히원도심이점점비워지고새로운신도시로주민들이,시민들이모인다이렇게보면되는데우리과에서할일은아니겠지만이런지표로,이런자료로관련부서와상의를해서원도심이사람은많이안사는데여전히불편한이유는무엇인가이렇게좀고민해보고빈집이라든지이런걸,주차난이런게많을것아닙니까? 그러니까여러가지대두되는그런문제를시에서빈집을매입한다거나그래서주차장으로만들어준다거나그런자료로,단순히우리시전출입현황을알수있는이런표,이런자료로그치지말고우리시정책을반영할수있는자료로활용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저희가인구이동현황은매월공무원들이할수있는새올게시판에등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해당실과들도보고계실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저희시에서각종원도심공동화를막기위해서도심재생도하고구시가지에대한발전방향이나시민편리를위하여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시정책을결정하는데중요한자료가될수있겠다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71페이지에승진및전보인사원칙거기에보면물론우리시가인사원칙에의해공정하게잘하고있겠지만우리시민들이느끼기에는너무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서업무의전문성이떨어지고또업무의연결성,연속성이끊어진다이런이야기가참많거든요. 그래서인사철도다가오고하는데이점을특별히,시민들이조금근무하면이동해버리고하니까,이점을고려해서이번인사에반영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위원님참고로1955년생부터1963년생까지베이붐세대공무원수가워낙많다보니까퇴직자가예년에비해서3,4배정도많기때문에퇴직하고나면그자리로가야되기때문에되도록이면6개월정도단위는안하려고하는데도불구하고현재는그런상태가저희뿐만아니라전국적인상황으로있는데그것은되도록저희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크게상관없는그런부서라면문제없겠지만예를들어중점사업을추진하고있는이런부서에서또이동이되면민원인이나의원들같은경우또새로운담당자와의논을해야되고처음부터이야기다시해야되고그런민원이많다고합니다.읍면동에도그렇고요. 그러니까그점을유의하셔서이번인사에반영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91페이지에청원경찰현황이나와있는데아직우리시에3명이결원이있네요?

예.

빨리모집을해야될것아닙니까?

현재충원중에있습니다.

지금부서가다나와있는데제가하나건의를드리고싶은게우리의회동에도청원경찰이필요할것같다. 왜냐하면정말여기있으면다양한민원인들이들어오고인근에주민들도많이들어오시고,물론어떤해를끼치고이런것은아니지만화장실이나이런데정리하는부분에서조금그런문제가있다고들었어요. 그래서의회동도보면청원경찰이필요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의회동도우리본청동하고붙어있기때문에저희가편의상2명정도청원경찰이지금근무를하고있는데그분들을활용해서의회도왔다갔다하면서같이보라고하겠습니다. 그것도안되고인원이필요하다면정원을충원을해가지고다시뽑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이유가확인안되는상인분들이많이들어오십니다. 2층의회연구실에있으면양말팔고허리띠도우리가사주고그렇게해야됩니까? 그런분들을미리컷트할수있는시스템이안되어있으니까의회연구실에의원님들이안들어오시는의원님도계시고한데그런부분에서항상걱정이되더라고요. 그래서금방과장님말씀하신대로검토해보시고우리의회동그런고충이있다는거아시고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72페이지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황이있습니다. 경징계감봉1명,견책1명,중징계해임1명,정직2명,여기보면해임은엄청크거든요.

예,중징계맞습니다.

이분은공무원직을박탈당하는거죠?

해임은박탈이아니고파면이박탈이고해임은복직도가능할수는있습니다.

3년의유예기간을두고요?

유예기간이언제까지일지모르지만.

이분이어떤내용으로우리시에서이런일이있었나요? 보면공금횡령,유용이런경우가있는데이런건아니죠?

금품향응수수입니다.

금품향응수수,그자료를주십시오.내용에대해서경징계……

성함이나이런걸말씀하시지않았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예,그런거는상관없이어떤내용이었는지……

어떤내용이었는지자료는주십시오.

그리고77페이지,공무원정현원현황에보면5급하고6급,7급,8급,9급중에의회를한번보십시오. 과장님77페이지입니다.

예,보고있습니다.

의회에보면직급별구성이5급이상은정원이4명에4명,6급은4명에4명,7급보면정원이3명인데14명이있어요. 이것어떤내용입니까?

지금현재저희시공무원들이7급공무원수가가장많습니다. 의회에서도8급,9급인원보다는7급이오히려일할수있는데도움될때도많고……

7급이550명정도……

본청에있는직원이7급이가장많고읍면동에는8급,9급이많지만……

많아서이렇게배정이된거예요?

예.

8급은없어서정원이8명인데1명이되어있는겁니까?

항상정원은진주시전체인원을가지고편성해놓고그에따른인사운영은아무래도직급이높을수록본청으로많이오니까……

직급이높을수록?

예.

의회에도정말전문성이높은분들이많이오셔야되는데……

원래7급과6급은근속승진자가많아가지고일정기간이되면승진을하기때문에,8,9급은정원대비현원이작고7급,6급은정원대비현원이월등하게많습니다.

그래서이렇게편성된거예요?

그런현상때문에본청직원이많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우리의회에9급이1명도없네요?

신규자가필요하시다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아니요,정원이이렇게있는데없어서묻는거예요.

대개제가말씀드린신규자는읍면동에배치가되어있거든요.보통. 첫발령받으면대개읍면동에배치되는게가장많습니다.

일단7급은많기때문에이렇게정원보다많은거고8,9급은적어서적다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제상희위원님.

과장님,정인후위원님이어서추가로질의드릴게요. 의회에근무하고계시는전문위원님비롯하여여러수고해주시는분들이계신데어제본회의장에서윤성관의원님께서5분발언하신내용……

알고있습니다.

그맥락으로봤을때지금7급에정원대비현원을이렇게많이배치할수있는게물론7급자가많기때문이기도하지만그와별개로해서저희가의정지원을받을수있는그런전문인력배치를조금늘리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검토가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현재지방자치단체의회의정원은어느정도통제가되고있습니다. 우리마음대로수를늘리기가쉽지가않습니다. 대신어제윤성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시도각상임위원회별로전문위원이1명씩배치가되어있습니다. 부천시나수원시는인구가많고그렇게되면의회직원수가많습니다.많은데과거에는각위원회별로1명씩없다가최근에한거고저희는위원회가4개밖에없지만네분다전문위원이배치가되어있습니다. 정부측에서보좌관제가도입된다면당연히저희가검토를해야되고지금현재는올상반기조직개편에의정홍보팀을신설한이유도그런의원님들의어떤활동에도움을주고자하는맥락입니다.

예,알겠습니다. 홍보팀같은경우는인터넷생중계를해야되는상황이되었기때문에홍보팀이신설이되어서그인력을충원을해야되는부분이고그와별개로개인,그러니까각의원들의어떤역량을돕고자하는부분에있어서,역량고취부분에있어서필요한정원을좀늘릴수없냐는내용이었거든요.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정원대비현원숫자가저희들이검토한바로는……

100여명정도부족합니다.

집행부차원에서도사람숫자가모자라서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리고아까해임당한직원은2017년도에어떤사유가있어서해임처분은2019년도11월에받은사항입니다.

내용만주시면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이제마무리로,실제로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항보시면전년대비2명이늘었어요. 전년에는7명했는데전년에는다경징계였고이번에는중징계3명이있습니다. 실제로민선7기조규일시장님바뀌고나서공무원들사이에서시장님이워낙좋으셔서기강이많이해이해졌다이런말씀을종종듣습니다. 그이유에서인지저이유에서인지비위공무원도많으시고실제로그에따라서인사위원회개최현황을보시면공무원징계관련건에서2건정도더많이회의를개최하신걸로자료에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관련해서는국장님도마찬가지고과장님도마찬가지고물론감사관에서도잘조치를취하겠지만공무원기강해이에관련해서는정확하게짚고넘어가서앞으로는여기,비위공무원징계요구관련해서는늘어나면날수록더안좋은것아닙니까. 정말제로에가깝게그렇게일을하셔야되는데안타깝습니다. 조금더분발하셔서기강을잡으셔서잘행정을해나가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참고로정직2명은음주관련해서징계가강화가되다보니까,과거같으면경징계인데작년부터조금만걸려도중징계가되기때문에징계양정이약간강화가되는바람에중징계가늘은그런사례입니다.

음주가강화된거는대한민국시민누구나다알고있습니다.

경징계있다가왜양정이……

그러니까더강화되었고……

죄송합니다.

강화되었으면아예음주운전을안하셔야죠. 실제로음주로제가자료를받아보니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물론최초이긴하지만음주거부건까지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는있을수없는일입니다. 과장님,국장님,이부분에관련해서는정말유의해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시면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공보관조준규입니다. 2020년도공보관실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여성위원위축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조례에서특정성비가10분의6이넘지않도록규정하고있으나전체위원이남성11명으로구성되어있어적정성비로위촉하길바란다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양성평등기본법등에의거하여위촉직위원10명중4명을여성위원으로위촉해위촉직위원중여성비율을40%이상이되도록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수의계약업무철저관련입니다. 수의계약을위한분리발주지양과특정업체특혜의혹해소와관련된건의요구사항입니다. 계약업무추진시관련지침,업체의규모등을다각도로검토해업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페이지,다양한대중매체를선정시정홍보입니다. 발행부수가많은신문사를통한보도건수가적어이를개선하여알찬진주시홍보를바란다는내용입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이후전국중앙지의진주시보도건수가12건에서30건으로증가했으며,도청중앙지출입기자와의정기적인간담회를통해우리시가중점적으로추진하는축제및프로젝트등을홍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SNS서포터즈모집및활동방안강구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SNS를많이사용하는젊은층을많이위촉하여획기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고홍보에활용하길바란다는내용입니다. 전년도젊은층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진주시대학생연합봉사단과연계하여10월축제취재단활동을추진했습니다. 또한젊은층의감각에부응할수있는웹툰형식홍보를위해학생웹툰작가단을선정하여운영중입니다. 현재운영중인제7기회원임기가내년1월31일까지로향후8기모집시젊은층을모집할수있는대학등에협조를요청해젊은층모집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는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홍보물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로 총3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운영횟수및예산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중간입니다 명시이월집행내역은시정소식지발행에서2,713만1,000원이고,전액집행했습니다. 다음은5페이지부터6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추진상황으로시민과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시민과함께하는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우리이웃의소식을전하는시민명예기자운영,소통강화를위한SNS운영,진주를알리는시정홍보만화제작,다양한매체활용홍보극대화등추진하고있습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페이지,시정시책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총12회로TV방송은KBS,MBC,KNN,연합뉴스등각1회를했으며,서경방송은4회를실시했습니다. 그리고라디오방송은KBS,경남교통방송각1회,CBS2회했습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페이지,신문.잡지대담입니다. 조선일보,매일경제,경남일보,경남신문,경남도민신문등총8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중앙언론매체를활용한보도내용은분야별로기획행정,경제통상등11개분야에780건이보도되었으며신문사별로는한국일보를비롯한13개매체에780건이보도되었고.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페이지,언론사별시정공고료세부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4억2,700만원에서2020년도4월말기준1억4,234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현황으로서는2019년도5월부터12월까지23회,금년도는1월부터4월까지는11회로 총34회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부터13페이지,신문구독및배부현황입니다. 행정자료지로실과소,읍면동에배부하고있으며중앙지는55부,지방지는339부입니다. 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페이지,도보관리현황입니다. 읍면동,실과소로배부하고있으며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페이지,중간부분시민명예기자및원고료집행현황입니다. 제5기시민명예기자는총30명으로남자22명,여자8명이며40대이하가6명,50대이상이2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원고료집행현황은2019년도에제출인원16명에채택건수는145건에129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제출인원15명에채택건수60건으로54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SNS서포터즈현황및시정홍보실적입니다. 회원은2년단위로공개모집하고있으며금년도에는제7기로총99명입니다. 남자41명,여자58명,연령대는20대가35명,30대이상이64명입니다. 직업별로는학생26명,회사원22명,주부51명등으로구성되었고홍보실적은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부터20페이지,시정홍보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총6억8,369만9,000원이지급되었으며,방송사12개사에2억3,654만9,000원,중앙지11개사에5,335만원,지방지17개사2억2,00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33개사에1억7,38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1월부터4월까지는총1억7,160만원이지급되었으며방송사1개사에220만원,중앙지3개사에550만원,지방지17개사에8,58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28개사에7,81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시정홍보용USB제작현황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물을한국어,영어,일본어등5개국어로수정제작하여우리시를방문하는기관,단체,기업체와자치단체,자매도시등에배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케이블TV시정홍보현황입니다. 서경방송에시정주요시책과각종행사등시정종합뉴스를제작하여총477회,주2회방송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하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박철홍위원님께서말씀하신촉석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촉석루에잘못된기사내용이나왔을때이걸정정하는그런기회가있죠?

정정이라는것은,일단저희들은아직까지는정정한거는제가알기로는……

정정사례가없었네요?

예,사례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꼭정정이런게있으면나중에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또한번걸러야된다는그런순서가있는거같습니다.

그렇죠. 오보된기사내용은신문사별로바로잡는다고또내지않습니까?

일단위원회를한번거쳐야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게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촉석루6월호에보면소통하는의회에제가4월임시회때발언한5분자유발언내용이실렸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의원들의의정활동을이렇게게재하는건참좋은방법인데내용이엉터리에요. 그래서이게정정보도가되어야될사항이라고저는봅니다. 왜냐하면그내용은코로나로인해서개학이안된상태인데우리가작년9월에증차한중고생통학용시내버스가운행을하고있다,이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여기촉석루에나와있는내용은‘지난해어렵게증차한통학용시내버스가운행되지않을거란생각은아무도하지못하였을것이다’그러면운행된다는말이죠,이게. ‘운행되지않을거란생각은아무도하지못하였을것이다’그러면운행을할것이다. 저는운행을했기때문에운행하면안된다는거거든요. 제가5분발언에보면‘운행되지않을거란상식적인생각이’빈차로운행하는것을보고물거품이되었다,이뜻이거든요. 그래서완전히잘못나간거예요. 이걸누가편집을했는지,이걸끝까지읽어보지않고의원의5분발언내용,특히나예민한교통관련사안을두고잘못한것은다음호에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이관련은저도사무실에가서한번더자료를보겠습니다.

보시면제가5분발언내용하고,여기내용은운행되어야된다고말을하는거고5분발언은운행되면안된다는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그걸바로잡아주시고요. 언론홍보를위해서진주시정이라든지다른진주시의시책이라든지이런거홍보에애를많이쓰십니다. 9페이지에보면신문사별보도에박철홍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전국매일과신아일보에횟수가많이나갔는데여기에지급된예산이얼마입니까?

그것은뒤에책에보면나오는데제가불러드릴까요?

예,전국매일하고신아일보.

2019년도에전국매일930만원,신아일보에66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전국매일이220,신아일보가220입니다.

보도횟수도많고지급되는예산도많지않습니까? 전국매일과신아일보는우리가쉽게,저도아직까지한번도안봤거든요. 이게횟수도많고예산도집행되면서보는사람이적다는뜻입니다. 한방에나가더라도많은분들이볼수있는그런방법이더낫지않겠나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저희들도현재그렇게생각을하고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도에유일하게그래도이분들이우리진주시청출입을하기때문에자료도많이나가고금액이조금다른데보다는많은거같은데실제저희들이도에가서도,도에출입기자들한테계속홍보요청을많이하고있습니다. 심지어간담회도개최를하고하는데앞으로더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과장님,요즘예전에도그렇지만정보화시대가들어서고또포스터코로나시대에는비대면화상회의도하고그러지않습니까. 얼마든지자료를예산투입대비효과를볼수있는방법이많을거란말입니다. 꼭출입하는기자가있어서준다는이거는좀궁색한말씀인거같습니다.

아무래도출입을하는분들이보도자료를많이내기때문에……

물론그거는인정을해요. 그분들성의도대단한분들이죠,매일오셔서그렇게한다는것은. 그것과동시에더효과적인방법을강구하셔서예산이투입되기를바라고우리가시정홍보라든지이런것할때비용도들이지만공영방송에서연초되면자치단체장에게듣는다,이런코너가있지않습니까?

예.

올해도있었죠?

예,있었습니다.

우리시장님가셨습니까?

어느방송말입니까?

KBS.

KBS는그날다른일정이있어서못갔습니다.

일정을잡아놓은상태인데아마중간에다른계획으로무산이되었나봐요. 그렇게좋은공영방송에자치단체장의한해의시정에대한계획과포부를말씀을할수있는기회를마당을깔아준자리에요. 이보다더중요하고더효과있는게어디있습니까? 이걸안가셨더라고요. 다예약도해놓고다계획중인데,그게녹화방송이라서다행이지만약에생방송이었으면큰일날뻔했다고제가얘기들었거든요. 자그마한그런지역방송도아니고KBS였던거예요. 정말제가그이야기를듣고시장님이어떤게중요하고어떤게안중요한지를판단을못하시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것은신년대담할때KBS는물론저희진주하고산청군도그날은참여를안했습니다. 거기도역시긴급한상황이발생해서……

산청군도그렇게했지만거기는비교하지마시고요. 우리는서부경남의가장중심도시,대표도시아닙니까,진주가. 그런데마당을깔아놔놓고녹화를해서우리진주시정을홍보하고알리고역점적인시책들을얼마나열성적으로할수있는기회를놓쳐서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 홍보하실때중요사항을판단하셔서잘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SNS스포터즈현황및시정홍보실적에보면시정홍보실적에5기,6기,7기이렇게가면서물론스포터즈가인원이약간줄어든것도있지만게시물이많이줄었거든요. 오프라인활동실적은올해상반기는코로나때문에그렇다치더라도요즘시대가개인소셜미디어시대아닙니까. 이쪽으로는큰돈을안들이고얼마든지시정홍보를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을거라생각하는데이렇게저조한이유가있을까요?

일단저희들은금년도는1일1건씩계속자료를올리고있습니다.있고이번에SNS소통확대를위해서진주시카톡채널도신규개설했습니다. 그다음에진주시학생웹툰작가도운영을하고있고요. 진주시하모유튜브도활성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또1인영상제작사총4개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있고,작년에는저희들이축제위주로사실은좀했습니다. 금년도에는물론상반기는코로나쪽으로좀나가고있는데하반기는또나름대로큰테마를찾아서홍보를열심히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대로우리시에서다양한콘텐즈를만들고이렇게노력하는부분에서충분히알겠고그런데도불구하고페이스북이나트위터,카카오스토리이런쪽에게시되는시정홍보실적은좀적다,수치로보면이렇게나오는데기존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방법도좋겠지만젊은사람들이많이참여할수있고관심가질수있는SNS활동에조금더매진을해달라이런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간단히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를보면공보관에정책사업목표에맞추어서고시공고게시랑그다음에시정소식지발행부수,다양한매체활용홍보가있거든요. 19년도달성성과를보면고시공고게시는18년도성과랑똑같이,그러니까성과율이높다는표시인거같아요.원이이렇게2개되어있는게. 이기준이뭘까요? 달성성과가아예안된엑스표시도있는가하면,공보관은지금성과지표고시공고게시는2년째달성성과가제일좋은표시가되어있는데이기준이뭔지요?

일단저희들이고시공고는언론제작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1년연간계약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언론재단에서요구하는레벨건수대로해버리면금액이많이올라갑니다.올라가고저희들은1년을종합으로하기때문에금액을,예산을약간줄이고있는판입니다.

그러면달성성과도가높다는거는결국예산……

예산을절감을좀하고있습니다.

절감을했다는얘기에요?

예.

그러면성과에성적은결국예산을잘집행했다는거잖아요?

예,예산절감한겁니다.

여기서는절감으로말씀하시는거예요?

예,한예로일반적으로보면자기들이요구하는금액하고는조금차이는납니다. 우리시가언론재단하고계약을1년으로하니까건당경남일보같은경우기준하면38만원정도치이고저네들이요구하는거는96만원정도치입니다,건당하면. 그정도저희들예산절감사항입니다.

일단결산액으로보면18년도에비해서공보관에결산액은1억2,000이증액되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세세하게구체적인사업들예산집계내역을아시지는않겠지만1억2,000에대한결산액이어느정도?

제가알기로는2019년대비2020년예산증감된것은조금전에박철홍위원님께서질의하신MBC하고한게9,000만원하고서경방송하고언론재단에계약하는수수료700정도그래서저희가알기로는1억정도가증액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10페이지에보시면언론사별로공시공고료지급하지않습니까? 2020년도에는창원일보가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이유가따로있습니까?

특별한이유는없고요. 저희들이지면으로나오는언론사는어느정도다줘가지고계속홍보공보를해야되니까그래서추가분넣었습니다.

추가로넣으신거예요?

예.

기존에없다가넣어서따로이유가있는가싶어서……

특별한거는없고유일하게도내일간지중에서창원일보가빠져서,지금저희들이고시공고료를2019년도는8개사에줬는데2020년도는창원일보포함해서8개사를주고있습니다.18년도는7개.

그러면도내일간지는이게전부인가요?

현재한군데더남은게한남일보가남았는데거기는아직까지말은없습니다.

그러면실제로도내일간지중에서진주시에요청을하면특별한이유없이일간지라는이유로고시공고료를지급을한다이말씀이죠?

예,인근시군도아마공히마찬가지로알고있습니다.

지급기준은예산집행이나역사성,홍보실적그런것있죠?

지급기준은전년도예산,홍보실적……

예,그렇죠?

예.

거기맞춰서하신다는말씀이죠?

예,한예로경남일보에저희들이46%가가고있는데창원은경남신문이50%이상을주고있습니다.

그지역에본사를두고있는대표언론사에……

대표언론사는많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집중적으로많이주고있다이말씀이죠?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우리시정소식지가우편으로배부가되고있죠?

약13,000부나가고있습니다.

지금소식지발행은경남일보에서하고있고우편발송은부산에모업체에서하고있는데이우편발송관련해서입찰했습니까? 아니면어떤방식으로계약을하신겁니까?

제가알기로는경남일보하고다같이입찰로한겁니다. 입찰입니다.

그러면부산경남은제한입찰했어요? 아니면공개입찰하셔서이렇게된거예요? 굳이진주시관내에이렇게우편발송을대행할수있는업체가없어서공개로,전체적으로부산업체가하는거예요?

그것은제가나중에다시한번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물론얼마이상해서공개입찰로들어가긴들어가는데저희가여러가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되도록이면지역업체를할수있도록하자는건의를많이하고있는데……

도내에한군데밖에없고해서……

도내에여기밖에없어요?

예,도내한군데고경남부산묶어서입찰을……

아,도내한군데밖에,부산밖에없어서,그러면진주관내는없네요?

예,관내는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도내창원에한군데업체있습니다.

창원에있고부산에있고그렇다는말씀이죠?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공보관관련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2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관임용섭입니다. 2020년감사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수의계약시분리발주지양과특혜의혹이없도록관련지침에따라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라는것입니다. 지방계약법및진주시소액수의계약업무지침을위반하는사례가없도록자체점검을통해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2020년1월8일또는2월10일공문으로시청전부서에시달한바가있습니다. 다음은갑질부조리신고가현직공무원의인사상불이익과비밀유지등의어려움이있으니다양한부조리접수창구를안내하고예방과대처방법,그리고공직자청렴등다양한시책을발굴추진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고자의익명성이철저히보장되는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상시운영하고있으며갑질관련설문조사를통해원인을분석하고대책을수립하고또한청렴골든벨등다양한청렴시책을수립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도조사결과피드백으로사업성과를높이기바란다는건의사항입니다. 친절도최종평가는연말에전부서와공유하여미흡한점을개선보완하고있으며평가결과상위3개부서는포상하고읍면동은맞춤형친절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로인하여피드백을통한친절행정서비스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2번부터5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쪽,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설치현황은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가있습니다. 두위원회는관련조례에의해서설치되고운행되고있습니다. 다음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2019년도에2회,21만원지급하였고2020년도에는1회21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는2019년도6회84만원,2020년도4회76만원을지급한바있습니다. 7번부터다음장2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쪽입니다. 자체감사실적및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총괄사항입니다. 종합감사는2019년5월부터다음해4월까지15개부서를대상으로행정전반업무추진과예산회계등을감사를실시하여행정상조치시정98건,주의123건등을했으며재정상조치로54건8,505만6,000원을했습니다. 신분상조치로주의163명을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대형건설공사에대해2019년4월29일부터5월31일까지28개부서에총공사비1억원이상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여행정상조치시정20건,재정상조치19건에3억2,897만7,000원,신분상조치주의4명을하였습니다. 또한소규모건설공사를2019년10월16일부터11월8일까지33개부서에총공사비2,000만원에서1억원까지의건설공사를감사하여시정26건,주의1건,재정상조치26건,4,450만2,000원,신분상조치주의6명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상경비재무감사는9개부서에실시하여예산.회계준수여부를감사하였습니다. 행정상조치시정14건,주의11건,재정상조치12건에70만7,000원을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세외수입체납관리특정감사를2019년9월2일부터9월30일까지9개부서에체납처분압류,체납처분준수여부등을감사하여시정7건,주의4건,재정상조치5건,3,828만4,000원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공공기관채용비리전수조사를2019년12월23일부터12월30일까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외2개소에실시하여행정상조치개선2건을실시하여2개기관의자체인사규정에지방출자.출연기관의인사.조직지침을반영토록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공용차량관리실태특정감사와감사원대형감사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11쪽부터25쪽은자체감사주요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분량이많아서지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쪽입니다. 2019년,2020년감사계획대실적으로종합감사를2019년도19개기관에대해계획대로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는19개기관에4월30일기준으로5개기관에실시를했습니다. 예산지원보조단체감사실시현황은문화.체육관련보조금특정감사를올해10월22일부터11월8일까지실시할계획입니다. 대상은2018년,2019년문화체육관련지원보조금에대해서실시할계획입니다. 그리고최근1년간행안부감사지적내역및문책자조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7쪽입니다. 상부기관특정감사실시현황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사회복지분야특정감사를2019년10월21일부터10월25일까지정신및노숙인재활시설의보조금집행및관리실태를조사하여시정1건,재정상조치1건1,280만원,신분상조치2명을훈계처분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정부재정지원취약분야점검을2019년5월8일부터5월31일까지실시하여시내버스재정지원등을감사하였습니다. 행정상조치로2건은통보1건과주의1건이며재정상조치1건은반환명령4억9,986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행정안전부로부터농어업분야국고보조금지원사업특별점검을2019년7월8일부터7월10일까지실시하여시정1건,환수1건697만5,000원과신분상조치2명을하였습니다. 또경상남도로부터2019년대형건설공사특정감사처분요구사항에대한이행실태감사를올해4월9일실시하여현지조치주의2건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상감사및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대상이추정가격공사4,000만원이상,용역물건3,000만원이상등에대해실시하여651건을실시하여예산절감5억300만원을하였습니다. 다음계약심사는추정금액이종합공사3억,전문공사2억등에대하여실시하여계약404건을실시하여27억7,400만원을예산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실공사방지감사활동추진현황입니다. 앞서설명드린대형건설공사특정감사와소규모건설공사특정감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또한자료에는없지만2019년4월23일산업현장산업안전보건관리비실무교육을100명실시하였으며2019년6월25일에는건설현장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실무교육을건설업체전문건설협회진주시협의회임원진이참석한84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올해2월4일은건설공사업무담당자감사지적사례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입니다. 대통령및시장순방기간공직기강중점점검을2019년6월11일부터6월21일까지실시하였으며여름휴가철공직기강확립감찰,그리고추석명절공직기강감찰및소극행정특별점검,그리고관내출장여비특별점검을9월2일부터9월30일까지실시하였습니다. 특히이건에대해서는2019년7월1일부터2019년8월30일까지관내출장여비집행내역을점검해서35개부서에대해서300만5,000원을회수하고37명에게주의조치를한바있습니다. 연말연시공직기강감찰과그리고이기간에는도에서2018년산불감시원채용관련특별점검도있었습니다. 거기에산불감시원채용관련주의4명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설명절공직기강감찰을올해1월13일부터1월27일까지실시하였으며국회의원선거대비선거개입감찰을올해2월15일부터4월14일까지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공무원문책현황입니다. 총9명으로해임1명,정직2명,감봉1명,견책1명,불문경고이게오타가났습니다. 3명이아니고4명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형사사건관련자조치현황은유형별로보면총8건입니다. 1건은행정상이되어서빠졌습니다.8건중에서음주3건,폭력1건,상해1건,재물손괴2건,뇌물수수횡령1건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급별로사항은5급1명,6급4명,7급2명,임기제1명입니다. 직급별유형별현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입니다. 2019년12월26일과2020년1월1일진주성사업소환경공무직채용시채용공고상자격증가산점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확인한결과공부상해당되지않는자격증에대한가산점부여사실이없었음을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하수운영과사업용역과관련하여특정업체와유착하였다는의혹과직원간금품수수등불신이있다는익명신고가들어왔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는이사업은외부전문가로구성되는선정평가위원회가환경부고시에따른평가방법에따라서진행될계획이며사실이건은아직까지공고도되지않은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아직이루어지지도않은상황에대해서이런의혹이일어났다는것이고그리고직원간에현금관련은연말되면우리부서가유공부서에대해서포상금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서가시책평가하고에너지절약으로포상금을받았는데그걸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계별로배분하면서말을하지않아서아마오해가있어서이에대한사항은주의조치를하였습니다. 그리고상급기관이첩민원처리현황내역은총14건으로국민권익위원회5건,감사원3건,경남도6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첩민원처리내역은2019년2월27일차상위교육급여및자활인건비부정수급관련과다음장입니다. 그리고2월27일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보조금부정수급의혹제기와그리고병원의의료기록조작여부조사조치요청과진주시칠암동다중주택공사시건축과직원들의관리감독부실및불법건축물제보,정신병원에입원해있는아내에대한퇴원등처우개선심사청구등과관련하여위반사항에대한요청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감사원이첩민원처리내역입니다. 호탄동식당종업원의보건증발급여부와메뉴판정비요청,그리고수곡면공사우선순위선정기준과공사부분이편중되어있다는의혹제기,폐기물처리신고접수지연과개인정보유출에대한공무원조치요구건이되겠습니다. 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경상남도이첩민원처리내역으로가축사육시설에대한사실관계확인및불허가약속이행치않았다는업무태만,다음장입니다. 문산읍소문리에있는도로공사에편입되고남은잔여지에대한환매신청거부에대한이의신청,그리고정촌소곡에대한공유재산이방치되어있다는원상회복에대한민원과아파트입구모서리주차안전신문고신고과태료부과대상여부,평거동에있는사유지에불법으로시공된하수관철거및감사요청,과태료고지서통보시확인절차를거치지않았다는항의와불친절한민원응대건이되겠습니다. 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시민서비스향상을위한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를민원인400명을대상으로2019년10월4일부터10월18일까지민원처리과정과환경,결과,체감도를조사하여만족도가94.94점이나왔습니다. 그리고직원친절도조사는전부서에4회실시하였고여기는방문친절도조사와전화친절도조사가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우수부서시상을본청과읍면동3개부서에실시하였습니다. 또한시민의눈으로행정의친절도를점검하는미소친절모니터단방문친절도조사를14개행정복지센터에2회실시한바있습니다. 39쪽입니다. 올해친절왕선발은시민들로부터칭찬받는직원및부서장추천친절공무원을대상으로전직원이온라인투표를하여5명을선정하여2019년12월31일표창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친절공감토크쇼를개최하였는데2019년11월11일한국토지주택공사변창음사장과직급별로직원3명을패널로초청하여리더로서의철학,그리고민원응대현장경험및서비스에대한스킬을공유한바있습니다. 2020년도에는직원의친절도조사를상반기올해2월부터3월까지자체조사전화조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정보공개현황입니다. 2019년도는청구가2,064건으로공개1,152건,부분공개212건,비공개33건,기타667건입니다. 2020년도는828건으로처리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감사관님,우리와같이감사관업무를거의하셨죠,한2년여간?

예.

그전에는감사관일하신적없습니까?

제가2011년도에감사관실에있는민원감사계장을했습니다. 지금은클린민원계의계장을1년근무한적있습니다.

같은공직자로서감사기능을하고계시는데공적인감사업무를다루고있는수장으로서소회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뭐소회가있겠습니까. 공무원은규정과법에의해서업무집행을규정과지침에맞게수행하는지안하는지를점검하는소극적인부분도있지만또사전에미리예방을통해서직원들에게어떤불법과비리가없도록그런걸환경과분위기를만들어가는게요즘의감사관의추세고일단그런측면에대해서우리감사관직원들이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감사처리결과를보니까작년보다훨씬많다고느껴지는데그렇습니까,감사지적사항이?

비등한데그렇게많지도않고적지도않은데비등한것같습니다.

비등해요?

예.

지금명예감사관제도가있죠?

예.

이분들은수당도없이……

명예감사관은주로이분들이일반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라서특별한전문지식이라든지없기때문에우리가읍면동에감사를나갈때같이참석하셔가지고우리가감사하는모습이라든지그리고또읍면동에가서읍면동주민들의의견이라든지불편사항을한번돌아보고듣고그런사항이고,할때는4만원정도의수당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은우리감사업무에대한조력자네요? 직접그분들이감사기능을수행하고이러지는않네요?

예,맞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우리진주시에도진주시감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서운영했으면하는필요성을느끼는데감사관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감사위원회는주로광역시가많이이루어지고있고요. 그리고우리도도감사위원회를구성하려는계획중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감사위원은아무래도범위가좀넓고전문적이고그런데가조금필요하지않나,저희들도물론감사를직원중심에서외부인사가참여해서하는거에대해서선기능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걸좀더고민하고추세를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조규일시장님으로바뀜으로인해서24시간돌봄도전국최초,또드라이브인콘서트도전국최초,또사천시와진주시에광역환승버스도전국최초,이런걸선도적으로잘하고계십니다. 그래서진주시감사위원회설치와그운영에관한조례도,아까광역시위주로하고계신다했는데제가조사해보면시단위도하고있거든요. 다른걸추이를보고한다는건좀늦고눈치보는거같고우리가떳떳하고선도적으로할수있다면추이안봐도바로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그게더좋지않겠습니까?

제가이자리에서한다안한다말하기는조심스럽고요. 일단제가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제도라는게이자리에서하겠다말겠다이렇게결론식으로말하기는좀어렵습니다.

과장님의입장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 그렇지만시대의흐름이,또지방의회도지방정부로자치권이강화되고있고또읍면마을단위로지방자치회도구성이되어서그분들이예산도편성을하고의견도발의를하는데우리시에있는감사관도외부전문감사관이들어오셔서정말우리가보지못하는부분이있을수있거든요. 그런것까지감사기능을충분히보강해주신다면청렴하고또정책도잘추진되는그런시가될것같습니다. 그리고혹시2020년도특명사항이있었습니까?

2020년도특명요?

예,2020년특명사항이있었나요?

특명이라는말은무슨……

시장님이감사관에대해서특별히요구했다든지이런것,감사관자체가하는게아니라바깥에서……

주로그런경우는언론이라든지주변의이야기를듣는다든지그래서우리가조사개념으로그것은정기감사가아니고조사개념으로잘못된사항이있으면저희들이당연히살펴봐야되고또거기에대한부정이라든지개선사항이없는지봐야될사항입니다. 특명이라고말하기는좀……

그런게없었네요?

저희들이매일신문스크랩이라든지동향파악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자체적으로한번고민하고또보고드리면서하는사항이지특별히내려오고이런건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18페이지,진주시생활체육관방수공사장비임대료과다지급등,체육시설관련된지적사항이있습니다. 38번부터42번까지……

18페이지말씀입니까?

예,18페이지입니다. 38번부터42번에관련된자료를요청을드리고,28페이지계약심사에보면공사가1억이상도포함됩니까,여기에?

우리가일상감사는진주시일상감사규정에의해서공사5,000만원이상은결재하기전에이사항이사업적타당성이있는지,원가가적정한지,관련법에어긋남이있는지를보는일상감사가있고요. 그리고지방계약법에따른계약심사를결재가나고난후에설계서가작성되면그설계서가원가적정한지여부에대해서계약심사……

그러면계약심사에관련된대상에대한원인과조치결과,그자료를요청합니다.

계약심사말입니까?

예,계약심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몇가지만이야기하겠습니다. 전년대비자체감사주의,지적사항중에서대동소이하다하셨는데실제로전년에는50건정도였고요,이번에는자료를보시면81건이에요.

몇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부터자체감사주요지적사항조치결과에보면……

이거는무슨문제가있냐하면실제우리가읍면동,14개관련부서를했는데읍면동과그리고본청에있는일상경비를쓰는데대해서하는데전부다넣으면너무많습니다. 그래서참고되는공통사항을하다보니까이게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고그렇지이게전년도에전걸다넣고올해다넣고해서비교되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러면대동소이한걸좀줄여서대표적인것만넣으셨다는거예요?

주로많이문제가발생……

그러면지금실제보다,이횟수보다더많다는소리예요?

예,그렇습니다. 건수별로일일이다1건1건다싣는다고하면모르겠습니다만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는데제가그것까지는다기억이안나고……

실제로전년에는여러가지건수를보면대동소이하나주로공사비과다지급건이건수가많았는데올해는보면설계도면과다르다고,그런건수가많아요.

참고로올해는다르게한게있습니다. 9페이지에보면지금까지우리가대형건설공사공사비1억이상만했고20억원은도에서하기때문에우리가안했고그러다보니까우리직원들이소규모감사에대한어떤경각심이라든지부족해서올해는공사비2,000만원과1억사이의건설공사이행실태708건에대해서추가로한적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소규모공사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니실제적으로이안에다들지는않았지만대부분이안에든것도보면설계도서와다르게시공되었다는게대부분이에요,보면. 그래서저는이걸보면서조금놀랐어요. 왜냐하면실제로예산을집행할때는어느정도감안을해서그예산을잡고요. 그리고설계를해서그설계대로나와야지어떻게하나같이뭐가빠지고설계도면이랑다르다는지적이이렇게많은지,그러면이때까지그냥하신,이렇게하면설계가필요없는것아니에요? 이런식으로일이진행되어왔다는거예요,소규모공사들이?

소규모공사는원래원취지로하면설계서대로해야되고거기에대한관리감독이우리가부실한면이있기때문에감사파트에서점검을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항상민원이있을때읍면동에가면뭐가하나만들어졌다하는데주민들은실제로이게더불편하게만들어졌다,이게좀더미흡하다이러는게정말여기감사결과에저는나온거같아서깜짝놀랐어요.

이런문제가읍면동에좀많이발생하고있는사실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관련해서는정말주의를기울여서단단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행정과에서도이야기를했지만공무원징계관련해서전년대비음주운전부터해서재물손괴,폭행까지다양하게있습니다. 정말이런일은앞으로없어야될것같고감사관에서도단단히지적해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게잘교육도시키고잘내부단속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겉으로보기에는폭행,재물손괴가엄청큰거같은데실질적으로파악을해보면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폭행은부부사이인데그아내가남편을의심하는그런상황이많았어요. 그래서부부싸움을하다가밀치다보니까그아내가신고를해서된게폭행이고또재물손괴는뭐냐하면옛날에같이근무하면서어떤분이,상사가엄청자기에게갑질을해서그분건물을우연히알게되었는데그건물을지나가면서침을뱉은적이있어요. 이상하게계속주인은바뀌었는데아침마다나오면창문이더러워지니까잡아서보니까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공무원이크게폭력,손괴하니까큰것같지만들어가보면그렇게우리직원들이그것한거는……

어쨌든그것도재물손괴잖아요.

그렇지만그내용에들어가면우리진주시공무원들이그렇게정말형사적인어떤큰문제를가지고……

아니그러니까전년대비이런일이너무많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지않겠습니까. 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보시면우리감사원에서감사를받아서행정상조치를2건,통보1건,주의1건해서재정상조치까지주의를받았습니다. 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

이건은통보1건,통보는뭐냐하면여러가지있습니다. 변상,시정,주의,권고,개선통보가있습니다. 통보는좀위법사항이있고의심스러우나그게처분요구할정도는아니다,그리고자체적인치유를하라는뜻으로통보거든요. 그래서이거는해당과에서이건에대해서8월까지,왜냐하면이게소명이안된상태로제가알고있습니다. 감사원에서2017년6월부터2018년12월까지어떤특정업체에대해서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그게잘못되었다고제시했는데이건에대해서우리가행정절차법에의해서소명을해야되는데소명을안거친상태에서……

아,지금소명을받고있는중입니까?

예,소명을받고과정입니다.

소명받고실제로행정상조치를하고그리고실제로그렇게될때까지관계자들한테도책임을물어야하지않습니까?

일단결과나오는대로봐가지고……

결과나오는대로하실거예요?

예.

결과가나오는대로물론저희상임위는아니지만보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과장님,마지막으로간단하게손방망이꽃아십니까? 실제로보신적은있으세요?

모릅니다.

못보셨어요?

예.

저는실제로봤어요. (사진을가리키며) 이게솜방망이꽃이다하고,숲선생님이가르쳐주시더라고요. 얼마나여리고가벼운지,이거는사진으로인쇄해왔는데실제로보면이것보다더여리고가벼워요. 물론같은공무원,같은동료,그런의식도있겠지만잘한것은칭찬하고잘못된점은따끔하게잘못을묻고또시정을하면서그렇게행정을,감사관본연의업무를다하셨으면하는바람에서솜방망이처벌,솜방망이꽃처럼이가벼운걸가지고뭘때리겠느냐,보니까이것가지고는,어이것,이게실제로솜방망이꽃이다했을때저깜짝놀랐어요. 이것가지고뭘하겠나,얼마나여리고가벼운지한번찾아보십시오. 네이버에찾아보세요. 실제로보시면더그런말을실감하실거예요. 그런말이나오지않게잘행정을하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0시부터기획행정국소관민원여권과,회계과,정보통신과에대하여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