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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제2차 본회의2020-06-02

박석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두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열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은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1항부터 3항까지, 4항부터 6항까지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대중교통 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편익시설 셔틀버스 운행 중단 결정 이후 셔틀버스 재 운행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동의와 관련 사전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코로나19 관련 시설 휴관으로 이용요금 환불 등 손실에 따른 예산 편성의 필요와 대중교통 노선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 대중교통 노선의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시 재원이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 드리며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셔틀버스 재 운행을 요구하는 이용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요금 인상 및 셔틀버스 재 운행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시의 민간위탁금 추가 편성이 불가피하고 2020년 민간위탁금 대비 10%의 예산이 초과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의 변경 내용으로는 2020년 민간위탁 비용이 당초 11억 8,843만 8,000원에서 14억 6,073만 2,00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환불액이 9,793만원, 셔틀버스 재 운행에 따른 운영비가 금년 7월부터 운영 계획으로 6개월분을 반영하여 2억 1,127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어린이스포츠단 차량 운영비는 셔틀버스 재 운행 계획에 따라 차량 한 대 운영 예산인 3,6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22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약 22.9%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 비용은 당초 각각 10억원에서 셔틀버스 연간 운영비 4억 2,200만원을 반영하여 각각 14억 2,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변경 사유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시설 휴관으로 인해 이용요금 환불 발생 부분과 셔틀버스 재 운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 민간위탁사업비 변경 세부 내역입니다. 2020년 변경 예산액은 14억 6,07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억 8,843만 8,000원보다 2억 7,229만 4,000원이 증액된 22.9%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경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편익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 운영상황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특히 2010년 10월 26일 전문 개정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공차중량, 점검 기간, 재계약 관련 내용을 현재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부분을 삭제하여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제4호에 공차중량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차량 중량에 계근대에 카드 리더기가 한 군데만 있어 공차중량을 운전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했으나 시설 개선 후 카드 리더기가 입차와 출차 2개소에 설치되어 공차중량을 계근할 필요가 없어 입차 중량과 출차 시 중량을 계근하여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시설의 운영 등에서 제4항 "정기 또는"을 "정기, 분기 또는 수시"로 개정하고 분기점검은 소각로당 연 3회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 분기, 수시 점검을 현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업무 본문 중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별도 위탁관리하고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제4항 재계약과 관련하여 소각장 민간위탁 재계약을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을 1회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관련 본 사항은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부합동감사 시 구리시와 의정부가 동일하게 개정하라는 시정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8페이지에 제15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9페이지에 별표2 폐기물 설치 시설 납부비용의 산정 기준과 별표3 폐기물 시설의 설치비 산정 가중치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부분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 별도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사항에 대해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분리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납부금액의 산정과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 범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사용하고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는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부지매입 단가는 개발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정하였고 부지면적은 시설, 주변 녹지대, 주민편익시설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는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발생 폐기물량은 시민 1명이 하루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택지계획 인구를 곱하여 정하였으며 설치비용 산정 후 월 최대 변동일수는 1.3 미만으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는 설치비용을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비용 톤당 단가에 택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발생 폐기물량은 구리시민 1명이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량에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설치비용 산정 후 환경부 지침의 규모지수를 최소 0.8에서 최대 1.2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설

회수시설구리자원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리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임연옥의원

4 8페이지에 보면요. 예산. 이게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실 거죠, 연말에?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산을

정산을임연옥의원

할 때 좀 잘못된 게 여기 행사운영비라 함은 여기서 무슨 행사비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구리시 전체는 행사비를 지금 삭감하지 않았나요? 행사비를 없애는 거로.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행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 행사운영비에 2,100만원은 제가 좀 확인해서......
러서

아울러서임연옥의원

밑에 재료비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안하고 있죠? 수영장.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거기 강습 수당도 그대로이고 지금 부가세 납부금 우리가 지금 환불을 해 주고 있잖아요? 환불을 해 주고 있는데 부가세는 8,000만원이 그대로거든요. 이거는 강습생들한테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안 받으면 부가세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최종 마무리 추경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의원

마무리 추경도 그렇지만 이런 게 지금 제가 그때는 그냥 환불금액만 주례모임에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보니까 또 이런 게 행사운영비, 재료비, 위수탁 강습 수당, 부가세, 민간자본이전에서 휠체어, 에어컨, 차량 교체 등등이 이거 세부적으로 갔을 때 이거 당초 예산하고 똑같으면 안 될 거 같애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맞게끔.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행사운영비는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국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행사운영비가 지금은 우리 전부 행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당초 예산보다 그대로 있다는 거는 좀. (환경과장 김천복, 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설명 중)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스포츠단에 대한 행사 비용이 계절 스포츠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상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거는 반드시 정산하면서......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장진호의원

주민편익시설 내에 셔틀버스를 다시 운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운행 관련해서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최근에 변경을 했습니다. 최근에 변경한 사유는 일단은 최초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저쪽 자원회수시설 쪽에 넘어가는 비용 자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또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버스 투입을 계획을 했었는데 버스 투입을 할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 고객이라든지 사우나 고객들이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거기가 뭔가 고정된 셔틀버스가 가는 게 시내버스를 넣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애서 최종적으로 고민 고민 끝에 변경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의원

작년에는 운행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셔틀버스를 또 운행을 하겠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줄여 볼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버스를 지금은 셔틀버스가 5개 노선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 5개 노선에 1년에 한 4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버스 노선을 한 2개 노선만 축소해서 갈려다 보니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되는 고객층 쪽에서 워낙 큰 반발이 요금을 더 내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여론조사가 80% 정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또 목적도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어떤 목적도 있고 또 위치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사전에 해서 확실하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결정을 내리셔야지 갑자기 운행을 안 한다 했다가 운행을 한다 그랬다가. 참 너무 업무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거든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무튼 사전에 충분히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의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마을버스를 운행을 했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영장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예측은 열게 되면 셔틀버스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 6개월분 준비를 언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 준비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또 코로나 상황으로 상황이 개장을 못하게 된다 하면 또 예산 부분을 절감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막대한 돈이잖아요? 4억 2,200만원인가? 그러면 6개월을 나눴을 때는 벌써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는 좀 부적합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어떨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한 달에 대한 예측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체육시설이 오픈됐다가 다시 또 닫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6개월분은 안정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오픈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진호의원

어쨌든간에 검토를 더 해 보시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가지고 19 때문에 지금 환불액도 9,700만원인가 얼마 지금 지불을 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이 셔틀버스까지 꼭 운행을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소장님.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의원님, 오픈이 되면 셔틀버스를 하든 대중교통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직은 셔틀버스를 할려면 이런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 라는 그런 측면이고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수영장 오픈이 못된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을 안 내려 보내주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소장님 말씀도 옳지만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올 2020년도만큼은 6개월 동안은 뭔가 검토하고 2021년도부터는 또 셔틀버스를 운행 하더라도 그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국장님 이거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 "셔틀버스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줬죠? 이 용역 결과 나온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줬어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용역 준 건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항상 걱정하는 게 뭐든지 말이 앞서가는 거 같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셔틀버스 없앤다 그래놓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장진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다시 또 환원하고. 물론 주민협의체가 독립채산제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편익을 목적을 하는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그때도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시라고 해 가지고 금방 없앴다가 또 "이거 안 되겠다. 반발이 너무 심하다" 다시 또 환원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아니 민선 7기 들어와서는. 물론 국장님이 그때 공석이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제대로 된 참모들이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국장님들 다 찼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수의원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들이 사명을 갖고 "시장님,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참모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두 분의 셔틀버스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한다" 이 본회의장에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정책 입안자인 시장께서 2020년도 주요 사업 발표를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럴 때 주민편익시설 셔틀버스를 폐지하겠다고 현 국장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 시민에게. 그리고 1월 말쯤 코로나가 대유행했습니다. 그러면 폐지해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보질 않았겠죠. 다시 3, 4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대체 시장께 시책 최종 결정자에게 보고하신 보고 라인이 있을 거고 기초조사를 하신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변경되는데 있어서 김문수 환경사업소장이 모두발언으로 정책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걸로 말아야 될지,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될지 매우 걱정이 되는 엄중한 시간인 거 같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더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 질문에 그 요금에 관해서요.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해 달라. 그 대신에 요금을 올려도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민원에.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장승희의원

이용객들이. 그러면 요금은 올리셨나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개장이 처음 되면서 아마 이 개장이 되면 올린 요금으로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영이

반영이장승희의원

되는 건지 아니면 결정이 되는 건지?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요금은 이미 상승......

장승희의원

몇 퍼센트였어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8%에서 13% 오른 걸로.
러면

그러면장승희의원

그 8%에서 13%에 대해서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나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그쪽 부분에 대한 요금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 나가는 게 1년에 약 10억 정도가 나가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제가장승희의원

이용객이라면 지금 올려서 결정하는 게 낫지 나중에 또 보완을 해서 올리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있잖아요? 이번에 올렸어. 그러면 이걸로 만족하는데 다음에 또 올리면 그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올릴려면 제대로 그 금액에 맞게끔 올려서 정말 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단계별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래서 이용객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셔틀버스가 무료 셔틀버스입니까, 아니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셔틀버스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받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셔틀버스는 지금 무료로......

박석윤의장

그러면 셔틀버스 이용 안 하시는 분은 과대 이용료를 내는 거네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용 안하는 분......

박석윤의장

셔틀버스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셔틀버스 이용하는 분들에 비해서 일반 학원이나 위탁기관은 셔틀버스를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 원칙 그걸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는 봐 드리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원칙이다.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장

그런데 수익자 부담 원칙 없이 이용객이 1,000명인데 셔틀버스 이용객은 200명이에요. 200명에게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면 나머지 800명에게는 그 수혜가 덜 돌아가거나 200명에게는 특혜 내지는 수혜가 더 돌아가는 꼴이 되죠?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박석윤의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하는 거가 "셔틀버스를 폐기하겠다, 시내버스를 이용 하겠다". 3, 4개월이 지나서 "다시 셔틀버스를 환원 하겠다".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덜 하셨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일단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요금 인상이 일정부분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셔틀버스 부분도 처음에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보호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처음에 아마 도입된 게 셔틀버스였던 것 같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20년 전에 96년도, 98년도에 개장을 할 때는 그때에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 셔틀버스를 운영할지 말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장께서 하셔서 대 시민에게 "2020년부터는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 하겠다". 그런데 3, 4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셔틀버스를 재개 하겠다". 그러면 20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 1,000명 중에 셔틀버스 무료로 운영하는데 100명이 이용해도 좋고 50명이 이용해도 좋고 1,000명이 이용해도 좋다 이런 식의 발상으로 접근을 하신 건지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한 건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대부분 이용객들의......

박석윤의장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백데이터 있으면 정확하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정회하고 의장실에서 의원 일곱 분과 관계 국장님, 부시장 또 담당 국장님, 부서장과 밀도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도 19년도 연도 말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있어서 소각장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마을버스 대체한다고 대 시민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4, 5개월이 지난 현재 정책이 일관성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정아 부시장님께서 대 시민께, 의원들께 변경된 사유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있는 의견 표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조정아 부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조정아부시장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하여 셔틀버스 운행 변경 계획 수립에 있어서 부시장으로서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좀 더 세심히 시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장

여기 의회 본회의장이면 들어가실 때 의장께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퇴장하는, 그런 결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기에 앞서 김문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조4항에 보면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위탁받은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한 번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이거가 끝나고 나면 재위탁이라는 용어로 현재 수탁하고 있는 분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이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재위탁을 줄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제척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건 공모해서 평가를 해서 위탁으로 가는......

박석윤의장

재위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제정 조례와 관련돼서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및 시설 휴관으로 인해 이용요금 환불 등 손실이 발생하였고 셔틀버스 재 운행이 결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항과 관련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현재 운영상황에 맞게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비용 산정 부분은 별도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해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이 2019년 11월 26일 개정되어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쓰레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임시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2항에서 그동안 법령에 근거 없이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쓰레기 보관시설의 설치 기준 및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동조 제4호에서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6호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조 제1, 2, 3호 및 제5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기준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동조 제4호 개정사항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구리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보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동조 제6호 신설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동조 제4항 개정 내용은 조례 제2항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에 대한 정비로 본문 중단에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를 "설치 조건에 맞지"로 구분 정비하는 사항이며 삭제된 승인 규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인 별지 1호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수반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례안 제36조에 별표5를 신설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기준을 일괄 정리하여 감면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경계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을 경우에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연간 6개월 이내 100% 이하의 요금 감면 조항을 별표5 제3호에 신설하여 코로나 경제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감면 조항을 제10호에 신설하여 월 5톤을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적수 등 수용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량 전액 감면 조항을 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 수용가에 대하여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누진율로 적용하고 초과한 누수량 중 50%를 감면하는 사항은 기존과 같고 잔여 수량은 1단계 요율을 적용 합산 부과하도록 규정 정비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조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23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이 감면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수도급수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4조제2항 단서에서 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9조 등에서 상위법 및 조례의 인용조항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27조 및 별표8에서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경계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을 경우에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연간 6개월 이내 기간에서 100% 이하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8페이지 붙임1을 참조하시고 배수설비 유지·관리 사업비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예산 조치는 26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주례회의 때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역시 주례회의 때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이 충분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내용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세 건 모두 주례회의 때 충분한 질의·답변이 진행된 사항인 걸 참고로 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김광수의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기준을 별표5로 신설 일괄 정리하여 감면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예,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도시전략사업단 소관사항으로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구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도 연관되며 센터장 선발 방법의 다각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과 조항 내용이 불일치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용조항 변경사항과 조항 내용이 불일치된 사항의 개정 내용은 각각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와 제6조에 해당되며 센터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해당됩니다. 특히 센터장 선발 방법을 "위촉"에서 "위촉 또는 임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센터의 다양한 운영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비용추계서, 경기도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및 타 시·군 자치법규 비교표 등은 관련된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5월 18일 개최된 2020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은 2016년 7월 7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에서 2017년 4월 12일과 2019년 9월 30일 두 차례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 부분을 미처 그 당시 개정하였어야 되는데 그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처분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에서 입간판 항목을 신설하여 불법으로만 여겨지던 입간판의 합법적인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비용추계서 등의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구리도시공사 경영개선명령 이행과 구리도시공사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구리시 10개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행 사업 대행수수료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일 현재 구리도시공사는 구리시 10개 시설을 관리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관리대행사업 대행수수료 변경사항은 구리도시공사의 관리대행사업 지원업무 수수료인 간접비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관리대행사업 원가의 5%를 시에서 구리도시공사에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변경 내용은 기존 대행수수료 및 전년도 관리대행사업 원가의 8.1%를 시에서 경영지원부 간접비로 보전하는 방안입니다. 향후 대행수수료와 경영지원부 간접비 산출 금액은 해당 연도의 대행사업 원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간접비 산출 금액은 10개 시설 총 6억 4,800만원이며 시설별 산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3월 8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구리도시공사 맞춤형 컨설팅 의뢰, 10월 8일 구리도시공사 경영 개선 및 사업계획을 주례회의를 통해 보고 드렸습니다. 구리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고 올해 2월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12일은 구리도시공사 본부 운영자금 계획, 5월 19일은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수수료 변경 동의안을 주례회의를 통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4쪽부터 의결주문과 동의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서면 보고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설명 드린 3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이 조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선발 방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의원

센터장 임명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지금 한 번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임기제로 저기를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까지 서류전형, 면접심사까지 했으나 마땅하니 적임자가 아닌 거 같애서 임명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재생팀장이 그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의원

지금 구리시는요, 도시재생은 어디를 할 것인지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세 군데가 나왔다고는 알고 있어요. 인창4리나 인창천 근처랑 구리시장.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의원

그게 지금 정확히 선정이 됐나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전략계획이 입안이 돼 가지고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마쳐서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물론 활성화 계획은 인창4리만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추가로 두 군데 활성화 계획을 차차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의원

여기 계획을 보면요. 지금 농산물검사소에 3층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의원

아직 어떠한...... 제가 진행사항을 봐도 용역을 착수를 하고 중간보고를 했는데 용역 결과 보고도 안 나와 있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 결과 보고도 없고 그래서 진행사항도 저희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지도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센터는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센터장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직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뭔가 보여 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그러면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아니 계획은 저희가 세 군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전략계획과 동시에 인창4리 그러니까 전략계획은 세 군데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은 지금 인창4리 부분 그쪽만 전략계획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결과를 그러니까 용역 준공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가

결과가장승희의원

없는 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아니 전략계획이라는 게 다 세 군데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인창4리 부분은 인창4리하고 이 부분은 전략계획은 도에 지금 현재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의원

전략계획도 있긴 하지만 용역을 했잖아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의원

용역을 했으면 용역 착수 보고는 2018년도 12월 7일 날 했고요, 중간보고는 1월 30일 날 또 한 번 7월 10일 날 했는데 결과가 아직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용역 결과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한 없이?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저희가......
없는

소용없는장승희의원

건가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아니 아니 그게 저희가 전략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도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드릴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나 이런 사정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빨리 열리지 않아가지고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곧 그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의원

제가 보기에는 2020년 6월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응모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응모 공고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센터는 준비가 되고 센터장도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이래서 도대체 도시재생이 제대로 갈 건지도 궁금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확실한 게 아직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하여튼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장승희의원

부서에서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보여 지는 게 없다는 거죠. 느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도시재생을 할 것인지, 어디다가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없고 뭐 센터만 준비해 놓고 그러고 있으면 뭐 저희들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또 의회 의견 청취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그 설명을 드렸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도에서 도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의원

제가 자료를 보면 공청회도 주위 빙빙 맴도는 공청회 내용밖에 없어요. 결단도 없는 것이고 희망도 없는 것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주민이 "이래야 된다"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답이 있는 공청회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한테도 어떠한 보여 지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다 됐습니까?

장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 아까 제안자인 안대봉 단장께서 조례 개정을 좀 더 일찍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챙긴 거 유감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례회의 시에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응답은 충분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있는 분 질문신청 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과 관련돼서도 도시공사에 자본금 형태로 출자 전환하는지, 그거가 효율적인지, 시설물 관리에 간접비용을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응답을 여러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님은 구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40여년 가까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달 6월 30일이면 공직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새출발하는 그런 기로에 섰고 오늘 본회의장을 떠나시면 다시 발언대에 서실 기회가 없으신 관계로 그동안 정말 일생 인생을 구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소회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발표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주군에서 지금 여주시로 됐죠? 여주군에서 공직생활 하다가 88년도 5월 달에 구리시로 와서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한 32년 된 거 같네요. 그다음에 구리시의회는 91년도에 제1대를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8대까지 왔으니까 거의 30년을 같이 구리시의회와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도 여러 번 받았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답변 그다음에 예산 설명,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를 했던 그런 저기를 시 입장에서 그런 거를 많이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역대 의장님들이나 현 8대 의장님이나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업무가 잘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 공무원으로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제가 98년도에 주택계장을 하면서 99년도에 여기 토평지구를 동시 분양을 시켰거든요. 그게 서울시만 하는 거고 지방에서는 그런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IMF 끝자락인데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건설경기가 살아남으로 해서 다시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다음에 또 뉴타운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처음에 가닥을 잘 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주택산업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이 또 침체가 되면서 뉴타운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금 두 군데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택F 구역이나 인창E구역 같은 데는 준주거지역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500%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이득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른 구역도 거의 280% 수준으로 용적률을 그때 특별법 해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게 완성되지 못하고 두 군데만 추진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구리시에 10년 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64억을 물어주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사고 없이 너무나 높은 철탑 철거하는데 바람 불고 가슴 조였던 일이고 처음으로 아마 구리시 역사상 처음으로 구리시 통장이 압류되는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통장 관리부서도 세무 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좀 꺼리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건축과에서 이루어진 일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하자 그래서 다 방침 받아서 물론 64억이라는 돈은 손해배상을 해 줬긴 했지만 그렇게 마무리 됐던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밀알교회라든지 두레교회 같은 거 잘못된 점도 다 바로잡아서 준공처리해서 지역의 좀 안정화도 기했고 그다음에 대장간마을 이축 건 때문에도 여러 가지 수난을 제가 많이 겪었었는데요.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저는 처음에 가서 도시과장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가서 그 업무를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임자들한테도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견책 하나 먹겠다. 혹시 뭐 잘못했다 그러면 견책 하나 먹으면 저기 뭐야 도지사상 이상이면 팀장은, 팀장급 이하는 부지사상 이상이면 불문경고 하니까 뭐 그리 하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감사원 특별조사국 4과였죠. 지금 공직기동감찰반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도 주의처분뿐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마는 그래도 또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또 시에서도 우리 같은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6월 30일 날 끝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 들어가고 이제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물론 구리시에서 집이 구리시니까 구리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과 경기도와 경기도민과 구리시와 구리시민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직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었고 그러기 때문에 구리시의회나 구리시 발전 또 의원님들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쁘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박석윤의장

예, 본회의장에서 박수치는 일은 아마 오늘이 처음일 거 같습니다. 엄중한 자리에서 박수를 아주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고 쳐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공직생활에 대해서 소회를 쭉 밝혀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안대봉 국장의 제2의 인생에 양탄자길 장미꽃만 이렇게 널브러지는 그런 좋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장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영 운영에 따른 센터장 임명사항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김광수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구리도시공사 경영개선명령 이행과 자본 잠식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중인 구리시 10개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행사업 대행수수료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금조달계획, 리스크 대처 방안, 개발사업 외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포함한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적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구조 방안 마련을 요구한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행안부의 요구사항을 잘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는 현장 확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끝까지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