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의 증인출석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비롯하여 이영성 상수도과장님, 이옥섭 하수도과장님 이상 3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수도과장 이영성 하수도과장 이옥섭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수돗물 보급률은 99.4%이며 영등동 거북선 앞 원룸지역 등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배수관을 부설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왕궁면 남사마을 등 53개소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콘크리트 재포장 등 12.3km의 부설도로 노면정비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7.3km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소규모 누수처 긴급복구 700개소와 285개소의 변류정비 등을 통하여 낭비되는 수돗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 건립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27개소로 하루 14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과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 춘포 쌍정·반도·궁월지구 정비사업 등 총8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거 길이 8.3km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고 배수설비 43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22.7km를 정비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관로 배제 기능개선을 통해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조성한 유천생태습지는 방류수 재이용을 통한 수생태계 회복은 물론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목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누수방지사업 추진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조사를 통한 사용료 부과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서는 2015년 사용료 현실화율이 16.8%로 저조하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을 통해 2019년에는 37.2%로 2015년 대비 20.4%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을 제외한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이훈재. 급수시설계장 김상회. 요금계장 임성숙.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우리 위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는 거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가 수도법30조, 상하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질내용, 상수원 수로 정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문을 받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10분 정도 계시는데 2번 개최했는데 5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나봐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요, 여러 가지 상수도 사업을 했겠지만 저는 좀 더 완성도 있고 발전성이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에 보면 1항은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 그다음에 심의안건·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항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장은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2번의 회의록을 이렇게 쓰셨는데 어떤 회의를 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누가 참석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다음에 결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쭤본 것이고, 그래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래도 1년에 2번씩 개최하신다고 하신다면 이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들어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당연히 자세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요약된 회의록 말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번 상수도과에서도 다른 과의 어떤 사례들을 좀 살펴보라고 하시고,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회의록이 좀 자세하게, 그래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들이 누구나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주의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8번에 상수도 공사 후 도로포장 관련 해가지고 있는데 2019년에 도로절개 후 급수공사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작년에 노면공사…….
최종오위원
2019년도.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2019년도요?
최종오위원
예.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노면공사 53개소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53개소 했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53개소. 그러면 여기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적기에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이 가중돼서 예산의 범위에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겠네?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우선 시급한 데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포장할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4번 조례 개정 소홀, 해가지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감면 근거 있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개정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2020년 1월 30날 했구만. 그러면 지금 이것 감면내용과 월간 감면액은 얼마나 될까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잠시만요. 지금 20% 해가지고 상수도 사용료 나가는 것에 감면액이…….
최종오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이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작년도에 3건에 1억 5,6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최종오위원
1억 5,600만 원이 나갔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모르던데, 주민들이.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종오위원
이런 빗물 이용해서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런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어요. 우리 통장들도 모르고 있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럼요, 이런 좋은 급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규칙까지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지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는 했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조례, 규칙을 하니까…….
최종오위원
조례 개정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것도 해 줘야, 위원님들도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26페이지 한번 보게요.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5건을 설계변경을 했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내용을 보면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여기에 써있어요. 사유가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용역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용역을 한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바로 집행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성실히 수행치 않았다는 결과라고 봐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이건 공사한 것입니다, 공사.
최종오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변경사유가 설계를 하려면 용역이 들어갈 텐데 그분들이 설계변경을 않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일을. 그렇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오위원
그게 맞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까 땅을 파면 지하매설된 부분이…….
최종오위원
용역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용역이 잘못됐다면 그에 따른 그 용역한 사업체도 페널티를 줘야 돼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예산은 다 들여가면서 용역 다 줘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매번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8쪽 한번 보세요. 28쪽 11월 4일, 11월 8일 선화로 29길3-1과 또 11월 8일 선화로 33길39 일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11월 4일 선화로 29길3-1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아스콘 물량이 증가되고요, 거기가 길이 골목길이 있어 가지고 장비들이 못 들어가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 데에 그런 소운반 운영을 반영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런 자료는 추가로…….
최종오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똑같아 가지고 예산을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는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그건 아니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거기가 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종오위원
예산을 얼마 세워놨는데 설계변경해서 그 예산까지 다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줬는가.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건 아니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2개 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쪽을 보면 성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 생활민원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수용가 옥내 누수탐사를 했어요. 1,028건을 했네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것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불편하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누수탐사반이 오래된 집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옥내 누수탐사 같은 경우는 민원접수가 된 사항들을…….
한동연위원
민원접수가…….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된 집들 많이 있죠? 그런 집들에서 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민원들은?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물론 오래된 노후 주택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집들도 상당히 일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1,028건을 교체를 한다든지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는 누수탐사를 하고 누수탐사를 하다보면 주로 화장실에서 샌다든가 아니면 주방 싱크대 밑에 이런 데서 많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정에서 본인이 그 부분은 직접 교체해야 되고 저희가 탐사만 해 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20년 돼도 가정집에 해 주는 그런 것 없나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어떤? 가정집을 저희가 교체공사요?
한동연위원
예, 옥내.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옥내공사는 저희가 지금 않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다른 시를 알아보니까 의정부시나 성남 이런 데는 보니까 20년 이상 된 아파트 그다음에 공공배관 교체 같은 것을 몇 퍼센트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러면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봐가지고 저희가…….
한동연위원
그래서 지원을 차등으로 해서 평수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고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것 좀 관심 가지고 옥내…….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제가 한번 사례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신흥정수지 녹조가 있었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요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요즘도 물론 녹조가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고요, 신흥저수지가 물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저수지에 정체돼서 녹조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 저희가 일단 물을 올려가지고 순환돼서 농수로로 빠질 수 있게끔 물을 품고 빠지는 물량을 체크해서 빠지는 유수량을 체크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않고 요금을 안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물을 순환해서 이렇게…….
한동연위원
순환할 수 있도록? 많이?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보통 이게 6월에서 11월까지 주로 뜨거운 때 수온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특별히 한 5개월 정도는 순찰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상수원의 상류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 같은 것도 필요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것 지금 우리 잘하고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때는 응집제나 이런 약품도 많이 처리하죠? 사실은?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약품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먹는 물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1년간 특이사항 따로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우리 시민들도 수돗물 불신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요즘도 이야기하지만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한다, 이런 것 있는데 우리 상수도 행정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먹는 물보다 우리가, 사실은 저부터도 생활용수로 더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돗물 냄새나는 그 염소는 제가 알기로는 30분 지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혹시? 받아놓고 30분 후.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받아놓고 나면 냄새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건 알고 있으시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 수돗물이 미네랄도 풍부하고 건강에 도움 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 상수도과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우리 수돗물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인식전환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51쪽을 보시면 유수율, 누수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유수율이 70.0% 작년 2019년도 말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누수율이 19.4%, 무수율이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 유수율을 올릴 때마다 연간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수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후 상수관 교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5년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되다 보면 현재 70.6%인데 저희가 2024년도면 85%까지 유수율을 상승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열심히 잘 행정을 해서 유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강구해줘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중요한데 지금 자체정수가 90만 톤, 53쪽을 보시면 광역상수도가 10만 5,300톤으로 나와 있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자체로 우리가 정수하면 1톤 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톤 당 생산비는 한 230원 정도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30원 정도. 광역상수도는 1톤에 얼마예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는 한 430원. 약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때 가장 문제점은 요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그렇지만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우리 시민이 가격 오르는 것보다는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신흥정수장에서 우리가 정수하는 물도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광역상수도나 거의 같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앞으로 광역상수도 전환을 우리 시민이 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가격 대비해서 광역상수도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꼭 광역으로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수돗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마트에서 구매해서 먹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월 평균 10톤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800원, 많아야 월 2,000원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꼭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가 가뭄에 대비한다든가 그리고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 시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노후된 정수장을 우리가 다시 수리하거나 정상화 만들려면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가를 봐서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구도심 상가에 수압이 낮아요. 그래서 수돗물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가압기를 설치해서 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물론 압을 상승을 하면 수돗물이 잘 나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관들이 노후 돼 있기 때문에 압이 올라가면 또 이게 파손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서서히 조금씩 상황을 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수도관이 좁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 있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걸 점차적으로, 한번에는 교체를 못하는데 서서히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압이 낮으니까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상수도과에서 할 일인데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상수도 공사를 해가지고 지반이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덧씌우기 했는데 밑에를 잘 채우고 자갈이나 흙을 잘 채우고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받은 적도 있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물론 전년부터 지적사항도 이렇게 나오고 한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공사를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공사하는 기업들이나 공사하시는 분한테 철저히 그런 것을 주의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이 다친다든지 사람이 다치면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배상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예, 14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이게 참 총 망라된 것 같아요. 과연 이 공조직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단가계약부터 안 지적당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지적을 당합니까? 이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그냥 각 분야가 다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아무튼 저희가 성실하게 업무추진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 존재하는 조직인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하나, 이정도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다 당했더라고. 하여튼 잘 이런 세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조직은 세세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시지만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요금문제. 요금 현실화율이 한 73% 돼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요금이 우리가 언제 인상됐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13년 전에 하고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요금이 13년 전에 오르고 안 올렸는데 73%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100% 넘었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73% 현실화 율이 높은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 우리 자체정수를 함으로써 원가가 굉장히 낮은 것도 하나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정수를 함으로서 원가상승을 계속 안 시켰다. 그래 가지고 요금은 13년 동안 안 올렸지만 현실화 율이 꽤 높다. 그 원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너무나 간접자본, 노후관 교체나 이런 데 투자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투자를 안 하니까 물 값만 주면 되니까 이 현실화 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13년 동안 안 올렸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노후 상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시설투자 부분에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시설투자나 이런 걸 않고 그냥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요금은 13년 동안 안 올렸어도 현실화 율이 꽤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315억 원 있잖아요, 여유자금이라는 것. 그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나중에?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가 여유자금 이것은 정기예금을 이렇게 해놓고 그때그때 예산 진행하는, 사업 진행하는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해마다 몇 백억씩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300억 원을 갖다 어디에 쓰느냐 이거예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총 예산액에 이게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몇 백억 가져갈 게 아니라 이런 돈도 과감히 시설투자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몇 백억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국비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시설투자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여유자금이라고 표시하는 이런 돈도 과감히 시설투자를 해줘가지고 깨끗한 물, 유수율 이런 것에 영향을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하러 돈을 계속 가지고 있냐고, 300억 원을.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액, 그때그때 예산액을 은행에다 예치하는 그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렇지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만약에 2019년 세워진 예산에서 한 번에 못쓰니까 그것을 예금을…….
소병홍위원
그게 여유자금이에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나는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안 했어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혼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소병홍위원
아니, 예산을 여유자금이라고 표시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공기업 운영 현황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자금을 예치를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예산 금액을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써야 겠다 하면 3개월 정기예금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소병홍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겁니다. 제가 잘못 안 건데 저는 여기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여유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괜찮은데, 여유자금이라고 표기가 좀…….
소병홍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게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돈은 있어요. 돈은 있지만 이것을 여유자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이건 제가 잘못 알았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표기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썼어야 하는데 좀 오해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요, 저도 잘못 알았어. 나는 뜻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1쪽 하단 쪽에 보니까 GIS DB구축 용역을 중지했더라고요, 2건을.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24쪽에 용역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용역을 어디에다 이렇게 줬느냐, 수의계약이나, 공개, 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데 GIS DB구축은 산야에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산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돼요? DB를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고 3건은 공개견적을 했어요. 그런데 GIS DB는 다 산야란 말이에요. 산야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다 다, 거기 아니면 안 되는가. 꼭 거기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4건을 주고 또 왜 용역중지를 해놨는지 이유가 뭐예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작년에 용역중지를 한 것은 시설 노후관로 관망들을 떠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최종 검토를 맡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 검사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용역한 부분에 중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진행중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을 맡겨놓고 중지를 해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면 다시 용지를 풀어서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시스템에다가 입력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GIS DB는 공개견적 해서 3개를 줬고, 이 GIS는 다 산야에만 주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부분은 어느 특정업체만 할 수 있다 라든지 뭐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공개견적을 했는데도 GIS는 거기가 다 했어요. 조금 이런 것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별도로 한번 이 부분 세부적으로……. 익산에 회사가 하는 데가 2군데랍니다. 2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DB구축은 산야하고 어디입니까? 한 군데가?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유현이엔씨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더 정확히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정확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그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의아심이 자꾸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고 설명 한번 주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26쪽 설계변경을 쭉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는 1,000만 원 이상 감액이 7건이나 되더라고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계약액 감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액수가 솔찬히 커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데는 사실은 다 증액을 하는데 여기는 감액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너무 과하게 편성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했느냐.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름대로 감액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편성을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요, 물론 지하시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설계를 했으면 이런 사항들이 없을 텐데 지하 땅을 파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한 것 27쪽에 마동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증액이 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게 있어요.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액은 또 다르죠. 그렇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감액은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겠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감액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게 편성을 해놨느냐 아니면…….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과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 시설 현장에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관이 PVC관이어서 거기를 접합하려면 자르려면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그냥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반적으로 감액이라는 것은 그렇게 썩, 그야 물론 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긍정적인 평가 않습니다. 오히려 증액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요. 하다보면 지하에 이상한 어떤 현상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됐을 때 적당하게 해 주는 건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감액이 너무 심해요. 1,000만 원 이하 짜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상하수도 체제가 회계를 별도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여유 있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자꾸 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2019년도치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별도로 독립채산 예산을 쓰다보니까 여유를 가지고 너무나 편성을 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지 않도록…….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잘 좀 신경을 쓰셔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48쪽 한번 보시죠. 연도별 체납액을 본위원이 봤어요.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올해 감사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최근 3년 치를 봤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용하고 산업용 및 전용공업용 유달리 높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산업용·전용공업용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 축림 것입니다. 축림이…….
종대
박종대위원
축림이 상업용이에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자, 축림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축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압류조치하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 않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어제도 법원 갔다 왔거든요. 그 부분을 법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이 본인들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다음에 일반용은 왜 이렇게 높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일반용도 일부 여관 같은 데 이런 데가 요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숙박업이 어려워서 그런다?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숙박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요즘 압류나 이런 것을 금액을 얼마까지 해서 압류를 처리합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가 장기간 오랫동안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어떠한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몇 회 이상 독려를 했어도 납부를 않는 경우…….
종대
박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IMF때 그때 비해서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산업용은 아까 같이 더블로 더 올랐는데 축림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반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좋은 현상이 못 돼요, 일반용이. 아무튼 이런 것을 원인이 뭔가 대책을 한번 세워서 줘보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쪽에 신흥정수장 원수관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월1회나 2회 수질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지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저희가 수로…….
김태열위원장
관리대장 있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결과보고를 저희가 갔다 오면 수로관리…….
김태열위원장
아니, 관리대장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당장?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가 갔다 오면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그 내용을 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질문의 요약은 뭐냐면 지금 형식적인 수질조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대장을 지금 현재 즉시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시인을 하세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저희가 문서로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제가 여기를 봐도 지금 오염수가 들어오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민원내서 거기 6개 가구 해결하려니까 하수관거공사 하려면 13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광역상수도로 바꾼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데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익산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직원들이 안 볼 것은 안 보고 볼 것만 본다는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까지 몇 십 년을 그래 왔는데 그것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다 알지. 세제나 농약성분이나 하수관거로 나가야 할 것들이 유입되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축산 폐수 같은 것 요즘에는 없어요, 그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기름띠 같은 것 기름 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봉동지역에서, 지금도 얼마 전에 보니까 둥둥 떠 있어요. 춘포지역에도 용굴 앞에 부유물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리대장이 되나 싶어서. 사진까지 첨부하나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사진은 첨부를 않고 결과보고 갔다 온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핸드폰도 다 카메라가 있는 때인데 그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하면 직원들도 소홀하게 관리 안 할 겁니다. 관리대장에 출장복명서 첨부하고 사진첨부하고 그래서 일지를 정확하게 쓰면 수질은 그나마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대간선수로가 현지 지형보다 낮은 경우가, 우리 권역 외 지역이 대부분 낮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의 배수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그 마을에 하수관거공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6집만 낮다고 안 됐어. 그런 것은 시에서 모터 하나만 설치하면 가압모터 하나면 설치하면 품어 올려버릴 수 있어요. 할 때 했어야죠, 국비까지 포함되는 하수관거 공사를. 그래서 좀 사업이, 그래도 상하수도사업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조율돼야 할 사항도 있다고요. 하수관거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국비 매칭이니까 시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때 빠져가지고 우리시비 자체로만 하려니까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려면 힘들잖아요. 좀 먼 곳을 쳐다보면서 일을 하는 쪽으로 가게요. 아셨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재숙. 하수시설계장 임방엽. 하수운영계장 이성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소한 것 좀 여쭤볼게요. 109페이지에 근무조서를 넣으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왜 근무조서가 들어가 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이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해지를 했던 그분들 그때의…….
상욱
한상욱위원
상황을 참고하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갑자기 근무조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사항 전반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10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이 있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회의시간에 해 주지 마시고, 제가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표를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한번 표를,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 표 지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금 이게…….
상욱
한상욱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사용료 수익이 265억 9,000만 원이 수익이 있고 사용요금 737.22가 어떤 거예요? 이게 백만 원이에요, 퍼센트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원입니다, 원.
상욱
한상욱위원
백만원? 그냥 원?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냥 원, 737원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그래서 현실화 율이 37.22%…….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톤 당.
상욱
한상욱위원
예, 톤 당 가격이 원?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현실화 율이 37.22%라는 얘기죠? 20 19년도로 보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현실화 율이, 물론 하수도과에서 현실화 율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요금을 올렸다가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시면서 다시 2018년도 수준으로 인하하고 동결하셨는데 계획표를 보면 2020년도 35%로 떨어지고 2021년도 34%로 떨어지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100% 중에 나머지는 계속 재원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떨어진 이유가 동결된 부분도 다자녀·다가구·공동주택으로 사용료를 감면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상욱
한상욱위원
물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래도 재정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우리 하수도과는?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 필요는 좀 있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런데 처리원가가 감소되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추진하다보니까…….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이 일정기간 동안에는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향후 5년이든 10년 지나면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 현실화 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원가비용이 감소되면서 현실화 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 이후에는 좀 상향될 것이다, 현실화 율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숙직시간을 변경을 하셨어요. 당초에는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었는데 변경된 사항은 1시간 더 늘리면서 다음 날 쉬고 모레 아홉시에 출근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쉬지 않습니다. 안 쉬고요, 평일에는 1시간 더 늘렸고…….
상욱
한상욱위원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전화번호를 자기 숙직 핸드폰으로…….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전화가 핸드폰으로요.
상욱
한상욱위원
숙직번호를 숙직하는 사람의 핸드폰으로 바꿔서 다음 날 9시까지 재택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걸로?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계속 밤에도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예,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하수도과 압수수색 있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무엇 때문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나?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우리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와 관련해서 입찰 절차 관련해서 제3자 고발이 있어 가지고…….
최종오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행정이 투명하지 못한 업무추진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에 압수수색 받는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최종오위원
예.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그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 내용을 보면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미 그것은 법으로써도 기각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경찰서 수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는 제대로 한 그 업무를 갖다가 이미 법원에서도 판결한 사항을 가지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입니다, 고발해가지고.
최종오위원
고발해가지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입찰에 대해서 떨어진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 했는데 기각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입찰업체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최종오위원
왜 압수수색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충분하게 소명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63페이지 한번 보게요.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과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추진이 성과라고 했는데 과장님, 본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는 성과보다는 이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잘못된 결정으로 수십 억 원을 우리가 현재 손실을 끼쳤는데 전혀 반성도 없고 이것을 과장님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니, 감량화…….
최종오위원
그 사업 아니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니, 그 사업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따온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어디 사업이에요? 이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건 기존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찌꺼기…….
최종오위원
어디예요? 지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이건 별도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는,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전문가 같아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지금 토목직이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토목입니다.
최종오위원
토목직이 하수도과장님을 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보게요. 소송관련 해가지고 구상권 관련하여 사전준비를 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소송관련 8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사전준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전준비를?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면 구상권에 관련해서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상권을, 누구누구 구상권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줘 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 당시 하수찌꺼기 슬러지시설 설치사업이 자원화시설 공사 중지 계약해지 했잖아요?
최종오위원
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해지 결정한 그 당시의 담당자부터 전 시장님까지.
최종오위원
전 시장님까지 구상권 할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다고 해야지, 이게.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음”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감사예요, 감사.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이 5월 2일 날 종결됐거든요. 그런데 타절 시설 준공된 그 부분 기계·전기·토목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재활용 부분과 재활용하지 못할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또 가미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됩니다.
최종오위원
확실히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69페이지 2019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한번 볼게요. 3번에 조례 개정 소홀에 있어 가지고 지적당했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답변내용은 조례 개정 완료를 9월 20일에 했다고 했는데 금년 9월 20일 돌아오려면 3개월도 더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201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최종오위원
2019년도?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2019년도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 못 알았구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완료했죠? 이것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2019년 9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9월 20일 날 조례 개정해서 완료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0년 9월 20일이라고 나와 있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잘못된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하수도 사용금액의 30%를 감액하도록 조례 개정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완료는 9월 20일 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의회 감사자료를 엉터리같이 검토해보지도 않고 보내면 안 되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업무성과 보니까 365일 상시대기 근무로 우리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를 2,772건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변의 악취나 이런 것 좀 저감하고 그다음에 해충도 좀 감소했나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오·우수 분리사업을 하면 정화조가 폐쇄되기 때문에 많은 악취도 해소되고 해충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악취문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오수관에 버리는 경우가 있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식당, 고깃집 같은데 기름진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특히 추운 날 이런 날 하면 거기가 얼어붙어서 덩어리가 되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 경우 민원 있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준설원들이 가서 손으로 다 뚫고…….
한동연위원
그래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 라면 국물 같은 것도 버려서 그런 데도…….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특히 구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데 고기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개인 맨홀로 연결되는 생활하수가 많이 막혀서 저희 준설반이 가서 수시로…….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대상지역이 따로 있나요? 우리 하수도과에서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는 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설원들이 집중적으로…….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데가 몇 군데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집중 점검하는 데.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중앙시장하고 구시장, 영등2동사무소 주변, 신시가지에 밀집되어 있는 음식점 주변.
한동연위원
음식점 주변하고 중앙하고 구시장하고 이렇게 3군데 정도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북부시장 정도 해가지고 여기는 집중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준설원들이 수시로 가서 맨홀 준설하고 기계 준설도 하고.
한동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준설하고 하려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따로 되죠? 거기에서?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거기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개인 배수설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 준설원들이 가서 뚫어줍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준설원들이 가서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주 관로 오수관리 막힐 경우는 저희가 기계로 준설하는데 여기는 준설원들이 직접 인력으로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못 하나요? 3군데 정도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해도 필요 없어요? 조심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 사업자체를 잘못해서 그런지 뭐가 문제예요? 장소가 나왔는데.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많이 버리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버리니까 그래서 막히지 않나.
한동연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다음에 72쪽에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2019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로 지적받았어요. 그렇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30만 원 이상 5회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했는데 우리 결과보고를 보니까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 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처리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압류조치만 하고 특별히 뭐 특이사항 있나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일부는 방문전화 해가지고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한동연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하수도과에서 소극적으로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것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놓치기 사실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가압류 조치 해가지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우리 201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1차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해서 무단방류 해가지고 뭐 과태료 받은 적 있어요? 혹시 환경청에…….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해동환경.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 예. 해동환경 매립장 침출수…….
한동연위원
예, 그 침출수를 갖다가 여기…….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걸로 과태료 받았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200만 원 과태료…….
한동연위원
받았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유천생태습지로 흘러갔어요. 방류된 폐수는 얼마나 되나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금 50톤씩 매일 처리하고 있거든요.
한동연위원
예, 그게 총 얼마나 되냐고. 방류된 것, 그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방류는 1일 50톤이니까 그건 처리장에 넣으면 처리해가지고 나가는데 처리 안 되고 나왔기 때문에 물량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기준치를 넘는 방류수를 보낸 것은 우리 행정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래서 양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양만 앞으로 받을 겁니다.
한동연위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을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사실 큰 문제예요.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를 믿겠습니까, 익산시를. 그렇죠, 과장님?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튼 완벽히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하수도과에서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94쪽을 한번 보시면 국·도비 반납이 나와 있어요. 반납액수가 10억 원이 넘는 그런 반납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6건 중에 5건은 집행잔액인데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당초에 이게 오산문화마을 외 신지리까지 사업비가 일괄로 왔었습니다, 먼저.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환경부 협의 중에 신지리는 익산처리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배제시켰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주고 나중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신지리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못 했습니다.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그게 배제됐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해가지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놓고 사업을 못함으로써 반납이 되면 액수도 적은 돈이 아니고 10억 원 이상 반납되면 우리가 페널티를 먹어서 다음에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건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국비가 내려오면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질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지방하천이나 만경강, 나아가서는 새만금의 수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오는 것은 분류식관 배수설비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오수관과 가정진입관을 연결하는데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정화조가 있어서 못하는데 작년에 많이 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많이 했는데 아직 많은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지금 북부1처리분구 국비사업 올려가지고 지금 용역설계중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조사해가지고 1처리분구 내년에 발주할 때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시내지역 안 된 부분 북부1처리분구에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올해 협의를 할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하면서 그걸 철저히, 지금 할 때 우리가 처리시설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연결관을 연결해줘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정화조하고 연결하려면 건물이 잘못하면 파손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못하는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서 이의를 제기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당시부터 하여튼 조사해가지고 건물 배수설비 연결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그다음에 임대자와 같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최대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담당계장께서 보니까 현장을 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상가를 방문해서 처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특히 구도심 같은 데 조사해서 우리가 정비시설을 완벽하게 끝내서 악취제거에, 물이 이렇게 나와서 하수구로 흐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질도 나빠지고. 이걸 철저히 배수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 때 반영하고 또한 시공 때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건물주와 임대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여튼 전부 배수설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보면 하수구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악취시설은 지금 우리가 준설, 시설로 해서 많이 하고 있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걸 준설할 때 어떻게 지역별로 잘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악취발생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송동, 영등동 쪽하고 이쪽 동산동 쪽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준설을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택가의 하수구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주택가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하수준설이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준설장비가 그쪽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특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는 주택가 주현동이나 그런 쪽 주택가 밀집지역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 신동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남중동 이렇게 구도심의 주택가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나니까 민원이 나오면 철저히 조사해서 악취제거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기계준설 차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저희들 준설원들이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금 선진기술이나 이것을 도입하려고 그전에 보면 작년에, 이건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금 정화조가 폐쇄 안 된 지역은 합류식으로 나가는 토구에 악취냄새 제거하는, 그 당시에 SPVM 악취확산 역류방지시스템으로 이걸 검토했는데 이게 별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방역살균 탈취를 촉진하는 미생물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선진기술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서울 쪽에 한번 갔다 왔는데 별효과가 없어 가지고 미생물로 분사기를 입구에 설치해가지고 여름철에 계속 풍겨가지고 그 악취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설치를 일부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 시민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악취가 철저히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밑에 조그마한 하수관 공사하면서, 민원이 와서 우리가 주민센터에 나가보라고 했더니, 그 공사하지 않습니까? 관을 묻으면 관에다가 흙이나 자갈을 덮고 우리가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곳이 있어가지고 패임 현상 싱크홀 발생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나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잘 하셔야 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민원인이 와서 현장에 제가 가봤더니 아스콘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아무 다짐현상을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도로에 보조기층 다짐을 안 해가지고 침하된 부분이…….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큰 길 같은 데 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1차선이나 5m나 적은 도로는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잘못해가지고 시민들이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상책임도 묻고 잘못하면 손해배상도 우리가 물어줘야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예, 소병홍 입니다. 요금 보겠습니다.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내리고 내년에 2021년에 또 내려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104페이지 표 보면 제일위에 두 번째 줄 사용요금이 톤당 단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내리는 걸로 돼 있어. 2019년도에 737원 아니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2020년 705원, 2021년에는 684원 이건 뭐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누어서 단가를 산정하거든요.
소병홍위원
복잡한 얘기, 이렇게 써놓으면 뭐해요. 단어 써놓으면 뭐해요. 우리가 받을 금액을, 2018년도에는 얼마 받았고, 톤당 사용요금을 2019년는 얼마 이렇게 써놔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것 써놓은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요금을 이걸 사용요금이라고 조정량 이렇게 나누는 것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게 현실화율 계산하는 계산식입니다.
소병홍위원
요금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받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써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화율을 하기 위해서 사용료하고 처리원가를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원가계산 좋은데 대개 우리가 받는 금액 이런 것,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우리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한 37% 이런데 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당분간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원래 계획이 몇 년도까지 있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2019년도까지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2020년도까지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있었죠? 5개년 계획으로 있었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다가 작년에 원위치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안 올리려고?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70%가 넘는 데도 요금인상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37%밖에 안 되는데 인상계획이 없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수도요금이 높거든요.
소병홍위원
아니, 높은 것은 그런 문제이고,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물론 시설투자는 많이 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뭔가 현실에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요, 저희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아까도 개의하기 전에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계속 우리가 갖다 쓸 수는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저항이 많아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현실화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아까 체납액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압류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저는 체납액 문제는 상수도과하고 공동보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대개, 하수도요금은 우리시에 들어와서 나누어지지만 받는 사람은 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하수도요금 체납자입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한 군데에서 액수만 달리해가지고 압류나 이런 걸 해야지 1건을 가지고 상수도과·하수도과 하면 되겠어요? (하수행정계장, 하수도과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내 얘기가 일리가 있어, 없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하는 것이 아니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상수도과에서 같은 요금이니까 같이 전부 이렇게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잘한다는 얘기는 못해요, 지금. 옛날 체납액 징수방법이라 이건 압류하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 과에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금…….
소병홍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지하수 문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있죠? 알아요? 우리 과장님?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작년에랑은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예산이 있고 그랬어요. 2017년도, 2018년도.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지하수 보조관측망시스템.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관측망을 관리하는 건데요, 현재 환경부 9개소, 익산시가 64개소…….
소병홍위원
지금 64개소 관측망이 설치가 돼 있어요? 작년에랑 보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장기계획으로 2018년 이전에 9개소 하고 2019년에 5개소.
소병홍위원
작년에는 오산 장신리, 낭산 석천리, 삼기 무슨 리 하고 2017년도에는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이렇게 관측망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14개소요.
소병홍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측망 설치한 것을? 그냥 예산 들여서 설치만 해놓고 마는 건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프로그램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 체크됩니다.
소병홍위원
관측하는 것이 뭡니까? 관측하는 항목?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하수 수위하고 수온, 전기 전도…….
소병홍위원
오염도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오염도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지하수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위나 수원, 그런데 전 자료를 보니까 관측시스템을 계속 했더라고, 해마다. 5~6개씩 한 오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나에 몇 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했던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수온이나 수량 이런 것도 좋지만 오염도를 중점적으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농업용수 있잖아요, 농업용수하고 연계. 농업용수 지금 수질오염도 그건 어떻게 측정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농업용수는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소병홍위원
본인이 아니라 미래농업과에서 해요. 주로 하는데 통제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파트로, 거의 다 않고 있다가 이제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엊그제 한번 했어요. 규정이 있어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수질검사하고. 그런데 통합관리는 하수도과에서, 농업용수는 미래농업과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관측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고 변화나 이런 것도 보고 잘 활용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82쪽 한번 보죠. 설계변경을 쭉 보니까,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2019년 7월 19일 날 제일 위쪽에 보니까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성지건설에서 했는데 33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33억 원을.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변경(도급비를 관급비로 변경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총괄 발주했거든요. 1차분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토목공사 도급비 79억 원 중 46억 원을 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관급비로 하게 되면 관급…….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바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 아니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뭐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33억 원은 뭐냐면 우선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관급자재 선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사업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도급비를 관급으로 변경했다, 이 소리가 뭐냐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79억 원 중에 33억 원 예산을 우선 지출이 가능한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 관급자재를 선구매해서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토목 하수관거정비사업 끝나면 전기…….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뭐하러 도급비를 관급비로 변경해가지고 가격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게 총괄로 하면…….
종대
박종대위원
우선 무엇무엇 선집행을 했다, 이렇게 가야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왜냐하면 전기, 기계는…….
종대
박종대위원
이 내용은 다 물어보세요. 도급비를 관급비로 변경했다, 그러면 사급비를 관급비로 변경했다, 그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내용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볼 때 이것은 전반적으로 틀로 볼 때는 전체적인 공사비는 변경이 없는데 다만 도급비를 관급비로 이동시켰다는 그런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급비를 사급으로 줬다가 관급비로 변경하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인이 질의하는 거예요. 괜히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총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 내용은, 잘 들보세요, 도급비를 관급비로 변경했다, 그것은 우리가 관급비가 있고 사급비가 있어요. 사급비를 관급비로 전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33억 원이 줄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설명자료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게 전기공사나 이런 기계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지, 그런 내용을.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지적을 않죠? 우리 위원님들 다 눈 먼 봉사인 줄 알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용자체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정확히 줘보세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말귀가 상대가 알아듣기에 불편하게 돼 있네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도급비를 관급비로 변경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보니까 맥락이 그래요. 79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조기집행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차수 분이기 때문에 차수 분을 잘라 내보낸 거예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변경사유를 정확히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건 100% 사급비를 관급으로 바꿔주니까, 뭐냐면 사급이 조달이 안 되니까 관급으로 바꿔서 빨리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랬다, 그런 꼴만 되는 꼴이다 이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 취지는 그거예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팩트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었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히 보지만 우리는 이 일만 계속해서 찍는 것만 보다보니까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세월이 적당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변경사유가 표시가 잘못됐다고 얼른 하면 되지, 조금 더 시간이 가겠는데. 92쪽 한번 보세요. 예산의 전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55조49조1항에 의해서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이것 한번 봤어요. 그러면 거기 차량수선유지비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부대비, 시설비에 해당이 돼요? 수선유지교체비.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게요? 시설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설비예요? 시설입니까? 수선유지교체비가 시설이에요? 이걸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명확히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제가 지방자치법 확인해본 겁니다. 그걸 갖다 주세요. 수선유지비가 시설비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작은 것이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지적을 해 줘야 돼. 96쪽에 보면 예산편성 후 미집행. 2019년도 미집행액 2020년도 집행 다 해서 잘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겁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3회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3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4억 6,2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 놓고 예산의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짚어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 2가지가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세우면 그쪽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는 가이드라인이 8월 2일 날 됐어요. 그래서 8월 2일 날 돼서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보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8개월 이상이 소요돼요. 그러면 발주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거든요, 준공기간이. 그런데 사업예산이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이게 이월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취지는 아는데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세워놨는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이런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건 명확히 감사기간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 것을 세웠다면 예산을 과용한 것이고 또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이걸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 안 해도 됩니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요, 해야 합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법적사항이라 해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해야 되잖아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기에다가 달아야 돼요. 내용을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달아주면 위원들이 이런 질문, 이 예산자체는 잘못된 편성입니다, 편성자체가. 그렇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해도 되겠어요?
김태열위원장
예, 해 드릴게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주 잘못된 편성이에요. 그러면 법을 모르고 우선 용역비만 세운 것 아닙니까. 내가 그걸 확인해봤어요. 단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된 예산이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돈을 막대한 돈을 다른 데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가둬놓은 것 아닙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정하세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105쪽 체납을 제가 봤어요. 최근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요. 원인이 뭡니까? 우리 국장님,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같은 원인이에요. 축림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잠깐만요, 축림이 부도가 난지가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림으로만 볼 수 없어. 보세요, 2017년도에는 4,200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2019년에는 4억 원이에요. 그러면 증수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축림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건 이해를 해요. 아까 상수도에서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3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2018년도에도 축림이…….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계속 축림에서 돈을 안 받고 상수도요금이 계속 연체됐다는 얘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억 3,700만 원…….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누적금액입니다. 2018년도부터.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축림이 어렵다는 것을 더 잘 알면서도. 아무튼 이건 공무원님들이 조금, 축림 이것 얼마든지 1억 얼마 정도는 받아낼 수 있어요. 거기가 지금 멀쩡히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조치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부동산 관련하고 차량 다 압류조치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기간을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법적…….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받을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꾸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못 받게 생겼다고 말하세요. 저희 지역구이고 지금 저희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때 돈 잘 받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냥 미지근하게 놔뒀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인 거예요. 그냥 체납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냥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과장님!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있을 때 한 것 아니지만 과장님이니까 답변 정확히 해야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하여튼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직무유기까지 내가 거론을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106쪽에 하수도 채무 변제 건에 대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06,‘09 해서 변제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금리를 변동금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당초 협약서에 보면 5년마다.
종대
박종대위원
5년마다 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5년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매년이 아니라?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금리변동 아무 의미가 없네. 변동금리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5년마다 한국은행 금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원래 협약서에.
종대
박종대위원
나는 매년 금리 변동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니,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야 되는데, 금리가 굉장히 저기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단서에다가 ‘금리변동은 5년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설명서도 없고, 이게 필요 없는 질문이잖아요. 금리변동으로 분명히 돼 있어요. 저는 5년마다 하는지 몰랐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금리변동이 되는지 알았더니 똑같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5년이다? 그렇게 돼 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아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12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용동 일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신용동 지금 주 관로 묻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주 관로는 다 묻고 배수설비 연결중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주민하고 소통 한번 했어요? 주민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와서 그냥 주 관로 묻고 지금 거기까지 묻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죽어라고 해 주고 욕먹고, 불만이 저한테는 많은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역마다 하수관거정비 할 때 현수막 걸고 그다음에 통장님하고 사전에 소통을 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이고, 통장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가 신용동 일부가 원룸이고 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동에다 얘기해서 소통을 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해버리면 그 민원은 누구한테 오냐, 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이것 주 관로 거기까지 하는 거 정확히 계획서 가지고 저한테 줘보세요. 나도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바보 되고 멍텅구리 되고. 나 박종대 가 멍청한 놈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때문에 내가 바보, 멍텅구리가 돼야 돼. 질의하면 답변을 못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진행사항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정확히 해서…….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정확히 해서 주 관로가 어디, 정확히 어느 정도 해서 큰 주 관로가 어떻게 되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고, 정확히 주세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써주면 의원들도 신이 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시의원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저희한테 얘기하지. 아무튼 몇 가지 얘기했는데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66쪽에 하수관거 토지주의 토지매도 불용으로 못했다는 것을 지금은 했습니까? 처리했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계획도로 내에 하수관거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도 감사하고, 민원인이 그쪽 주민들이 행안부 종합합동감사에 민원을 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지역이라 장기적으로 개설이 어려우니까 하수관거라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거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강제수용을 못하거든요.
김태열위원장
아, 수용할 수 없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다음에 96쪽에 3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다 삭감시켰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미집행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삭감하고 미집행하고, 그러면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행정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돼요. 삭감했으면 예산서에서 빠져버렸는데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왜 미집행이에요? 글을 쓸 때는 좀 확인을 잘 하시고 쓰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내용도 그래요. “집행하지 못하였음” 을 앞으로 조치할 사항을 “어떻게 하겠음” 이라고 적어야 돼요. 66쪽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저는 공무원들을 굉장히 존경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쓰십니까?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으면 미집행내역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단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삭감을 했으면 미집행이 아니죠? 삭감했으면 집행할 수가 없는데?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2019년도 예산 편성한 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 시점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김태열위원장
2019년도에 삭감을 해 버렸잖아요. 3회 추경을 2019년도에 했는데?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2019년도 저희는…….
김태열위원장
2019년도 여기 사업비에 세출 부분에 없어야 돼요. 아예 빠져버렸어야 돼요. 그러면 미집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삭감돼버렸지.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게…….
김태열위원장
행정 누가 보세요?
재숙
김재숙하수행정계장
저희 착오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렇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좀 행정적 착오가 없도록 해 주세요. 하수도과가 좀 예민해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소송한 내용을 쭉 넣었어요. 여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비용추계를 한다면 지금 얼마나 들어갔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금 대략 33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김태열위원장
33억 원에다가 이번에 11억 8,000만 원에다가 그렇게 합해야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타절된…….
김태열위원장
또 이자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비랑 다른 비용들이 꽤 많이 포함된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용역비 포함해서 33억 원이고 이번에 11억…….
김태열위원장
12억 원 정도 되고, 이자까지 치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이자까지 16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타절된 부분 업체한테 인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감정평가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금액을 조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올 12월까지 해가지고 완료할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사실상은 주민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곶감이라는 것을 줬죠? 유천생태습지라고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얼마 썼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한…….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주민들 슬러지사업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걸 내놓았잖아요. 동사무소까지. 동사무소도 56억 원인가 65억 원인가 들어갔죠?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놓고도 시의회에 일언반구 질문도 없이 과장, 계장, 주무관 셋이 사인 받아가지고 취소해버리고 소송에서 졌는데 항소해봤자 더 이득이 없다 해서 포기했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지금 이 행정절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에 소송관련에 대해서 68쪽에 얘기를 해 놨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도급계약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여 시의 예산손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다음에 조치결과도 우리 과장님 때 써놓은 거예요. “손해배상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구상권과 관련해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 하셨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제 소송 확정됐으니까 그 금액을 산정해서…….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조치한 것이 뭐 있냐고요. 이건 전년도에, 1년 됐어요, 지적한지가. 그러면 소송 끝나기 전에도 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지요. 우리 돈이 그렇게 많아요? 막 줘도 되고 소송해서 그냥 막 물어줘요? 그냥? 질 것 뻔히 알면서 변호사하고도 다 타진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야지. 직원이 사인하라고 한다고 사인하고, 책임을 져야지요.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날아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이것 그러면 감사결과서 조치결과 이것 그냥 형식이구만요. 그냥 글씨 써놓는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소송이 종결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렇게 그냥 감사시 대답으로만 넘어가는 식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과장님, 앞으로 익산시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건 분명하게 해 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예산 세운다고요? 이런 것도 해결 안 해 놓고 예산 세울 것부터 벌써 설명 말씀하세요? 좀 그런 것 철저하게 잘하세요. 아셨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께서 공공폐수처리 관련업체에 대해서 선정된 건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그렇죠? 갑과 을이 형성되고 손익이 따져지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날 수 있어요. 소송에서 결정됐어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또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경에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아마 중앙경찰청에다가 할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도경으로 이첩하거나 도경에서 경찰서에 이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경에서 수사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도경에서 이걸 착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내가 이 신문내용을 지금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평가위원을 모집공고 했다는데 회의소집 절차라는 게 있죠? 보통의 이런 심의를 할 때는 5일 전에 소집하는 것이 통보하는 것이, 회의소집을 5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거의 관례적입니다. 어떤 회의소집이고 5일 전에는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 당일에 오전에 한 3시간 전에 이렇게 전화상으로 저기해서, 50명 중에서 8명이 심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신문내용을 보면 절차상 문제점은 있겠다. 행정에서는 깨끗하게 해요. 나쁜 짓 안 했다고 봐요. 그런데 허점 잡히는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허점 잡힐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구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질을 굉장히 향상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책잡힐 일이 전혀 안 나와야 돼요. 이런 사업자들은 금방 친해도 나중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의소집 절차 같은 것 그다음에 여기 심의위원들을 50명 중에서 8명 뽑는 것은 어떤 절차에 뽑는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대로 하셨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 내부 방침대로 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내부 방침대로?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 내부 방침대로 한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는 그렇게 하는데 평가위원 선정은 당일 날 합니다. 왜냐, 외부로 새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일 날 하는 것이…….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어요? 익산시에 규정이 있어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규정이 아니라 그것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평가는 당일 날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 초기계획서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통 심의하는 사람들이 청탁이나 부탁 이런 것이 있어서 모든 결정이 잘못될까봐 지금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나.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소송돼 있었어요? 판결 받았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열위원장
기각됐다면서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기각을?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2심에 넘어가지도 않고 굴복을 했어요. 그 내용 그대로 제3자를 시켜가지고 고발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같은 건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법에서는 적용될 텐데.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된 것이고 이것은 수사가 붙은 사안인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김태열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은 행정에서 미스를 안 했어도 신문에 게재가 됐을 때 불쾌하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억울한 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애매한 것이 무고죄라는 것이 있어도 이런 내용은 무고죄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고나 이런 절차들을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