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추천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저와박상순의원님,반인숙의원님,신원주의원님,안정열의원님,유광철의원님,유원형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마을방송시스템설치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읍·면지역의마을방송시스템설치등을지원을하여행정정보,재해·재난정보,공지사항등을신속하게전달하여시민의생활환경개선과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서버구입및설치,전화방송시스템등총16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5월15일부터5월2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에대해서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마을방송시스템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적용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4조에서는마을방송시스템의역할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마을방송시스템의신규또는교체설치관련예산의지원기준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6조에서는마을방송시스템의설치지원절차등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추천된마을주민들의관리운영자로지정하는것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는마을방송시스템의관리·운영비용의부담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부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6쪽과7쪽은관계법령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마을방송시스템설치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박영석행정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박영석입니다. 소요비용이마을방송서버를여기본청에설치를해야되고요.각마을에또하나씩설치해야돼요.그금액이한3억5000만원하고마을까지하면한17억정도가소요되는데나중에유지보수도한2800만원,연간이요.그다음에고장수리같은것도한2000만원넘게소요되고요.지금전국적으로보면한10개시·군에기이설치되어있는데천안시에확인해보니까450개마을이있는데신청은한150개마을이신청했대요.여기개인정보,전화번호이런것도다입력하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실제로사용하는데는지금50개마을정도가사용하고있다고하거든요.제가걱정하는부분은비용이너무많이들어간다는것이죠.17억이면대단한금액인데과연가격대비우리가효율적인그정도가치를해야되나그점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게됩니다.그다음에어르신들이쓰는핸드폰이구형같은경우는호환문제이게또안돼서그것도있고실질적으로조례가제정되더라도지금까지하고있는사례나과연효율성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더고민하고비용면에서가성비가조금,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더해봐야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설치의필요성은저도공감을합니다.그러나지금공동주택은제외를했는데사실공동주택이더필요한것이거든요.왜공동주택을제외한사유가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

이게설치되면.

제가한말씀드리면공동주택같은경우는자체내에서방송나가지않나요?그래서제외시킨것아닌가요?그시스템이되어있지않나요,공동주택같은경우는?

그게안되어있는공동주택을빼놨다고.

그게아니고요.또토론이좀길어질것같은데,시스템은무슨시스템이냐면마을방송이아니고핸드폰에자동으로문자가뜨게하는그런시스템으로하는거잖아요.아파트에그런시스템이되어있는아파트가어디있습니까.안성에한군데도없어요.마을방송기만설치했을뿐입니다.그다음에집중호우나천둥번개이런기상이변시실질적으로피해가일어날수있는지역이많은사람이거주하는아파트예요.지하실,창문등등.

ARS기능이되면거기에서스마트폰으로즉시확인도되지만그후에도얼마든지청취가능하도록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이조례를낸것은아니잖아요.부서에서낸조례는아니잖아요.그다음에공동주택이라고하면아파트만생각하는데공동주택은20호이상을다공동주택이라고합니다.같은마을에도공동주택이수십개씩있습니다.

현재공동주택관리법에대해서공동주택으로구성된리를제외한다고조례에명시를해놨는데그부분의필요성에대해서는다시한번의논이필요할수있을것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저도공동발의한것으로사인이됐는데이게참그렇습니다.이게전에업무청취때나얘기가나온것은그때도격론을벌였지만지금마을에방송시스템이없는동네그리고기존에앰프로했었는데노후화돼서부품이교체할수없는상황이온데이런데를중점적으로하게조례로올라와서저도순간당황했는데일단예산이적은예산이아닙니다.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아직까지못한거고여기에조례에도안담겨있는게기존마을자체적으로한마을도몇군데마을이있습니다.그러면그사람들도지원을달라고분명히그럴것이고또여기제8조에보면관리·운영비용의부담을일단설치만해주면마을에서부담하고각가정에설치된스피커는세대에서관리하라고하는데그러면이게또세월이지나면지금마을앰프유지보수하는것과똑같은현상이오는겁니다.이런부분이더논의가돼서,물론해주는것은좋지만어떤상황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좀안되어있는,거의그런동네가없는데안되어있는동네아니면설치가오래돼서보수를해야할마을이런데를먼저해야지그냥안성시다해주자.이게언제딱해주게된결론도없는거잖아요.예산의범위내에서할것이기때문에선정절차며이런문제는상당히많이논란이될것같아서염려에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은제5조에보면여기에자세히나와있고공동주택은물론20호이상도공동주택에해당이되지만20호이상자연마을에있는빌라라든가공동주택은그안에,어쨌거나자연부락안에소속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는별문제가없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일반공동주택,대형단지아파트들은자체입주자대표회의에방송시스템이잘되어있기때문에거기까지는우리가이무선방송시스템을아직까지는안해도되지않나충분하다고봅니다.그리고지금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는제5조에상세하게기준이나와있기때문에이마을방송시스템은지금이제는조금필요한시점이되지않았나.왜냐하면이게시골동네에가보면앰프도노후화되고선도노후화되고고쳐야되는데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다보니까이제는그런비용을마을에서자체적으로조달할수있는그런부락들이많지가않다.그리고두번째는안전총괄과에서재난음성시스템을구축을해놓고또앞으로계속국비지원을받아서하고있는데제가대충파악한것으로도한80개소에서90개소정도가됩니다.그런데굉장히호응이좋고또인근부락에서어느마을은예를들어서하천이범람하거나저수지가위험수위에처할때이런안전방송시스템을해놨는데우리인근마을은이런것을안해주냐이런불만과민원이꽤많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조례는사실저는우리안성시민들을위해서자연마을의어떤시청의공지사항이라든가특히코로나19로인해서굉장히마을에서마을회의도하기가힘들어지고모이기가쉽지가않고또집합을하지말라는행정명령도있기때문에지금어떤개인의사생활들이존중이되고모여서전달하기에는쉽지가않다그런측면에서무선음성방송시스템이지금은필요하고물론예산은많이소요되지만한번에예산을다집행하는게아니고연차적으로조례의지원기준에맞춰서지원하기때문에저는큰문제가없다고보고하여튼간에안성시도이제는우리지원기준에맞게음성방송시스템을설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말씀드렸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기본적으로재해·재난안전시스템인프라측면에서도저는기본적으로동의를하고요.지금현재마을방송시스템이갖춰지지않은마을이한몇개소인지집행부파악을하시나요?

여기에17억은안전총괄과에서마을방송구축한게있어요.63곳인가.그리고나머지부분에서하는것으로우리가계산을했거든요.

63곳이요?

네.

일단예산문제가계속제기가되고있는데일단조례상으로는예산의범위에서일부또는전액을지원할수있다고했으니까실제그동안보조금을갖고시스템을갖추고한곳은없는것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오히려자부담비율이나이것을일부혹여예산의문제가실질적으로대두가된다고한다면그런부분도실질적으로검토할수있는여지는있을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마을마다300만원씩을측정하여놓은것은동보장치를설치하는비용이상이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서만약에비율이높다고생각해서좋은것을설치하게된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마을에서추가부담을해서하는게어떤가하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그래서아마자부담비용이들어갈수있는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

그리고실제조례상마을방송시스템이갖춰지지않은공동주택에대해서는지원이가능한거잖아요.

지금현재공동주택은지원이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단서조항만드셨잖아요,정의에.“마을방송시스템이없는공동주택은제외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일단마을방송시스템이없는공동주택을포함해서신규설치부분에대한보조금지원절차부분이나지원기준부분에대해서는일단저는크게문제는없어보이고요.다만,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예산부분에대한집행과정에서는실질적인문제가부닥친다고한다면처음부터시행전에전체적인수요파악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자부담을일정액부과하는것이타당할지에대한기준만명확하게마련하면단계적으로이행해나가는데는조금크게무리는없지않을까싶습니다.

조례가제정된다면마을별로신청을받아야될것같아요.개인정보이런것때문에신청안하는사람도있고효율성도따져봐야되고연차별계획에서해야될것같고,비용이많다보니까.아까얘기했듯이마을앰프하고스마트폰하고같은기능을하는건데공동주택같은경우앰프같은게없잖아요.아파트같은데는자체방송을통해서스피커에의해서나오고있거든요.그런것도호환되는지확인도해야되고내용을면밀히검토해서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기본취지에는집행부도동의하시는거잖아요.다만,실제집행단계에서여러가지예산문제를포함해서몇가지조금우려하는사항이있다는말씀을하시는거고.

필요성은충분히공감하고요.근래에는재난이라든가이런것도많고그런것을알릴필요성도있고다만,마을방송빈도가그렇게많거나그렇지않거든요.그것에비해서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다보니까그부분이고민이많이되는거죠.

재난·재해가수시로있는것도굉장히힘든일이죠.다만,재난·재해가1년에단1번이있다고하더라도.

사실은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면마을의밴드라든가아니면카톡방이런것으로도충분히공지사항같은것웬만한것은되고방송이SNS이런것들이너무발달해서마을방송활용이그렇게많지않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데여튼지금말씀하신부분도일부이해는갑니다만공동주택이외하고자연마을측면에서불구하고마을방송시스템을통한각종행정정보가됐든재난·재해시에위급한상황에서의사전예방적측면의정보전달과행동요령이런것들은수시로긴급하게알려야될상황들은계속있는것이고그것은굉장히중요한행정기관에서감당을해야될몫이라는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제가말씀드린부분에약간오해가있을듯싶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각안성시리·통·반설치조례에의해서설치된같은리의공도읍같은경우노후화된공동주택이많다는겁니다.가서보시면알겠지만벽이버슬버슬해요.그런부분들이해당사항이없다고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오해하지마시기바랍니다.아파트를전제로한것이아닙니다.시내중심의읍이나중심에는같은행정리인데노후화된공동주택이많아요.오히려그런데가더취약하기때문에말씀드렸다는말씀을거듭말씀드립니다.

제가한말씀드리면그것에해서는보면제5조에“그밖에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시장이마을방송시스템의교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가능하다고하니까그것은별로문제가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저도추가로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송위원님이얘기를처음에어디서들었는지모르지만제가이것을처음듣기로는고삼면에서들었는데그마을같은경우없어요.그래서마을이돈이없냐니까거기이장님같은경우동네돈이하나도없다고그래요.여기에일부를지원하거나이렇게하면문제가있을겁니다.해주면다해줘야하고제생각에는수리나이런것도다해줘야하고.그래야지,출발은사실거기서됐습니다.그분이항상이장회의나오시면마을방송시설없다고그래서제가사적으로도물어봤습니다.마을돈하고기업같은데서스폰받을수없냐고했더니우리마을은돈도하나도없고기업도하나도없고,그러니까이것을하더라도어느마을은자부담이있어서하고어느마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미실시하고있는데도달라고그럴겁니다.그런것을감안을,집행부가더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어쨌든예산이많이수반되는겁니다.유지·보수·관리하려고하면비용도많이들어가는거니까조례만드시느라송미찬위원님고생하셨지만실질적으로운영하는우리집행부에서고민더해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생활문화 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생활문화체육센터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생활문화체육센터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생활문화체육센터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제안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6조가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후상호협력협약을추진하고자하며구백성초부지를활용한시내권수영장등생활문화체육센터건립으로학생생존수영교육활성화및시민들의부족한생활체육시설을확충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협약내용은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며의회사전동의후협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협약목적은이전된학교부지를활용하여생활문화체육시설확충으로학생및시민들의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2쪽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사업위치는구백성초테니스장부지이며사업기간은2020년5월부터2023년6월까지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실내수영장,다목적실,세계언어센터,주차장등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사업규모는지상2층에연면적2665㎡이며기본구상용역으로세부시설을결정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110억원이소요되며국비확보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사업추진절차및계획입니다.업무협약동의안에대해의회승인후2020년7월협약체결과기본구상용역을실시하고12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을거쳐2021년현장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2022년공사착공및’23년에준공할계획입니다. 3쪽은상호협력협약서(안)이되겠습니다.구백성초등학교부지에체육시설및세계언어센터등을조성,활용하기위하여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협약을체결하는사항으로제1조는협약의목적,제2조는상호신의,제3조는협력분야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제4조는효력기간,제5조는변경및해지,제6조는권리·의무양도제한,제7조는기타사항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5쪽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면서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토지사용을해주는데등기는우리시로넘어옵니까?

네,등기소유권은저희시로넘어옵니다.

사용승낙을해준다는것아니에요,교육청에서요?그런데소유권은안성시가되는거예요?

건물소유권은안성시로넘어오는겁니다.

아니,토지는요?

토지는교육청이죠.

그러니까토지는교육청것이고건물만안성시가되는것아니에요.

네,그렇죠.

결국좀저기하게이야기하면네것,내것도아니에요.네것이내것일수도있고.

그런데저희가협약을오랜기간체결하기때문에.

그런데저는좀궁금합니다.제가열심히안해서그런지그래도해당지역시의원인데제가이걸처음듣습니다.아니기본적인보고나진행상황같은게되다가이런게올라와야되는것아니에요?

앞으로이런부분은미리좀상의를드리겠습니다,위원님.

지역주민들하고는나름대로소통이나해서홍보하고어떤그런것조사는해보셨습니까?

금산동상권때문에주차장을좀해달라는건의가계속있어서요.이부지에주차장을저희가1층하고2층만든다음에백성초등학교부지가좀단차가있지않습니까?옥상에주차장을좀넓게해서.

아니거기야구장이돼서지금그것도아직논란의여지가계속남아있는데,불씨가.거기에또수영장을하면지역민들,상인들은거기에좀공영주차장을해서주차난해소해서먹고살게해달라고들난리신데그런건반영이안될지언정지금거기다수영장을하면주차난같은것은어떻게할겁니까?

주차장은저희가옥상에넓게좀.

옥상에몇대를대겠어요,거기다?

부지가.

아니,그리고기존에또야구장주차도해야될것아니에요.

야구장도어린이집옆에더추가로설치를하면됩니다.

야구장도거기그당시에말씀들하실때버스주차하는것은배제하고이야기한다고했어요.아니야구장에버스한대못대는야구장이무슨의미가있는거예요?아니그리고최소한이정도가돼서예산까지다해서사업동의안들어올정도면,협약서쓰자고그럴정도까지왔으면최소한이런것정도는시의원들하고몇번이야기가돼야된다고보는것이거든요.그러시면안되잖아요.물론뭐과장님,아니과장님그리고3동에계셨으니까내용은그럼과장님은아셨을것아니에요,3동에계시면서여기과장님으로오시기전에도.수많은걸잘해주시면뭐합니까?이렇게큰사안에의원하고협조가돼야지.물론뭐무지하게열심히잘해주시고항상열심히하시는건아는데이것얼마나큰저기입니까?수영장같은것진짜한번만들어놓으면평생가는것인데그런일을상의가없이,이야기도없이협약서안딱올라오면.그러면의원들멍청이되지않습니까?

앞으로사전에위원님들과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비공식으로말씀드렸는데야구장도전기시설다됐으면서치조명한번켜보세요.켜서저녁에시범운영한번해보세요,시민들이어떻게반응이나오나.지금그것염려하시는분들상당히많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이렇게좋은걸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백성초부지가사실좀그렇게비어있어서안타까웠는데시,집행부에서준비를해주셔서감사하고요.지금보면실내수영장,국민체육센터,세계언어센터,주차장문제가있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금산동의주민분들이주차장에대해서문제제기를좀많이했던사항이있거든요.이걸하실때주차장문제를조금더고려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고질적인안성시집행부의사업추진이또터졌는데요.작년도에제일관심사가뭐였습니까?생활SOC사업이었어요,그렇죠?문제는뭐냐면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지아니하고극단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또나타난거예요.작년에말많았잖아요,생활SOC사업.그다음에지금제가알기로는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을해서연부적으로예산을세워서하는게맞잖아요.지금거꾸로다뒤섞여있어요.진행을다해놓고“의회에서해주셔야합니다.”이런동의안또온거예요.저는늘말씀드리지만의회보다집행부가전문성은더있습니다.늘의회를가지고논다고,내가의회바지만든다고이야기많이했잖아요.그래서일단뭐저는도심권내에생활체육센터건립반대하는그건아닌데요.일의추진과정을보면전부다그때그때다달라요,예요.일관성있는행정추진해달라,늘했는데또이런사태가옵니다.그러면제가이자리에서반대한다고해야됩니까,찬성해야됩니까?할수없습니다,저는.논란이될것분명히자명한데안한거예요.왜안한거죠?

앞으로좀절차를숙지해서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지키도록하겠습니다.

나는그래서지금뭐교육체육과부서문제가아니에요.정책기획담당관원래이런데같이와서해야되는데항시이게문제가되는겁니다.정책에일관성이없다.중구난방그때그때항시그런거잖아요.뭐이것도반대하면의회에서반대했다고난리들칠겁니다.신문에낼거예요,어떤의원들디스하고할겁니다.그렇게시민들을쫓아가지않고시민들을만나서대화하고이게공론화되면할수있는거예요.저는이런것적극적으로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그러나모든절차들을다흩트려놓은거예요.지금그래서그때도말씀드렸습니다.지금우리가안성맞춤아트홀관련해서부지도그냥주차장으로임시로거시기해서주차장으로쓰고있는것마찬가지로뭐하겠다,하겠다,계속한거예요.그래서일단은안성시에서부지확정하고이렇게하겠다고공표하고가야되는데그냥그때그때마다자기들편리한대로행정을해요,지금.실로유감의말씀을다시한번표합니다.진짜이런행정해서는안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것도지금생활형SOC사업으로추진하시려고하는건가요?

이건생활SOC사업이아닙니다.

그럼아까국비지원뭘요청하셨다는거예요?

수영장입니다,수영장.저희가언어센터하고수영장이주시설물인데요.분야별로예산을확보할수있는분야로이렇게나눠서수영장은저희가국비를30억을신청을했습니다.

수영장으로지으면생존수영장전용으로지금가져가실생각을하고계시는건가요?

일단주가지금생존수영을초등학교3학년만하고있잖아요.그런데올해부터전학년으로이게확대됨에따라서이제저희가생존수영도하고여유공간에는,저녁시간에는일반시민들도함께사용하려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일단우선적으로지금생존수영을거점으로사용을하고여유가있을경우에는일반수영까지를나름대로하실계획이라는건가요?

네.

세계언어센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백성초등학교몽실학교가지금공사중으로막바지인데요.거기체험시설도많고지금저희가영어외국어지원사업을많이하기는하는데그사업에비해서학생들이혜택을많이못봐요.그래서금년에도저희분야가한4개분야정도되거든요.홈스테이비롯해서영어캠프,중국어캠프정원이한650명인데신청학생이한1200명가량돼요.그리고또학교에서직접하는사업이영어체험교실이개산초하고양진초에거점으로하고있기는하지만거리도있고학생들이이용하기에쉽지않거든요.그래서저희가백성초등학교이건물2층에언어센터를만들어서학생들신청도받고그런다음에중도입국자녀하고다문화가정자녀까지흡수해서저희가체계적인언어교육을시키려고준비를한계획입니다

주된사업대상층이누구라는거예요?

학생들입니다,학생들.

아니그러니까다문화권학생들에대한언어능력이나이런부분에대한데초점이주어진건지아니면지금일반학생들대상으로맞춰진건지불명확하게말씀을하셔서여쭤보는거예요.

일반학생이랑다문화가정자녀랑중도입국자자녀까지포함해서포괄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런데이번에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을제출을하셨던데,우리예산팀에서.이부분은포함이안되어있더라고요,왜.

이부분은시장님오시면서공약사항으로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좀시작이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공도시민청이런것지금중기변경안에올라와있던데요.

저희가이번추경예산에기본구상및타당성.

팀장님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체육시설팀장김지원입니다. 저희가이번추경에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예산을올렸습니다.거기에규모가나와야지만중기지방재정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그것까지다12월달이기때문에,11월에있기때문에그때올릴계획입니다,그용역결과를보고서.

네.하여튼지금중기지방재정변경같은경우에공도시민청포함해서300억규모로추산을해서올리셨더라고요.지금우리새로운시장님올라오셔서여러공약사항부분에대한내용이최근에최종확정된걸로각종보도가나오고있던데그것에따른우선순위의투자계획이나름대로섰을거라는판단이듭니다.그렇다고한다면그투자사업에대한우선순위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타당성용역이아주거의모든사업부분단위별로진행이되는걸로보이는데지금행정절차이행과정에있어서의문제는시장님도공히인정을하시고그부분에대한강조를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사업단위별로행정절차이행부분이굉장히혼선이빚어지고있는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좀신중하게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짧게보충해서제의견을말씀드려보겠습니다.물론교육에우리가지대한관심을갖고최대한예산도협조하고그런것다좋습니다.그런데폐교된부지라든가이전한학교부지,제가안성시내폐교되고그런운동장을다다녀보지는않았지만제근처에예를들면옛날방축초등학교,고동초등학교를이런데가보면현실적으로이용이잘안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백성초도물론시내권에있지만우리가예산을막대하게투입하고있는데사실은걱정이앞서는게맞습니다.그래서교육청에일반적인업무를우리가관여할것은아니지만교육청부지도협소하다는이야기가있고.그런데우리가좀시에서잘판단을해야지관리주체도불분명하고좀그런것에자꾸예산이투입돼서나중에는서로책임소재만있고예를들어서수영장같은것도제개인적인생각은시내권3동쪽에있어야된다면지금아파트신축한뒤쪽으로공간넓은데로가서좀안목을넓게봐야지그냥부지가있으니까,부지가제공되니까거기다해야지,야구장같은경우도그런것아닙니까?부지가있지않느냐,10억주고사느니,그런건데10억아니라20억이라도마땅한위치를찾아가야되는것이고.지금어느누구라도거기다수영장한다고그러면찬성할분들이몇분이나있겠습니까?그래서그런걸좀신중하게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저한마디만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시민을위한시설을만드는건저도찬성이고되게좋다고생각하는데그걸하다보면거기에서기존에사용하던분들이사용을못하게되잖아요,예를들면테니스장같은경우에.내가알기로는청소년들과시민들이사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분들도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가면서사업을해야지그냥우리가이걸하니까당신들여기못씁니다,라고하면그분들은또되게커다란소외감을느낄거라고요.그것을좀잘방법을찾으셔서그분들을보듬어줄수있는것을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생활문화체육센터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부동의합니다.

저도반대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조례명에부합하도록위원회명칭을정비하고안제2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긴급복지지원법등에부합하도록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정비하였으며안제3조제3항은당연직위원구성과양성평등기본법에부합하도록위원의성별규정을정비하고그외직제개편에따른직위명과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뒤에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없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결과2020년4월3일부터4월24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자세한내용은5쪽에서7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제1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생활보장위원회”로개정하였고제2조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내용을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하여“제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29조제2항에관한사항,제2호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관한사항,제3호경기도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제8조제1항에관한사항,제4호다른조례에서위원회가심의하도록규정한사항”으로개정하고제3조제2항중“시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하고같은조제3항중“행정복지국장은당연직위원”을“행정복지국장,복지정책과장,가족여성과장은당연직위원”으로하였으며“위촉하되,어느한성의비율이위촉직위원전체60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를“위촉또는임명하되,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로하였으며같은조제4항중“1회에한하여”를“한차례만”으로개정하였으며같은항단서를삭제하였습니다.제8조제1항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시행령”으로정비하였으며제10조제1항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잠깐옆으로한칸좀옮겨가주시겠어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과장님우리가현재위원회구성이몇명이되어있나요,혹시?

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9명이요.

네.

그런데지금당연직위원을더늘리신거잖아요?

네,기존에국장님만되어있던건데요.과장님두분위원으로,어차피공무원이기때문에별도위촉직위원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당연직으로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지금구성에보면제3호에안성시소속공무원이포함돼있어요,기존조례에요.그러면현재당연직위원세분에뒤쪽으로가면또간사부분에있어서도포함이되잖아요.

네.

그러면실제지금이게상위법시행령에보면제1호,제2호부분에대해서는전제가되어있는데제3호를굳이넣으신이유가또따로있나요?

지금저희현재위원에포함되어있지않지만보건소장님이라든가아니면건강증진과장님,보건소쪽관련과장님들이라든가아니면그리고기존위원에장은순전과장님도포함이되어있는데요.그분이가족여성과장님에서위원으로활동하시다가공로연수들어가고나서직위가없어진상태에서있었습니다.또그런분들필요할것같아서안성시소속공무원으로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

그러면생활보장관련업무하고관련해서당연직이외에도보건소나가족여성이쪽부분이더필요하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위원을추가로할경우에그쪽분야분들도위원에향후에포함돼야할것같아서요.그래서조금이렇게.

현재는가족여성과장님당연직으로지금개정하신거고요.그러면현재보건소장님.

아직안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생활보장위원회에는하여튼보건소관계자도필요로하다?

네.

범위가굉장히또넓어서요.반드시필요로한다고하면아예당연직부분에보건소관련소장님이됐든과장님이됐든한분더늘리고소속공무원부분을그냥삭제를해버려도되지않겠어요?범위가너무넓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전에도.

네,그때는장애인조례같은경우사실상그게큰필요성은없는데요.생활보장위원회같은경우는아무래도보건소라든가아까또말씀드린것처럼현직에계시다가공로연수들어가는그런부분같은경우에는직위가없으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보완하고자해서그냥그것은유지시키는게나을듯싶습니다.

공로연수.공로연수까지고려해서지금조례개정을해야하나요?

아뇨,기존에그렇게유지되어있던거라서.

기존에위원회활동을하셨던분인데지금그분때문에이조례개정범위가왔다갔다할필요성이꼭있느냐고요.

그런부분도있고또아무래도현재9명이지만인원수는더늘어날수있는소지는있는데요.또여기에지금포함되는것처럼성별10분의6도초과하지않도록되어있어서현재는성별비율은맞습니다만추후에또위원이바뀌거나그럴경우에또그런부분도약간고려해서그렇게그냥두시면낫지않을까,제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원활한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2조에따라매년최저보험료가인상되고있어현재1만5000원미만으로고정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기준을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최저보험료이하로개정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로개정하고안제2조에서는차상위계층용어삭제및최저보험료와저소득가구에대한용어신설과안제3조에서는지원대상기준보험료부과금액을월1만5000원미만에서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최저보험료이하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뒤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없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결과2020년4월15일부터5월6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안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자세한내용은5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제명을안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에서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로개정하였으며제1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가아닌차상위계층인사람에게국민건강보험료”를“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최저보험료이하인세대에게국민건강보험료와장기요양보험료”로개정하였으며제2조“차상위계층”이란용어를삭제하고최저보험료와저소득가구에대한용어를정의하여“최저보험료란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월별건강보험료의상한과하한에관한고시제3조제2호에따른보험료액을말”하며“저소득가구란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지역가입자로서최저보험료이하인세대를말한다.”로개정하였습니다.제3조“저소득층”을“저소득가구”로개정하고“월15,000원미만”을“최저보험료이하”로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올해지금최저보험료상한,하한액이변경이된건가요?

네.

얼마에서얼마로변경된건데요?

올해변경된것이건강보험료가1만3980원이고장기요양보험료가1430원입니다.그래서합쳐서1만5410원이거든요.

그러면이게하여튼고시내용에따라서계속조례를바꿔야되니까그부분을최소화하기위해서지금개정을하시겠다는거죠,아예?

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6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의원외4인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제187회임시회에서조례폐지안이부결된사항으로집행부의원활한행정사항을추진하기위해서의원발의로하게되었다는점을미리말씀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서본개정조례안은박상순의원님,송미찬의원님,신원주의원님,유원형의원님등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지방회계법이2016년5월29일에제정되면서지방재정법에규정되었던지방자치단체자금관리분야에관한사항이지방회계법으로이관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2쪽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2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5월15일부터5월2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제2조에서는용어의뜻에대하여개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제4조제2항에서는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및방법을별표2로신설하였고제5조제2항에서는양성평등기본법에의거조항을개정하였습니다.제8조제1항에서는“인”을“명”으로개정하였고제11조제5항에서는“참여한금융기관의순위와총점을공개하여야한다.”는사항을신설하였으며제15조제3항에서는협력사업비출연규모에따른보고규정을신설하였고별표1은개정하였으며별표2는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부칙에대하여개정하였고6쪽부터10쪽까지는별표1과2에대한사항이며다음11쪽부터21쪽까지는본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다음22쪽부터관계법령발췌서와그밖의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니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종각세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종각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및관련예규의위임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고있으며또한담당부서의관계법령검토결과저촉사항은없습니다.향후미세먼지기후변화대응을위한탈석탄및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의대응차원에서나눠드린평가표별표2중5의항목을당초변경으로수정의견을제출합니다. 이상집행부의견을말씀드립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하시기전에자료에보시면2쪽맨위에서부터5번에지역사회기여및자치단체와의협력사업있잖아요.설명서2쪽보면3,4,5번중에5번지역사회기여및자치단체와의협력사업.여기에서가가자치단체와의협력사업계획4점에서2점으로되어있고6쪽에보면설명서배점기준표를보면이게바뀐것같아요.그래서어느게맞는건지,뒷장게맞는거죠?

지역사회에대한기여실적이5점이맞습니다.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은2점합해서총7점입니다.

앞에는이게가에지역단체와의협력사업계획으로나와있어서.그러면뒤에있는내용이맞는거죠,배점기준표로나와있는게?

네,맞습니다.

네.그것으로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별지로해서나눠주지않았나요?

안나눠주셨어요. (자료배부)

집행부에게그렇게해달라고요구하는겁니다.

그것은의견을저희가냈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집행부의견에서향후미세먼지대책에대응하기위해서그조항을우리가평가표에삽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말했듯이탈석탄선언하고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이것두개가비교표에보면3개가있고나머지5점중에서그것을분류를한겁니다.2개를1점씩삽입을한겁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굳이이렇게까지세분화할이유가있나요?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안성도미세먼지에관련돼서상당히,안성이미세먼지에취약지역이라고해서정부정책에미세먼지가상당히,그런것을대응차원에서이부분을각종금융기관이나지자체에서참여를해서정부정책에대응하자는그런차원에서이것을삽입을한겁니다.

굳이필요하면운영하다나중에추가를,여기같은경우중복되는것같거든요.왜냐면탈석탄선언거기랑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추진일정그런거랑중복되는것같거든요.

그것은세부적으로나눠놨는데포괄적으로따지면그렇게생각할수있는데그런부분이지자체에서정책을추진했을때그런부분을세세하게갈라놓은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말씀끝나셨어요?제생각에는탈석탄이렇게쓰니까,차라리시원하게탈원전이렇게쓰든가하지.맨날미세먼지다비슷한얘기아닙니까,원전이나석탄이나?은행금고하는데환경단체우수단체선정하는것도아니고.불필요하고굳이지금시점에그것을넣어서할필요까지는없다고보는데요.

그렇게하게된배경이뭐냐면요,지금석탄금융에정부공적자금이투여돼있습니다.거기에는제일많이된게농협금융지주이고요.중소기업은행,우정사업본부,국민연금,한국교원총공제회.공적자금이많이들어갔습니다.정부에서도공적자금을투자를억제하려는정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정책들이기후변화에따른미세먼지라든가이런것들이,환경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이러한것들을정부차원이나지속가능발전협의회차원에서검토하고계속적으로선언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다른지자체에있냐고물어보셨는데충청남도가작년도에금고평가기준표5월29일날되면서곧바로시행을했고요.경기도대부분이추진하고있는추세이기도합니다.그리고이게금고를하는데큰결정적인영향이있는게아니고여기배점표보시면1점이1점이고최하점수가0.6점입니다.그다음에순위격차는0.05점입니다.어느금고를탈락시키고하는그런성격이아닙니다.점수에큰영향이없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제가집행부에도오전에얘기했는데이게문제입니다.항상집행부에서일을할때고양이목에방울을누가다냐,이겁니다.방울을다는사람을다의원으로내세우고있는거예요.꼭이런일있을때마다계속전화와서항상그러는데,이게대외적으로나가서개별적으로전화받으신분받았을겁니다.이러한행정이지속됐기때문에문제가되는겁니다.당연히해야될일을하는것인데왜해야되냐고물으면할얘기가없는겁니다.우리가왜숨쉬느냐,하고똑같은거거든요.만날우리가미세먼지,미세먼지했지않습니까?그정부정책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네.경기도에서는처음입니다.

앞서서는안되고뒤서서는되는겁니까,그러면?

그다음에입법예고가끝나고경기도에서이러한논의들이이후에추진됐습니다.그래서뒤늦게결정된사항들입니다.금고지정에막대한영향을주는게아니고이러한분위기를확산시키자는선언적인의미이기도합니다.그런쪽으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수정안을보니까이게지금협력추진능력7점평가방법에보면지역사회사회복지증진,탈석탄선언,석탄금융투자여부일정,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추진일정이런내용이들어가있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질적으로작년에환경단체에서이런부분이자치단체로해서정부정책에부응해서탈석탄아니면그런부분에서저희한테문서가왔습니다.저희도그때당시는검토를했었는데실질적으로그때당시는저도여기에없었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개정하는사항에는안들어갔습니다.이런부분을보자는얘기가있어서여기저기추진한사항을경기도도그렇고다른자치단체도그렇고보다보니까전국적으로다이런추세고정부정책에미세먼지각종여러가지대책에부응해서이부분에대해서경각심이라든가아니면그런차원에서평가자료에서삽입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특별하게이게별도로위에서지시가내려온건아니고우리가봤을때,우리지자체도상당히미세먼지악영향을많이끼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도십분이해해주십사,하고평가에대해서기준을만들어서아까말씀드렸지만이것을어디를탈락시키고이런부분은없고모든평가의기준에대해서는행안부예규에따라서하는것이기때문에점수자체에는당초에5점이었는데5점에대한세부,나열을해드린겁니다.그두가지부분이5점중에들어가있는겁니다.

두가지부분이1점,1점돼서합이7점이되는거네요?

아니죠.

그럼요?

5점중에서당초는3가지를,좌측에보시면3가지해서5점인데이2가지를삽입시킴으로해서5점내에각1점,1점해서나열을시킨겁니다.두가지해서5점중에두가지가2점이되는겁니다.

그런데이게금고지정하고탈석탄선언,석탄금융투자여부하고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하고이게무슨상관이있습니까?

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모든시책이라든가아니면정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금융기관도그렇고지방자치단체도그렇고.

그러니까그금융기관에서우리가금고지정운영조례를행안부권고사항으로지침을개정을하는데이게무슨탈석탄선언하고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하고무슨상관이있냐,이겁니다.

그게금고지정.

제가과장님한테여쭤봤습니다.

네.

이게무슨상관이있어요?

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정책이라는것은지금평가기준.

그러니까그건정부정책이고시책이고,정책이고.우리가금고지정을운영조례를개정을하는데아니,탈석탄선언,석탄금융투자여부,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추진하고무슨상관이있냐,이겁니다.그리고행안부에서지침이내려왔고그지침대로조례를개정을하는거면그지침대로하면되는것같은데어째이런내용을삽입을해서이렇게하는지저는잘이해가가지가않습니다.

집행부의견은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저도.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지방자치단체평가항목배점기준표에보면여기에나열하지않았지만6번항목에11점이라는데가있습니다.거기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자율항목을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도지난번에규칙으로가려다가반대한것이있기때문에그사항은제가말씀드리지않았습니다.평가항목배점기준표에있는데안성시는5개항목으로나와서위에3점씩점수를플러스시켜준거예요.그게왜갑자기들어왔냐가아니고요.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것은자율적으로지자체에서.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정안은제가한게아니고요.집행부에서수정을요구한겁니다.그렇게정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시정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하신수정안에대해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7명중찬성2명,반대4명,기권1명수정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이부결되어다음원안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7명중찬성5명,반대0명,기권2명의사일정제6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진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종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내실화및납세자권리보호강화를위해납세자보호관의업무추가및지방세심의위원회약칭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납세자보호관의업무에지방세이의신청청구에대한의견제시및지방세관련자치법규제정및개정시납세자권리침해여부사전심사를추가하는것과지방세심의위원회약칭규정을정비하는것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2쪽부터3쪽까지로뒤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안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4쪽의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발췌서는지방세법기본법제90조및제147조5쪽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3쪽입니다.제6조는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내실화및납세자권리보호강화를위해납세자보호관의업무를추가하는것으로제6호납세자의이의신청에대한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검토의견서제출,제7호지방세관련자치법규제정및개정시납세자권리침해여부사전심사업무를심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8조는신설된제6조제6호에서지방세심의위원회를위원회로약칭하였기에약칭하도록하는규정을약칭으로대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한분은왼쪽끝으로가주시겠어요?가운데계신팀장님.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6조납세자보호관업무에서지금1호부터4호까지는시행령에준하는내용인것같고그이하는지금우리조례로서정하는사항으로보면되나요?

네,그렇죠.저희가이번에신설되는제6호,7호이것에서납세자가이의신청을하게되면우리가지방세심의위원회검토의견을제출해야되는상황이첨가된겁니다.

그동안은어떻게해오신건데요?

그전에도저희가사전심사를하긴했는데이번에법제화를시켜서신설한조항이되겠습니다.과거에는그런조항이없었는데그래도지방세심의위원회납세자보호차원에서지방세심의위원회의견을부의해서거기서검토해서심의해서결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검토의견서를제출하는업무를포함을시킨거잖아요,이번에.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것을반드시납세자보호관의업무로규정하는상위법규정이있느냐고요.없음에도불구하고안성시의경우에보호관업무로지정하는것이합리적이고효율적일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신설을하신다는내용인건지정확하게제가설명요청을드리는거예요.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가우리시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2019년도에법무담당에팀이아닌주무관이그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그전에는그게없었습니다,납세보호관제도가.그것을인력을배치하면서,신설되면서납세보호관에게,일반납세자의위법부당한그런처분에대해서납세자입장에서그업무를대응을하는차원에서그것을납세보호관제도를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주로고충민원처리하고세무상담하고이런기능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거기서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납세연기라든지유예라든지이런부분이검토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관련조항및용어를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장애인등에대한자동차세면제대상,공동명의자확대등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외국인투자기업지방세감면에관한조례특례제한법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에따른관련조항정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2쪽부터8쪽까지뒤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하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입니다.제2조제1항은2020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으로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과공동명의로등록하는가족을배우자나가족까지인정하여면제대상을확대하였기에조례의감면하는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시각장애인에대해서도면제대상공동명의자로확대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6쪽입니다.제2조제2항은영주자격을가진등록외국인의경우등록외국인기록표등으로세대별주민등록표및가족관계등록부를갈음할수있도록2020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개정되어조례에의한감면하는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시각장애인에대해서도면제요건을판단함에있어외국인등록제도일부를도입코자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쪽입니다.제2조제3항및제4항은2항신설에따른기존항을하나씩내리는것과2020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개정에따른조문변경사항반영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6조는외국인투자기업지방세감면에관한규정이감면대상및감면결정절차등의변경없이조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8쪽입니다.제15조,제16조,제18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게시각장애인자동차취득세하고자동차세감면에관한것이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번개정하는게외국인영주권자부분에대한확대,이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제가세법이너무어려워서요.

네.그것개정전하고개정후하고별도로말씀을,그것을이해를시킬겸해서말씀을드리면면제대상공동명의자가세대별주민등록표에서장애인등과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된배우자등으로돼있는데그면제대상공동명의자확대를해서장애인등의동일한세대의주민등록표가기재돼있고가족관계등록표에따라그가족관계가확인되는사람으로이렇게확대를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저기는.그래서어떻게보면면제대상을하는데확대해서편리하게끔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네.개인적으로좀더공부를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제18조에서는일단보조동사어간에관한문제인데“않는”이아니라“않은”으로수정을하셔야맞습니다.

아,이응이아니라니은얘기,말씀하시는거죠?

“않은”으로,“은”으로표기를해야됩니다.

지금“않은”으로돼있습니다.

“않는”.

“않는”.

이조례에서감면기한을정하지“않은”경우에는,“않는”이아니고“않은”.이응받침으로해야된다고요.이응으로해야된다고요.

위원님,7쪽에저희가“아니한”을“않은”으로표기를했습니다.어디다른데또잘못됐습니까?

“않는”으로한다고했잖아요,여기요.제18조“아니한”을“않는”으로한다.제18조감면기한의특례해서요,그렇죠?“아니한”을“않는”으로한다,라고수정안올리신거잖아요.

여기신·구조문대비표도그렇고거기“않는”으로돼있거든요.

앞에설명서에는“않는”으로되어있고뒤에조례수정안들어간것은“않은”으로되어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앞에것은수정이안됐고,뒤에것은수정이됐고.

착오가있었습니다.

양쪽다“않는”으로되어있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않은”으로되어있어요.앞에것은“않는”으로되어있고.

네,그렇습니다.그런데그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이“않는”으로.

“않는”.

여기“않은”,“않은”.

왜제것만“않는”으로.

여기“않은”으로되어있는데요?

여기“않는”으로되어있잖아요.

여기는“는”으로돼있네요.이것도“않은”으로되어있는것도있고“않는”으로되어있는것도있고.

그러네요,제16조는“않는”으로되어있네요.

정확하게집행부안이뭡니까?

네,“은”입니다.말씀하신“은”입니다.

“않은”입니까?

그런데“는”자된것은저희가오기표시된겁니다,잘못됐습니다.

제16조는“않는”이맞는데제18조는“않은”이맞거든요.

여러분이주신것에는신·구조문대비표나앞에수정안이나저한테주신것은지금“않는”으로되어있어요.

아,그렇습니까?

네.이상입니다.

그것만수정하면될것같아요.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러면이게선정대리인의경우에실제납세자를대신해서지방세심의위원회에참석이가능한건가요?

그렇죠.본인들이우리한테선정대리인을지정해달라,그러면거기선정대리인이납세자의고충이라든가,기타그게있으면직접참석을해서설명을.

직접심의위에들어가서변론을하거나할수있다는거죠?

그렇습니다.변호인그런격이되겠습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대답해주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착한임대인에대한재산세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따라지진,풍수해또는이와유사한재해로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의회의결을얻어지방세를감면할수있도록한규정에따른것입니다.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을위하여착한임대인운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임대인을지원하고자재산세의감면동의를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20년전기분재산세를인하기간및인하율에따라25%∼100%차등감면하고자하는것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게토지하고건축물부분전부해당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감면액부분에대한예상규모이런것좀혹시말씀해주실수있나요?

네.저희가감면대상이임차사업장이안성에한3만400개정도되겠습니다,소규모까지다합쳐서.이자료는평택세무서에서근거자료를해서사업장수가나온겁니다.그래서저희가100%를줄경우에는,100%를감면해줄경우에는저희예산이6억8000만원정도.

6억8000만원이요?

네.3만개에대해줄경우에6억8000만원이되고임차사업장감면세50%일경우에는한3억4000만원,그리고25%했을때는한1억7000만원정도소요가되는데저희가여러가지산출을봤을때에는활성화됐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감면혜택을받을소상공인들이얼마나될지는예측을못하는데한200개정도이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타지자체같은경우에최대한50%까지지원이이루어지는것같더라고요.우리는100%까지되고.

전체적으로저희가31개시·군을봤을때한50%가많고요.저희같이100%하는데도한5,6군데정도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어차피소상공인들이지원을받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대상이되게되면여러가지홍보차원에서향후이코로나가언제끝날지는모르지만하반기에도계속지속이된다면내년에가서도하반기에인하한업소가있으면그것을의회의동의를얻어서계속추진을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별도로,그러면타지자체보니까주민세가됐든,특히자동차부분과관련해서개인소유나우리지금법인부분만일단지원을하게되잖아요?

개인도,그렇죠.

아니,자동차같은경우에.

네,그렇습니다.

저번에관련예산은편성이됐는데개인하고영업용차량이렇게검토되는지자체도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전혀검토내용은없으신거죠?

아직은다른지방세는검토를안하고재산세만검토를해보고있습니다.추후로여러가지다른지방자치단체에또효율성이있으면추가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잠깐쉬는시간에여쭤보기는했습니다만그러면애초에본예산에편성된총예산이얼마라는거예요?

8억4000만원입니다.

8억4000만원이요?

네.당초에2억3000만원정도를저희가구입하려고했었는데더내려왔기때문에8억4000만원이내려와서변경하면서구입을하고,매입을하고나머지필지가조금남아있습니다.그것을내년도에같이하는것으로해서이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그러면현재12필지중에서4필지는시유지로전환이된거잖아요,매입을완료했잖아요.

네,완료했고요.그리고5쪽에5번과7번은다평가까지완료돼서지급만남았고요.나머지6필지는계속해서내년까지구입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아니,그러면제가잘이해가안되는데총12필지를사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네.

12필지중에서4필지는완료가된것이고8필지를더추가적으로매입을하시겠다는계획이신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12필지부분에대한취득가격이17억6638만원으로기재가되어있잖아요.그런데본예산에서8억4000만원이확보가됐다면서요.그런데4필지를사고집행잔액이남아있어서그집행잔액을가지고추가적으로토지를매입하는변경안이라고쉬는시간에잠깐말씀하셨잖아요?

네.

위원님께서말씀하신17억6600만원에대한것은토지감정가격에대한금액일뿐그예산액을이렇게기재한것은아닙니다.

팀장님,저한테허락은안받아도되는데직위,성명은꼭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기존4필지부분에대해서매입을완료하고집행잔액은남아있는게어느정도되는겁니까?4필지는7억4903만원,8필지추가적으로매입하시는데5억5715만원이렇게잡으신것아니에요?그런데본예산에8억4000만원했으면4억정도가부족한건데요?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네,설명드리겠습니다.5쪽보면당초취득하고자했던,심의받았던사항이있지않습니까,여기4필지?4필지가전부다금년도에취득하고자했던게아니라이중에2필지는지난해에취득을한겁니다.그리고3,4번필지가금년도에취득을한것이고요.

지난해에취득을하셨다고요?

네.지난해2019년도에공유재산심의를거치면서심의를받았던사항입니다,앞에당초사항은.

그러면4필지중에서2필지는전년도예산으로일단토지매입이이루어진것이고.

그렇죠.2019년도에취득하고자했던것은지난해에취득을마친것이고요.

그러면2필지만올해에집행이된거군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나머지집행잔액으로8필지부분에대한계상이된것으로보면되나요?

네,그렇습니다.그리고아울러내년도에또추가로향후에취득할것까지이번에공유재산심의를마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이해했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그러면봉업사지토지매입하는데총매입하려고한평수가얼마큼매입하려고하는거예요,계획이?

그사항에대한것은별도로자료를.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당초취득은5299㎡라고했는데지금변경되면1만2561㎡예요.그러면7262㎡늘어났어요.이게전체봉업사지관련해서토지를얼마를해야되는계획이있을것아니에요.그중에서얼마를취득하고얼마를더남은금액으로사야된다고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순서가정안맞는거거든요.“총몇필지,몇㎡에서현재취득된게얼마고앞으로얼마를더해야됩니다.”이런내용이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고그냥갑자기당초에는5299㎡였는데변경된것은갑자기더블로늘어난거예요,더블이상으로늘어난거예요.그러니까정확히제가기억을못하거든요.그러면봉업사지에관련해서토지를총얼마구입해야되는데빠져있어요.그러니까앞에는싹떨어져나간거예요.

전체필지는총49필지에6만8546㎡가되겠습니다.

네.그래서“총필지가전체적으로추정가액이정도되는데몇년도,몇년도에는이정도사업비를잡았습니다.모자라서추가적으로더매입합니다.”이런계획이나와야하는아까설명만나오면“돈남아서나머지부분삽니다.”이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

그동안지난해에도이런이사항에대해서는보고를드렸었습니다.

봉업사지관련해서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총매입하는토지그다음에토지가액,우리추정가액그다음에매입한것,앞으로사야될것그것을가져오시란거예요.

네,알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이번공유재산심의를하게되면내년도것까지하는거거든요.내년도에는100%다계획한필지와면적을취득완료하게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토지매입하는데도연차별로계획을세웠잖아요.금년도에얼마를취득하고,다음에얼마취득하고세웠을것아니에요.그런내용도앞에설명이빠져버렸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올해는이금액으로이면적을사려고했는데사실금액이남았습니다.그래서더추가로삽니다.”이렇게돼야되는데이면적이,남은금액보다면적이너무커요.제가하는말씀무슨말인지이해됩니까?남은금액으로,잔액으로산다는데5299㎡보다훨씬많은면적을사는거잖아요.이게앞뒤가지금안맞는거예요.

자료를추가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이것을다매입을하면향후에는여기다복원해서사찰을지을계획도갖고있는겁니까?

사찰을짓는다기보다는내년도의종합정비계획에관련된용역비를내년도예산에반영을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그용역결과서가나오면그것에의해서종합적인정비를장기간에걸쳐서집행을하고자합니다.

여기매입한것매입대상현황사진에보면150-2번지가있거든요.여기같은것은기존아스팔트도로포장을해서도로인데그것도이번에매입하는모양입니다?

이미기존에매입된필지도있고이번에매입되는필지도있습니다.

9쪽에보면매입대상토지가파란색으로표시된거죠?

네,그렇습니다.앞에것은당초에매입하고자했던것이고.

거기에보면153-2같은것은매입이돼야되는것아닙니까?거기빠진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몇번지말씀하시는거죠?

153-2번지요.

9쪽이요.

9쪽에파란색에도빠져있고요.여기사진으로봐도거기는중간에끊어져있거든요,그토지는?

그것은향후에내년도에라도매입을할예정입니다.

아니,누가봐도이가빠진것처럼가운데가빠져있잖아요,그것은.그토지까지붙여야양토지가150-2하고153-3하고이렇게붙을것아닙니까?한300평조금될까,말까그정도인데요.물론154번지가길게내려왔지만그것이야뭐분할해서산다든가그러지만거기를연결안되게이렇게떨어져있거든요.

여기아까거기가말씀드린49필지중에는일부이미안성시소유로된땅이있습니다.그래서특히도로같은경우에는이미공유지이기때문에취득할필요가없습니다.

그러니까153-2같은경우는시유지일수있다,이런말씀인거죠?

도로입니다,도로용지.농로로쓰고있는것은안성시로이미소유권이돼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154도소유권이또같다는말씀이에요?그렇지않을것같은데요,저게?

안성시소유예요.

둘다예요?

토지현황에나와있어요.

잠깐그것을보겠습니다.아니면시유지여도이렇게표시를해서연결된것을설명을해줘야보기가딱,한눈에딱들어오죠.153,154.아니,그러면다른것도다안성시로돼있는데요,거의다?파란색으로표시된것다개인것만표시해놓은거예요?아까그.

네,그렇습니다.취득하고자하는땅만표시를한겁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이게건축물부분만올라와있는데요.토지는시유지예요?

네,시유지입니다.

시유지예요?

시유지입니다.

기존에우리미생물배양실하고BM활성수생산시설같은경우에는운영중인것이잖아요?

네.농업기술센터본소에운영중인데거기가규모가작고그래서저희가한강수계기금으로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본소운영으로생산량이전체적으로충당이안되는시스템인가요?

네.그게굉장히퇴비부숙도검사하고이런것때문에미생물제재를굉장히많이확대공급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답해주시죠,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9호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신축】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조례안설명에앞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네거티브전환과제대상에포함됨에따라위탁업체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자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1항제2호로도로명주소시설의유지관리업체의실적제한완화하는사항입니다.3.개정조례안과4.신·구조문대비표,5.의안의비용추계서,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관계법령은도로명주소법제13조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17조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입법예고2020년3월10일∼3월31일까지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8조제1항제2호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포괄적네거티브전환과제에따른“최근3년이내공공기관”을“지방자치단체”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4쪽으로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유인물로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심사를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관련행정기구가개정됨에따라관련조례와부합하도록개정하고풍물단구분을현실정에맞게정비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보궐위원임기규정을정비하여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제2항,제7조제2항,제8조제2항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안제2조제2항제2호및제3호,제5조제2항의풍물단구성을현실정에맞게조정하고자하며안제제3조제2항의꼭두쇠부재시직무대행규정을추가하고안제4조제1호의풍물단의위촉연령중상임단원연령제한기준을현실정에맞게개정하고안제7조제3항의풍물단운영위원회위원장을현실정에맞게변경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부합하도록위촉직위원에대한성별기준을추가하고자합니다.안제7조제4항의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보궐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하고안제13조제4항의인용자치법규의낫표 삽입및표기를정비하고자합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0년3월31일부터4월19일까지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5쪽에서7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2항의“50인”을“50명”으로하고같은항제2호의“상회(연희총괄지휘자)”와“부쇠(연희부총괄지휘자)”를삽입하고“삐리(초보자)”와“저승패(기능을잃은노인)”을삭제하였고제3호의“나귀쇠(운전원,잡부)”를“운전원(나귀쇠,잡부)”로변경하고“기술단원”을추가했습니다.안제3조제2항에꼭두쇠의부재시직무를예술감독이나상쇠가대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안제4조제1호에상임단원의연령제한만55세중사무단원과기술단원은만60세이하로상향조정하고안제5조제12항단서중“사무단원과나귀새”를“운전원(나귀새,잡부),사물단원및기술단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7조제2항중“10인”을“10명”으로하고제3항위원장은“안성맞춤랜드소장”에서“산업경제국장”으로개정하고위원은“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로신설하고제4항보궐위원의임기는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삭제하고자합니다.안제8조제2항중“7인”을“7명”으로하고안제13조제4항은알기쉽게낫표삽입및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풍물단구성단원다바꾸는거잖아요.지금누구를상쇠로임명했습니까?임명하려고합니까?혹시공모했습니까?

공모는했는데1명만접수를해서재공고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공모는안성시내만했습니까,전국단위로했습니까?

전국으로했습니다.

제가누차풍물단에대해서는문제점을말씀드렸고요.현재예술감독은누가합니까?

예술감독은이번에뽑았는데3명이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

그러니까없었죠?단무장도없고요.다없었습니다.하여튼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은건사실이죠?

그렇다고할수있죠.

인정하시는거죠?그래서보면최근에말이많습니다.누차말씀드렸고전에부시장님,국장님,과장님다있는데하나조치된것이없고요.풍물단을운영하려면제대로해서제대로운영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느일정한집단이나일정한사람심어주기위한그런풍물단운영하지말고요.정말거듭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만날이것을가지고와서실질적으로운영되지도않으면서이런조례바꾸고이런것하지말자고요.저늘조례할때도마찬가지고평소에얘기했는데정말다시한번또얘기하지만의원을고양이목에방울다는사람으로만들지말라니까요.실질적으로풍물단에가장기량이뛰어나고그런사람있다고인정못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단무장이됐든뭐가됐든하나안한거예요.그냥이얘기하면뒤돌아가서얘기한사람욕해버리고.그다음에제가좀몰라서그러는데연희총괄지휘자,연희라는것은그놀이하는풍물단의구성하는프로그램을얘기하는겁니까?연희총괄지휘자라고하면?

그러니까패거리의우두머리죠.

그러면꼭두쇠는없애는거예요?꼭두쇠는뭐하는겁니까?상쇠하고꼭두쇠하고차이가뭡니까?

꼭두쇠하고상쇠하고같은말인것같습니다.

아닙니다.지금고치는것을보면꼭두쇠가부재시예술감독,상쇠순으로직무를대행한다고되어있잖아요.그렇게고치려고하는거잖아요.

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어요?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꼭두쇠는단체전체총괄하는우두머리가되겠고요.상쇠는풍물공연을할때공연을리드하는리더가되겠습니다.

풍물단을총체적으로끌고나가는사람은단무장이해야되고요.

단무장은공연계획이나계약이나풍물단일정그런것을하는거죠.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더다른얘기가나오는데지금다단원들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사무단원역할도미비하고요.단원들이다하고있습니다.물품구입에서부터비용지출하는것까지다단원들이하고있어요.다시한번안성맞춤바우덕이풍물단문제점발췌해서정상적으로갈수있도록해주세요.감사때도얘기하겠지만.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조례개정사유가현실정에맞게조직체계를제대로정비하기위해서고친다는거잖아요.

네.

지금꼭두쇠가없죠?

없습니다.

예술감독도없고단무장도없고.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이후에지금조례상으로는꼭두쇠,예술감독,단무장을그대로뒀거든요.체계를갖춰서운영하실계획이신건가요,뽑을건가요?

네.공고냈는데.

꼭두쇠,예술감독,단무장전부공고나갔어요?

다냈는데예술감독만2명이상이참가했기때문에그사람들은나중에,재공고내서꼭두쇠하고단무장이나기계·조명감독이들어오면같이면접을볼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단무장등의직무가됐든전체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개정을안하셨는데제가기존조례하고계속살펴봐도꼭두쇠,예술감독,단무장그리고새롭게연희총괄지휘자로규정한상쇠이런부분에대한역할규정과기능이명확하지않은것같아서요.그리고지금뜬쇠같은경우도기존조례에서연희종목의연희자중선임자로규정을했는데지금기량이우수한사람으로개정을했단말이에요.이것은특별한어떤상황적인내용이좀있습니까?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저희가각직위에따라서업무분장이될수있도록시행규칙을수정하려고선제적으로이조례를우선개정하는거고요.구체적으로꼭두쇠,예술감독,뜬쇠약간비슷비슷한용어들우리가실질적으로잘알지못하기때문에구체적으로체감으로쉽게와닿지않는데요.잠깐설명을드리면꼭두쇠는패거리,풍물단의전체총괄우두머리가되겠습니다.전체,아까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단무장의역할은사실은꼭두쇠가해야되는거고요.단무장은공연을계약하고풍물단의일정을관리하는역할을하게되고요.우리풍물단에서의예술감독은상설공연의총연출책임을맡게되는역할을하게됩니다.그러니까전통공연하고상설공연하고조금차이가있기때문에상설공연은창작적인면이들어가야하고그래서예술감독이필요하고요.뜬쇠,특히상쇠같은경우는상쇠는뜬쇠에포함이되는데요.상쇠는공연을할때실제공연을이끌어가는리더가되겠습니다.상쇠의장단에전체공연이바뀌는거거든요.그다음에뜬쇠가각종목들이있잖아요.종목별로대표리더들,우두머리라고해야하나요?각종목별장구면장구,소고면소고,북,꽹과리이런각종목별최고기량이우수한사람을뜬쇠라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가열같은것은일반공연을하는,배우는,공연을하는사람들을가열이라고하고설명을드리면대충이렇습니다.삐리는잔심부름꾼,저승패는공연을할수없는나이드신분들.그러니까현재풍물단의역할은시립이기때문에남사당하고는조금약간차이는있어요.남사당을기반으로풍물단을운영하지만풍물단의삐리나저승패까지두어서시예산을,사람을고용해서할필요는없는사항이고그러니까삐리와저승패이런것은굳이필요가없기때문에우리풍물단조례에서는삭제하려고합니다.

그러면그동안삐리나저승패이런부분에대해서는소속이되어있었나요?

실제적으로운영은하지않았습니다.가열에서약간몸이안좋으신분들다쳐서그런분들이삐리역할을하고저승패역할을하고그러한사항이죠.

그리고이번에기술단원이새롭게명시가되었는데요.이것은그동안상무단에서알아서다한건가요?

기술단원이명시가안되어있었기때문에안성남사당공연장에서근무를했던전직하신분들,다른데로가신분들조명감독,기계감독그런분들이경력을인정받는데조금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거개정되면시행규칙을개정을하면서조명감독이나기계감독,음향감독그다음에운전원이런분들은기술단원으로명시를해서그분들이여기에서의경력이,만약에다른데로가게되면여기에서의경력이인정받을수있도록조치하려고합니다.

기술과사무부분은일단분리하시겠다는말씀이시고요.맞죠?

네.

위촉연령을전체적으로손을보신것같은데상임단원같은경우총몇명입니까?

현재정원은40명이고요.정원40명에현원은32명입니다.

32명이요.그런데현재꼭두쇠하고예술감독은연령제한을없애겠다는것이고요.그렇죠?

꼭두쇠하고예술감독은원래연령제한이없었습니다.그런데사무단원과기술단원이연령제한을굳이둘필요가없는게기존55세로평준화되어있기때문에55세로한정을지을필요가없기때문에사무단원과기술단원은60세,일반공무원정년에맞춰서그렇게조정하는겁니다.

그러면사무단원하고기술단원은기존만55세이하에서지금60세이하로변경하는내용인것이잖아요.그렇죠?그리고사무단원같은경우기술단원포함해서이부분은현재몇명입니까?

현재조명하고기계가없기때문에,단무장도없고요.그러니까사무단원에한명이있고그다음에기술단원으로따지면두명이있는겁니다.운전원하고음향감독.

네.죄송하지만이것이후에라도전체풍물단운영체계좀세부적으로갖다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부동의합니다.

조례내용이아니고사업내용을가지고얘기하신것아닌가요?

아닙니다.내용도부동의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철·안정열·유원형 의원공동발의)'><;제15항>;안성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광철&middot안정열&middot유원형의원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광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유광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안정열의원님,유원형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유해야생동물의관리를위하여안성시로부터포획허가를위촉받아포획활동중발생한인명피해에대하여보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와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및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5월15일부터5월2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의개정조례안내용입니다.현재수렵등야생동물포획허가를받아야생동물포획활동중피해를입은경우보상금지급을받을수없으나유해야생동물의관리를위하여시장으로부터시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으로위촉된자는피해보상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제10조제4호에단서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쪽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내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호만환경과장님께서는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유광철의원님께서대표로발의하신안성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환경부고시내용을근거로하여조례조문내용을변경하는것으로관계법령및유관부서협의결과별다른저촉사항없었으며원안대로개정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포획허가를받을경우에수렵보험을우선적으로가입해야되는것이맞는거죠?

네.

그렇게되면포획수렵보험같은경우에보장성이어느정도입니까?범위가.

저한테질의하시는거예요,과장님한테질의하시는거예요?

대답을해주실수있는분이해주시면.

1억이하입니다.

1억이하요.현재정부요청에따라포획활동을하게되면실제500만원에서장례부금까지1000만원지급보상에대한것은지금시행되고있는거죠?

지금말씀하시는게포획활동하는게종류가있습니다.자기집의피해에관해서자력포획활동이라는게있습니다.그것같은경우보험을들어야저희가내주고경찰서에서총기를수불할수있습니다.그런경우에대인피해에대해서최대1억까지되는거고요.여기서말씀드리는보상이라는것은시차원에서농작물이나그런데피해를줄경우저희가위촉단을,시장님이위촉단을위촉을해서현재35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분들한테그것과별개로사망하실경우최대1000만원을줄수있는그런조항이있었는데예외규정으로포획활동하는사람은빠졌습니다.그런데거기에안성시에서위촉한사람,피해방지단은이번에예외규정에서다시또들어가는것으로이렇게된겁니다.

그러니까제가그것을몰라서여쭤보는게아니고피해방지단같은경우에는시가공익적인차원에서수렵의계획성을가지고시행을해서위탁을해서방지단을구성해서일을대행시키는거잖아요.그랬을때신체적으로뭔가상해를입거나했을경우에는그동안보상적측면에서제외가됐지만앞으로는범위안으로끌어들여서보상을할필요가있다고하는게이번개정조례안의핵심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을여쭤보는게아니고지자체단위에서시의필요에의해서한경우이외에정부단위에서수립활동을할수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은이미시행되고있지않느냐고여쭤본거예요.

환경부에도그런지침이없어서이번2월19일일괄적으로환경부고시로내려온겁니다.그때이게그런활동을하다가외부에서그런사고가있었습니다.정부지원이하나도없냐,이런쪽에서의견이나와서정부에서사망했을때경우1000만원을줄수있는근거를마련한겁니다.

네.그러니까정부요청과는별도로안성시자체에서독립적으로이부분에대한수행을할수있는부분은얼마나됩니까?

이게별도로마련한게아니라요.산에갔을때멧돼지나이런것피해를보잖아요.일반사람은사망했을경우1000만원장제비가지급되는데거기에예외규정으로있던것을시에서운영하는포획단은거기에들어가는거고그게1000만원이고부상자는실비500만원까지입니다.

제가여쭤보는것을잘이해못하신것같은데. 일단개정취지에는동의를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환경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환경부고시제2020-40호2월에내려왔다고했는데고시내용하고요.그다음에누차말씀드리지만이런고시문이하달되면바로바로시행부서에서는즉각시행하도록하고요.충분한시간적여유가있지많이있었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이런기회를일실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바랍니다.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광철의원님,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정권고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따라대행법인등의대행업무수행에관한사항으로써이규칙에규정되지아니하는사항은지방경찰청창이정한다로규정하고있어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을삭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0년4월8일부터4월28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개정안은제4조제1항을삭제하고제2항이제1항이되는것이죠?

네.

그내용이빠져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그럴때는제2항이제1항이되는게아니고항을없애야죠.

항은삭제되는거죠?

제1항만삭제한다고했잖아요.제2항은어떻게되고?

제2항은그냥존재하고요.

제1항은없고?

제1항해서삭제로표시하실건가요?

네.

그렇게하면현행대로하면되고.간단한조례니까약칭사용에있어서다른것은손을보셨는데시장하고경찰서장은약칭손을안보셨네요.제3조제2항에“경찰서장또는시장은”이게처음나오거든요.그이후제4조에계속번복해서나오는데“안성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으로한다.)”“시장”을“안성시장”으로고치고“(이하”시장“이라한다.)”두개가일단삽입돼야될것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7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등에따른조례의위임사항을반영하고건축에관한기준과절차를정비하는등현행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는2020년3월9일부터4월29일까지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자세한내용은15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목적,제3조적용의완화및제5조리모델링에대비한특례에대한내용으로약칭규정과상위법령인용조항을정비하는사항에대하여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제7조제6항의자치법규입안시특별한사유가없으면보궐위원의임기를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하는규정을두지않도록함에따라보궐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제10조는지방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관한내용으로상위법개정으로기존기능을전반적으로재정립하고준다중이용건축물중바닥면적합계가1000㎡이상인위락시설과장례식장,업무시설중오피스텔로100실이상인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의구조안전에관한사항,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건축물과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에부치는사항을건축위원회에서심의할수있도록추가하는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제17조는건축위원회수당에관한내용으로건축위원회서면심의에도수당을지급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제21조제2항은안전관리예치금에관한권리를승계한경우는새로예치금을예치하거나보증서를제출하지않도록단서를신설하는내용이고제3호는안전관리예치금을반환신청할경우건축주가신청하여야하며개선비용이부족할경우추가비용을납부하여야한다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제26조제4항과제5항은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으로해당지역건축사회가법령에근거없는임의규정을만들어비용등을건축주에게부과하는등의형태로불편을가중하고있어안성지역건축사회내부규정을제·개정시사전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내용과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에대한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한조치방안으로시장은홈페이지에연한차례이상수수료금액을공표하여야한다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제27조의2는건축물사용승인을위한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고사용승인을교부할수있는건축물에건축법제14조및제20조를위반하여양성화하는건축물과제20조공용건축물을추가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제34조대지안의공지규정은별표4를보시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제39조는이행강제금의부과에관한사항으로건축법개정에따라조례로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하여1년에한차례이행강제금을반복부과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31쪽입니다.제39조의2는이행강제금의부과특례에관한사항으로위반동기,위반범위등을고려하여산업단지공장부지내가설건축물,생계·의료급여수급자,농업인등의위반건축물에대하여이행강제금의100분의50을감경하는내용입니다. 35쪽입니다.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에관한사항으로창고시설건축으로인한농작물의피해를예방하고자농림지역내에건축하고자하는창고시설에대하여는대지의공지기준을강화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제7조건축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요.지금우리는위원회같은경우에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한25명이상10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제1항같은경우에?그런데이게건축법시행령에보면“25명이상150명이하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던데.

저희가풀로위원들을구성하기위해서그때그때25명내외로쓰는데위원들을섭외하기가굉장히힘듭니다.그런데지금차이가있는건잘모르겠는데(팀장을보며)차이가있습니까,100명하고150명하고?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같은경우에지방건축위원회는25명이상에서150명이하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건축민원팀장정연호입니다. 저희가150명까지는사실풀인원을구성할필요성이없기때문에현재30명까지만풀로구성인원을해놨습니다.모자라면더추가를할수있는데현재30명까지해놨기때문에운영하는데지금지장이없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실적으로적용해서운영하는데에있어서는150명까지늘릴이유는별로없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여기에지금성별조항부분에대한게빠져있던데요.우리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있잖아요.그부분에대한규정이우리건축조례에는없어서요.그래서제7조제1항같은경우에지금25명이상에서100명이하위원으로구성한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는데단서조항으로성별부분에대한내용이좀들어가야되지않을까싶고요.일단구성에제3항같은경우에있어서도지금“타지방자치단체2개이하,타위원회에5개이하로위촉이나임명된사람에한하여”이렇게나름대로쭉규정이이어지는데이게타위원회같은경우에안성시소속의위원회를이야기하는겁니까?

전체를이야기하는겁니다,타위원회.

타지역까지도.

네,타지역도.

타지역도포함해서요?

네.

그리고지금제3항을전체적으로개정하는내용이잖아요.“건축관련학회및협회등관련단체나기관의추천또는공모절차를거친”해서그내용을일부수정하시는내용이죠?

네.

그게기존제4항하고중복이되잖아요.기존제4항에공무원이아닌위원은건축관련학회와협회등관련단체나기관의추천이나공모절차를거쳐위촉한다,라고하는게기존제4항에규정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제3항을수정을하신것이거든요.그래서굳이지금제3항개정안으로가시려면중복되는제4항을삭제해도무방하지않을까,싶어서요.지금우리집행부가제3항부분에대한개정을하시겠다고안을주셨잖아요.그내용이기존조례의바로밑에있는제4항과내용이중복된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타지방자치단체에2개이하,타위원회에5개이하로위촉이나임명된사람”그것을전제로해서지금“건축관련학회및협회등관련단체나기관의추천또는공모절차를”거쳐야된다고하는것을지금제3항에삽입하셨잖아요.

네.

네.그내용이바로밑에제4항에또있잖아요.기존제4항이공무원이아닌위원은건축관련학회와협회등관련단체나기관의추천이나공모절차를거쳐서위촉한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내용이겹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해하셨나요?

저희가한번판단해보고요.약간일리가있는것같기는합니다,위원님.

그리고제10조건축위원회기능에서요.조사심의대상인데지금제8호까지규정을하신거죠?

네.

여기에서시행령규정외에우리조례로써지금심의대상에추가한내용이뭡니까?제가잘정리가안되네요.

위원님,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저희가분양을하는건축물있잖아요.그게저희조례에서별도로정해서넣었던겁니다.

어떤내용이요?

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있잖아요.제5호요.

네.이부분하나밖에없습니까?네,그리고그다음제11조보면소위원회규정이있는데요.제6항에보면“소위원회의의결에관해서는제12조2항을준용한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제12조제2항은지금삭제가되어있거든요.지금제1항으로가야될것같고요.제17조수당같은경우에도위원회의요청에따라참석또는서면으로의견을제출한위원및관계전문가등에게여비하고수당을지급할수있다는거잖아요.위원회요청에따라서참석을한다는게뭔말입니까?이게제13조에서자료제출요구등해서“위원회에서업무수행을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관계전문가를위원회에출석”할수있도록했는데그렇게별도로요청하는관계전문가에대한걸이야기하는겁니까?

네,관계전문가에대한걸이야기하는겁니다.

그리고별도로위원회에서서면으로대체할경우에도수당을줄수있다고하는두가지의미를지금내포하고있는건가요?

네,맞습니다.

네,저는여기까지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지금손보고있는건데우리안성시가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있어요.위원회구성에관한것,남녀성별비율뭐이런것은다음부터할때는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다고하면끝나는거예요.매번조례마다다하니까그걸다바꾼다고.그게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만바꿔버리면되는데다른조례를다지금바꾸는것이거든요.그것담당부서지금행정과인가요,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거기하고협의좀하셔서그것만고치면그설치및운영조례에따르면되는것이거든요.늘논란이있는부분이이부분입니다.그다음에수당같은경우에도우리가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보면참석했을때는그때당시,지금은올랐지만8만원,서면으로했을때는2분의1줬잖아요.그것도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계속우리가첨언을다니까문제가되거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저는하나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성비비율을말씀하셨는데여기이게성비비율을맞출수는있는건가요?쉬운가요?할수있나?

어렵습니다.

그렇죠?제가알기로는이게좀어려운걸로알고있는데그걸정확히해주셔야지만약수정이되면그걸맞추셔야되는데그것좀정확히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성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공동주택관리법등상위법령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전문감사관인력확충등을통해공동주택감사에대한미비점을개선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주택법중공동주택관리에관련된내용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분리된사항을반영하였으며민간전문감사관인력을기존5명에서10명으로확충하는사항,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별지서식의불필요한개인정보기재부분을삭제하는등현행법령등에적합하게정비하고자개정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예산은전문감사관수당등으로5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3쪽부터8쪽까지는개정지시문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내용은9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제1조는상위법령인주택법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분리개정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제2조는공공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따른위임조례정비사항입니다.제3조는“입주자대표회의”또한“입주자등”에포함되어“입주자대표회의및입주자등”을“입주자등”으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제7조는민간전문감사관을기존5명에서10명으로확충하여참여도를증진시키고전문성을강화하고자하였습니다.같은조제1항제3호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고시한기관의추천자를위촉하고자신설하였으며같은조제2항에서전문감사관은위원회의위원이아니므로연임관련규정을삭제하고보궐전문감사관의임기에대하여는명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제12조제1항에서는감사결과통지에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7항에서정한사항을반영하였으며같은조제2항에서는감사연장기간을30일이내로명확히정하여운영하고자정비한사항입니다.같은조제3항은신설조항으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96조제2항에따라감사결과에대하여입주자등에게의무공개하도록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제13조제1항은개정된주택법을공동주택관리법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안제2조제1호에따라“법”이라약칭하였습니다.같은조제2항에서는수사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명시하였으며같은조제3항에서는제보자에대한보호와정상참작에대하여신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공동주택감사운영으로인하여예산수반사항이연500만원으로예상되며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연평균5000만원미만으로비용추계서는작성하지않았습니다. 다음쪽은관계법령발췌서를참고하여주시고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제2조감사의대상이요.감사의대상에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에따른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며”지금이렇게규정을하셨잖아요.

네.

네.그런데지금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의경우에는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이외의입주자들,그러한그법적기준에준하지않는경우에는‘마’목에해당하는입주자3분의2서면동의가있는경우에대한규정인데요.시행령제2조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이야기한거예요.그‘마’목은,법에서‘마’목은뭐냐면의무관리대상“‘가’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동주택중입주자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동의하여정하는공동주택”그것을규정한것이거든요.그런데우리감사의대상은의무관리대상다포함되는것이고그이외에‘마’목에해당하는것도다규정이되는거잖아요.그러면이렇게하시면안되죠.

아니의무적관리대상은당연히하는거고요.그이외에‘마’목에대한것도할수있다.

그러니까우리공동주택관리감사대상을규정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오히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부분에근거해서대상으로규정을해야죠.아닌가요?

공동주택팀장당용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취지,의도는감사의대상을일일이나열하지않고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에있는의무관리대상을표현을한것인데표현이잘못된것같습니다.

네,그래서“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여”이렇게수정하는게맞을것같고요.

네,맞습니다.

제7조전문감사관위촉과관련해서지금명수를늘리시는거잖아요.이게일단아파트가늘어나면서그필요에따른건가요?

네,그렇습니다.5명보다는다수인원의의견을청취하는게나을것같아서.

그런데전문위원임기를지금2년으로했잖아요.그래서연임을할수있도록했고요.그러면여기서연임할수있다고하는것은굳이한차례,두차례를제한하지않은것이잖아요.그런데보궐의경우에전임자잔여임기로한다고규정을하셨는데이게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공동주택팀장당용원입니다. 그부분은일단기존에임기가2년으로되어있었는데이분들은위원회가아니기때문에위원회규정에따라서임기는2년으로하지만연임에대한부분은규정할필요가없기때문에연임규정에대한부분만삭제를한겁니다.그러니까임기는2년이맞는데연임에대한기준은없애버리고이미2년연임.

그이야기가아니고.

2년으로한다고했는데다만,단서조항을지금넣으셨잖아요.그래서보궐같은경우에는2년임기이지만한분이예를들어서1년을하고그만두셨어요.그자리를채우려고해요.그럼보궐의경우에잔여기간1년에한해서만위촉을하겠다는거잖아요.그런데그럴필요가있느냐고요.

네.일단뭐보궐된상태의자리에대해서는아무래도인력풀을운영을하다보면필요하다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처음에위촉하는시점을통일하지않을거면,굳이그렇게할필요가없다고한다면1년그만두시고나갈경우에자리를채워도새롭게위촉되는분의보궐로들어오는분역시도위촉일로부터2년을보장을해야되는게원래기본인거죠.

네.맞습니다,그것도.

그렇다고한다면여기서단서조항을굳이넣을이유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맞습니다,그것도.

네,저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9항>;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사업운영결과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고자보조금지원경과시기,지원액,지원비율등을조정하고정산방법을신설하고자하며관련법령에따라위원회구성내용일부개정,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반영,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른위임사항을반영하게되었습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공동주택보조금지원경과시기조정및전자투표지원사업신설,보조금지원액및지원비율조정,보조금정산기준신설,심의위원회의명칭정비,양성평등기본법에부합되도록위원직위촉구성규정정비,공동주택보조금심의및분쟁조정위원회임기및연임규정개정,임대주택에대하여도분쟁조정위원회에반영하고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른원룸형주택주차장설치기준과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획기준을신설하고조경시설관련규정신설,별지서식정비및일부신설등을하고자개정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조례개정에따른예산액은연간10개단지에10억5000만원이예상되며입법예고결과총5곳의아파트단지에서의견이제출되었으며자세한사항은뒤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부터18쪽까지는개정지시문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19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금번개정하고자하는안성시주택조례중주된사항만설명드리고일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3조는주택법과공동주택관리법에서정의하고있는공동주택단지와관리주체에대하여정의를반영하였습니다.제3장의제목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따라“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에서“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제6조제2항제2호는기존5년의보조금지원주기를3년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서장기수선계획을3년마다검토하도록되어있으며경기도내31개시·군중16개시·군이3년이내로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3년으로지원주기를단축하면서최대지원금액은기존의60%수준으로줄이고자합니다.자세한사항은뒤쪽의별표개정사항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같은조제4항은전자투표활성화를위해연간2회의범위에서지원하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제7조는보조금의지원비율을50%로정률보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제7조또한제6조와같이별표와관련된사항으로자세한사항은별표개정사항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제10조제4항은보조금지원사업의변경중지또는취소사유가발생할경우시의검토승인을받도록하여사업의임의변경등이발생하지않고선량한보조사업자로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신설하였습니다.제11조제2항또한보조사업을법령위반,목적외사용,보조사업이이행되지않을경우등이발생할경우보조금을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있도록항목을신설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제11조의2는보조사업의완료후정산과관련된사항을현행조례에누락되어있어신설한사항이며이와관련하여별지3호서식의정산보고서를신설하였습니다.현행제12조중기재되어있는안성시재무회계규칙은조례의하위규칙으로조례를규칙에따르게한것은체계가부적합하여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조의지방재정법에의한사항이이미반영되어있어안성시재무회계규칙기재부분은삭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제4장의제목은앞서제3장의제목과같은법에서정한명칭에의하여“관리비지원”이아닌“관리비용지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제15조제1항은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제5장은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관련된사항입니다.제25조및제26조는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으로임대주택의임대료,관리비,시설물유지보수등으로발생하는분쟁또한조정할수있도록개정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제7장제43조주차장과제43조의2조경시설기준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위임된것을반영한사항이며제43조의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은세대당0.7대를반영하고30㎡미만의소형주택은0.6대를반영하도록하였으며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로전용주차구획을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관련규정을개선하였습니다.제43조의2제1항에서는단지면적의30%에해당하는면적을녹지공간으로반영토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제43조의2제2항에서는지하주차장상부에조경식재를할경우토층을0.9m이상으로조성하도록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20쪽제6조의제2항제2호에이어서별표와관련된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현행별표1은보조금지원주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하고최대지원금액은60%수준으로줄인사항입니다.다만,30세대미만의소규모단지는현행과같이2000만원으로하였습니다.현행별표2는삭제하고자하며개정안별표하단에명시된사항과같이현행보조금지원비율은총사업비규모에따라약60∼90%의비율을100분의50,즉50%로정률보조하는것으로하였고가로등정비로는현행과같이전액지원하고전자투표에소요되는비용은신설되는보조금지원으로활성화를위해2회의범위내에서전액지원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37쪽비용추계서입니다.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이최근5년간평균으로추산할때연평균약10개단지에10억5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어비용추계서를작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다음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과그에따른검토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관내의무관리단지총60개단지중5개단지에서의견이제출되었으며찬성2개단지,반대3개단지입니다.그외55개단지에서는의견을제출하지않았습니다.반대단지의주요의견은5년에서3년으로지원기간이단축되면보조금이최대지원금액의60%로줄어드는것에대한반대입장이었습니다.반대의견에대하여는검토한결과와같이보조금지원사업운영시드러난여러문제점이있어미반영하고자하며반대의견을제출한단지에는미반영사유를문서로회신하였습니다. 다음쪽은관계법령발췌서로참고하여주시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엄기헌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게지금보조금지원주기를5년에서3년으로일단변경을하는내용이잖아요.이게지금사유가장기수선계획이3년마다이루어지기때문에,라고하는이유가하나가붙었는데장기수선계획이3년마다이루어진다하더라도각아파트마다의장기수선계획의일정은다다르지않나요?

네,아파트마다다다릅니다,다른데그동안에저희가5년으로하면서그동안은보조금액이경기도내에서저희가상당히높은편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5년주기로하다보니아파트단지들이너무과다하게신청을해서그동안문제점들이많이발생되었습니다.그래서지원주기를좀단축하고그대신지원금액도좀단축하는것으로개정을하고자합니다.

그런데기존에는단지세대규모에준해서상한액을정해서적용하는방식과더불어서일단정해지면그것도사업비규모에따라서도보조금에대한차등을둬서지원비율을결정을했던방식이잖아요.그방식자체가굉장히복잡하기는해요,산정기준이.그래서그부분은조금저도문제의식은가지고있었는데이번에일단단지세대수부분에대해서만규모별상한액을조정을해서적용을하시되다만,사업비부분에있어서는차등을두지않고총사업비의50%로지금일률적인기준을만드시겠다는거잖아요.

네.

산정방식에대해서는크게의견은없습니다만지금주민의견들아파트마다들어온것보니까의견이조금분분한것같아요.일단은5년단위로했을경우에지금과장님말씀으로는사업비자체가과다신청이되는것으로판단을하신다는거고그러면3년주기로줄어들경우에는그게없어지나요?저는그게잘.

지금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세대별로금액도다르고지원비율도그동안달랐습니다.별표2가있었는데이게60%에서90%까지,대규모단지는60%,소규모단지는90%까지지원하는방식이었는데이게그동안최대2억까지지원이됐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5년주기로하다보니까돌아오는5년이되면조금부풀리기를해서라도한번에지원을받기위해서여러가지항목들을제출을하다보니까그동안사업을하면서도단지내에서도문제가있었고그다음에입대위에서도본인임기내에이걸한번하고자해서있는것없는것그냥전부무리수를띄우다보니까그동안여러단지에서문제점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이것을지원비율을자부담률을높이면물론소규모단지가좀문제가될수있습니다.소규모단지들은충당금을예치를하지않고있기때문에그런단지들이조금문제가돼서저희도이것입법예고기간중에는이야기가없었는데그이후에저희한테좀소규모단지에서애로사항들을많이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렇지만대규모단지들은이렇게개정을하게되면이별표2만삭제를해도지금까지있었던문제들은많이좀정리가될것같습니다.

그러면쉽게이야기하면몰아서주는것보다는형평성있게좀일정의예산을지원을하더라도한쪽에투입될것한두개정도로배분해서할수있는개연성이더있다는지금말씀을하시는건가요?

네,그런취지도있습니다.지원주기가너무5년단위로오다보니까아파트는보수할곳이5년정도되면도색도벗겨지고이렇게여러가지사항이오는데이번에안받으면10년있다가지원을받게되니까단지마다너무무리수를띄웁니다.저희가주기를좀줄여주면여러가지항목을안하더라도그때그때3년주기로는할수있을것같아서그런안을냈습니다.

네.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그리고지금가로등하고전기료같은경우에기존에는분기별로지급이됐었던건가요?

가로등은저희가연말에11월중에1년치를일시지급을했습니다.

연단위로.

금년에는2회로나눠서작년도부터지급이됐기때문에,작년도기준이있기때문에저희가금년도에는선지급을했습니다.작년도기준의80%를조기지급을했습니다.나머지20%를갖고연말에가서정산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단서조항을삭제를하신건가보죠?

네.그래서보안등하고전자투표비용하고는저희가전액지원을하고자합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늦은감은있지만이렇게라도해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박상순위원님아까말씀하셨는데5년단위로하다보니까문제점이많이발생했습니다.장기수선기간3년단위로조정하는데쉽게얘기해서장기수선충당금을100원을적립해야하는데50원밖에적립을안합니다.그리고나중에보조금을많이받아서하다보니까지금까지건축과에서발생된각종민원,소송이지속돼왔던것이고요.그래서지금3년단위로장기수선계획을조정하기때문에2년동안에물품대금이나인건비가많이상승합니다.실질적으로돈은많이주지만,많이들지만실용성이없는차원이었기때문에3년하는것이맞다고보는것이고요.제가단지별규모최대지원금액을60%로하향을했는데여기지문제가되는게뭐냐면150세대미만의비의무관리단지가문제가됩니다.여기는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하지않기때문에사업비의100분의50으로지원하면문제가많이발생할것으로판단됩니다.그래서저는비의무관리단지는70%를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왜그러냐면예전에제가입주자대표회장할때는,그때도한도액의50%밖에지원안했었습니다,저희아파트도.그런데지금1억4000만원까지올랐는데그때당시제기억으로2600만원받은것으로기억하고있어요.그러기때문에별표2를삭제하는것은잘됐다고보고단지,150세대미만의비의무관리단지는지원율을상향하는것이낫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70%정도수준으로.50%는그분들이부담하기가많은부담이있을겁니다.

저희도입법예고기간에는소규모단지다보니까별도의의견을제출하신단지가없었습니다.그런데입법예고이후에저희가이것을상정하고난이후에소규모단지들에서몇개단지가이런애로사항을건의하신단지들이있습니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동의를해주신다면수정을하고싶은의견이있습니다.

지난번에문제된게아파트도색관련해서5년마다해야한다고해서특수공법해서여기서자제하라고공문을내보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지금경기가어려운데도색을하지아니해도될것을도색을하게된경우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근절하기위해서라도3년정도하는것은적당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특별한내용은아니고요.주택조례에서는손을봤는데여기서는그대로내버려두셨네요.11조준용인데안성시재무회계규칙을준용한다고하는내용이있어요.이것은법령체계에맞지않는것이어서11조부분에안성시재무회계규칙부분을삭제를하는것이맞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삭제했습니다.11조는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잘못봤어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