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초여름을 맞아서 제201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시정질문ㆍ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는 예산편성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결산 평가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냉철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과가 미흡한 정책이나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의된 긴급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등 상정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지난 회기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부에서는 재원마련을 핑계로 전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번 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도 문수청사 부지 매입비에 35억원 그리고 이 청사의 건축비로 앞으로 240억원이 더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증축비 25억원,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소규모 주민 사업비 20억원 등 자체 신규사업으로 총 11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비 111억원 중 약 80억원의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부가 재원이 없어서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신규 사업 예산을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세출예산 조정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여수형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회 추경안에 편성된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 예산 80억원과 차용이 가능한, 시금고에 예탁 중인 통합관리기금 350억원 그리고 미화요원 퇴직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예치금 280억원 그리고 예비비 잔액 105억원 게다가 연말이 되면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적어도 350억원 이상 돈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략 1,200억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활용 가능한 재원 중 절반만 사용해도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시민 1인당 2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의원발의로 제출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용어 자체를 문제 삼으며, 조례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뺀 기본소득의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여수시 재난본부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부는 기존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도 전 시민에게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금번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전 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던 우리 시정부가 왜 입법예고도 없이 긴급하게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지 그 저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가 개정되면 모든 시민에게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시민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순수 시비 예산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비 매칭분 64억원과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대한 시비 매칭 109억원, 특정 업종에 지원하는 자체 순수 시비 146억원 등 시비 지원은 총 319억원 정도입니다. 특정 업종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순수 시비는 약 146억원으로 택시 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농어민 공익수당,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부형과 전남형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비 매칭분 173억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순수 시비는 146억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 자체 지원금 146억을 시민 1인당으로 나누면 1인당 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천시가 순수 시비로 전 시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였고 광양시와 태백시도 순수 시비로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진안군은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오는 8월부터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진안군형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빚 한 푼도 없는 우리 시에서는 시민 1인당 약 5만원 정도 지급한다면 여수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납득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기준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영역,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종만 지원함으로써 업종 간에 불평등으로 원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도 세대 당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금액에서 단돈 100원만 높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공공요금 30만원 지급기준도 연매출 3억원 미만 업자만 지급받습니다. 매출 기준에 3억원에서 100원만 많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어 긴급을 요하는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가며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6월 중에 역대 최대인 약 30조원의 3차 추경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 장기화로 8월부터 추석까지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직전에 석창사거리 지하도 건설과 버스터미널에서 중앙여고 간 도로 확장 개설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완공시킨 바 있고, 그 빚은 다 그동안에 갚았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그 불은 계속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 정부형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 외에 추가로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비 수요를 진작시키고 따라서 매출과 생산을 유발시켜 선순환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국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대책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시장님께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액은 3월 말 현재 원금만도 약 21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공익기부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에 지연 손해금이 20%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미납금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기 때마다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198회 임시회에서는 결의안도 채택해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줄곧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약정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부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여수해상케이블카와 협의 중이라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기부금 납부가 장기간 방치되다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시정부가 강력하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작년 6월 법원의 공익기부금 납부이행 약정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 준재심 판결에 따라 공익기부금 납부 의무가 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우리 시가 지정한 여수인재육성장학회에 분기별로 매출액의 3%를 10년간 공익기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정부가 더 이상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상케이블카 법인 계좌에 압류 조치하는 등 법적조치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와 시정부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