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화약고라는 오명이 붙은 여수국가산단의 안전확보와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10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패쇄 정책이 여수시의 동력인 여수산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호남화력이 정부 에너지 정책 방침에 따라 1, 2호기가 내년 1월 말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차질이 예상되어 345KV 송전탑 공사가 올해 10월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사에는 약 2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초고압 송전탑이 여수의 명산인 영취산과 진례산을 관통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근래 주변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현장에 천막을 치고 구덩이를 파 1주일 동안 철야 단식 농성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 주민께서는 단식 농성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여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345KV의 초고압 전력은 최근 밀양·청도에서도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엄청난 전자파가 발생하여 민가는 물론 가축 및 나무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끼치고,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송전탑 공사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하여 시민을 대변하여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힘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고육지책으로 결정된 호남화력 1, 2호기 폐지가 결국 지역사회의 또 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국책사업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반환경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호남화력 시설 폐쇄부지에 1기가와트 급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2년 7월 18일 남해화학과 GS칼텍스가 합작투자한 그린에너지가 남해화학 부지에 집단 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았던 그린에너지에서는 지난 2017년 사업을 착공해서 올해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린에너지의 지분은 당초 남해화학 49%, GS칼텍스 40%, SJ에너지 11%의 배분 구조였으나, 최근 SJ에너지에서 35억원을 들여 100%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화력발전소 폐지 정책 영향에서인지 남해화학과 GS칼텍스가 사업지분을 SJ에너지에 매각하였고, 주식을 인수한 그린에너지는 호남화력 폐지부지에 공장 설치 변경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SJ에너지 측에서는 산자부에 공장설치 변경 신청을 하였고, 산자부 심의위원회에서 동서발전본부와 여수시에 의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발전설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호남화력의 일부 발전시설 폐 부지가 46만2,800㎡나 되고, 그 자리에 또다시 화력발전소를 신설한다면 호남화력 1, 2호기를 폐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여수시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전국 최대 진달래 군락지로 연중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명산 영취산에 초고압 송전탑 설치를 무릅쓰고 반대해 온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막대한 사익을 취하려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산단에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신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수산단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명분으로 광양에서 여수화력까지 초고압 345KV 송전탑 22기를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기존 화력발전소 자리에 또 다시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처사는 여수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타 지역에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 등이 분명 지역사회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여수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떼돈을 벌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호남화력발전소 부지는 공업적으로 공장전용부지입니다.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하는 공장부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용지를 해소하는데 현실적으로 각종 어려움이 산재합니다. 바다 매립 시 장시간의 기간이 필요하며,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로와 근접 지역으로 해상사고 위험 등이 제기됩니다. 공장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일부 기업들이 환경오염이 심각한 공정을 폐쇄하지 않고 해당 부지로 이설하게 된다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원료 라인의 안전위험성을 사전 예방하며 공장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사전 차단 가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여수산단 원료라인 지하매설로를 굴착하게 되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별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인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확인 방법이 불가능한데다 대형사고 위험성도 자칫 충분히 제기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도로굴착과 동일하게 시에서 주관하여 작업허가 및 관련사 회의를 시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후화된 여수산단의 취약지대 중 한 부분은 거미줄처럼 엮인 원료배관망입니다. 여수산단의 원료라인 총 배관망 길이는 1,494km로 대부분이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막무가내로 묻어온 배관 지중화가 결국 산단의 안전을 발목 잡는 현실입니다. 배관이 노후화되면 당연히 원료누설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크게 문제될 것은 자명합니다. 지중화 구간 28.2%에 대하여 공장이설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대기오염 발생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큽니다. 최근 여수산단 16개 기업에서 12조원을 투자하여 신증설을 추진 중이나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수산단은 지난 5월 8일 정부의 산업단지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년간 1조8,000억 원이 투자되고, 1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산성 35조원이 증가한다는 장밋빛 전망이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사업을 통하여 여수산단의 산업재해를 10% 감소하고, 대기오염 배출량을 15% 감소하고, 물류비용 150억원 절감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중심의 지역 일자리 거점 사업으로 저탄소 소재부품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며, 노후산단 재생 및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산단 6개 기업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으로 여수국가산단의 대외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추락했고, 여기에 준공된 지 60여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심각하며, 후발국가인 중국의 추격으로 가격 경쟁력 또한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팬더믹 등으로 유래 없는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일자리 고용계수는 최근 5년간 3.7명으로 거점연관단지 생산성은 연평균 -0.1%, 수출은 –4.8%, 연평균 안전사고는 7.5건입니다. 저유가로 인한 타격과 주력산업의 생산 및 수출 감소, 중국 등 후발국가의 추격과 공급 과잉으로 유래 없는 최대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사실상 미래산단의 전망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우리 시가 여수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 위주의 사업추진이 아닌 입주기업의 현실적인 고충 해결과 필요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사양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소재산업 등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불 꺼져 가는 여수산단의 새 동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치,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전남 제1의 산업도시로써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을 앞두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우리 여수의 미래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수시 모든 부서와 조직이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TF팀이 조직되어야 하고 여수산단의 노후화 및 이로 인한 각종 환경사고 발생 등 근본적인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해 산단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