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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제357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20-06-02

김근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재 위원입니다.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6월 5일 금요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안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석인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되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김근재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9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517억원으로, 2018년 세입결산액 8,969억원 대비 2,548억 원(28.4%)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338억원으로 2018년 세출결산액 7,386억원 대비 1,952억원(26.4%)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179억원으로, 2018년 잉여금 1,583억원 대비 596억원(37.7%)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278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3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25억원, 세출결산액은 8,362억원, 잉여금은 1,763억원입니다. 이중 이월금 1,046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5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3억원, 잉여금은 327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27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4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2억원, 잉여금은 89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8년 말 이월액은 252억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86억원, 사용액은 36억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은 402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 12. 31. 현재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5,638억원, 부채는 2,468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3,17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7,553억원, 수익은 8,562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00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8년 말 68억 2,500만원에서 2019년에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2억 100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56억 6,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18년 말 237억 9,300만원에서 2019년에 800억원이 발생하였고, 72억 8,200만원을 상환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965억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4개의 전략목표, 79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64개의 성과지표 중 22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89페이지부터 8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49억 3,713만 5,000원 중 1억 1,16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55만 4,200원을 사용하고, 306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건으로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로 인한 임시판매장 설치비 3,845만 4,600원, 故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故이희호 여사 분향소 설치비 1,348만 1,600원, 도심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른 구)서해어업관리단 유상대부 4,561만 8,000원, 집행정지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대리인 착수금 2건에 대해 각각 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이 부속서류 그다음에 이것 결산검사의견서 이게 작성이 언제 됐고 언제 우리한테 자료가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건가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회계과, (
석재

주석재경리팀장

좌석에서 -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28일경에 의회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5월 28일? 그런데 왜 이게 오늘 아침에 왔죠? 의원님들한테 미리서 가서, 오늘 결산 승인이면 미리서 가가지고 검토를 하고 자료를 보고 해야 기획복지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럴 건데.

이금이위원

6월 1일날 왔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게요?

이금이위원

예.

김오수위원장

오늘이 6월 2일…. 5월 28일날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
석재

주석재경리팀장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배부가 조금 늦은….)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미리미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소한도 그 법정날짜가 5월 28일이면 5월 28일날 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 이전에, 예.

김오수위원장

그전이나 그 최소한도 배부가 되고 주요 이런 쟁점이라든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이것 이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요. 미리미리 배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시의료원이 아니고 목포시의료원에 그전에 하려고 했던 노인전문요양병원 그 사업 관련돼서는 어떻게…. 국비 반납을 하셨나요? 아니면,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노인요양병원 국비 반납이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 세부내용까지는 솔직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판단했다고? 노인장애인과?”
동규

백동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인데 아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노인장애인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월액 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회계과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돼서 세 번째, 결정일자가 9월 5일인데 지출일자는 12월 26일이에요.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이게 구)서해어업관리단 유상대부 건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유상대부를 해서 선점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보다 먼저 기재부에다가 목포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거기다 사용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두 차례 방문하고 또 공문을 보내서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그쪽 지역을, 또 민간인이 그거를 매입해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런 말도 있기는 있고 또 저희들이 구)세관창고 또 구)국정원 자리 주차장 그리고 그 건너편에 버스터미널 4층 옥상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캠코에 가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서 이 예비비를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부하려고 공문을 보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에 확인을 한 과정에서 이미 도 선관위에서 기재부에다 사용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밀렸죠, 거기에서. 그러면 이 금액이 사실 예비비 불용이 되어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불용이 되고 그 금액은,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실무 착오로 같은 예산 통계목으로 인해서 금년 1월에 조직개편하고 또 신규자 발령이 남에 따른 비품 일체 구입 요구가 왔고 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용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조직개편하고 신규발령하고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해서 12월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 회계처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불용을 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금년 1월에 조직개편 인사로 인해서 비품 구입, 책상이라든가 걸상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온 것을 예산 통계목이 같다보니까 이것을 실무 착오로,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을 집행하게 돼버린 것이죠, 안 해야 맞는데. 추경에 확보해야 맞는데.
동규

백동규위원

예비비를 지출 결정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동규

백동규위원

전용을 했다라는 것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전용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그 결정과 관련돼서 시장님도 결재를 받으셨잖아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전용과 관련돼서도 시장님께 결재를 받으셨나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예비비 전용은 할 수 없고요. 그대로 불용되어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잘못돼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불용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데요.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든가 또 예산 통계목이 같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류 구매 요구가 오다 보니까 이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실무자가 착오로 비품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019년도 정리추경이 11월 말경에 끝났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텀이 있는데 그러면 정리추경 때 불용을 하고 나머지 상호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이 예비비 가지고 이렇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정리추경 고시는 10일이어도 그 이전에 편성은 안 맞죠, 사실은.
동규

백동규위원

정리추경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용을 해버리면….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정리추경 때 이것을,
동규

백동규위원

정리추경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사업 집행이 안 된 거니까 정리추경도 11월 말 정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었으니까 11월 정도면 정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추경작업은 한두 달 이전에 하기 때문에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11월 정도에 정리추경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전용해서 썼다? 이건 굉장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 부분 회계상 그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자산관리공사에 10월 29일날 대부 신청을 했는데 11월 5일날 자산관리공사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미 이것은 도 선관위에서 기재부에다가 목포시하고 신안군선관위를 사용 신청을 해서 국가기관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시기가 딱 맞네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이미 그 이전에 정리추경은 작성이 됐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도 최종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정리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시기상으로.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추경은 작성은 이미 그 이전에 10월경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타임이 안 맞고요. 어쨌든 간에 1회 추경에라도 불용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회계처리는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로 다 쓰셔버렸는데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는 대부를 안 하신 거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못합니다. 국가기관이 우선이고,
동규

백동규위원

국가기관이 우선이니까 못하는 거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이미 작년 2월에 도 선관위에서 기재부에다 사용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모르고 저희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대부 신청해라.” 해서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에 목포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다고 해서 기재부에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아니, 이미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저희가 예비비 지출 이것 불승인하면 어떻게 돼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불승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시장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어떤 경위로 돼 있는가하고 조치를 취해서,
동규

백동규위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에 합당한 처분을 이제 내려야죠.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서류를 늦게 봤기 때문에 면밀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부속서류에 보시면 성인지 예산, 제가 시정질문했던 성인지 예산 부분이 그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이번에는 작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대상이나 수혜도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결과에 대한 거나 목적에 대한 부분도 다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게 국장님, 어떻게 된 걸까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결산을 작성하기 때문에요.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깊이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여기 총괄하시는 데가 어디 과예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총괄은 회계과에서 이제…. (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좌석에서 – 여성가족과,) 전체 결산은, 총괄은 회계과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 부분은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
좌석에서 – 교육시켜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예산서를 작성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좌석에서 –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속서류에 되어 있는 내용을 봤더니 제대로 된 내용이 저번에 지적했던 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속한 부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가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자기 해당부서는 그 부서에서 사실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받아서 지금 결산서를 작성하고,

김수미위원

그 해당부서 그분이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그럼 계속적으로 잘못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시지 않습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부분은 싹 봤는데 제대로 했다는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는 지적을 할 거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별도로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15개가 있습니다. 이때 또 예결위에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보면 세입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에 8,480억, 8,969억, 1조 1,517억 그렇게 계속 증가했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증가했는데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있어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지방세가요?

김오수위원장

예, 자체수입 2017년에 2,022억, 2018년 1,969억, 2019년 1,936억 계속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있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유가보조금이 지금 국제유가 하락으로,

김오수위원장

자체수입에서도 지방세도 감소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감소원인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이 감소한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김오수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항목,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주요 감소요인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유가보조금 감소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자료 빼봐야 정확히 그 데이터는 나오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전수입이나 의존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자체수입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자체수입은 잘 알다시피 어떤 기업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야지만이 자체수입 지방세가 또 세외수입이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국도비보조금 또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다 매칭을 해야 되다 보면 우리가 재정에서 자체적으로 탄력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우리 지자체가 역점사업이나 고유한 그런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게 우리시의 재정의 문제점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자체수입 자체가 비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절대액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 보이시나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항상 1,000억원대인데요.

김오수위원장

1,000억원대에서도 1,122억, 1,116억, 1,099억 줄어들고 있어요, 추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시고 원인을, 유가나 그것도 있지만 다른 원인을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체납액 징수율이 좀 높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체납 징수를,

김오수위원장

세정과 이야기는 체납액이 이월체납액이 100억 단위로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90억대로 떨어졌다고 문성철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아이고, 상당히 잘한 일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줄어들고 있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한다든가 또 어떤 다른 요인,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이런 부분을 앞으로 분석해서 그런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 자동차세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과표가 늘어나니까 좀 늘어나겠죠, 재산세는. 하여튼 자동차세에서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있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징수율이 좀 낮고요. 또 과태료 이런 징수율도 세외수입 낮고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 보면, 그것 말고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했던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재무제표 상 자산액 불일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옥암택지하고 세라믹산단에 대한 면적도 안 맞고 분양금액도 안 맞아요. 분양금액도 안 맞으면 현재 남아있는 재고자산, 재고금액도 안 맞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가 나올까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이건 별도로 예결위에 해당 부서장 도시문화재과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돼서 지금 지적이 돼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렇죠? 이게 옥암택지에서는 분양금액에서…. 198억인가요, 금액이? 198억 차이가 나고 세라믹산단은 38억 차이가 나고. 분양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남아있는 재고금액이나 이런 것도 숫자가 안 맞을 거고 면적 자체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이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 부서에서 낸 계획을 보면요. 재무제표와 결산서의 차이 이유는 결산서의 자산액은 당해연도 계약 결과를 반영해서 작성을 했고요.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금액이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서를 수정을 지금 완료를 했다라고,

김오수위원장

다행히, 이게 그런 어떤 기준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다른 실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198억이나 38억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좀 깊이있게 조사나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해당연도 계약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소한도 우리 목포시의 결산이라든가 결산부속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숫자가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기준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됐다는 것은 무언가 이거는 좀 더 깊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히 일치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거를 갖고 깊이있게 지금 따져보고 그럴 시간은 아마 잘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별도로 한번 결산 승인하기 전에,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해서 좀 깊이있게 한번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도시문화재과 소관인데요. 별도로 기획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10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가 있는데 문제점에 있는 ‘재무재표’하고 개선 권고사항에 있는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재무제표라는 거에 대한 것이 일치가 안 돼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10페이지요?

김오수위원장

10페이지 문제점에 있는 ‘재무재표’하고 개선 권고사항에 있는, 물론 회계과에서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수고는 하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우리 목포시의 공식적인 자료로 내놓는 이 검사의견서가 이렇게 용어가 일치가 안 됐을 때 이거는 수치를 떠나서 회계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국장님, 그것 아직 못 보셨어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10페이지는….

김오수위원장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 44페이지에 보면 44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무재표’하고 하단에 있는 ‘재무제표’하고 똑같은 재무제표인데 왜 이렇게 글씨가 다르냐 이거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방금 전에 44페이지는 옥암택지….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두 번째에 문제점이 있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문제점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업단의 재무재표’ 있죠? 거기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개선 권고사항에서 두 번째 줄에 ‘재무제표’하고. 우리 그래도 공공의 어떤 기관에서 쓰는 그런 용어에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오타를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면밀히 저희들이 이것 오타를 못 잡았는데요. 용어 자체도 지금 해석이 잘못돼 있습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게, 예산 과별로 총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하고요. 그 과에서 2019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던 금액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과별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총예산액 대비,

김수미위원

과별로.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과별로 수의계약 금액?

김수미위원

2019년도에 했던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19년도? 예. 수의계약 금액이요?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전남 시단위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제4호에 법령 정식명칭 수정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았고요. 안 제9조제1항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부칙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전남 시ㆍ군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 자료를 보시면 여수, 순천, 광양은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을 지급, 구례, 해남, 완도군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여 유족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특히 해남군은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연 2회, 각 10만원을 추가 지급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도군은 자녀수당 월 5만원 지급, 신안군은 장례비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코로나로 인해 예산 집행 등 열악한 시 예산 형편상 월 6만원으로, 1만원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다양한 보훈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아동생활시설 56개소에 총 1,200명 정도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이나 대학졸업 후 보호연장이 종료되어 시설을 떠나는 아동이 매년 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포시의 경우에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 13개소에 83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주거지원서비스 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퇴소 시에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받은 지원금 활용에 미숙해 사회진입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직면하는 퇴소아동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목포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퇴소아동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자료를 보시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남, 대전, 광주, 충남, 전남,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남 창원시ㆍ거제시, 서울 노원구ㆍ서대문구, 경기 수원시, 전북 군산시, 부산 동래구ㆍ부산진구, 광주 동구 총 15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ㆍ동일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복성의원

예.
동규

백동규위원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10조(예산의 지원)에서 제6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장복성의원

이건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적규정에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주거지원서비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목포시도 주거지원서비스는 500만원을 쉽게 말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으로는 30만원씩 36개월 3년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정착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방금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포시의 현황에 맞게끔 시행규칙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시행계획,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이후에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회는 구성이 따로 조항에가 없네요?

김근재의원

잠시만요. 검토과정에서 빠졌다기보다는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랄지 장애인단체 등과 이미 협업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본적으로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다음에 개정하시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연령대 해석이 서로 혼재되어 친화도시 조성 사업진행 시 명확한 연령대 규정이 필요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연령대로 통일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조항ㆍ조문에 청소년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아동친화도시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백동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위원회 구성할 때 다른 부분들은 어떤 대표적인 기관에서 오겠지만 보호자대표나 아동대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추진위원으로 해서 청소년대표는 교육청에 있는 청소년 학생회 임원 플러스 각 청소년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 이런 데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고, 학부모는 현재로는 참교육학부모회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의원님, 그러면 이 아동ㆍ청소년에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이나 연령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와있는 걸 따른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령대가?
동규

백동규의원

아동ㆍ청소년으로 기존에 조례는 청소년까지 포함되면 만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은 18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서 청소년을 빼고 아동친화도시로 이렇게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찰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목포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두 번째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지원대상이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대상을 하면 목포시 전체 여성청소년은 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수미의원

이 조례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여성청소년이 이 생리대를 보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갑자기 어떤 그런 생리가 생겼을 때 보건소로 가야 되거든요. 보건소 가서 자기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본인한테는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의 바람으로는 모든 학교 화장실에 비치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쓸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런 아이들 해서 969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 목포시 같은 경우는 현재 9,577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받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1인당 월,

김수미의원

현재로는 1만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김수미의원

그런데 1만 1,000원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생리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만 5,000원 정도는 합니다. 1만 1,000원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그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기존에 했을 때, 1만 명 정도의 확대를 했을 때 예산이 월 1,500만원 정도 드나요?

김수미의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 예산이 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9,577명이 된다면 그의 배, 10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지원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성의 안전권ㆍ기본권ㆍ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급방법과 관련돼서도 또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규칙을 정한다 했는데 이런 것까지,

김수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청소년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더욱더 한번 아이들의 고민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고 여성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 그러면….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여성청소년으로 제목이 돼 있고. 그래서 청소년 하면 남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남자를 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우리 조례는 여성청소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조례안에서 제2조 1호에 여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 의료원 보건위생물품하고 연관이 되나 안 되나 좀 궁금해서요.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김수미의원

청소년은 여성청소년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청소년으로 봐야 되고요. 청소년이 만 11세에서 만 18세 그 연령대가 있고 그 안에서 여성청소년이라는 것을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여성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남자들 같으면 남성청소년 그렇게 합니까?

김수미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물품 같은 경우는 남성청소년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라서 여성이란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남성ㆍ여성을 구분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성시의원’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시의원’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보건위생물품 생리대 같은 경우는 여성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으로 둬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오수위원장

여기 그러면「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 조례안 제2조 1호 “청소년”이란 해가지고「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을 때 이 개념이 남녀를 포괄하는 개념인지 싶은데.

김수미의원

예, 그렇죠.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보건위생물품에는 앞에 여성을 붙여서 이렇게 특정을 한 거다. 이렇게 하신 거죠?

김수미의원

그렇죠. 지원대상은 여성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정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청소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나 쉽게 생각했을 때 남자를 지칭한 것 같아요.

김수미의원

그러면 정의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에서 여성청소년을 따로 규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이해를 돕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김오수위원장

당장 또 심의가 있으니까 한번 그때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