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임재석 의원 발언

임재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군정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와 질의가 끝난 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문화체육과) 맨위로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등 6개 부서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 및 주요사업,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품격 있는 문화사업 육성지원 사업 외 4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문화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으로 예총 및 산하 8개 지구에 9,500만 원, 연천 소년·소녀 합창단 외 1개 단체에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및 군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2,349명에 2억 1,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45회 9,600만 원, 생활 속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 100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의 날 '두루두루 연천'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연천읍 문화로 일원에서 문화행사 2회를 개최하고, 수레울아트홀 문화의 날 기획 공연,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등을 연계한 군민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경기실버국악제 전국경연대회 개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국악경연대회로 매년 시·군을 순회 개최하는 대회로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하기로 유치가 되었고, 한국예총 경기지회와 연천예총 국악지구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사업내용은 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국악경연과 문화로 일원에서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민요, 판소리 등 5개 부분의 경연 등 약 3천여 명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일부로 인하여 문화예술 행사가 현재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상황에 따라 시기조정과 행사 방법을 탄력적으로 검토·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중·장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원이며, 용역기간은 8개월이 소요되고,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화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문화도시 지정 신청, 2022년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예비사업 추진, 2023년 최종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남북협력 국내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문화유적이 있으며 특히, 남한에서는 가장 많은 고구려 유적보유와 더불어 DMZ를 접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남북협력사업 기초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구려 유적답사 5회, 북한역사 바로알기 8회 등 장내 남·북한 역사교류 등 문화유산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 다져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북역사문화 교류협회와 협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4회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 개최사항으로 국내·외 고고학 전문가 약 1천여 명이 참가하여 우리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코자 하며, 기간은 11월 5일~11월 7일까지 2박 3일간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생활 속 체육활동 향유로 군민행복 확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 18개 종목/107개 클럽에 대하여 지속적인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G-스포츠, 초등 스포츠 교실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체육인프라와 학교체육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체육교류 활동과 체육인은 물론, 군민 직·간접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19개 대회 개최 또는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의 폭넓은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스포츠 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신설·개소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전문체육 진흥을 통한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로 감독 및 코치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된 싸이클 팀을 운영하고 있고, 독립야구단으로 연천군을 연고로 하는 연천 미라클야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 및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과와 아울러 스포츠팀 활동에 있어 지역 명명권 활용으로 우리군의 홍보마케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청년체육인 일자리와 군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체육 기반 강화를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해 5개 학교 테니스 등 3개 종목에 대하여 특기종목 집중 육성과 엘리트 선수 성장지원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물 확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 고문리 마을의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내 여가와 체육활동을 위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경량 철골조 300㎡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8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남]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으로 조성규모는 43,000㎡, 36홀에 관리동과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6월에 착공, 2020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신설 및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국 단위 축구대회가 가능한 규격의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한탄강축구장 1개 구장 확장증설과 임진강 변 군남축구장 1개 구장 신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탄강축구장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군남축구장은 2020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세무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병으로 입원 중인 지창운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문화복지국 세무과 소관 2020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8건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세정운영을 통해 2020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된 세입 예산액은 총 752억 7,600만 원이며, 지방세 568억 6,500만 원, 세외수입 18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세수 진행상황은 지방세는 13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3.6%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 8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46.7%를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및 경기악화로 부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총력을 다 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세수조달 방향으로는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기분 부과 정확성을 높이고 스마트고지서,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방세 홍보로 자진 납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세수증대 이바지에 노력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눈높이 맞춤형 개별부동산 조사·산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부과 기준인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 산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9,084호, 개별토지 168,987필지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상승률은 3.37%로 2019년 대비 5.04%가 상승을 하였고, 개별 토지가격 상승률은 3.4%로 2019년도 대비 5.54% 상승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SNS 등을 활용한 의견제출 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연중 이의신청 접수 및 신속한 결과통보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특수성 조사로 정확한 가격산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실화율을 유지 및 개선하고 감정평가사와 협업하여 지역별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및 예방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하겠습니다. 2020~2022년까지 3년 동안 감면 추정세액은 총 1억 8,6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도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은 확진자, 격리자로 인한 일시 폐쇄 사업장 및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입니다. 감면추정 세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여 군민들의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확한 과세로 군세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부과 전 체계적 세원 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로 군세 세수를 확보하고 비과세·감면 자료 상시 모니터링으로 누락 세원을 발굴·추징하고자 합니다. 정기적 세원 관리 및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신·증축 및 위법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누락 여부를 수시 조사하겠으며, 사실상 소멸·멸실 인정 자동차 일제조사를 통해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및 과·오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에 대한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행정기관 착오 과·오납 발생 최소화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의적·지능적 탈세 엄단을 통한 공정한 과세 구현입니다. 탈루·숨은 세원 발굴 및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 20개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대상범위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조사기관 도래법인으로 취득가액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 주식취득을 50% 초과하여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효율화 추진입니다.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28억 5,700만 원에 대한 14억 3천만 원입니다. 목표율은 50%로 징수 10억 원 및 결손 4억 3천만 원입니다. 체납관리단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코로나19 지원업무 종료 시~12월 20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체납액 2백만 원 이하 체납자입니다. 체납관리단의 채용인원은 30명으로 2019년 9명보다 21명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화 독려 후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납부능력을 상실한 실직자, 영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코로나19 종료까지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 압류처분을 유예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결손을 취소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계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 관리 및 지원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 및 컨설팅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0년 9월 중 업무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카드 결제 및 분납 결제 지원을 통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정확한 세입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군 금고 관리 및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0년 세외수입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32억 7,400만 원에 대한 9억 8,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020년 하반기 10월 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관련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세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세무과는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관광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으로 2020~2023 연천방문의 해 추진, 전략적 홍보, 인프라 조성사업, 종합관광 운영사업, 지질·생태 관광 활성화 추진, 그리고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천방문의 해 추진사업입니다. 스마트 관광 및 홍보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광객이 관내 방문 시 휴대폰을 이용,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전자지도를 완성하고 30초, 2분 30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며, 관광지 내 인생에 남을 사진촬영을 위한 포토존 설치와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여 방문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KBS 열린음악회 연천군 편을 개최토록 하여 전 국민들의 관심과 방문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단체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관광을 전략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미뤄진 내나라여행 박람회와 대한민국 국제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군의 매력을 홍보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간접 광고와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관광 안내표지판 및 연천군을 알리기 적합한 물품을 제작·홍보토록 하겠으며, 연천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연천방문의 해 홍보가 극대화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관광을 위한 두 가지 사업 완성을 위해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연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쟁의 상흔과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DMZ 내 남방한계선을 따라 걷는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완성하여 국내 여행사의 열차관광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천 유네스코 카약 투어 사업으로 임진강과 한탄강이라는 2개의 큰 강과 강 주변에 발달 된 주상절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연천방문의 해 선포식에 맞춰 임진강 카약 페스티벌 등 카약 붐 조성을 위한 사업을 개최하고 임진강 임진대교~동이리 주상절리 구간의 투어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 보완 후 주민 참여와 사업구역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종합관광 운영 사업입니다. 국내·외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재방문과 입소문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전거 동호인 2천여 명이 참석하는 Tour de DMZ 자전거 대회, 고대산 중심으로 개최되는 DMZ 트레일러닝 대회, 평화누리길 팸투어 행사에 평화누리길 카페 우수회원, 전국 걷는 길 연맹회원, 외국인을 참석시키고, 전국 사진 동호인의 눈으로 연천군의 자연·문화재·지질명소 등 아름다운 풍광을 작품으로 만들어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질·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연천 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금년 코로나19 여파로 인증이 연기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우리군의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세계적인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을 보유한 것을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받은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시키면 우리군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는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4년에 완공토록 하고,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시설물 정비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주민참여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질공원 교육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한탄강 지질공원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질공원 백의리층 진입로 등 관광 명소 정비, 지질명소 10개소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질 및 관광 해설사 역량강화, 그리고 연천군지질공원의 보존관리와 홍보 마케팅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인폭포는 우리군 제일의 명승지이자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및 연천 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경관적·지질학적으로 학술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출렁다리, 탐방로, 초지조성 등 계획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인폭포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해마다 공원을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 등 정비를 통하여 관람객의 편의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의 잠재력과 열정으로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에 관광사업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 강화 등 6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2회 추경에서 확보한 상이군경회 등 3개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며, 제65회 현충일 행사와 70주년 6·25 행사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하여 참석인원을 축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관내에 3년 이상 또는 10년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약 330명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백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연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으며,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결정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최근 갱신된 25개 기관의 80종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인적정보를 연계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7~12월까지 연중 수시로 통합 인적정비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52만 7천 원, 주거급여 22만 5천 원, 교육급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장제급여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상반기에는 3,572가구에게 33억 2,7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2,117명에게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상반기에는 2,117명에게 28억 1,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 등을 지원하겠으며, 상반기에는 52명에게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원발굴 및 후원 참여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이웃돕기 후원 성금을 수시로 홍보하고 연중 복지자원을 발굴하며 기부 후원에 따른 업무협약과 기탁식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긴급 복지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전력 연천지점 및 각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며, 소외계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하며 더불어 함께 하는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등 기부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보훈단체의 사회활동 기반구축과 발달장애아동 및 영유아 복지지원 여건을 개선하고자 70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복지센터는 연 면적 2,247㎡로 복지기능과 보훈기능을 분리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해서 5개 업체에서 응모를 하여 지난 5월 25일 대학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6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사회복지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연천군 인구수는 43,689명이며, 노인 인구수는 11,256명으로 25.8%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은 411억 7,9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 7,775명에게 기초연금을, 80세 이상 노인 3,026명에게 장수수당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 705명에게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 노인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672명의 기초수급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에게 38개소의 장기요양 기관을 통하여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활동 참여 확대 일환으로 전년 대비 230명이 증가한 1,301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에 13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106개 경로당에 양곡지원, 운영 난방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확대로 현재 관내 등록 장애인은 3,416명으로 연천군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연금, 장애수당,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의 가족갈등 완화,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및 장애가정 자녀 지원을 위해 장애아치료교육센터 운영 및 발달재활 바우처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 인프라 지원으로 이동 및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위하여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7개 장애인 단체 지원 및 3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 재활시설 4개소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보장구의 신속한 수리지원을 위한 보장구수리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의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심의센터 운영지원하여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지원으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이 있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기념행사 개최에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폭력예방 교육, 공중화장실 불법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실행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행복을 요리하는 아빠 등 4개 사업을 선정,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로 행복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언어발달 교육,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건강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가족 친화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30개소이며 원아 989명, 교직원 276명입니다.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보육, 연장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장보육 실시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및 지원하고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30개소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25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제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열린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지도·점검 합동 컨설팅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복지사업 지원으로 1,900여 명에 대한 아동수당을 7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보편 지급하고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중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수당 지급기준을 보호 종료된 지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신규 배치하여 빈곤, 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아동에 대한 상담, 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회계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조태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 및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2020년 일반회계 자금의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의 법정기간을 1~2일 이내에 지급하며,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금년도 이자수익 목표 금액인 12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의 회계업무 게시판을 활용하여 부서 간 회계 정보 공유를 통하여 업무 향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업무추진을 위하여 입찰공고 기간 7~30일을 5일로, 적격심사 기간 7일을 3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며,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의 공개 및 전자청구 확대로써 연천군청 홈페이지 계약/입찰정보에 연중 공개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청구의 확대 운영으로 업체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합니다.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와 10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 발생 시 서면심의를 활용하여 대상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업무개요로써 전체 물품은 32,973개로써 대상가액은 585억 원이며, 공용차량은 205대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토지 221필지 439,752㎡와 건물 27동 16,929㎡가 있으며, 토지면적 중 84%인 37,198㎡가 부곡리에 소재하는 군 사격장입니다. 하반기의 물품과 차량관리 계획으로 수시로 군부대 등 공익기관에 불용품 무상양여 시행과 6월에 불용차량에 대한 매각 공고 추진과 2/4분기에는 공용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9월에 정수물품 점검과 공용차량 종합점검을 추진하고, 10월에는 공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4~10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의 공제등록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재 1,779건의 관리 건수를 증대하여 건물, 영조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입니다. 청사현황으로 대지면적은 23,370㎡로써 이 중 청사가 11,897㎡, 직원 주차장이 11,473㎡입니다. 건물면적은 8,370㎡이며 본관, 신관, 구관, 별관, 농협출장소입니다. 본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로써 사업기간이 6~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전기, 통신, 방송설비, 기타 등의 1식으로 상반기 중에 설계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6~8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