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대중교통 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편익시설 셔틀버스 운행 중단 결정 이후 셔틀버스 재 운행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동의와 관련 사전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코로나19 관련 시설 휴관으로 이용요금 환불 등 손실에 따른 예산 편성의 필요와 대중교통 노선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 대중교통 노선의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시 재원이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 드리며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셔틀버스 재 운행을 요구하는 이용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요금 인상 및 셔틀버스 재 운행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시의 민간위탁금 추가 편성이 불가피하고 2020년 민간위탁금 대비 10%의 예산이 초과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의 변경 내용으로는 2020년 민간위탁 비용이 당초 11억 8,843만 8,000원에서 14억 6,073만 2,00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환불액이 9,793만원, 셔틀버스 재 운행에 따른 운영비가 금년 7월부터 운영 계획으로 6개월분을 반영하여 2억 1,127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어린이스포츠단 차량 운영비는 셔틀버스 재 운행 계획에 따라 차량 한 대 운영 예산인 3,6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22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약 22.9%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 비용은 당초 각각 10억원에서 셔틀버스 연간 운영비 4억 2,200만원을 반영하여 각각 14억 2,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변경 사유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시설 휴관으로 인해 이용요금 환불 발생 부분과 셔틀버스 재 운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 민간위탁사업비 변경 세부 내역입니다. 2020년 변경 예산액은 14억 6,07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억 8,843만 8,000원보다 2억 7,229만 4,000원이 증액된 22.9%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경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편익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 운영상황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특히 2010년 10월 26일 전문 개정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공차중량, 점검 기간, 재계약 관련 내용을 현재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부분을 삭제하여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제4호에 공차중량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차량 중량에 계근대에 카드 리더기가 한 군데만 있어 공차중량을 운전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했으나 시설 개선 후 카드 리더기가 입차와 출차 2개소에 설치되어 공차중량을 계근할 필요가 없어 입차 중량과 출차 시 중량을 계근하여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시설의 운영 등에서 제4항 "정기 또는"을 "정기, 분기 또는 수시"로 개정하고 분기점검은 소각로당 연 3회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 분기, 수시 점검을 현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업무 본문 중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별도 위탁관리하고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제4항 재계약과 관련하여 소각장 민간위탁 재계약을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을 1회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관련 본 사항은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부합동감사 시 구리시와 의정부가 동일하게 개정하라는 시정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8페이지에 제15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9페이지에 별표2 폐기물 설치 시설 납부비용의 산정 기준과 별표3 폐기물 시설의 설치비 산정 가중치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부분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 별도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사항에 대해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분리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납부금액의 산정과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 범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사용하고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는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부지매입 단가는 개발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정하였고 부지면적은 시설, 주변 녹지대, 주민편익시설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는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발생 폐기물량은 시민 1명이 하루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택지계획 인구를 곱하여 정하였으며 설치비용 산정 후 월 최대 변동일수는 1.3 미만으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는 설치비용을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비용 톤당 단가에 택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발생 폐기물량은 구리시민 1명이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량에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설치비용 산정 후 환경부 지침의 규모지수를 최소 0.8에서 최대 1.2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