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백종석일반성면장과노승태상평동장은2020년전반기공무원연금공단은퇴지원교육참석으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그리고이번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는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생활속거리두기실천을위하여오늘피감사기관선서및간부공무원소개는집행부국소장들만감사장내에서대표로하고과소장및면·동장은감사장입구에서대기하고있다가선서문을제출하는것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10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제50조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하여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2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6월10일까지9일간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사무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행정의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장확인이있을시제반감사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여또한예산집행의낭비요인은없었는지면밀히검토분석하여잘못이있다면향후개선시정될수있도록추진방향과그대안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안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도시건설국장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하여도시건설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기립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선서를하겠습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0년6월2일도시건설국장정중채. 교통환경국장변만호 맑은물사업소장양연석 도시계획과장김천수 균형개발과장조도수 건설과장이남민 시민안전과장정유근 건축과장김병무 주택경관과장곽중추 교통행정과장강경대 환경관리과장김애동 청소과장김윤혁 산림과장허현철 공원관리과장문윤규 수도과장이호정 정수과장정재욱 하수시설과장차종열 하수운영과장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 차량등록사업소장우종찬 대곡면장강대형 금산면장이덕명 집현면장홍봉희 상대동장정용호 하대동장김낙중 이현동장정상훈 판문동장고재호
류재수위원장
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착석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정중채입니다. 류재수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 늘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바랍니다. 민선7기2년의성과를마무리하는시점입니다. 시정의주요현안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은의회와행정부가상호협력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최근코로나19로인해국가적으로지역적으로매우힘든때입니다. 이럴때일수록상호협력하여진주미래의발전을앞당기고시민의행복지수를높일수있도록앞으로도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코로나19생활속거리두기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과장면동장은입구에서대기하고있습니다. 부득이국소장만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만호교통환경국장입니다.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해국소별직제순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과소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해서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2일부터6월10일까지9일간으로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면·동순으로실시하고6월10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도시계획과,균형개발과,건설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실시하기전에하수시설과소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밀폐형덮개설치공사와관련하여증인채택을할필요가있어서본위원장이지방자치법제41조및시행령제43조에의거해서행정사무감사의증인을채택하고자합니다. 제가대부분위원님들한테설명을한번드렸듯이밀폐형덮개공사가SMC판넬로견적이들어와서다했다고했는데실제로는FRP가상당부분시공되어있다그래서그관련한감리단장과현장책임자를증인으로채택해서질문을할예정입니다. 증인은㈜경동엔지니어링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단장김원철,㈜강산엔텍현장대리인정승현두사람입니다. 증인채택에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안건으로성립되었음을선언합니다. 그러면하수시설과소관의행정사무감사증인으로㈜경동엔지니어링김원철감리단장과㈜강산엔텍의정승현현장대리인을증인으로채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증인채택은성립되었음을선언합니다. 원만한진행과증인출석통지를감안하여6월8일월요일10시에하수시설과소관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필요하면현장방문도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 감사를실시하다가언제라도증인을채택할필요가있으시면말씀주십시오. 그러면바로동의여부를물어서채택해서부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천수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2건중에서불법개발행위지도단속철저에대한조치결과는관련부서와연계단속으로불법행위적발시원상복구등강력한조치를하고있습니다. 8페이지건의요구사항2건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으로백승흥위원님께서신도심개발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말씀에대해서는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부강진주3대프로젝트추진과원도심공동화방지를위한도시재생사업등지속가능한개발이단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신도심개발은속도를조절하여효율성과실현성을높여가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에서11페이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님께서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20조경사도완화와관련한두번의시정질문에대해서는향후개발수요와남은면적을감안해서점차적으로완화여부등논의시기와방법을검토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13페이지입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4페이지에서17페이지까지입니다. 9번건설공사집행현황부터12번각종용역집행현황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14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8페이지에서29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는총47건으로국민신문고에13건,시장에게바란다14건,건의9건,고충6건,진정3건,기타민원2건으로모두완료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1082필지중995필지는보상완료하고국공유지69필지는행정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사유토지10필지중6필지는보상하고4필지는감정가격불만으로협의지연되고있지만2021년도재감정협의보상계획입니다. 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은일부보상액불만으로협의가지연되고있지만적극보상협의해서안될경우에는수용재결추진도록하겠습니다. 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은기본및실시설계공모중에있고감정평가등행정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소송사건현황입니다. 총6건으로승소3건진행중3건입니다. 32페이지에서38페이지까지는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2019년도에14회,20년도에6회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1번도시계획도로를포함한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으로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외2건에보상대상은1,101필지2,345억원이며미지급보상은80필지에117억원입니다. 43페이지중간부터51페이지까지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고시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건수는58건으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3번용도지역변경결정및고시현황과53페이지4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5번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및취하반려현황은아래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해제대상은467건으로변경117건,해제272건,존치78건입니다. 56페이지에서79페이지까지는시설별지구별현황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0페이지에서92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부터2020년감사기준일까지개발행위허가및지도단속현황은허가140건과91페이지불법행위단속21건입니다. 고발조치및적지복구는18건을처리하고미복구3건은조치중에있습니다. 8번9번10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87년도관광지지정후개발이되지않아토지소유자들로부터많은민원이있었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존치또는해지를검토할시점이라고판단되어지난2월오목내유원지개발계획구상용역을착수하여실현가능한계획을구상하고있습니다. 구상용역이어느정도진행되면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94페이지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후현재사업시행자지정과실시계획인가신청을위한보상협의업무진행중에있어앞으로실시계획인가신청및고시를남겨두고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공정은90%로정상추진되고있고토목공사는8월말까지마무리하고12월까지는공사완료공고계획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추진현황은올해3월에서6월까지설계공모중에있고부지보상은철도공사공단과협의중에있어7월중에는보상과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여21년말에공사준공계획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은현재토지보상협의와실시설계용역중에있고6월중에실시계획인가를마치고7월중에공사착공계획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조기착공추진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지난22일남부내륙철도진주노선당위성을국토부와경상남도에제출하고김천에서진주간복선화와도심통과구간지하화진주역개량증축을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지난4월28일경남발전그랜드비전용역완료발표를통해진주권은항공우주산업과혁신도시를통해부흥하는서부경남핵심성장권으로추진한다고밝혔습니다. 앞으로조기착공을위한행정력을집중하고남부내륙철도개통에따른진주미래발전비전을잘수립해서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98페이지남부내륙고속철도조기착공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고싶은데요. 경상남도의중재로잠잠했던서부경남KTX가노선갈등을수면위로떠오르고있는조짐을보이고있다. 창원시의회에이어창원상공계가잇따라정부의노선변경을요구하며서부경남민심을자극하고있다. 2020년5월18일창원상공회의소는남부내륙고속철선노선직선화건의서를청와대와국토부에발송했다고전해지고있다. 사실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
진주시는여기에대해서대응책이준비가되어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진주시는국토철도망계획이1,2,3차다진주로노선이가게되어있고큰틀에서보면창원에서는그냥자기들의견을제시하는사항이고국토부에서는남부내륙철도와연계되는시군마다자기들의의견을묻는사항입니다. 그중에서창원에서는이야기했을뿐인데자기들은여기에대해서상당히정치적으로가고있는부분이지만저희들이진주시로와야되는당위성그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충분히조용히강력하게대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4월22일당위성에대한부분을책자를만들어서…… (책자를들어보이면서) 저희들이도와국토부에가서충분히설명하고국토부관계자와과장국장도노선변경은크게없을것이라는그런구두적인이야기는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용역에대한결과가중간에나오고나면11월인데그전에아마어느정도내용이나오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왜제가이런질문을드리느냐하면전년도에진주시로오기로했던항공우주조립공장이사천시로넘어간것아시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이게왜넘어갔느냐하면행정과정부에서그렇게넘어간걸로알고있는데우리행정에서빨리그조치를취했더라면진주시에향후50년먹거리가되는데진주시와거기일부관계자들이유야무야하다가어떻게되어가지고사천으로뺏겼단말입니다,그죠? 어떻게해서그렇게된겁니까? 그때항공우주조립공장이MOU를체결을했지않습니까,그죠? 진주시장님하고과기대총장님하고카이사장님하고양국회의원들이MOU를작성을했음에도그게사천으로넘어갔단말입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는어떻게이야기를하느냐면진주시관계자는조기착공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노선변경문제에대해서는대응하지않기로했다,이렇게밝혀지고있단말입니다,그죠? 본위원이지난주에TV를보니까창원시의회한시의원께서는TV에출연해서경제적논리경제적타당성을앞세워노선직선화를주장하고있는데계속정치권과시민단체에서여론몰이를하고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그냥해주겠다이말만믿고있다는것이굉장히저는좀의심스럽다,우리가불안하다,이런기분이드는데그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어떻게보면도에서도이런논쟁의중심에서결과적으로뭐냐하면창원의의도는경상남도를두군데쪼개자는겁니다. 그래서창원에국장하고옆에있는도시건설국장하고그때서부청사에서중재를했습니다. 제발소모적인논쟁하지말고남부내륙철도조기착공에매진하자,그내용에서는도지사도확고한서부내륙철도라고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창원에서그렇게이야기할뿐인데우리가같이이야기하다보면오히려소모적인논쟁이결국은조기착공에걸림돌이되지않을까하는우려에서저희들도그부분은그냥떠들도록놔두도록그렇게했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본위원이볼때는그걸그냥놔두어서될게아니고2020년2월12일수요일입니다. 경남신문에보니까지난해1월예비타당성조사및면제후KDI의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거쳐현재국토교통부에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각자치단체의견을수렴하고있다,수렴하고있다는게무슨뜻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수렴은남부내륙철도예를들어서김천에서거제까지오는데연관되는지자체는다의견을묻습니다.
이현욱위원
창원시에서는이걸주장하고있다는말입니다. 진주시에서는정해졌다는데창원시의회에서는각지자체여론을보고있으니까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더라고요,창원시의회에서고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그런데우리진주시는정해져있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국토계획자체를마음대로조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그리고저희들이국토부에출장결과그리고경상남도에서도국토부와용역사와의긴밀한협의또는문의사항에서나온것보면창원에서주장하는부분들이자기들이2,000억이나3,000억이다절감할수있다고하는데실적으로창원시요구안에대한검토부분은노선은오히려공사비가300억이증가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수요부분은창원에서서울간에일부증가와,증가는있지만,진주창원그다음에진주거제는감소하는걸로되어있고요. 차량은3개지운행했을경우에는시편성을추가편성했을경우에3,000억정도증가된다고되어있습니다. 이것은용역사에서하는이야기고,정확하게이부분은결론을이야기한다면창원시에서이야기하는요구사항은수용하기가어렵다,그런입장입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진주시공무원이고시장님관계지역민들이다노력하는건아는데창원이라든지이런데서는경제적논리이런걸가지고들고나온단말이에요. 경제적타당성을가지고접근을하니까진주시에서는국가균형발전과국가철도망구축계획등이런걸가지고이야기를하고있단말입니다. 본위원이찾아보니까지금과장님KDI가뭐하는데인지아시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이다,그죠. 정부투자기관이고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여기15대원장님으로취임하신최정표원장님이진주고등학교를나오시고하동분이시더라고요. 이런분들만나서KDI에서용역이라든지모든설계라든지이런게결정되는것같더라고요. 국토부도중요하지만한국개발연구원에서이런걸지금모든것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용역은삼보기술단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용역은거기에서하고있는데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정부기관에서이사업을프로젝트를관장하고있더라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진주하고연관이있는이런분들도만나가지고좀확실하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린다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계속지금창원에서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창원에서이야기하는그런자기들만의주장그리고저희들이충분하게반박할수있는정성적이아니고정량적인자료도이사항에다수록되게되어있습니다. 왜진주로와야되는지그리고왜이게진주로오면서단지경남뿐아니라전라권까지우리가다고려해야된다는것까지다내용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얼마만큼자기들이주장하는부분이절감이된다고하지만오히려절감이아니고더늘어난다는것,진주로왔을때국토의균형개발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도다담아있습니다. 참고된다면제가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지금도고생을하고있는데두번다시는전년도같은그런일이없도록관계공무원들하고시장님또진주시의회진주시에여러단체들하고도협의를해서이것이꼭원안사수될수있도록,여하튼11월에발표를한다고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11월까지조금도느슨함이없도록해가지고철두철미하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보시기에는다른데로노선이그렇게변경될리는없다고보고있는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저희들계속도와국토부와사무기술단과계속긴밀하게연락하고있거든요. 그내용을보면아까창원에서제안하는거는단순하게모든지자체에의견을묻습니다. 자기들의주장이고실제로큰노선에변경은없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금방이현욱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기에연장해서제가조금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노선관계를우리가기존노선을고집을하고또변경되면안된다이런것도하나의최선의방법도될수있겠지만새로운사업을연계시킴으로써빼도박지도못하게못을박는효과가있지않겠나이렇게해서,제2관문공항을주장하는사람들은이걸주장하면서노선을연결함으로써그야말로가운데지도를보면진주쪽이가운데아닙니까,그죠? 그런논리를펴는분도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MRO라는것은국제공항이되어야대형비행기가내려앉아야되는데사천공항으로는부족하지요,그죠. 그래서사천시에서는제2관문공항을그쪽으로가져와야된다그렇게함으로써KTX노선을고정시키는효과를발휘할수도있고앞으로사천과진주는결국은한도시로통합되어가야되기때문에현재사천에있다진주에있다는큰의미가없고결국은한경제권역으로서앞으로백년의먹거리를만드는그런과정이기때문에KTX를고정시킬수있는관문공항을연결시킬수있는그런쪽으로아이디어를내는것도괜찮지않겠나,이부분에대해서혹시과장님께서소견이있으면듣고싶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런건충분하게위원님말씀대로다양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로서는도심을어떻게지나가는걸로계획이되어있다는걸……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평거동으로해서당초는지상화해서진주역에접속하게되어있는데저희들이평거동같은경우는지상에왔을때민원소음이런염려하는부분이많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건의한부분들은지하화해달라,그래서현재지하화검토를하고있습니다,용역사에서. 그래가지고현재진주역으로접속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건참고로하십시오. 행정에대한것은융합적으로생각해야되지않습니까? 여러방면으로생각해가지고효율적으로잡아야되는데. 남강댐치수증대사업이란게있지않습니까? 예를들면‘루사’처럼대규모소나기가쏟아졌을때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중에서수자원공사에서생각하고있는제3안그러니까사천이라든지이런데빼지않고현재댐을드레싱하는방법을결국에넘치게끔해가지고,그건백년만에있을까말까한부분이기때문에. 그런사업이만약에계획된다면그쪽으로KTX가간다면제2관문공항도가까이갈수있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런것도검토를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건의를드립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아마국토부에서그다음에용역사에서충분하게다양한노선으로검토를할겁니다. 저희들요구사항은도심을통과할때는반드시지하화해달라그렇게요구하고있고그다음에김천에서진주까지단선을복선화해달라,그다음에진주역자체가역이지만개량이필요하다편의시설이턱없이부족하니까그런것도같이세가지를요구를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줄이겠는데다양한그러니까너무사천이라든지진주라는지역적인그런것을의식하지마시고전부를생각해가지고백년먹거리를마련하는서부경남이공동발전할수있는그런쪽으로우리가시각을펴서이것을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하면서건의를드립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강묘영위원.
강묘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4페이지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추진현황을보면2020년1월부터보상협의업무진행이라고되어있는데현재보상은어느정도로추진되었는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해당필지는176필지입니다. 그중에서당초에1월에했는데4월에저희들이보상감정을하고소유자한테통보를했습니다. 지금까지진행상황은4%정도진행되어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럼감정평가액은나왔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액은500억정도나왔습니다.
강묘영위원
4%고,터미널이전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이전을할것인지아니면이원화를할것인지에대해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당초규모를보면전체이전할수있는규모로해놨지만그게우리가이전에대한부분은일괄에대한부분은없습니다. 강제성이있는게아니고자율적으로이전하게되기때문에아마기존에여객터미널부분도현재이전반대대책위가구성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은저번에용역을통해서지금구)여객터미널주변에대한상권여러가지사항들을고려해서용역을구상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가호동주민들도그렇고진주시민들관심사가여객터미널이가호동으로전체이동하는지아니면이원화가되는지여기에대해서사실상큰이슈가되어있습니다. 교통체증도심하기도하고도심가운데너무심한데시설도노후화도되고장소도협소하니까빨리추진해서박차를가해주시기부탁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일단13페이지진주미래발전비전구상용역있잖아요? 과업지시서랑그다음에오목내도용역했던과업지시서,오목내유원지개발계획구상용역착수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도과업지시서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궁금해서하나여쭤보겠는데요. 55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해제대상상세조서나와있습니다. 변경해제건수하고존치가78건인데존치라면실효나해제되지않고그대로유지되는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예산을세워서다수용을해야되는건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이부분에대한계획들은다세워져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지금그건존치에대한부분이78건인데3,800억정도됩니다. 8,500억정도됩니다. 8,500억인데2023년도까지계획은6,400억이소진되고그이후에24개소에1,800억정도만있으면내년21년도부터는지금장기계획에는수립되어있는데그게6,400억입니다. 그이후에1,800억토탈해서8,500억정도의금액이필요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실제로가능하나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가능합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제가이야기……
은애
서은애위원
예.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서은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전체적으로8,500억정도소요되는데지금까지예산을확보했거나보상한금액은3,400억정도됩니다. 앞으로보상해야될금액이5,100억정도되는데장재공원하고진양호공원이1,100억정도민자가유치되기때문에실제로앞으로부담해야할금액은4,000억정도됩니다. 이내용을내년부터5년간70%되면또2년간연장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7년정도로해가지고부담하면얼마되지는않을것으로우리가충분히그부분은부담할능력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말그대로만되면정말다행이란생각이들고요. 지금다른지자체는예산때문에도시공원일몰제때문에제대로진행되고있지못하다는얘기를많이듣고있거든요. 그래서이렇게계획대로진행된다면정말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러면해제나변경하는거는우리가반드시해야되는데예산상문제때문에해제하고변경하고이런사안은없었습니까? 이건불가피하게이렇게할수밖에없는건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어떻게보면당초에계획대로다하면좋은데실질적으로예산에대한부분이가장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차질없이진행할수있게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96페이지보겠습니다. 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추진현황이나와있는데2019년5월에진주시철도이야기공모전을개최했다고되어있습니다. 공모전에대한얘기는상임위원회때잠깐들었는데그때과장님께서하신말씀이공모전은앞으로더이상하지않을생각이고생각보다많은작품들이참여를안했다그런얘기가있었어요,그죠? 사실은이공모전을예산편성할때본위원은좀반대를많이했었습니다,너무준비없이갑자기하는것아닌가. 그래서충분히복합문화공원에대한조성을어떻게할것인가를정말심도있게고민한이후에이런것들이펼쳐져야되는데너무갑자기한다해서제가반대한기억이있는데공모전개최에2,500만원예산이들었어요,그죠. 그런데대상시상자가없어서500만원정도가남은거고맞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2,400만원이됐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대상500만원은어떻게된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볼때는대상의큰작품은보이지않았다,그래서대상을금상한명주고나머지부분은많은작품들을가급적이면공모한작품들은저희재산이니까재산으로확보하기위해서또참가한사람들한테많이줬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입선이나이런걸더많이주었다이말인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이게시상금으로다들어갔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500만원대부분이. 그러면철도이야기공모전이후에진주시계획이궁금해서향후계획을달라고했는데역시철도역사전시관에이공모전작품을활용을하겠다이렇게나와있어요,그죠? 제가처음부터계속지적한게철도역사관을반드시만들어야되는가말이지요. 그러면공모전은앞으로계속할생각이없고그러면이번에들어온공모전이걸가지고전시를하고철도역사관을만들고우리가볼때굉장히계획도빈약하거니와준비도이렇게한다는것은사실은납득하기가어려워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철도이야기를공모를한동기는뭐냐하면지금가보시면1923년도이후에쇠붙이하나없습니다. 다철거되고일반역사자체가임대,얼치기냉면하고어미정해서훼손이많이된사항이고,진주에그래도일제시대때부터들어왔던철도가얼마나많은사람들이이용했고애환이담겨있겠습니까. 그래서이런이야기들을그냥장르와상관없이공모를해보자해서보면그래서그당시에철도역장도있고당시에이발사도있고여러가지사람들의이야기도영상을통해서담았고그림을통해서담았고자료를통해서많은작품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우리가생각할때거창한자료보다도역사적인부분들이필요했기때문에역사얘기를공모를했고요.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철도박물관에대한개념자체는한국철도박물관이있습니다. 저희들이그전에출장을통해서어떻게하면역사관을잘꾸며볼까했던부분들이대한민국철도박물관에있는자료들을저희들이사본으로해서기본적인베이스를깔고우리의이야기를입혀가는그런계획을구상했고그렇게추진했던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2020년3월에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설계공모공고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공모를하셨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결과나왔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6월12일정도되면접수가되고22일심사를할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대첩광장도사실은공모해서평화엔지니어링에서비움의컨셉으로해당업체에서컨셉을만들어서나왔어요,그죠? 그랬을때여기도복합공원을조성하는데설계공모를하면진주시에의지와진주시가어떤식으로계획을하겠다는게나와있어야되는데공모에의존하면우리와시민들과굉장히괴리된것들이나올수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들은시민들하고공론화작업을펼친것도없고시민들이참여해서이부분을같이고민한것도없고그작업없이바로공모사업넣고진주시가그냥계획하고이게자칫잘못하면전시관을만들더라도어쩌면전시관을만드는과정속에예산낭비가굉장히많을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좀더고민하시고공모사업에있어서도그공모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진주시의역할이너무많이빠져있는것같아요,시민들의의견. 그렇지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에대해서제가……
은애
서은애위원
그냥일방적으로이것다정하신것같거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생각하시는부분은염려라고생각합니다. 저희들이충분하게시민공청회를거쳤고또철도추진위원단을구성했습니다. 그건각계각층에전문가나단체나주민들의참여를구성원으로해서50명추진위원단이구성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심사위원도그중에한명이심사위원이있고요. 지금공모를한부분은기본적인테마를가지고있습니다. 그역사관미술관그리고맹꽁이서식장이있습니다. 맹꽁이들이갈데가없습니다. 그래서습지공원을만드는것그다음에미니트레인을만들어서애들체험할수있는공간,문화예술의거리를같이기본테마를두고그외에설계다양한아이디어를받고자해서공모를한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계획을잘세워서예산낭비가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과장님,이현욱위원입니다. 95페이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에서제가두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감사실에서자료를하나받았는데2019년도경상남도대형건설공사특정감사20억이상입니다. 경상남도에서2019년도에특정감사를받았는데그항목이뭐냐하면산업안전보건관리비지적사항,진주시가22건이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도시계획과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1지구조성사업이제일금액이큽니다. 다른데는금액이몇천이렇게안되는데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1지구조성사업에회수금액이8,998만7,000원입니다. 과장님,이내용알고계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어떻게된겁니까? 돈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하면작업자의안전을위해서써야되는데잘못썼다이런겁니까? 회수를하면이돈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어가지고,내용이왜이렇게되었는지관리감독은어디서해야되는건데,여기보니까1,661억중에8,900만원9,000만원이면금액은얼마안되는거지만1억이라는돈을목을바꿨다는건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게지금전국적인현상입니다. 하나지역만아니고전국에다그런부분에그렇게쓰도록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집행하는부분에그렇게집행을못하고다른용도로썼다는겁니다.
이현욱위원
그게무슨말입니까? 전국적으로다이렇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건설현장자체가그당시에……
이현욱위원
관행적으로이렇게썼는데이번에특정감사에걸린거다이렇게생각하면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니그런부분들이…… 예를들어서그렇습니다. 우리안전관리비중에서교통신호수안있습니까. 신호수가옛날에집행이가능했거든요. 지금은집행못합니다. 안전공사를하고안전을위해서신호수라든지이런부분들을당연히집행했던사항들이그항목에는집행못하기때문에그런것들이전국적인현상입니다. 그건지금집행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못하는이유가뭔데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게안맞다는거지요,용도에.
이현욱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쓰라고진주시에서목으로줬는데건설업체에서는그걸다른걸썼다는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목에는어느건설현장이든그렇게쓸수있는목이다되어있는데그쓰는목자체가지금까지는관행적으로써왔던부분들이지금은그렇게못쓴다는거지요. 아까신호수라든지이런부분도쓸수있는것도못쓰고……
이현욱위원
9,000여만원정도되는데8,998만7,000원인데이렇게큰돈을목을바꿔가지고전용을했다는건범법행위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용이아니지요. 쓰지못하니까그부분……
이현욱위원
쓰지못하니까다른데써버렸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돈이라는게……
이현욱위원
회수를했습니까,진주시에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회수했지요.
이현욱위원
9,000만원을그럼……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회수했습니다.
이현욱위원
저는이자료를보고20억이상공사에진주시가22건이지적사항을받았다는데대해서굉장히큰충격을받았습니다. 왜그러냐면산업안전관리라는건근로자들의안전이런걸지켜주려고목으로정해졌는데업주들이이런데사용하지도않고아까말씀대로어떤법이있는가는저는건축에대해서잘모르기때문에목에사용하지도않고다른데사용하다가감사에지적이되었다,이런거는우리진주시가관리감독을하면서도앞으로는이런건분명히짚고넘어가야되지않겠느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럼다른지자체도스물이정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이현욱위원
똑같다고보면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관행적으로써왔는데이번에특정감사지적에걸린거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다른데도마찬가지입니다. 다른지자체도요.
이현욱위원
이런게발생하지않도록철두철미하게부탁을드립니다. 또하나는신진주역세권분양에대해서진주시가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상공회의소도얼마전에언론에나와가지고진주업체한테분양을해야된다이런내용이있는데진주시에서그런애로사항이있는지진주시에서어떻게분양할건지계획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활성화지역건설업체를위해서저희들이고민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분양에대해서는아직결정된바는없고요. 저희들이충분하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분양률이몇%나됐습니까? 얼마나남았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분양관계,잠깐만요. 1지구는미분양이16필지있습니다.
이현욱위원
2지구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2지구는이주자택지만되어있고나머지부분은117필지가미분양되어있습니다. 그건아직까지분양을실시안했기때문에미분양으로남아있습니다.
이현욱위원
2지구총사업비가1,661억정도된다그죠? 총지금사업비내용을보면1지구가2,672억이고2지구1,661억이다,그죠? 이렇게대형공사를하셔가지고진주업체가안하고외부업체가다른지역으로한다,법은그렇겠지만진주시민들은바라보는눈은진주업자들이좀하고경상남도업자들이했으면진주경제와경상남도경제를살릴수안있겠나이런걱정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모두의걱정입니다. 다걱정하고있는부분이고행정에서도충분히걱정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렇게대답하면제가할말은없는데법안에서집행을해야되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도진주시민과진주시상공인들과건축하시는분들이굉장히관심을갖고있는부분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 얼마전에도씨티건설인가제가특정업체를거론해서는안되겠지만그런업체는와서분양률이백몇십프로되었답니다. 그래도정확하게집을지었겠지만불편사항이많아가지고,그런분들은돈을수십억씩벌어서진주떠나버리면끝입니다. 결국나중에남는사람은진주사람들이남는데진주시민들이불이익을안당하도록공평하게하셔서협조를부탁드립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분양을이때까지안하고있는이유가뭐예요,2지구?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첫째는아직까지조성중에있고요. 그다음에아까분양에대한부분은방법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충분히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조성중에있다고분양을안하는게말이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앞에는지금까지지구단위계획자체가변경이있었거든요,4월에.
류재수위원장
1지구가준공이언제났습니까? 1지구준공이2018년12월에났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지구분양을언제부터시작했습니까? 2014년부터했지요? 선분양하지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2014년부터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분양은공사착공만들어가면분양을시작합니다,1지구도그렇게했고. 그런데지금2지구가올해말준공목표를잡고공사를하고있으면서아직까지분양도안하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시에공영개발자체가돈을놔두고있는게아니거든요. 분양을통해서돈을회수하고그걸다시공사비에투입하는구조기때문에그당시에는1지구할때는그렇게선분양했고요. 지금부분은이게지구단위계획자체가좀정비할필요성이있다그래서정비한다음에……
류재수위원장
변경이라는것은부분적으로녹지공간을좀늘리고도로선형을변경하는정도는있어도공동주택용지가정해져있는거는이미옛날부터확정되어있는거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상에보면층고높이가없었지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그다음에소음대응구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상당히논쟁이있었고감사에도지적된사항입니다. 그런걸가지고다시지구단위계획을수립했던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1지구때공동주택의소음대응형구간이나이런것들이2지구에는상당히변경이좀됐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상당히정리를,환경영향평가받은대로정리를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소음대응형구간이지금어떻게책정이되어있습니까,2지구에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층고제한이없어졌지않습니까. 지금은25층으로높이를제한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5층높이제한하면감정가에서땅값은상당히떨어지겠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도작용을,감정가에대한부분도영향을미치겠지요.
류재수위원장
감정은언제할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감정은분양에대한방침이결정되고나면……
류재수위원장
아직그럼감정도안하고있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분양에대한부분하고좀전에이현욱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분양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고민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지금언론을통해서저도봤는데진주시는공동주택은전국최고가입찰을생각하고계신것같고,임대주택은지역한정해서하겠다이계획이언론을통해서나와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언론을통해서그렇게나갔는데사실상우리가실인가받을때처분계획서에는경쟁입찰되어있습니다. 경쟁입찰로가는거는맞고요.
류재수위원장
경쟁입찰가야되는이유는뭡니까? 전국최고가경쟁입찰가야되는이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국최고가라는건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국경쟁입찰가야되는이유는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국경쟁입찰이라는것도없고요. 단지경쟁입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역제한을두지않고경쟁입찰을하는이유는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지역제한을두지않고하는부분도아직결정된바는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한다면?
류재수위원장
한다면,지역제한두지않고경쟁입찰하는이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첫째는지금2지구에대한부분이아니고일반적경쟁입찰은다수의경쟁자들이좋은물건과조건을가지기위해서경쟁입찰을하는거죠.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경쟁입찰하는이유는어쨌든우리는땅파는입장으로서진주시가도시개발사업시행자이고그래서땅파는사람의입장으로서경쟁자가많으면땅값이올라가겠죠. 그래서좋은땅값에팔겠다는것이경쟁입찰이고그런데우리1지구에서지역제한을두어서사실상한업체에수의계약방식형태비슷하게줬을때는그때우리진주시는입장이뭐였는지아십니까? 그때도시계획과장으로계시지는않았어요. 그때는어떤입장이었냐면땅을저렴하게공급해야입주하는입주민들이저렴한가격으로아파트입주할수있다이런논리였어요. 그런데지금경쟁입찰하려는진주시입장은언론에나와있는것은적자가날수있기때문에적자가나면시민부담으로간다그래서경쟁입찰을고려하고있다이런얘기를하고있어요. 1차와2차가입장이완전거꾸로돼버렸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첫째이유는법을위반할수없기때문에경쟁입찰을추첨으로할수없다는것,저번에추첨했지요. 추첨을했는데지금은추첨이아니고경쟁입찰을하겠다는거고……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은앞에추첨방식이법에잘못되었다이런얘기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잘못됐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감사에지적됐습니다. 지역제한에대한부분은면밀히검토하고있는중이고여러가지생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때까지공식적으로진주시가잘못됐다라는입장을밝힌것을한번도못봤어요. 추첨방식이문제없다계속이런입장이었어요. 그런데과장님처음으로그걸잘못했다고인정을하시네요. 그건잘못된거고이제경쟁입찰로가겠다이말씀이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제가늦어지는이유에대해서궁금했었습니다. 올해연말이면준공인데지금부터감정도아직까지안되어있고그러면감정에서언제이걸분양할건가언제쯤분양이될것같습니까,지금상태로보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7월정도되면계획잡고있습니다. 6월말이나7월.
류재수위원장
감정은언제할건데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감정은방침이정해지고나면바로감정실시하도록……
류재수위원장
그런데7월에분양을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감정이끝나야분양하니까……
류재수위원장
감정은하루이틀만에뚝딱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필지자체가여러필지가아니기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감정은보름안에도될수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보름안에도가능할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방침은언제쯤결정이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방침은현재여러가지변호사의자문이라든지,우리가이부분은도에감사청구도해놨거든요. 여러가지부분들검토해서저희들이추진하도록……
류재수위원장
지금말씀하시는건화제에올릴것같은데7월쯤분양하겠다또그렇게말씀하시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현재6월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6월중이면방침을정해서감정을하고나면7월정도되면분양할수있겠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과입장은입찰방식은정해지지않았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지금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정해지지않았다는게이해가안가네요. 아까과장님은추첨방식은틀렸다라고얘기했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반은추첨되어있고요,임대한필지가추첨되어있고나머지일반은경쟁입찰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2지구할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일반분양아파트는경쟁하기로결정이되어있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처분계획서에인가받을때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걸위반할수없기때문에그거는경쟁을한다는……
류재수위원장
일반분양아파트는경쟁입찰할거고임대형2개가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임대한필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임대한필지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연립하나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반이몇개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반3개,연립포함해서요.
류재수위원장
언론에2개2개나와있던데요? 김원규팀장님.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반2개연립2개입니다. 일반2개,연립1,임대1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제가1차때수의계약방식비슷하게추첨을했지만추첨에응찰하는업체가3개업체인데사실상하나의업체라는업체들이들어와서추첨해서흥한주택이가지고갔는데그때너무감정가272만원에그냥수의계약방식으로어쨌든했지않습니까,그죠? 그때제걱정이뭐였냐면이사업은적자난다이게걱정이었어요. 그때이방식으로하면적자나지않겠습니까?하니까적자안나고최소100억이상남길자신있습니다. 그때당시이병인국장답변이에요. 속기록에도남아있을겁니다. 그랬는데지금은적자가걱정이되어서입찰하겠다이렇게이야기를언론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앞으로어쨌든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적자나지않도록.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아까말씀하시면서이원화를말씀하셨는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종합교통센터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한도시에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을2개갖고있는도시들이제법있어요. 대구부산처럼대도시,최소50만이상도시에는터미널이동서라든지남북으로이원화되어있을필요가있습니다. 그런데진주처럼35만정도소도시에서이원화는낭비적인요소가너무많다,맞지않다는것이교통전문가들의견해입니다. 이것은인정하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주민편의차원에서본다면분산되어있는거는……
류재수위원장
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낭비적인요인이라고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소도시에서이원화하는것은낭비아니냐라는견해에대해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한번더생각해봐야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제그렇습니다. 그러니까작은도시에서동서나남북으로터미널을두군데두는것은사실상웃긴얘기지요. 제가깜짝놀란적이있는데시장님이취임하고얼마안되어서진주는터미널이원화하겠다이렇게얘기해버렸어요,거의확정적으로. 아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원화는아까강묘영위원님께서물었을때실질적으로는전체적인규모는고속터미널하고가호동으로계획되어있지만이게강제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자연스럽게이원화에대한부분은여객터미널이자기들이옮기지않으면자연적으로이원화될수밖에없습니다. 그차원에서아마이원화에대한부분이이야기된거고……
류재수위원장
그래서그런겁니다. 행정력을동원해서어찌됐든설득해서좋게터미널을꾸며놨으니까옮겨주십시오하는것이행정의역할이지요. 그런데그업체가자기들이권이나이해관계때문에우리는안가이러고있는데시장이거기에그게옳다고손들어주면서이원화하겠다이래버린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첫째이유는그렇습니다. 아까서북부주민들의편의가필요하다현재옮겼을때는그쪽주민들이이용하는데굉장히불편하지않을까그래서서부쪽에오히려간이터미널도필요하다는부분들은어느정도이야기됐던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그때우리과에서는그런조사한결과가시장님께보고가됐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직접적인보고는여러가지사항들은용역을통해서용역비로옮겼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다각적으로검토해나갈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본위원이봤을때시장님이그런보고를받았을시간적인여유도없었던것같고그런데그런결과가나와서깜짝놀랐고요. 그건행정을할때는이후에행정을해나가는데있어서아주왜곡된형태로나타날가능성이높아요. 천문학적인단위의돈을들여서종합교통센터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이걸하고있는데갑자기그런얘기가나오는것,그리고문제는중앙시장상권의침체를우려하는분들의반대움직임이런것들이있지요. 그건행정을통해서갈등을이해관계를해결해나가야되는과정이있는거지요. 그런데그것을주민들이그렇게하니까좋습니다,우리이원화하겠습니다,그럼어디다세울거예요? 그런계획은있어요? 이원화한다면어디에서북부에만들겁니까? 그런계획이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원화에대한부분은많은검토를해봐야겠지만현재터미널을다시리모델링하거나아니면서부쪽어느한지역에간이터미널이필요하지않느냐그런차원입니다. 일단서북부주민들은가호동은굉장히불편하다그사람들의불편함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된다는부분은공감을하고있는……
류재수위원장
과장님말씀도일리는있지만행정이라는게장기간도시계획을,우리가도시기본계획을하고계시잖아요? 지금2030도시기본계획에이원화라는교통그게있는줄아십니까? 2030년을대비해서기본계획을짜고있는데내용이한개도없습니다. 그런데시장님이선언적으로이원화하겠다고얘기를하고있고과장님은더듬거리고있어요,지금. 이런게너무주먹구구행정이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앞으로행정하실때좀더체계적으로누가봐도이해갈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11페이지제가시정질문했던내용입니다. 제가아무리생각해도,그때혹세무민한다는말씀을시장님께드려가지고이후에사과도했는데아무리그래도시에서행정하면서시민들상대로그렇게야하겠습니까. 이후에제가반성을하고사과를드렸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시에서이야기하는개발가능지가211㎢라고이야기하는것은지금까지도제가납득이안가요. 과장님입장은지금도여전히맞다는입장이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여기서나오는진주시에서만들어낸홍보물입니다. (사진을들어보이면서) 이것아시죠? 개발행위허가기준에경사도12도에서18도완화는?해가지고만들어낸홍보자료에보면계436.98㎢기개발지가얼마고개발불능지가얼마고농업진흥지역이얼마고개발가능지가얼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것맞죠,그죠? 그런데여기서나오는기개발지와개발불능지와개발가능지이런용어들은어디에서나오는겁니까? 법률용어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에그렇게분류를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용어가제가찾아보니까국토교통부훈령입니다. 법령이라고할때령과는좀다르기는하지만국토교통부훈령이에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해가지고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나오는법률적인말입니다. 그죠? 법률적인말에기개발지가나오고개발불능지가나오고개발억제지가나오고개발가능지가나와요. 그렇게해서도시기본계획을수립합니다. 국토부훈령으로지침이만들어져있고이지침에따라서만드는겁니다. 거기에서나오는용어들이이런용어들이에요. 그래서아까토지적성평가말씀하셨지요? 개발가능지를분류할때는토지적성평가를활용하여기개발지개발가능지개발억제지개발불가능지로구분한다이렇게지침에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는질문은여기진주시가말하는211㎢라는개발가능지가나와있는데토지적성평가가이루어졌었습니까,이것만들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아,그래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앞에적성평가에대한토지적성평가용역을2030할때2015년도예산으로10억으로추진한……
류재수위원장
이용역과별개입니까? 2030도시기본계획만들때의토지적성평가하고별개로따로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별개입니다. 별개로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5년도용역을줬는데거기에토지적성평가결과에따라서나온게이거예요? (사진을들어보이면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확실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검증은LH에서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시그럼묻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에는토지적성평가분석결과에이렇게나와있습니다. 개발대상지로입안이제한되는가등급이20.5%입안제한또는공공목적의이용등으로유형별차등되는나등급이37.8%,심의후입안가능여부가결정되는다등급이25.5%,입안가능한라마등급이16.2%를차지한다이렇게해서개발가능지가36.39㎢다라고나와있습니다. 36.39토지적성평가를토대로해서개발가능지를뽑아낸수치가36.39예요. (사진을들어보이면서) 그런데진주시가따로한용역에는토지적성평가를기본으로해서이런211이나왔다는얘기지요. 그런토지적성평가결과가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에대한부분은거기부분을뽑기위해서하는부분들이고……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211이라는부분은아까기개발지와개발가능지에대한분류부분을수치상으로빼낸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법률용어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죠? 기개발지개발불능지이런것들이다. 그럼여기수립지침에는개발가능지도있고개발억제지도있고개발불능지가있는데이자료에진주시가만들어낸자료에는개발억제지를빼버렸어요. 개발억제지를뺀이유는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개발억제지요? 개발가능지는주차장있는부분하고지금개발행위할수있는12도이상은못하게되어있거든요. 단지주상공계획관리지역그런부분자연취락지역이런부분들은12도이상되더라도심의를거쳐서해주고있거든요. 아까이부분은12도이상개발행위가능여부토지에대한부분만그렇게해놓은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어떤법률적인용어나법에있는지침에의해서나이런것들을통해가지고공식적으로뽑아낸자료가아니다라는얘기지요? 진주시에서뽑아낸것은진주시가임의로만들어낸자료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큰틀에서는(청취불능)세세하게뽑아내면그렇게뽑아낼수있다는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는지침으로국토교통부훈령에나와있는공식적인법률에의해서만들어낸자료가아닌거는맞다라는거지요? 진주시가임의로뽑아낸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기본적인틀이라든지……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개발가능지나이런용어들은법률에나와있는용어입니다,그죠. 거기나와있으면거기에기초해서할것같으면다해야되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개발가능지에대한부분들은늘이야기했지만그런주상공하고자연취락지외에경사도12도이상되는부분들은사실상개발불가능합니다,현재우리조례상으로는. 그런부분들을뺀부분들을이야기하는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당연하지요,12도이상은안돼요. 그래서우리가구분할때개발가능지에는기개발지개발억제지개발불가능지이외의지역녹지지역내미개발지이런리스트가다나와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다시한번주문을하겠습니다. (사진을들어보이면서) 아까토지적성평가용역결과따로있다고그랬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거제출해주시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진주시가뽑은기개발지와개발불능농업진흥지역개발가능지역이수치있지요. 어떤근거에의해서뽑았는지리스트를뽑아주세요. 여기에보면개발가능지는관리지역내에미개발지역기존도시지역주변에위치하여연계개발해야필요성이있는지역,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되거나이용될지역,이런식으로개발가능지가쭉나열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은법대로하니까진주시는36.39㎢인데진주시는어떤근거에서하니까211이나왔는지리스트를뽑아달라는이야기입니다. 무슨말인지알겠지요? 과장님!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무슨말인지알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뽑아주시고요. 토지적성평가는제가볼때는‘그런게있을리가?’싶은데일단있다니까줘보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쳐도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좀해도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기분전환도하고가볍게질문드리겠습니다. 구)진주복합문화공원조성추진사업이아까설명을했는데조규일시장님이들어오고나서진주로드라는말이생겼어요. 그중에하나의부분아닙니까,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진주로드에대해서간단하게우리가알아야될것같아요. 진주로드에대해서과장님,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진주로드는관광벨트입니다. 관광벨트를진주로드와같이하는데당초에관광객들이예를들어서신진주역에서관광객이내리면걸어봅니다.철길을따라서그러면경상대학교에가좌천이나오고거기에볼레로문화거리가있고철길을쭉따라오면진주역이맞닿습니다. 구)진주역을통해서남강과연결되고남강에서진주성촉석루다시천수교로해서순환로드가형성되는그래서3대프로젝트에원더풀남강도같이관광할수있는하나의관광벨트입니다. 진주로드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큰틀을잡는것은넓은입장에서는충분히이해가되고또앞으로그런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생각은합니다. 그런데부분부분적으로앞으로해야될일이많을것같아요. 예를들면문화공연장도지금그속에위치하고있지않습니까? 위치적인문제라도있을것같고또현재가장염려되는것이구)진주역청사있지않습니까? 그인근에청소년유해업소가있어요. 그런부분도대책을세워야될것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유해업소전수조사된게있습니까? 몇개의업소가있는지혹시시에서파악하고있나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파악하고있는데일단은유해업소는그렇지않아도두군데는광장을만들때장사가안되니까매수해주라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지금은옛날역이있고어떻게보면홍등가처럼그렇게되어왔었는데지금은구)역자체가문화광장으로또앞으로는국립박물관이들어서고나면그지역이밝아지고문화공원이형성되고나면그런어두운구석도아마다사라지고새로운부분들이탄생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기대는그렇게할수있겠지만행정에서해야될,과장님이그런식으로답해서는안될것같은느낌이듭니다. 왜냐하면계획을세워야지요. 어떤계획에의해서매입을한다든지그런계획이되어야되지,옆에발전되니까자연적으로밝아지고이것은없어질것이라는것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행정이주도적으로해야될게있고그외에민간이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전체적으로행정이주도하면그에대한사업비는누가감당하겠습니까? 마음같아서는전체진주를다핸드링했으면싶은데그렇지못하니까거점지역을만들어주는거고……
서정인위원
금방과장님말씀하시기를두업소정도는매입해주기를원하는업소가있다고했지않습니까,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총몇개정도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한번……
서정인위원
아직조사된건없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제가머릿속에없어서,파악은해놨습니다.
서정인위원
조사된건있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조사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모르고계신다는얘기지요,잠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두개업소가그렇게한다면나머지업소도그럴가능성이있다고보는데두개업소는어떻게앞으로처리를……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바로접해있습니다. 광장하고접해있기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럼그걸검토할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번에매입할겁니다. 매입하는게우리부지활용면에서유리하기때문에매입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나머지는아직까지특별한계획을세우지않고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대책을세우지않는것이대책이다그죠,진주시현재대책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그부분까지는계획을잡는다는거는굉장히예산상무리입니다.
서정인위원
진주로드성공의관건은그부분어떻게처리를잘하느냐관건이될것같은데자동적으로선도적으로해야될행정이있고아니면따라갈행정이있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좀이해하기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생각할때는그렇습니다. 어떤거점을만들어놓고나면도시재생도마찬가지아닙니까? 전체다할수없는거고하나의거점이필요하고그렇게하면자연적으로환경이개선되어갈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가깊이있게어떻게얘기하면사업하는데지장이될수가있습니다. 땅값도왔다갔다할수있고이래서시의어떤전략도있을수있으니까더이상질문않겠습니다만앞으로진주시가그부분도해결해야될부분은분명히맞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잘검토해서대책을세우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추진현황을보면가설건축물임차인영업보상무허가포함한가설건축물자체에보상금제외라는문제점이있는데이에대한대안은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광장부분은도시계획시설결정해놓은상태에서건물이신고나무허가로되어있는부분인데저희들이일단도시계획시설결정된안에있는부분들은영업보상이나기타보상부분은법률적으로못해주게되어있습니다. 마음아프지만그건해줄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고민입니다.
강묘영위원
영업을잘해오다가어느날갑자기복합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사거리광장조성을한다고해서자기들은생활의터전이없어졌잖아요,이렇게되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건물주가임대차계약을할때는어차피사업이라는건광장을만들거라고결정해놨던사항이기때문에인지할수있는사항들이고그인지속에서자기들이임대차계약을했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법적인보호를못받는다그렇게생각하면됩니다.
강묘영위원
그래도이분들이하루이틀장사한것도아니고수년전부터몇십년전부터해온사람들이기때문에이사람들에대해서도충분한영업에대한보상을해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어쨌든잘검토해가지고서민들의아픔을잘헤아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아까위원장님께서하던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분양공동주택용지4필지는본위원이생각을해서라도4필지는첫째는감정가격이나오고나면4필지부분만이라도경남진주를묶어가지고지역업체한테먼저분양을해보고선분양해보고분양이안되면전국으로확대하는방법은없습니까? 이지침이아직안정해졌다면서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우리가다양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지역업체가소외되고전국업체가들어오고하면제일문제가이겁니다. 저희들한테전화도오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감정가격이나오고나면싸게달라이게아니고전국업체가들어오면진주업체가불리하게된다아닙니까. 그러니까경남진주를묶어가지고먼저선분양을해보고안되면전국으로확대하는걸로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지역업체도살고진주경제도살고경남진주도살수있는방법을선택할수있으면그렇게선택을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아까과장님이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소규모도시에서터미널2개있으면낭비적인요소그부분에대해서제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2개터미널을놔준다안놔준다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상생발전용역을하고있습니다. 다음에참고하시면될것같고저희생각은주민들의편의그다음에도심공동화도있습니다. 이부분은잘아는사항이지요. 진주시가다른소도시하고특성이다르게서부경남의중심지고항간에는도청도이전하려고하고있고그다음에지금생활권통합을하고있습니다,인근도시와. 그런측면에서는앞으로적극적으로생각해봐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또한가지는신진주역세권공동택지분양에관해서공무원도마찬가지고시민도마찬가지고똑같은마음입니다. 지역업체에게주고자하는게저희들마음입니다. 옛날에법적으로는어떻게되어있느냐면원칙적으로경쟁입찰하도록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사업인가도에받을때경쟁입찰을하도록되어있고나머지임대부분은추첨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옛날에감사지적받아가지고공무원도문제성이있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도에인가를받을때경쟁입찰로한다고해놓고왜추첨을했느냐그부분을지적받은사항이기때문에그런걸종합적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고심이많습니다. 마음같아서는할수없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충분히고려해서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음은위원장님이나위원님하고똑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이사업이적자도나지않고지역업체들이와서하면최고좋지요,이방식이. 그런것들을행정에서고민을많이해주시고1차할때너무생각없이싸게줬던게문제가됩니다. 지금발목을잡고있는거예요,우리도시계획과를. 서은애위원님하실겁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국장님방금말씀하신것중에터미널이원화관련해서무슨용역을줬다,무슨용역이었어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게아니고상생용역을,지난추경때용역비를확보해가지고도심도살리고이전하는터미널도살리고그용역비를확보했거든요. 그래서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용역은아직발주는안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용역비는얼마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5,500만원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추경때나온거라고요? 거기에이원화에대한얘기도나오게된다는겁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이원화보다는구도심하고신도심하고이전하는그런것하고서로상생발전할수있는방법이있느냐그런걸담을예정으로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용역도과업지시서를주시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직과업지시서안만들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만들면주시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혹시아까과장님이부분설명하실때서부시권역얘기를하셨는데주민들하고얘기를해본적이있으세요? 저는이것가지고설문조사한번했다는얘기들어본적이없는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이번용역을통해서다양하게담을겁니다. 주민의견도수렴할거고공청회도할거고.
은애
서은애위원
답을제대로하시려면주민들의견을어떤식으로수렴하고했는가에대한것들을구체적으로해주셔야여기서과장님이제대로된답변을줄수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주민의견을수렴하고전문가의의견을……
은애
서은애위원
용역에만의존하지마시고실제로용역에서주민들의견수렴을잘안하더라고요. 그래서행정에서할수있는것들을해보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근거가되려면. 그리고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에2021년2월관광호텔건립사업시행허가신청이건뭐죠? 2019년자료보면또2019년10월관광호텔건립착공예정,그다음에지금은또건립사업시행허가신청2021년2월로무슨얘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민간투자를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지금까지해왔었고2009년도4월에민간투자자중원종합건설이호텔을짓는다고되어있지요. 지금까지추진해왔던부분들이자기들이계획하고기본설계를했다지만아직까지추진된게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가계속공문을발송해가지고어떻게할것이냐,최종적으로공문온게뭐냐하면내년2월까지이관광호텔건립사업시행허가를신청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019년10월관광호텔건립착공예정은뭐였어요,작년에적어놨던거는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자기들이그렇게하겠다고했고또그걸못하니까다시2021년2월에하겠다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이걸몇년까지계속연장할수있는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들이방침이뭐냐하면현재민원들이굉장하거든요. 그래서어제도조합2개있습니다. 조합이있고하나는대책위가있는데다이야기를가서듣고한게뭐냐하면그냥해제해달라는거거든요. 그래서2월까지안됐을경우에는귀책사유로해서저희들이조치를할겁니다,행정절차를밟아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주민들하고이야기가되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2021년2월이맥시멈으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서정리되는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호텔투자자쪽에서이야기했으니까그걸선을잡아서저희들이안됐을경우에는……
은애
서은애위원
주민들도그부분합의를같이하셨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야기를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일단유원지관련된것은이걸유원지할것인가개발할것인가는용역이지금결과가나오고난이후10월이후나되어야그부분에대한얘기들을할수있는건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그럼그때까지호텔착수안하면땅을회수하겠다는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결국안됐을경우에는호텔측에서귀책사유로,행정에서책임을물어야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럼진주시가사줄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니,환매하는부분이있는데보통75에서100%까지협의하게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거기가있는게몇필지에몇평정도됩니까,중원에가있는땅이? 만평이넘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만평이됩니다.
류재수위원장
만평정도인데이땅을진주시가수용까지해가지고사줬거든,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부그랬지요.
류재수위원장
민간이호텔짓겠다고하는데진주시가수용까지해가지고해줬어요. 어찌됐든특혜를줬는데11년이지나도록짓지도않고있고그래서계속연기를해주고내년2월까지안지으면땅뺏어가겠다이말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결국땅을돌려줘야되지요.
류재수위원장
땅갖고와이얘기인데,그럼애초에처음샀던지주들한테다시돌려주지는않을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환매는토지소유자가원하면돌려줘야지요.
류재수위원장
똑같은가격으로가야되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주변시세와같이여러가지를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2009년도에평당만원주고팔았어요. 지금다시사면얼마에사야된단말입니까? 감정해가지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감정을해서그부분들은여러가지……
류재수위원장
그럼중원건설은손해보는건하나도없고오히려차익도남길수있겠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차익은못남기게해야지요. 그게우리행정의역할이지요. 그래서사유자체가진주시가귀책사유가되면공격을받지만자기들이2월까지안했을경우에는우리가귀책사유를물어서환매100이라고보면75%까지저희들이나머지25%를진주가환수할수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환매한다그러면난리날걸요. 그분들다시샀다,그러면오목내유원지가관광단지에서풀린다면그러면자연녹지있는그대로라면그정도에서개발가능한땅으로변모가되는데가격이확치솟을것아닙니까? 그러면환매하려고줄을서겠네,그죠? 그런데도만약에환매할대상이없어서이럴경우에는어떻게해야됩니까,그땅을? 진주시가개입해야되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개입해야되지요.
류재수위원장
개입해서싸게팔게끔하고환매자없으면진주시가안았다가개발할때필요하면쓰든지해야안되겠습니까,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시한이내년2월이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동안오목내관련해서가장명확한입장이나온건이번이처음입니다. 잘하신겁니다. 2010년도제가의회에들어와서이문제를계속가지고왔는데이때까지입장이없었어요,진주시가. 그냥기다리고있다,중원이할겁니다,독촉하고있습니다,독촉공문몇번보냈는지아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많이보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자연녹지로만들어서실효되게끔놔둔다이말인거예요,결과적으로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건저희들이용역을하고있지않습니까. 기본적으로지금까지우리가추진못했던부분들은실현가능한부분이뭔지를용역을통해서찾아내는거고찾아내는거외에는나머지는다절차상관광지는해제하는방법으로추진해갈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식으로지금입장이잡힌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그용역도처음에구상용역비안주려다가그얘기듣고드렸는데그렇게해서빨리정리해야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이상끌수없고……
은애
서은애위원
시작부터지금까지34년.
류재수위원장
차질없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더,레일바이크사업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중간에의문이많은데넘어가고거기식당하나개업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오리집인가……
류재수위원장
그때당시에진주시에이창희전시장께서레일바이크사업장정문에말뚝을박아서출입못하게했을때그때제가감사장에서물었어요. “왜막았습니까?”이얘기하니까김병무과장님이답변하시기를“불법건축물민원이있어서막았습니다.”이렇게얘기했어요. 워낙에답변이궁색했으니까그렇게답변하셨겠지만그랬단말이에요. 불법건축물민원때문에막아버렸습니다이렇게얘기했어요. 그런데지금가서보니까경사도가심했던그지역에건물이하나덜렁서있어요. 어떻게해서허가가났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원래는건물이있던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물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새로건축한게아니고요. 원래있었던건물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언제부터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시기는모르겠는데아무튼……
류재수위원장
그식당건물이있었다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축대쌓아서다있었다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있었습니다.
백승흥위원
레일바이크하기전에있었던건물이에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닏다.
류재수위원장
그게그전에는경사도가이렇게산이이렇게되어있었어요,그땅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옛날내동면사무소있지요?
류재수위원장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뒤에있던건물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면사무소뒤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건물이굉장히오래됐습니다. 그래서절취해놓으니까그렇게보이는거고……
류재수위원장
옹벽쌓고하는거는개발행위허가신청을했어야되는것아니었어요? 원래부터그렇게되어있었나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옹벽자체는주차장을조성할때그때했던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제가잘못알고있었던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1지구분양할때법을위반했다고인정하신것은솔직하게잘하신것으로저는평가합니다. 이전에행정이잘못된것에대해서인정하는것에서부터출발해야된다고봐요. 잘못을잘못했다고인정하고이후부터개선해나가겠다이런것들이행정이고우리가감사지적사항이고이런것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이전에권위적인시장하에서있었던잘못되었던이런사업들좀정상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이상질문없으면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제가한말씀드리고……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균형개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2020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일반사항을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해당사항이없는내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1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각종용역업체선정철저건은각종용역의업체선정시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투명하고공평하게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정촌뿌리산단공룡발자국화석산지현지보존방법강구건은문화재청전문가평가에의해서현지보존결정하였으며문화재청의요청에따라화석산지일원에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산업단지계획변경을위하여6월중에경남도에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뿌리산단기업유치홍보철저건은실수요자중심의연관업종추가하는등산업단지계획을2019년12월에변경하여분양률이다소개선되고있으며,이에따른분양계획을추가로수립하여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추진철저건은2021년사업착공하여2022년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으며전문가와시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보존및조성방안을수립하여빠른시일내에착공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외4건에대해조치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2019년2020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2단계증설사업추진소홀외3건에대해과다계상된공사비는4건모두설계변경시감액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109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서은애의원님의시정질문및박철홍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은화석산지보존에대한사항으로전문가평가회의에의해서현지보존결정후문화재청과보존면적방법에대한협의와조치사항을이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7번2019년2020년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대부분준공시기미도래등으로이월되었으며세부내역은110페이지에서113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4페이지입니다. 9번1억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건립공사외17건이며세부내역은114페이지부터118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9페이지11번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소방공사외13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2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공사장인근송전탑안전성검토용역외14건이며세부내역은122페이지부터123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건립공사1건으로관급자재수급지연으로인해준공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124페이지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외5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뿌리산단공업용수도건설외6건으로반납사유는모두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125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지식산업센터유리창햇빛반사로인한눈부심건의외1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6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44필지중25필지보상완료하고18필지가미상속미등기보상가불만등으로미보상되었으며최대한보상협의를독려하고그럼에도보상협의가안될시에는수용재결하여사업에지장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사봉산단미편입부지환매청구소유이전등기외1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7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위원회명칭은산업입지심의위원회이며위원수는13명으로2019년2회,2020년에3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항공산단및뿌리산단기업유치홍보배너광고료외9건이며세부내역은127페이지부터128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고다음은일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1페이지입니다. 1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43필지중25필지보상완료하였으며미협의토지는18필지입니다. 그외5개사업은모두보상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32페이지2번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정촌면예하대축화개리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1년부터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9년4월에중토위수용재결후지난9월에공사착공하였고현재는문화재표본조사용역과휀스설치일부구간토공작업중이며현재공정률은7%입니다. 다음은133페이지3번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정촌면예하예상일원이며현재공정률은97%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9년12월에분양활성화를위한실수요자위주의5개업종추가하여분양률제고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추가로입주협의중인것이10필지가있는데추가입주를위하여산업단지계획변경을이번달중으로경남도에신청계획입니다. 금년9월에공사를준공하여12월에준공인가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134페이지4번진주지식산업센터조성사업현황입니다. 망경동57-2번지일원이며금년1월에사업준공되었으며입주자모집은기업통상과에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5페이지5번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호탄동440-3번지일원이며차고지관리동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9년1월에2단계시설공사를착공하여현공정률71%이며금년9월에사업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36페이지6번지수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지수면압사리일원이며금년2월에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하여3월에산업단지준공인가되었습니다. 다음은137페이지7번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본성동일원이며사업기간은2007년부터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전문가의자문과타지자체의성곽을견학하였으며앞으로진주대첩광장자문위원회를개최하여금년말까지문화재보존방안및광장조성안을마련하여문화재청과협의와심의후문화재실측설계및광장조성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9페이지8번안락공원현대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장재동245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2년부터2022년까지입니다. 금년3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여4월말에업체를선정하고5월13일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금년7월에도시계획시설인장사시설결정등행정절차를거친후2021년5월에공사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140페이지9번대곡면단목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대곡면단목리일원이며다목적복지회관리모델링,쉼터조성,마을간연결도로등으로2019년12월에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141페이지10번지수면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지수면승산압사리일원이며복지회관리모델링,한옥마을탐방로정비,지수권역활성화센터건립등으로전체공정은95%로추진중에있습니다. 금년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강묘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32페이지경남항공진주지구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에공사진행상황과2019년4월수용재결중토위후공정률이7%인데낮은사유는무엇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토지보상이안된걸토지수용을한후에건축물과수목등지장물에대한수용및이전절차가진행중에있습니다. 보상이완료되어야거기에대한문화재표본조사를시행하고토공작업이들어갈수있는데보상이지연되다보니까공정이자연적으로좀지연되었습니다. 6월말까지문화재표본조사를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일단문화재표본조사가완료되고나면공정률에많은진척을보일것으로예상됩니다.
강묘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134페이지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분양활성화와입주촉진을위해작년12월산업단지계획을변경하여유치업종을3개에서8개업종으로확대를했는데구체적인성과가있는지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난해2019년12월에3개업종에서5개를추가해가지고총8개업종으로유치업종을확대했습니다. 유치업종을확대하기전에는산업시설용지가당초에9필지가분양이되었는데유치업종을확대하고난뒤에4필지가더추가로분양되었고지금또추가로산업시설은입주하기위해서는입주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를개최한필지가5개필지가있습니다. 사실상9개필지가분양이됐다고보면됩니다. 그리고지원시설은당초에8필지가분양이됐는데5필지가추가로분양되어가지고총13필지분양됐습니다. 이건지금계약중에있는필지가2개필지가있습니다. 그래서지원시설하고주차장은15필지가분양되었다고보면됩니다. 그리고분양률은지금금액으로따질때는14%되지만필지수로따지면32%정도됩니다.
강묘영위원
그나마조금분양률은좀높았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렇지만업종을확대하고난뒤에는분양이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왕고생하는김에기업유치홍보를보다적극적으로해서분양률이높아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분?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총필지가46필지입니까? 몇필지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산업시설용지는지금95필지고요. 지원시설용지는지원시설하고주차장합해서50필지입니다. 그리고단독주택은40필지입니다.
윤갑수위원
평당분양가격이얼마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산업시설용지는121만원입니다.
윤갑수위원
지원시설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지원시설묻잖아요. 그건필지마다다르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최소260에서조금더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산업은121만원공히똑다같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지원시설만차등을둔다그죠? 식사시간에도잠깐그런말이있었는데개인이누구든지다살수가있습니까? 필지에한도상관없이얼마든지살수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산업시설은입주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유치업종에코드와맞는업종만들어올수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그업종이한사람이4필지5필지10필지를사도상관이없는건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거는상관없습니다.
윤갑수위원
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진주뿌리산단에분양이지금산업하고말고공장용지안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산업시설용지가내나공장……
이현욱위원
말고,공장부지가몇필지가분양됐다고했습니까? 그때12필지인가분양이되고그뒤로는아직까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현재분양완료된거는13필지가분양…… 그리고입주심의를마친게5필지가있습니다. 그래서총18필지가사실상분양되었다고보면됩니다.
이현욱위원
분양이됐다고하면계약을한걸이야기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계약을하려고준비하는게5필지고입주심의를마치고,분양된거는13필지입니다.
이현욱위원
필지는18필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한사람이여러필지를샀다는데그게사실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건지금협의중에있는,모업체하나가8필지정도공장을크게해야되기때문에……
이현욱위원
그것까지포함이안된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건협의중에.
이현욱위원
협의중……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안됐습니다,예.
이현욱위원
평당121만원이라고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이현욱위원
위치에관계없이?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그옆에정촌공단이라고합니까? 거기는매매가분양할때얼마했습니까? 당시에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80만원정도됐습니다.
이현욱위원
지금정촌공단이매매가되는게대강얼마정도인지아십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건아직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150에서그정도.
이현욱위원
그럼뿌리산단이비싼거는아니다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그건너편에국가항공산단을조성하고있는데현재로우리가분석한바로는국가항공산단은평당145만원정도예상하고있거든요. 뿌리산단은처음에는가격이높은것같이보이지만지금은항공산단비교해보면상당히투자가치가있다고봅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본위원이왜이런말을드리느냐면가격이비싸지도않은데분양률이굉장히더디다이러면원인이있지않습니까? 경기침체라든지세계정세,우리나라가산업을하기힘든시기도있겠지만특별히안된다는이유가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기업유치홍보를가서이야기전해들었는데지금정부정책주52시간이라든가그런정책이안맞다고그러면서당장투자를못하겠다약간유보를하고있는업체가많이있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럼우리진주시에서분양률을높이기위해서다른광고라든지다른지자체에협의를하면서하고있습니까? 아니면어떤방식으로,진주시에서도본위원이알기로는1,500억정도의빚을내서이걸하고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이현욱위원
하루에이자가2,300만원정도된다는데제가정확한수치는모르겠지만하루이자가2,300만원입니다. 하루가딜레이될수록2,300만원이조성원가가비싸지기때문에나중에잘못되면원가보다손해를보고문제가될수있는경우가발생이된단말입니다. 그러면진주시에서분양률을높이기위해서다른지자체에도협의를하든지안그러면중앙정부에협조를하든지이런구체적인방안이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현재항공산단하고뿌리산단,언론신문이라든가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 이앞에업종추가하고난뒤에분양대행사하고뿌리산단주식회사하고같이해가지고대대적으로홍보를했습니다. 진주시에서한거는진주시지정게시판에플래카드홍보하는것도포함해서그리고시내버스13대에광고도했었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이큰산단이조성되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5년후에는진주시가6대4지분으로건설되고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5년후가되면100%진주시가안아야되지않습니까? 지금분양하는업체에서는그렇게관심을가지지않고있다저는이렇게도생각이됩니다. 왜그러냐면5년있으면어차피진주시에서다안아줄건데굳이저사람들이어떻게자기사업도아닌데열심히분양을하는지그런것에대해서궁금하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진주업자가자꾸분양을받는다해가지고한계가있다는말입니다. 외부에지자체에있는사람들을공장을할수있고사업을할수있는분들을모시고오면진주에이런뿌리산단조성정책하고맞다는건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우리가한다는건홍보를해가지고안되고진짜대대적으로홍보를하셔서해야되는데하루에이자가이렇게많이나가고5년이경과되면60%를진주시에서돈을주고사야되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도홍보를지금까지하는것에서벗어나서좀대대적으로하셔서완공이아까97%공정률인데분양률이12필지분양이됐다면일반사업자로서는잘못된거지요,굉장히. 또한가지다른것질문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대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대곡면노인회부지를기부채납을못한다이래가지고사업을못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대곡면노인회에서기부채납을하기로결정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기부채납해가지고공증까지다……
이현욱위원
그럼기부채납을진주시에하셨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노인회에서순순히해줬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다른조건도없이?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다른조건도없이그땅을진주시에기부를해주셨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이현욱위원
왜이런경우를말씀드리느냐하면국비45억입니까,이게? 국비하고시비총사업비가45억이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48억가까이……
이현욱위원
48억이돈이내려오면땅까지사가지고건물을짓고이런시설을해주는줄알고있는데사업이내려오고보니까땅을기부채납을해라이렇게이야기하니까일반주민들은왜내땅인데이걸진주시에서가져가느냐이래가지고문제가발생된건사실아닙니까? 앞으로이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있으면맨먼저기부채납을해야된다든지이런조건을설명을풍부하게해놓고하셔야되는데그냥돈이48억내려왔으니까거기에대해서땅을사고이런줄알았는데,굉장히문제가되어가지고젊은사람들하고연세든분들하고대립이되어가지고면에서문제가발생되고했단말입니다. 이런걸없애기위해서라도이런사업이있을때는미리사전에설명하셔가지고땅은진주시에서기부를원칙으로이사업이실시되어야됩니다,이런걸공지를하고해야되는데안하셨더라고요.하셨다는데그분들은설명을잘못했는지그래가지고문제가되었는데여하튼잘해결이됐다니까잘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추진현황펴보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은이창희시장시절에옆에앉아계시는존경하는서은애위원께서시정질문을통해서문제제기를한이후에거기에대항하기위한시민단체,역사진주시민모임이창설되고현재까지존재하고있는데그때가장중요한핵심이슈가뭐냐면이렇게사적지에지하주차장을해서되겠느냐그게주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사업개요에보니까아직까지기념광장있고그리고25,000헤베니까약8,000평정도되겠네요. 주차장이408면지하2층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까지는옛날에했던것이니까그대로놔두고밑에새로운방향으로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계속이글자가올라오는것보니까주차장을넣겠다는의지가있는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사업량은당초에계획했던그사업량그대로간게맞고요. 현재그것때문에중앙시장이라든가원도심에계시는분들은또주차장이필요하다는분도있고또이앞에경상대학교역사진주시민모임토론에서는주차장을반대하시는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서울경복궁같은그런유적지도보면인근에바로지하주차장도있고지상도있고이러기때문에지금우리가검토를하고있는데유적지가나온구간에는어차피구조물설치할수없으니까원형보존으로가야되지만그외구간은우리가어떻게활용할건지검토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
서정인위원
이런사업들은제가보기에는균형개발과같은개발하는쪽에서할게아니라뭔가역사를알고또관광콘텐츠를만들수있는말랑말랑한부서에서이걸맡아가지고해나갔으면어떻겠느냐는생각이들고요. 지금110m나와있는조선시대석승은그대로보존하는방향으로가고있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그것때문에타지자체사례조사를하고왔는데지금언양읍성을가니까한읍성이읍내에가운데있는데한쪽구간에는2008년도복원했는데진주성같이일부옛날에성위에다시새로복원을해서완전복원한게있고오른쪽은작년인가최근에했는데그건옛날에있었던그대로모형으로원형보전해놓는게있었습니다. 현재문화재청에서가는방향은그런거는원형,당초있었던대로원형보전방향으로많이가기때문에저희도그쪽으로많이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서정인위원
원형보존으로?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존방법은세가지가있지않습니까? 되묻어가지고그대로영구보존하는방법이있고현재모습경화처리해서그대로복원하는게있고복원하는방법이있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진주성……
서정인위원
그러면2번을하겠다는쪽으로간다는말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문화재청에서많이요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강진읍성에가보면강진병영성보면굉장히아름답다고,옛날바위돌있고그다음에새롭게쌓은모습들이참멋있다고요. 그래서내가보니까현재진주성전체에옛날모습을가지고있는거는공북문몇군데외에는옛날모습가진데가없거든요. 조금비슷하게복원하는것도하나의좋은관광인프라를만드는게될것이다이런생각을하거든요. 너무이걸지금나와있는그부분,통일신라시대배수로같은것,배수로는어떻게복원할생각을하고있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작년9월에문화재전문가그러니까진주박물관장님하고가야산문화연구원장님하고LH전박물관장님하고……
서정인위원
그분들은전문가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전문가네분을모셔서자문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지금토성하고배수로를가지고복원하거나이런데는전국적으로없답니다. 그거는현재그대로덮어가지고보존하면서위에발굴되는거는표시판을해서이런게있었다고하는그정도로하면좋겠다는의견이었고요. 그리고조선시대석승은아무래도진주성이조선시대성이기때문에석승은현상태로보존을하면서관람시설을해가지고사람들이관람할수있는그런시설이좋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고려시대밑에있는토성은어떻게할방법이……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원형그대로해서덮어가지고영구보존하는거지요.
서정인위원
그때시장님께서남문을다리옆이나다리밑에있을거라고위치를추정할수있는데남문을복원한다는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남문에서현재변영로논개시비있는그쪽으로연결하면멋지지않겠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런데남문……
서정인위원
요즘은사실복원하는데큰돈들지않는다고,그런업체들이있어요. 돌도그와같은돌들이굉장히많이준비되어있더라고요,업체들은.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남문을복원하자면추정하는기단석이라든가뭔가나와야되는데그런게전혀지금안나왔거든요. 그러니까남문위치라든가이거는더앞으로숙제로남겨둬야될그런사항입니다,지금우리가어설프게했다가는다른문제가생기기때문에.
서정인위원
대첩광장이이런기회에멋지게하면실제로과장님여러가지얘기를진행될수있는데예를들면현재구도심에인구를늘릴수있는방법이사실없지않습니까,그죠? 인구가안는다고요. 도시계획은50만인구를지향한다지만실제늘기힘들거든,결국원도심활성화는외지에있는관광객을끌어들여가지고그역할을맡기고하는것이요즘추세인데그런데진주는화장실갔다가쓰레기좀비우고30분만에가는그런식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 와서조금이라도머물수있는걸하면진주로드,앞시간에보니까진주로드가계획되고있잖아요,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맞춰갖고예를들면다리건너서밑에뱃다리를하든지건너가지고남문을통해서들어옴으로써진주성을볼수있는쪽으로말랑말랑한사이드사고를했으면좋겠고,그리고아까말씀처럼그렇게되면빈곳이많거든요. 8,000평이굉장히빈곳이넓다고,그리고구조물을하는것보다는그냥지상주차장을하면400면정도나올수있을건데그렇게해가지고나중에여러가지안들이나오면그때해도늦지않을것이라고보는데지금바로파가지고주차장을만든다면4년전그때처럼많은시민들의저항을받을것같습니다. 그리고지하상가연결하려면현재한쪽귀퉁이에지하엘리베이터넣고지하상가로바로연결할수있어요. 기술적으로할수있지않습니까,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지금계획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려가서연결하면바로중앙시장까지연결될수있는것이고굳이시멘트를가지고지하2층을파서주차장만들지말고지상주차장을자연스럽게만들어가지고쓰고그래서새로운아이디어를만들어가지고그때는그런방법으로하는게좋지않겠나싶은데어쨌든지금시민들이어떤진행과정을알려면문화재청에문의를해야되나요? 우리과에문의를해야되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저희과에서작년12월말에문화재청매장분양분과위원회에서발굴에대한심의를했었습니다. 거기에서보완이내려와서지금보완사항을하고있기때문에진주시에서그런안을다시해서올려야되기때문에모든진행상황은저희과에서……
서정인위원
과에서지금다알고있다,그죠? 담당팀장님이.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의견이있으면과에진행되는것을보고의견도제시하면되겠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말씀하신가장쟁점이주차장관계인데사실상우리가정밀발굴하면서2m총총하게트렌치를파가지고다발굴하기때문에사실유적이나온외에는유적이없는……
서정인위원
지금유적보호차원이아니라전체를진주그림과이그림을접목시키면서그야말로관광콘텐츠를만들수있는쪽으로하는데현재성급하게용역을맡겨서그냥공간이있다,유적이없다해가지고파가지고예를들면앉혔을때과연다른의견이나온다든지했을때이건성급한행정이된다는얘기지요. 좀더이런건장기적으로,보통발굴을100년씩하는데도있지않습니까,외국에보면? 이것도바로시설할게아니라그야말로400면정도지상에간이로해서시민들아이디어를모은다든지해가지고장기적으로가장진주에맞는진주성복원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지,지금2년만에결정내가지고파가지고예를들면주차장넣고어떻게하는그거는너무성급한행정아닌가싶어요. 문화재복원이런건그야말로10년20년가도록놔두면서그사이에조금씩하는것이올바른것이지도시재생하듯이하는건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저도공감하는건있지만그래도백승흥위원님계시지만중앙상권에있는분들은그것때문에오히려중앙이다죽어가기때문에빨리개발하는……
서정인위원
제가보기에는알이냐닭이냐문제인데주차장을넣어서예를들면중앙상권을살리는방법보다는그걸멋지게복원해가지고외지손님들이오셔가지고셀카봉들고다니면서진주몇군데있잖아요,그죠? 그런걸제대로살릴만한콘텐츠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런걸제대로살려서진주에다니면서빵도사먹고커피도사먹는아주장기적인방법으로중앙상권을살리는것이훨씬효율적인방법일것이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주차장은너무단기적인안입니다. 유명한도시들가보면토요일일요일외지사람들셀카봉들고다니면서그런거많이봐요. 특히대구중구라든지목포에가보면그런사람굉장히많이와요. 그사람들이돈을뿌리는것이지주차장조금더해서단기적으로몇사람온다? 물론알이먼저냐닭이먼저냐의문제인데좀더성급하게하지말고장기적으로원도심을살릴수있는방법,외지손님을데리고와서하루정도묵게끔하는이프로젝트가오히려중앙상권을더살찌게만들것이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일단오늘은이정도만주고받지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
백승흥위원
백승흥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말씀이지당하신데과장님,잘알고계시겠지만실제원도심이폭삭가버렸잖아요,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저는늘그런이야기를하는데촉석루광장앞에갈때마다이터때문에중앙이다무너졌다개인적으로그런소리하는데12년지난정도되는데실제12년전부터그게됨과동시에원도심이살살망해가지고지금빈점포가있어서,물론백년대계를보고하면너무좋지만지금도이부분에문화재청에서이렇게하라고하면이렇게하고저렇게하라면저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아닙니까,지금도?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따라가긴따라가지만저희시에서최대한요구를해서관철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지금우리가청소년수련원앞도준비를하고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청년허브하우스.
백승흥위원
그렇게해서일단본위원이볼때는지하상가하고빨리연결이됐으면좋겠고주차장이거대하게는안되더라도뒤를봐서라도실질적으로주차장이좀완공이되어서결국손님이오게끔누군가가올수있게끔기반조성이되어주는것도잘하는거다싶어서빨리됐으면좋겠다싶어서늘애가터지는데,우리위원님처럼‘100년’하니까앞이캄캄한데빨리제가볼때는하루속히진행이되어서……
서정인위원
빨리하는방법은지상주차장몇백개만드는게훨씬빠릅니다.
백승흥위원
지상을하든지지하를하든지문화재는문화재대로원형복원을해서어느누가와도거기에서볼거리를보고또우리가주차장을해서정말원도심활성화에빠른시일내에기여를해줬으면고맙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구체적으로지금이렇게하고자하는청사진이나와있지는않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구상을하고있는데기본방침은유적이안나오는구간에는주차장이들어오면동선이라든가들어올수있는지없는지용역사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역사시민진주시민모임도좋지만실제원도심내에거주하고있는정말사업체를거주하고있는사람들하고도한번미팅을가져보면정말좋은안이나올수도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백승흥위원
과장님,중앙시장이나성북지구에있는서부북부지역에있는이분들하고도한번미팅을가지셔서그방안에대해서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하나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134페이지진주지식산업센터준공검사떨어졌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1월10일준공되어가지고……
이현욱위원
1층하고2층은천전동사무소가입주를했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입주하려고리모델링다마무리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1층에서6층건물로알고있는데저번에제가갔을때는3층이없더라고요. 3층이돈을이렇게288억이나들었는데3층이없더라고요. 3층이공실이라고합니까,그냥비워야될이유가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오픈되어있는데다음에입주하는업체를봐가지고추후에필요하다면그부분도해서공장을더설치할수있는,그런휴게공간으로지금놔둔겁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이번에할돈이모자라서가벽도없이그냥비워놨던데?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공모할때3층은……
이현욱위원
처음지을때그렇게설계가나온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런데6층까지올려가지고3층을담도안하고허허벌판으로놔뒀다? 지금용도는있습니까,3층에?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오픈공간으로휴게공간입니다,그냥.
이현욱위원
겨울에찬바람들어오는데유리창하나없이텅텅비었는데거기가무슨,여름에는모르겠지만겨울에는그런비싼땅에다가,3층이갑자기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이현욱위원
지금분양을하고계십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기업통상과에서하고있는데52개업체가신청을해가지고16실을선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단계적으로도나머지를선정할계획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벌써부터분양을해서본위원이알기로는지식R&D산업이라고하던가,그런업종을위주로한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공해업종이아니면……
이현욱위원
공해업종이아니고예를들어항공우주이런거라든지설계라든지벤처라든지이런업종을모집하는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10평을기준으로15만원입니까? 15만원이라던데대여료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다달이15만원씩만내면이사무실을사용할수있는거다,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저번에어떤분이전화가오기로는인쇄업은안되느냐기계가들어가니까옆에서소음이,가벽으로막았기때문에그건제가좀어렵겠다고이야기를했는가인쇄업이라든지이런건가능한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건별도로제가알아가지고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런것도공고를크게하셔가지고되어야되는데어느특정분에만,공고를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기업통상과에서했는데……
이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럼3층은특별하게그건,앞으로는메울수도있는거다,사무실도……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장래에수요가있다고거기도공장부지로설치할수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디에위탁줬지요? 진주시가직접하는게아니죠? 직접하고있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직접분양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위탁준다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경남TP에해가지고위탁을하려고처음에계획잡은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안줬네요? 통상과에서직접하고있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현재는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통상과직원이두분이나가계시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
강묘영위원
과장님,궁금해서그러는데139페이지안락공원현대화사업추진현황에보면올7월에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이결정되는데혹시여기에장례식장도포함이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장례식장은계획을안하고있습니다. 그거하면다른상대적인민원도있기때문에.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진주대첩광장,서정인위원님께서좋은안을많이말씀을하셨는데제가이것보면서여기에기록되어도되는가의문이들어서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자료를낼때진주시주최나진주시가행한사업이아닌것도이자료에들어올수있는건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어떤부분말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대첩과광장조성사업추진현황. 여기에추진현황이런걸적을때진주시가주최로하거나진주시가계획해서한사업이거나진주시예산으로된사업들이아닌것도여기넣어서이관련내용이면추진현황에넣을수있느냐고요,내용이같으면?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내용이같으면의견을수렴하는차원에서넣을수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넣을수있다고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안그래도2018년10월보면의견수렴은그때촉석루에서아마시장님과의데이트였던것같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019년11월에진주성광장보존과원도심활성화를위한열린토론회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경상대학교에서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경상대링크사업단이후원을했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에서돈을300만원정도후원을하시고역사진주시민모임이랑진주문화연구소,진주문화사랑모임세단체가주최가되어서이토론회를했는데이렇게지금추진상황에적어놓으면진주시에서열린토론회를열었다고누구든생각하지않겠어요? 그럼주최한당사자들은날치기당한느낌이들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때위원님도오시고서정인의원님허정림의원님도오셔서좋은의견을주셨는데많은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저희도참석해가지고했기때문에이걸넣었습니다. 다른특별한뜻은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관련된내용을적으시려면분명히주체도밝히고이런부분에대해서진주시가아니라는것도알수있게끔해줘야되는데이렇게적어놓으면이건진주시가한토론회예요. 우리가그렇게토론회하자고할때는진주시가사실은스폰을전혀해주지도않아요. 지원을일체도하지도않으면서실제로한거는이렇게올리고그죠? 적극적으로도와주시거나노력을해주셨으면우리가당연하게생각하겠지만그것도아니면서이렇게올려만놓으시고그런게정말보는우리당사자로서는얼마나황당하겠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앞으로는표기를명확히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2020년5월,추진계획에5월되어있어요. 진주대첩광장자문위원회개최입니다. 진주대첩광장자문위원회가있다는얘기를사실제가들어본적이없어요. 혹시2015년에생겼던조성위원회를자문위원회라고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때당시에는약간관변단체이런분이많아가지고조성위원회가좀유명무실한이런거였습니다. 이번에자문위원회를구성한것은대학교수를비롯해가지고시민단체대표분들하고총26분을해가지고지금우리가구성을해놨습니다. 그러니까이번에는분야별로총26명을해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위촉식을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날을잡고있는중입니다. 곧위촉식을할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계획이나온거는4월쯤그전에나왔나보네요.5월되어있던거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전에나왔는데조금5월지났는데이렇게나왔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26분정도가위촉될예정으로있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촉하고자문위원회를넣는건따로하실계획이잡혀있다는거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조만간계획을잡아서하는데코로나때문에날을아직못잡고있는데바로잡아가지고조만간할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문위원회가사실은중요할텐데진주대첩광장이그죠? 광장에지금여론이나사람들관심도를보면이게자문위원회라는게설치가되면대다수의분들이사실은좀알고있고그래야되는데제가역사관련몇분한테전화를드렸는데전혀모르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아,이건조성위원회를그냥자문위원회라고하나보다’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앞에했던조성위원회는,완전히새로구성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표적으로어떤분들이들어와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시민단체모임에서회장님이라든가중요간부분들이들어오시고요. 문화재부분에는그렇고대학교수들은문화재관련이라든가도시계획쪽이런데교수님을했고또우리시장상인대표그쪽에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하여튼언론인도포함되어있고분야별로다해가지고26분을지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예정되어있는분들자료좀주시고요. 웬만하면역사관련단체들도있고한데추천을받거나미리의논을했으면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요. 이렇게다정해놓고자문위원회한다니까실제로이것때문에되게노력하고고민하고일을진행했던사람들은정말뒤통수맞는느낌이드는거지요,이게자문위원회실제새로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은다배제되는거잖아요,왜냐하면다전화하니까모른다고하시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래서이번에는시민단체쪽에충분히안배를해가지고넣어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이건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부분얘기를계속하셨는데마산창동보면,저는원도심활성화에주차장문제가중요는하지만그렇게거대한주차장이필수조건은절대로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마산창동에오동동광장이라고있어요. 오동동광장에보면지하가다지하주차장으로다만들어놨어요. 그런데실제로그걸이용을해서거기에차를많이세우고,창동바로옆에부림시장다있어요. 거기를활성화시키려고지하주차장을만들어놨는데실제로생각했던것만큼이용도되지않고활성화되지않는상황이에요. 창동도초창기에만들때굉장히다른지자체에서도벤치마킹하러오고이랬지만그게계속이어졌느냐,그러지않았거든요. 그도시가갖고있는특성이반영이별로안됐다고봐지는거지요. 그래서주차장이활성화시키는데전격적으로필수조건이될수없다는걸좀명심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109페이지제가시정질문한내용에조치결과를보면상반부는문화재전문가평가회의에서현지보존결정을하였다고조치결과에나와있고요그죠,정촌화석산지에대해서? 그다음에제가지질공원관련해서관광자원화를위해화석산지는원형보존이되어야되고지질공원지정을하자이런제안을했는데시장님의견이어떤지물은겁니다. 그런데거기답변이조치결과가어떻게나와있냐면지질공원은학술적가치외우리시를방문한관광객들의문화재에대한이해와공감이있을시체계적인지질공원인증을검토하겠음,이게저는무슨말인지를잘알수가없는게학술적가치는제외하더라도‘우리시를방문한관광객들의문화재에대한이해와공감이있을시’지질공원을인정하겠다는건관광객들의문화재에대한이해와공감을어떻게우리가알수있는거지요? 관광객들을설문조사를하시겠다는거예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질공원은천연기념물이라든가이런걸지정하면국비가지원되거나이렇게되는데지질공원은인증제도거든요. 인증제도이기때문에국가지원이없습니다. 없기때문에지자체에서지속적으로투자하고관리가필요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답변도문화예술과하고상의해서한내용인데일단앞으로필요하다면추진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내용을보고는지질공원에대한거는행정에서좀의지가없구나라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 지질공원에대한계획은전혀세우고있지않다라고생각하면되겠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건문화예술담당부서하고같이협의해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검토의대상이될수도있는거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그당시도말씀드렸고지질공원을얘기했을때한번만살펴보시면전국에서진주시만큼지질공원으로인정받기가잘되어있는곳이없답니다. 천연공원으로천연기념물로지정되어있는곳이3곳이상있는곳이없대요. 그러면3곳이상되면지질자본을많이갖고있다는뜻이거든요. 국가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직접적지원은없어도지질공원화되면아까진주로드이야기했듯이관광자원화를시킬수있는가장좋은자료가되는거지요. 지금지질공원이되어서관광객들을유치하면지질공원에서파생되는,그리고업무협약을맺는가게나물품이나이런것들숙박업이나다가능하대요. 그러면지질공원화된곳은그런곳을찾아서갈수가있고,지질공원된걸홍보하기도굉장히쉽고다른거는돈이많이들어서만들지만지질공원은이미우리가가지고있는너무나중요한자산이에요,그죠? 그걸활용하고인정만받으면관광자원화할수있는게너무많은데왜진주역앞에광장만들고복합문화공간조성하고사실은다른것도다그렇잖아요? 예산을진짜퍼부어서관광자원화하겠다는데저는있는걸활용하고있는것에서관광자원을만들어내는것이훨씬더부가가치도있고그리고효율성도있다고봅니다,예산상.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너무쉽게무시하고그냥가볍게치부하고넘어가는것같아요. 우리가갖고있는것들에대한가치를너무모르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너무안타까워서이답변을보고진짜성의도없거니와내용도알수도없고그럼안하겠다는말이지않은가싶어서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한번만이건진짜깊게생각을해보세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질공원인증받기가가장수월한데가진주라고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장기적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발진주로드를만드는데돈을쓰지않고도만들수있는방법좀찾아봅시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한가지만궁금해서더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이나와있어요. 거의다아까뿌리산단홍보얘기했지만홍보얘기한게여기……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다포함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항공산단뿌리산단기업유치홍보배너광고료신문광고료다나가는데지금세가지에집중이되어있습니다. 이것만계속하신거예요,그죠? 이게지금2억가까이되고작년에는2억이넘었어요. 작년보다조금홍보비가줄었더라고요. 앞으로도어떻게이렇게홍보비는이게2억이면진주시에2억이라는홍보규모가저는작은돈같지가않은데향후계속이렇게홍보비를지출을해야되는지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홍보에대한얘기를해주십시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항공산단같은경우는실제시행은LH에서하고있지만준공하고난뒤에3년후에는진주시가안아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항공산단홍보는꾸준히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래서중앙지신문에도광고를낼때도있고지방지신문에낼때도있는데우리공보관실하고협의를해서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항공산단부분은국가가홍보를해주고할수는없나요? 이건다지자체가맡아야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LH에서도별도로홍보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보고를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우리가이정도는해야되는근거가있나요? 아니면그냥시에서이정도해야되겠다고판단해서이렇게하는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홍보하는거는시에서판단해가지고진행하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왜냐하면홍보하는것에비해서효과가별로나지않고있어서방법을바꾸든지지원받을수있는방법을찾든지그렇게해보자는의미로드리는말씀입니다. 계속이게지출이매년될거라면.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여러가지네이버같은인터넷광고도생각을해봤는데네이버배너광고는3시간올리는데3,000만원에서6,000만원정도입니다. 홍보효과는많이되지만그만큼가격이비싸고또다른팝업창에는2,000만원이기때문에상당히인터넷많은홍보를할수있는데는가격이비쌌습니다. 그래서저희는신문이라든가지방지만하면안되니까중앙지는또가격이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주기적으로해가지고홍보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홍보는안할수는없고어차피가성비가좋은부분을찾아서집중하시되홍보를다른방향으로할수있는것들을찾아보십시오. 강구를해보시고,사람이직접가는것도있을수있고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을떠나서정말효과있는광고가뭐가될것인가를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뿌리산단분양업체있잖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국제디앤씨.
류재수위원장
거기는분양하면3%씩갖고가잖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사람할일을우리가광고료대가지고해주고,좀안이상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쪽에서도나름대로홍보를하고있는데우리는전국적인신문이라든가언론매체를통해서광고는또우리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중으로하고있는건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분양업체가있어서그사람들이분양을하면그땅값의3%를수수료를받지않습니까? 그걸그사람들한테줬는데그사람들이자기들이분양광고를열심히해가지고돈벌이를해야되는데홍보를우리가해주고있어요,우리돈들여가지고. 그게이중으로나가는돈아니냐이말이지요. 안그렇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분양대행사도자체적으로팜플렛만들고별도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하려고몇개준비한게있는데이미위원님들이다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것없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이남민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9페이지1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옥수마을쉼터보강공사철저건은옥수마을쉼터보강에대해서는하반기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예방대책적극추진건은자연재난으로인한농경지침수피해가발생한지역에대해서는배수로정비,배수장신설및증설등의사업을시행하였으며앞으로도농지침수피해최소화를위해적극적으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0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외6건에대한처리결과는7건모두완료하였으며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52페이지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설업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당청구및정산소홀과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부적정에대한건으로5건모두처리내용과같이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53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로5분자유발언에대한윤갑수의원님께서건의하신금산교보강공사및제2금산교건설촉구건의에대한조치결과는금산교의교통정체,차량방호,보행자안전확보등전반적인개선을위한실시설계용역추진중에있으며제2금산교는금산교혁신도시구간도로개설및초전지구도시개발사업착수후향후여건변화에따른교통수요와사업타당성을분석하여설치를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조현신의원님께서건의하신개양오거리교통정체해소방안에대한조치결과로는국도3호선을통하여정촌면에서개양오거리로유입되는교통량분산을위하여국토교통부에신진주역과정촌면을연결하는국도33호선신설사업을건의하여현재기재부일괄예비타당성대상지로선정되어2020년12월최종확정이되면국가사업으로추진계획이며주약초교에서경상대학교간1.8㎞구간은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과향후여건변화에따른교통수요와사업타당성분석후시행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윤갑수의원님께서건의하신상대현대아파트뒤편도로확장및선학산등산로입구주차장설치요청건에대한조치결과로상대현대아파트뒤편도로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도로로서왕복2차로로개설공사완료된구간이며주차공간확보및주차장설치건에대해서는교통행정과소관으로교통행정과에주차장설치를협조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154페이지부터169페이지까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154페이지2019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말티고개에서장재간도로확포장외2건으로이월액은129억500만원입니다. 155페이지2020년계속비이월사업으로말티고개에서장재간도로확포장사업외8건으로이월액은197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156페이지2019년명시이월사업은미천정호에서정선간연결도로확포장외57건으로50건은준공하고8건은현재추진중에있으며이월액은24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162페이지2020년도명시이월사업은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지원외53건으로이월액이197억5,800만원이며21건은준공하고3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7페이지2019년도사고이월사업은미지급용지관리외9건으로이월액은29억7,700만원입니다. 8건은완료하였으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68페이지2020년사고이월사업은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지원외16건으로8건은완료하였으며9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70페이지부터187페이지까지9번공사건설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교차로접속도로개설공사외75건으로사업비는667억8,800만원으로서사업준공이44건이며현재추진중인사업은32건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88페이지부터203페이지까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내동율곡마을안길확포장외73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물량증가및주민건의사항반영등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부터319페이지까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본청직영시행으로명석에서외율마을도로확포장공사외115건,224페이지읍면동재배정사업문산천호안정비외488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20페이지부터330페이지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정촌삼구마을에서죽봉마을간도로개설용역외117건으로용역비는63억9,5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31페이지부터334페이지까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초전동초북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30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35페이지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우수기배수로정비등을위해굴삭기를포함하여34건으로집행금액은98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35페이지중간부분에서339페이지까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문산읍남동마을소로2-10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44건으로국비73억1,400만원도비81억5,8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0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덕천강제방정비공사외7건으로반납사유는집행잔액및이자반납입니다. 다음은341페이지부터365페이지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총93건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66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7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소하천관리위원회2개로개최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남강교도로관리자재창고외1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8페이지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도로관리기간제현장근로자및하천유지관리단현장근로자각각20명입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부서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1번전문건설업등록및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포함한등록80건과취소26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2페이지도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금산면속사리산49-1번지606평방미터를포함한50건으로용도폐지사유는행정목적사용계획이없어사후조치로회계과및한국자산관리공사로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377페이지3번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지방도1001호선인수곡대천간관측지점을포함한19개소에대한교통량조사결과93,498대의차량통행이있었습니다. 다음은378페이지4번사도부지매입현황으로문산읍상문리705-3번지외28필지에1,525평방미터로금액은4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9페이지5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편입부지관리비집행현황으로평거동470-11번지외2건으로667평방미터로금액은6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80페이지6번하천공사보상금지급현황으로지방하천2건소하천2건에총93필지1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381페이지7번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판문동15통현대아파트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15건으로사업비는국도비를포함한951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83페이지8번남강댐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내동면명석면대평면수곡면판문동으로대상사업은생산기반조성및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내동면가호마을회관및창고정비공사외26건으로사업비는6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85페이지9번읍면지역도로망확충추진현황입니다. 정촌죽봉교차로에서정촌일반산업단지간도로확포장외6건으로사업비는93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386페이지11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용역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944-5번지외32개소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88페이지12번과적차량단속현황으로검차대수는20대입니다. 13번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은신안동진양호로보도정비외3건으로사업비는4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89페이지14번위험도로개선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소싸움경기장앞도로선형개량외11건으로사업비는40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390페이지15번도로보수및유지관리비집행현황입니다. 진주여중에서서진주IC간회전교차로보행로정비외12건으로사업비는9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91페이지16번도로점사용허가및부과징수현황으로2020년부과건수는5,989건부과금액은1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392페이지부터395페이지까지18번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96페이지19번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입니다. 안전진단은진양교외5개소정밀안전점검용역외9건이며2020년상반기교량정기점검은27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20번397페이지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으로계고서발부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단속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98페이지21번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진성동산외5개소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외7건으로사업비는1억8,8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22번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현황으로총수량은834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400페이지23번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황은문산정동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외1건이며24번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현황은2019년집현월평장재지구외3건사업비는8억5,700만원이며,2020년진성온수지구외3건으로사업비는8억원입니다. 다음은401페이지중간부분25번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금산송백배수장증설1건2억3,900만원이며2020년도문산남문산역앞들배수로정비외7건에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402페이지하단부분26번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대곡산방마을농업용수개발사업과2020년도문산이곡들양수시설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403페이지부터407페이지까지27번포괄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명석관지리배수로정비공사외35건과2020년도내동상촌마을배수로정비외24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407페이지부터410페이지까지28번농어촌공사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문산옥산배수장외6개소위탁관리비외19건과2020년도진주시저수지권양기교체외17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1페이지31번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상봉동840-11번지외31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413페이지32번국공유폐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내동면독산리1052-134번지외6건으로서구거기능을상실하여용도폐지하였으며기획재정부산하한국자산관리공사에인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3번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대곡면단목리1813-18번지외6건으로서불법행위적발후원상복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14페이지34번소하천정비사업현황입니다. 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이며추진상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5페이지35번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법제6조에따라소하천을대상으로10년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재수립하여야함에따라문산읍송정천외81개소하천에대해2018년11월착수하여2020년11월에용역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416페이지36번하천유지관리단운영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운영기간은4월1일부터11월31일까지이며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로하천내에유수지장목제거등하천시설물을유지보수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37번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가좌동에서내동면신율리일대로사업비217억1,800만원이며2019년3월6차분사업을착공하였고2021년2월에최종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금산교관련해가지고몇페이지에나오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153페이지입니다.
윤갑수위원
지금진행상황이과장님어떻게되어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실시설계내역작업에앞서서도시계획시설확장부분에대해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요청해놨습니다. 변경마치고구조계산해서내역작업마치고저희가최종완료일이9월인데당겨가지고8월말되면용역완료할예정입니다. 추경에사업비확보해서공사를시행할예정입니다.
윤갑수위원
잘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착공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아까377페이지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에보면금산중천같은경우32,500대진주시내교통량조사한것중에가장많은것같습니다. 그렇죠,과장님? 그래서이것은수치상으로도이렇게증명이되고있기때문에주민들이겪는고통은정말심하거든요. 다른것보다우선적으로해서빨리착공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챙기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409페이지농어촌공사에위탁을하는사업들에보니까19년도에는42억정도2000년에는27억5,000만원정도작년하고올해돈이70억가까이되거든요? 계속적으로시에서안하고농어촌공사에서위탁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관리들자체가농촌공사에서관리하는지역은농촌공사에당연위탁하도록규정에따라서위탁을하는겁니다. 그리고2019년도에위탁비가좀많은이유는그앞년도태풍“미탁”으로인해서보수해야될사항이많아서위탁이좀많았던그런케이스가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저도농어촌공사에아는분들이많은데농어촌공사가옛날에농지개량조합아시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윤갑수위원
농지개량조합이하는주업무가수로개발,농로,수로이런사업을하는곳인데이게통폐합되어서농어촌공사로이름이바뀌었는데자체적으로도사업을엄청나게하고예산도많고인원도많고조직이어마어마한방대한조직입니다. 그런조직이있고예산이있고토목전문가나기술자들이엄청나게많은조직이거든요,농어촌공사가. 그런데자체적으로안하고전부다시에서돈을줘가지고한다?좀의아해서물어보는겁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과거에는수세를받아가지고자기들운영하고보수도하고사업도했었는데지금은그게폐지가되어졌습니다. 제가정확한연도는모르겠는데그래서자체사업비가없습니다. 국도비를받아가지고하고지자체에지원을받아가지고운영을합니다. 실제로우리시에약64%들판에경지정리지구에주요큰들판은농촌공사관리지역입니다. 농촌공사에서관리하는들인데경지정리해가지고,자기들재원이없다보니까큰사업들은농림부에국비나도비를지원받는데조그만주민숙원사업이런부분은지자체에지원이없으면결국우리농민들이피해가가는그런상황입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는과장님말씀대로수리조합을만들어가지고물을공급하고농업용수를공급해가지고연말되면곡식을받든지아니면돈을받았는데그게자체적으로보가있거나수리가가능한지역은거기안들어가려고애를쓰더라고요. 돈을내야되니까농어촌공사에수리조합에돈을해마다내야되니까,나는너네물아니라도자체적으로농사지을수있다나는안들어갈란다,농어촌공사에서는그걸자꾸편입을해야자기물도팔고돈을받을건데그런마찰이많이생기더라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이해가가네요. 그래서사업이들어간다,그죠.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작년태풍“미탁”으로금산면송백지구비닐하우스단지가침수피해가발생했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강묘영위원
이에대한진주시의대책은무엇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작년태풍“미탁”때송백지구비닐하우스단지침수가배수장이있긴있는데좀소규모다보니까침수피해를당했습니다. 그래서2021년도에소규모배수개선사업으로도에26억원을신청을했습니다. 신청을해서그사업비가지원이되는대로바로사업시행할예정입니다. 그사업이시행되면송백지구비닐하우스침수피해는충분히예방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강묘영위원
여하튼도비든시비든간에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농가에다시는이런침수피해가없도록농작물피해가없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강묘영위원님이잘지적해주셨는데올해사업에대한게나와있는게없습니까? 올해예산에얼마잡혀있습니까? 소규모배수개선사업5개가있지않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올해는각한정호마진마호지구하고5개소.
서정인위원
올해예산이얼마됐습니까? 3억가지고어떻게갈라붙이려고그러는지모르겠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3억아니고마호지구는2022년까지장기계속사업으로되어있고요.
서정인위원
올해그러면얼마나왔습니까? 사업이책정됐습니까? 마호도있고진성부락에도있고5군데정돈을해주세요,착착.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온수지구총사업비가10억이고요.
서정인위원
올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올해5억이,도비4억에국비전환사업으로4억이왔고도비3억……
서정인위원
예,됐습니다. 시작됐으니까일단,그다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다음에마호지구가총사업비21억6,000만원이고.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올해총2억5,000이왔습니다.
서정인위원
2억5,000은뭐할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도비전환사업으로2억하고도비가1,500만원시비3,500만원그래가지고설계해가지고……
서정인위원
올해그설계비로쓸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설계하고일부배수로부터할겁니다.
서정인위원
설계하고배수로일부정비한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계속22억될때까지예를들면이삼년잡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22년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만들어내겠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다음에와룡지구가총5억이고요.올해3억7,500만원확정되어서이것도설계해가지고지금배수장1개소하고배수로200m설치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정호지구총5억인데올해3억7,500만원.
서정인위원
설계들어갈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그자료좀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복사해가지고위원님들주시든지,저는좀필요할것같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그정도진행되고있다니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154페이지보시면계속비사업나와있는데자료주실때사업기간을표시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언제부터시작하고언제까지고알면따로안찾아도되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188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나와있는데요. 총건수가74건,작년에도좀건수가있었지요? 이게사실은다변경할수밖에없는이유들이있지만굉장히소규모공사인데도불구하고변경이될수밖에없겠죠? 그런이유가있어서했는데소규모공사일때는사실은설계를용역까지주면서한거잖아요? 그런데이게변경이잦고변경건이많이나오는게이렇게작은공사는차라리공무원들이설계를해도상관없지않은가이생각이들어요. 되도록이면변경건을없애자고지난번행정사무감사지적도했는데작년에도그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계속되는거는다른방안들은없나요? 결국이건어쩔수없이우리가보고넘어가야되는부분인가요? 시정할수있는방법들이없을까요? 아예작은공사는공무원들이직접하는건어떻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제개인적인견해를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실제로저희도상당히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마음이설계할때는이렇게해달라고해가지고설계를했는데일을하다보니까그새마음이바뀌어가지고이렇게안하면,이런경우가대다수입니다. 저희는주민들편의를위한사업이다보니까그걸꼭안되는사업아니면반영해주려고그렇게하다보니까변경이사실좀있습니다. 변경이필수불가결한사항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런소규모사업은공무원이설계하면안좋겠나이말씀에대해서는사실저희과만놓고보면공무원1명이60건씩처리가되어집니다. 그러면그설계하고있는동안에다른공사들이그냥문제가생길수도있는상황이다보니까오히려작은거를아끼려다가큰걸손실을입을수있지않겠나저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이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증감에관계없이사실은정말소규모를설계시공까지다줘가지고하는데도불구하고늘변경이생기고해서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고요. 어쨌든이걸줄일수있게계획을잘세워서하도록미리주의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챙기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특별한방안은찾기가어렵다,그죠. 342페이지평거동10호광장주변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요청나와있는데선형변경이좀어렵다고답변이간거죠,처리내용을보면? 뒤에다른주민들더민원이없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민원은특정아시는분몇분이그렇게몇번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렇게저희가선형변경을하다보면특정몇분에게……
은애
서은애위원
맞춰서하기가어려워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특별한이익이수반될수도있고특혜의그런것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할수없는,이걸해줄수없는여건이되어져서저희가사실반영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의회에서공식적으로민원이안들어와서행정에서얘기한걸로주민들불만없이지나갔는가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사안이고요. 특별한거는걱정안해도되겠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388페이지보시면제가좀궁금해서과적차량단속현황이나와있는데검차대수가2020년도에20대가되어있어요,그죠? 그런데2019년도를보면검차대수가53대,밑에보면단속인원및장비보유현황되어있어요. 단속인원이공무원이6명공무직이2명,적발대수는없어요. 그런데지금2019년도검차대수가53대인데단속인원을보면공무원3명,공무직2명총5명검사대수도훨씬줄었는데단속인원은배로늘어났어요. 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사람8명인데적발대수가한대도없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요즘은과적이다싶어서검차를하면다축중량40톤안에들더라고요. 저희도부피가많아가지고많이실었는가싶어서달아보면허용치내에들고위반사항을적발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 그런데19년보다검차대수가좀줄은부분은저희가사실노점상단속하고이런데조금치중을하다보니까그런데……
은애
서은애위원
선택과집중을하셨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쪽에검차까지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분들이내나노점상단속하시는분들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내나우리도로관리원이같이하니까여기도지원하고여기도지원하고이러니까조금……
은애
서은애위원
이분들이하는다른일이노점상단속도하고이것검사도하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도로관리도……
은애
서은애위원
다하신다는거예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외에는또다른일이있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두가지를합니까? 그럼그일이많아지면검차할수있는게좀줄어들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쪽에집중하다보면이게좀소홀해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에는단속은집중안했네요,노점상단속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과적차량단속을집중……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공무원수가또왜그렇게차이가나는거죠? 적발대수도없고하는일에비하면공무원수가많게느껴지는거예요. 그런데그렇지않다는걸말씀을해주셔야제가의문이가는게해소가되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공무원수는요. 도로관리1팀하고도로관리2팀에서,전에는도로관리팀이라고팀이한개였습니다. 2개팀으로나누기전이니까좀많이있어놓으니까계에직원들이많이동원될수있었던것이고,지금은도로관리팀이1팀2팀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조금공무원이,내나계소속직원들인데적게나오는……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거꾸로얘기하고계시네요. 작년이작고올해가많다고요. 인원이훨씬늘었다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자료에의해서보면. 그런데과장님지금거꾸로얘기하시더라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1,2팀을같이넣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1팀하고2팀을자료에같이넣다보니까직원이많아진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바꿔생각하면되는겁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럼작년이나올해나똑같다는말씀이세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직원들이팀이2개가되어놓으니까늘어난…… 그러니까실제단속하는직원은같은데계에공무원수가인사이동에의해서많아졌다줄어들었다이러다보니까변동이생긴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평균단속하는인원이보통5명이됩니까? 8명이됩니까? 5명했다가8명했다가왔다갔다바뀝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최소인원은4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무슨말씀을하시는지제가잘못알아듣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왜그렇게명확하지를못합니까,대답이? 작년에는4명이었는데올해6명이늘었어요. 늘은이유를물어보는데1팀2팀나눠서그랬다,이게무슨얘기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공무원수를6명으로표기한거는계에공무원숫자를팀에숫자를표기를한것이고단속에동원되는직원들은4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그렇게표기를해주셔야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단속인원표기를정확하게해주세요. 그러니까이게매년달라지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팀인원을,횟수에따라서하면맞는데팀을넣다보니까단속공무원수가표기가좀잘못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바르게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320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나와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늘용역업체를사실은편중치말고지역업체를골고루쓰자는얘기가있었는데사실은이번에자료를볼때는특정업체가너무많이보이는거예요. 그래서제가그특정업체를가지고숫자를셌어요. 이업체만좀많이하지않았는가싶어서그리고또좀확실하지가않아서지역에용역업체가얼마나있는지를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자료를받았는데실제로지역에있는용역업체가얼마되지않더라고요. 일곱업체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 그런데이자료를통해서제가체크하면서도나온업체가제가본업체가지역업체자료받은업체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은이렇게지금여전히편중해서하고있구나생각하다가지역업체자료를받고난뒤에그래도예전보다훨씬더업체를골고루쓰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그래도신경을쓰고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실제로지역에용역업체가굉장히많을거라고생각했거든요. 얼마없는지몰랐고거기에비하면정말용역업체를다양하게수의계약을하고있지않나생각이들어서그부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
이현욱위원
과장님,이현욱위원입니다. 402페이지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한발이무슨뜻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가뭄입니다.
이현욱위원
관정은뭡니까? 지하수를파는것아닙니까,한발이라는뜻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비가안오니까물대기위한관정을파는겁니다.
이현욱위원
관정이나한발이나같은말입니까? 한발이라고인터넷검색해보니까관정하고같은말인것같은데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가뭄해소……
이현욱위원
지하수를판다이말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관정을파고양수장을설치하고그런가뭄해소사업으로봐야됩니다.
이현욱위원
그럼관정은뭡니까? 관정을판다는것,그것도가뭄해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관정이나한발이나똑같은말인데어떤때는보면관정이라쓰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행정용어상으로는농촌지역에가뭄을한발로표기합니다.
이현욱위원
정상적으로표기는한발이라고표현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한발대비대책을철저히하라……
이현욱위원
지하수를파서용수로관로부설사업으로해가지고9,650만원을했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럼산에서물을끌고오는겁니까? 어디서어떻게하는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보통관정을지하수를파는겁니다.
이현욱위원
지하수를파가지고관을묻었다이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관을연결해가지고가뭄지역까지……
이현욱위원
대곡산방마을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산방마을은남강에남강물을양수시설로퍼올립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산방마을은산인데,관정을판다는말이안되는거고,남강물을관로를가지고펌핑했다이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퍼올린겁니다.
이현욱위원
그게9,650만원이투입이된거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여기에농사짓는규모는얼마나됩니까? 벼농사가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과수원도있고벼농사는2필지인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과수원.
이현욱위원
과수때문에이용수를하는거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여지껏음용을하는관정에물을가지고과수까지를했는데그렇게하니까음용수까지도고갈되어없어져버리는겁니다. 그러니까물이아예식수도없어지는형편이되니까……
이현욱위원
이번에7억들여가지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래서작년에수도넣고또남강물치수해가지고정화하는시설을했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남강물을퍼올린다면이해가됩니다. 산에서관정을팠다고하는건제가이해가안돼서,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감사걸린것있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감사가어디감사입니까? 경남도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경남도감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사상급기관표시를해주세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감사원이면감사원,경남도면경남도. 이게수질정화시설4개소에10억2,000만원감액했다여기에대해서설명해보십시오. 152페이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당초에는수질을정화할수있는구상체정화시스템이설계에반영되어져있었는데이게하수과에서우오수관거분리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가좌천으로유입되는오염수가없어져버린그런사항이기때문에정화하는구상체정화시스템을설계에서감액해라……
류재수위원장
이얘기를제가5년전에감사할때했던얘기예요. 제가5년전에구상체수질정화시설이빠져버렸더라고,애초에그공사가있었는데. 그게20억공사였습니다. 20억공사였는데그걸빼버렸어요. 그때김인호과장이답변을하면서공정이10개공정이있으면10개공정을해가지고100억이다,그러면한공정이10억짜리공정이2억이줄었어요. 그럼8억을감액해야되지요. 그런데그때어떻게했냐면2억으로줄고8억이남는걸다른공정에갖다붙이더라고. 그러면전체금액100억은변함이없어요. 20억짜리가4억으로줄었거든,구상체수질정화시설이. 이게줄었으면16억감액해야지왜감액을안하고다른데갖다붙이냐그러니까그것은다른공정이늘어나서그렇습니다,이렇게얘기했어요. 그래서그때제가볼때는아주문제가많다그렇게얘기를했었습니다. 그리고가좌천고향의강사업이핵심이뭐냐면수질정화사업이었습니다. 4대강사업을하면서본4대강은깨끗이하겠다고공사를하면서지류지천을깨끗하게만들지않으면4대강공사하면뭐하냐,이런논리가들어가니까그때이명박정부에서고향의강사업들을전국적으로추진을했던겁니다. 그래서가좌천도고향의강사업선정되어서했는데그때그런현상이벌어졌어요. 그때는제가아무리얘기해도그때는제말이틀렸다고인정을안했어요. 그때서정인위원기억나지요?
서정인위원
정확하게기억하고있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랬는데이제야이게경남도감사에걸려서감액조치당하고. 이감사결과있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두가지아닙니까,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두가지다감사결과를그대로갖다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저도궁금해서한개물어보는데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이뭡니까? 411페이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공유수면은쉽게이야기하면구거입니다. 그게공유수면관리법에의해서허가를내주고용도폐지를하고관리를하기때문에공유수면관리라고그렇게표기가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제로쉬운말로도랑이있는데도랑을다리를놔서쓴다든지개인적으로사용한것에대해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점용을한다든지용도폐지를한다든지구거에대한관리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최근에경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옛날귀빈예식장쪽으로가는도중에중간에갑자기방지턱이큰게2개가나타났었어요. 혹시아십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매일그리로다니거든요. 아침에갈때마다깜짝깜짝놀라면서덜컹덜컹해서차부서지는것아닌가생각했는데2주만에없애버리더라고요. 어떻게해서그런일들이일어났습니까? 누가해달라고해서설치했던거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옆에건물주가차가씽씽달리니까속도가저감될수있는시설을해달라고민원을몇번을넣어가지고저희가그렇게설치를하는데,설치를하게아니까,저희가4차로나이런데는완만하게설치를하거든요. 그런데기준을가져와가지고이게최고높은데가10㎝고왜기준대로안하냐고그래서기준대로하니까사실차가4차로에는다니기가힘든상황이지요. 그집에세들어사는사람이몇사람이있어요. 도저히집이내려앉고이래가지고못살겠다고주인한테막해대고왜이것을하라고,이렇게하니까그분이우리한테싹싹제발이것을없애달라고그래가지고설치한사람이자기업체가자기그것대로철거를한그런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방지턱을놔주십시오하는민원이들어오면아무심의없이그냥놔줍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경찰서하고조회를하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때해서설치한거예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지요. 다조회해서했는데우리가그렇게설치하면부작용이있다고신중을기해야된다고해도막무가내식으로이러다보니까저희가또경찰서에서도의견이와서안할수도없고……
류재수위원장
보통차를달리면조금달리는속도에서그냥넘어가지는거거든요. 대부분그렇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괜히어중간하게브레이크잡는것보다그냥달려버리는게더쉽게넘어가는데그거는제가보니까차가아주수명이짧아지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했던것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가없으므로건설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3일수요일오전10시에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