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예.

2018년도예산이12월에20억원이국도비가교부되었습니다. 이건2018년도3회추경에편성해서명시이월했고2019년도,2019년도에설계비하고일부관급자재비이걸집행하고나서나머지3억1,500만원이부분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계속사업비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니까이부분을포함해서나머지관급자재하고설계비도올해6,800만원지급했습니다. 이부분은지급했고지금자재비로지급될예정입니다,나머지는. 지금명시이월되어사고이월된게총20억원에서2018년도예산으로지금이월된게있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각공공기관에고교생자녀가있는지는전부수요조사를파악한게그렇게나왔고요.

1분기는16명에게1,6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예,분기별로지급이되니까.

4월에추진이되었습니다.

날짜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파악해서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1번되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구성위ㆍ해촉예산편성등위원회운영전반에관한지적사항에대하여,우리과소관위원회는감사자료28페이지부터33페이지상단과같이진주시일자리늘리기협의회등4개위원회가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 일자리늘리기협의회는시장님이위원장이고,관련기관장,시의원님등으로우리복지위원회김시정의원님을제외한해당기관장등이남성이고진주시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은부시장이며,윤성관의원님,경제통상국장등모두남성으로구성되어있어서불가피하게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여위촉운영되고있습니다.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위원중공무원으로서보직기간이지난위원에대해서는지난해8월위해촉하였습니다. 앞으로위해촉사유발생시신속하게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한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올해당초예산에편성하였으며,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위한특별단속기간확대와인력부족시타부서및읍면동합동으로단속활동을전개하는방안검토에대하여는소상공인업종관련부서및읍면동합동으로설ㆍ추석명절특별물가단속기간을확대하여지역물가안정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서민층이많이생활하는단독다세대주택에도시가스공급지원확대건의에대하여는지난해박금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성원과적극적인협조로3월8일관련조례를전부개정하고보조금4억원으로옥봉,봉래,상봉지역에지원하였으며,올해도5억원의사업비로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이확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번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4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상영의원님의제로페이조기정착과활성화노력촉구에대하여는제로페이이용기간조성을위하여6월1일현재3,210개소의가맹점을모집하였으며소상공인연합회와협업하고진주형일자리인력투입으로지속적인모집을확대하겠습니다. 윤성관의원님이발의하여제정된조례에맞춰진주성,청동기박물관등우리시가운영하는시설을가맹점으로등록조치하였습니다. 이용활성화를위해지난5월1일공공제로페이를도입하여시스템을정비하고본청전부서에서업무추진비,급량비를제로페이로결제하고있습니다. 캠페인전개,축제시홍보부스운영,중앙시장비단길의제로페이존지정,우리시와농협,소상공인연합회등주관으로경품행사를실시하는등다양한홍보활동으로제로페이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윤성관의원님의소상공인전통시장역량강화를위한진주형컨설팅지원사업추진촉구에대하여는경상남도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지원하는사업이우리시실정에맞게정착될수있도록하고소상공인의요구사항등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실질적인도움이되는컨설팅지원사업개발ㆍ추진으로소상인과전통시장상인들의역량을강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박금자위원장님의기업가정신수도구축에대한기대와당부에대하여는,많은글로벌기업창업주들을배출함으로써한국경영학회에서선포한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수도진주를브랜드화하고기업인을양성하는창업의메카로발돋움하기위하여지난해7월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진주를상표등록완료하였으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기업가정신교육운영업무협약을체결하고,예산을확보하여구)지수초등학교체육관을리모델링하여기업가정신교육센터및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건립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신중년을위한정책지원필요성에대해서는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전문지식과실무경력을보유한유능한퇴직유휴인력의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와경남도에서추진하는사업을적극활용하고일자리지원센터에신중년직업상담사를배치하여상담하는등노력을하고있으며,우리시실정에맞는지원정책과프로그램개발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중간의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9년도주요사업으로는먼저공공사업은2단계로나눠358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청년일자리사업으로청년구직활동수당사업,11페이지의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에27억3,900만원의사업비로360명에게는구직수당을,129명에게는인건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채용박람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여름ㆍ겨울방학기간에240명의대학생들에게행정업무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으며,중간부분의소상공인및경영안정자금지원은350억원융자규모로15,314건에연2.5%이자를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소상공인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은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10인미만사업장근로자46,600명에게1인당월5만원을분기별로지급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은지난해7월조례를제정하고10억원의지로상품권을발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과LP가스시설안전지킴이사업을추진하여가스사고예방에노력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지난해3월조례를제정하고1차로옥봉,봉래,상봉지역에지원을추진하였으며,하단부분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진주복지원등복지시설6개소와저소득층288가구에노후된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는데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경로당96개소태양광134세대태양열6세대를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상하반기로나누어64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업은8개기업에26명분의인건비와사업주부담4대보험료일부를지원하였으며,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사회적기업등4개기업에기술개발,경영능률향상을위한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는청년근로자를채용한16개마을기업등에18명의인건비를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2020년도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2019년도사업에서추가적으로추진한사업에대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청년희망지원금은코로나19로실직한청년에게월50만원씩2개월을지원하는사업으로1차167명을지원하고추가대상자를모집중에있습니다. 19페이지중간부분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중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입니다. 청년채용을위하여15개중소기업에15명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진주사랑상품권은발행규모를올해는60억원으로확대발행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하단의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44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처리요구내용및처리결과는책자24페이지부터2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6번기금운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되겠습니다. 7번의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우리과는조금전에보고드렸다시피진주시일자리늘리기협의회등4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의설치현황,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수당,불용예산현황,29페이지의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하단부분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30페이지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8번에각종위원회명단은책자28페이지부터33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페이지9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과10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1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과진주복지원외5개소LED조명교체공사,기업가정신콘텐츠제작등총3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0년에는진주시청년정책5개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과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복지시설LED조명교체공사등3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입니다. 12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 진주YMCA와YWCA에소비자상담실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사업및행사경비일부를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의행사로는2019년10월축제홍보부스운영,2019년소상공인페스티벌과2020년소상공인연합회상반기화합행사경비를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의사회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페이지입니다. 13번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민원은총20건이며,법정기간초과하여처리해준민원과민원실무종합위원회회의로처리한민원은없습니다. 37페이지불허및취하민원은총15건으로서불허는태양광발전소허가신청13건,취하는담배소매인지정신청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하단14번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5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추진에5억3,257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추진에3억6,3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가되겠습니다. 16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등16개사업에총사업비83억3,045만원에76억4,467만원을집행하고중도사업포기,집행잔액등으로6억8,57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9페이지2020년도보조사업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등14개사업으로총사업비54억6,963만원중19억6,165만원을집행하고사업완료되거나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페이지가되겠습니다. 17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기업가정신콘텐츠제작등6개사업으로총2억8,156만원을이월하여2억1,411만원을집행하고6,414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한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2년간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도사업으로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 18번19번2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입니다. 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19건을접수처리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도시가스공급관련,그리고공적마스크배부관련,그리고공공배달앱개발등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41페이지부터4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총4건으로써2019년7월8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기업가정신교육센터건립및운영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8월20일LH,농협은행진주시지부관내지역농협과진주사랑상품권판매대행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2020년도3월6일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기업공공제로페이허브이용약정을체결하고,3월7일에는진주시의회,소상공인연합회,서경방송과함께코로나19를극복하는소상공인희망캠페인상생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23번24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5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페이지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이되겠습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운영등3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번과28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9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기업가정신수도구축의본산인구)지수조등학교무인경비를위해1년간가드뱅크와용역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30번31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사항입니다. 1번에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은연간2단계로나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2번의공공근로사업내역은책자46페이지부터51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의직업소개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등록된직업소개소는무료직업소개소3개소와유료직업소개소89개소등총91개소가있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지도단속인원2명의인원으로서지도단속을실시하였고,2019년에는3건을적발하여1건은등록취소,2건은주의조치하였으며,올해는1건을적발하여경고및주의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4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실적및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상반기에는진주시채용박람회가진주실내체육관에서개최되었으며,94개의기업과2,000여명의구직자가참여하였고,하반기에는서부권채용박람회가사천체육관에서136개기업과2,400여명의구직자가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서부권채용박람회가시군별개최로변경되어하반기개최예정입니다. 중간의5번청년구직활동비지원현황은2019년360명의청년에게6억1,428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6억5,000만원의사업비로300명을지원할계획입니다. 53페이지중간의6번소비자보호시책추진현황에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은2019년915건,2020년410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4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원1명을배치하고있으며,찾아가는노인소비자교육은작년하반기5회에걸쳐840명을실시하였으며,올해는코로나19확산으로하반기에실시할예정입니다. 7번가격표시제위반행위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단속은20회수시단속으로7개업소를적발하여시정권고조치하였으며,상거래질서단속은5회불시단속하여17개업소를적발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입니다. 8번지역물가대책위원회개최는2019년도에는물가대책위원회1회,물가대책실무위원회2회를개최하였고,올해는물가대책실무위원회1회를개최하였습니다. 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부정계량기및부정계량행위단속현황은수시검사시50개업소를단속하여1개업소1개규모를적발조치하였습니다. 11번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은2019년도에는49개소에8,980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1차로56개소에9,932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2번도시가스허가현황입니다. 55페이지하단부터56페이지중간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페이지13번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단속현황입니다. 123개석유판매업소중9개업소를가짜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위반업소2개업소를적발영업정지처분등조치하였습니다. 다음57페이지4번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및현황,도시가스공급현황및연차별공급계획등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8페이지15번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소외계층의고무호스가되어있는가스시설을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가스타임밸브를추가설치하는사업으로올해는915세대를지원할계획이며,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번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작년에11세대지원하였으며,올해는114세대를지원할계획입니다. 14번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은에너지소비절약추진을위하여범시민에너지전략홍보및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59페이지18번태양광발전허가및신청현황이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총326개접수되어허가282개소,허가취소44개소,현재198개소가사업개시또는공사중에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59페이지중간부터62페이지중간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19번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140개주택에2억1,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194개주택에2억1,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63페이지20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작년상반기에는6개사업장에24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가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8개사업장에80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65페이지올해상반기에는2억5,828만원예산으로9개사업장에45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63페이지부터6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페이지21번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사업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2개사업에1억5,305만원,2017년에는2개사업에2억743만원,2018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3개사업에3억9,60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68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4억1,092만원을지원하였으며,69페이지2020년도올해는일자리창출사업등3개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66페이지부터69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단부분에마을기업지원현황은2016년이후에는지원신청마을기업이없어서지원내역이없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저희들지로형을발행했습니다마는이것만가지고는부족한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김시정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을감사히하며,내부적으로모바일상품권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구체화되고나면다시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구체화되고나서보고를올리면예산을추경에반영해주셔야되지않나,위원님에게간곡한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이와모바일,그리고제로페이이것과연계해서같이사용할수있도록시민들에게혜택이골고루갈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페이지가…….

청년희망지원금은진주시에주민등록이된청년들만18세에서39세까지코로나19확산으로올해1월20일이후에실직한청년이대상이되겠습니다. 저희들50만원씩2개월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번에추가모집할때는위원님께서말씀주셨다시피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지폭을넓혀서신청자를받도록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아마폭이넓어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아마언론을통해서많이접하고존경하는정재욱위원님께서관심을많이가져주셔가지고감사합니다. 또우리위원회에서도많은관심을주셔서고맙습니다. 제가일자리경제과장으로오자마자,사실군산에보면먼저‘배달의맹수’라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실무자하고군산시청을방문을했습니다.해서어떻게운영되고있는가벤치마킹도하고운영업체에가서이야기도들어보고시민들도만나보고어떠한문제점이있고지금어떤가,배달의민족과민간부분에그런영역이있는데그런공공형에서도입하면어떻겠느냐이런것들을많이익히고왔습니다. 지금착실하게준비를하고있고,이게명실상부한배달의민족에버금가는그러한시스템이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으며,위원님께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더욱감사한말씀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제가작년에온이후에제기억에도한번도한적이없습니다. 작년에는한번도한적이없는데특별한사안이발생하지아니해서안했습니다. 금년에는또기회가되면…….

예,잘알겠습니다.

104페이지를보시면실크산업혁신센터관리위탁비가8억이있고이건계속우리가매년지원하는사업비고,그밑에보시면새로운사업을위해서저희들이실크복합소재활용제품개발사업,실크하고바이오진흥원하고연계해서기능성화장품,샴푸라든지개발추진중에있고,그다음오프라인플랫폼개발사업을신규로2억을들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다음특허전략,그러니까시제품을특허로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