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현옥 의원 발언
상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변함없는 자세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라며 일상생활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시민모니터링단께서는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박종국 민원과장은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 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 부강119안전센터와 재해구호물자창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6월 4일 목요일에는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관하여, 제3일 차 6월 8일 월요일에는 교육정책국 소관에 관하여, 제4일 차 6월 9일 화요일에는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전정책과장 윤병준. 재난관리과장 임성호.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민원총괄담당 김민순. (강성기 시민안전실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임성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종국 민원과장은 개인사정 연가로 인해 김민순 민원과 민원총괄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 사업의 실적 및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정책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15∼1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민·관·경 협력으로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난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심보험에 지난 4월에 재가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2020년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는 2021년 상반기로 개최를 연기하였고 보다 내실 있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21쪽 안전문화 활성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작년에 87명의 안전보안관 외에 금년에 안전보안관 3기 모집을 공고하였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400회 운영할 계획이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25쪽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이 잠정 연기되었으나 시민참여형 안전 점검의 날을 매달 운영하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실시, 승강기 내에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안전 스티커 부착 등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6∼29쪽 예방 중심의 감찰을 통한 안전 무시 관행 근절입니다. 안전부패 근절과 감찰 역량 집중 및 여러 기관 간 공동 대응을 위해 세종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였고,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로 전문적인 안전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민생 4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 최소화입니다. 설 명절 원산지 및 식품위생단속 등의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사경의 보직 변경에 따른 지명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기 테마별로 기획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생활의 위해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예방체계 구축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33∼35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입니다.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준공하였고 재해위험지구 6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여러 유형별 자연재난종합대책의 시행과 9월에는 안전한국훈련 실시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방재활동 등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6∼38쪽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시설에 선제적인 방역소독 실시, 감염병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왔으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9∼41쪽 지진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지하 관리입니다. 내진 확보 도로시설의 성능 평가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국 훈련과 연계한 지진대피 실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해 대비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44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020년 민방위대의 381대를 편성 운영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3개소,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6200만 원을 교부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맞춰 을지태극연습과 충무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확보하는 등 비상대비태세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5∼47쪽 위기관리에 강한 재난상황 대비 및 경보통제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설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상황 전파를 하였고 민방위 경보통제소와 경보단말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추진과 긴급 통신 수단 및 비상발전기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재난 및 국가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치수방재과 소관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방재 구축입니다. 51∼53쪽 수해 대비 방재시설 상시 가동태세 구축입니다. 2023년까지 계획된 조치원 신흥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배수펌프장 등 방재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방재시설 운영 관리로 철저한 수해 대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54∼55쪽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합강캠핑장에 예약시스템을 기존 선착순 예약제에서 추첨식으로 변경하였고, 카라반 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임시 격리시설로 운영하겠으며, 시민감동과제로 선정된 시민이 힐링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여가생활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59쪽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시민참여 하천관리 도모입니다. 월하천, 덕현천, 내창천의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백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조천 하도정비사업 착공 등 지방하천 재해 예방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산수지구 정비사업을 준공하고 백천·산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방하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61쪽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의 예산 투입 효과성 강화입니다. 살구쟁이천, 원수산천, 초오개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를 착공하였고 시행 중인 내동소하천, 앞개굴소하천, 유천1소하천, 산막소하천 등 1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민원과 소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65∼67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진입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통합 순번 대기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직자 친절 직무교육,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71쪽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콜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민원처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 제공,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운영, 민원콜센터 통화연결 종료음 표준안 도입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인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서식을 개선하고 수요일 야간여권창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여권 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73쪽 자동차 등록서비스 강화와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건설기계 적성검사 등 차량소유제 법적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7월부터 시행되는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도입에 따른 홍보 등을 통해 변경된 자동차 등록 관련 제도 안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시민불편 최우선 해소를 위한 척척세종 서비스 제공입니다. 척척세종 서비스를 통해 생활불편 사항을 1310건 처리하였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소독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 전 세대에 홍보전단지를 발송하는 등 척척세종 서비스의 안내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역점 및 주요 현안입니다. 위원님들께 추가 설명드릴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1차분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69개소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 지역 단위 저감대책, 수계단위 저감대책,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등 부분별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위험지구 선정과 위험지구별 저감대책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우리 시 이륜차 사고 현황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 계도 했는지 현황 및 계획이 잡혀 있었더라고 하면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재해구호계획 제출 좀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책자일 경우에는 책자 전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출력해야 될 경우에는 재해구호물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재해구호물자 점검 결과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재해구호물자가 어떠한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물품이 뭐가 있고 그 점검 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해구호물자 구입 내역 그리고 일반 물자로 관리 전환 내역 제출 좀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보면 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용 현황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지난 1년간 발급기별 평균 발급 건수, 월별, 일별 포함해서요. 그리고 무인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관련 있거든요. 점검한 거랑 개선 사항 좀 제출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장애인 편의기능.
임채성위원
네, 무인발급기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고요, 안 되는 기기가 있거든요. 편의기능 관련해서 점검하거나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치수방재과 관련해서요, 자료에는 축제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축제를 제외한 행사 개최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살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의 건수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 원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자살 현황 부분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자료들을 잘 제공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 관련 시스템 관련해서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공정성 확보에 관련된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문이라든지 붙임 문서 같은 거 다 포함해서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공정성 확보, 여기 80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 2쪽 현황, 1기, 2기 현황하고요. 관련돼서 신고 적발 건수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82쪽에 보면 특사경이 있는데 특사경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요. 그리고 직급, 성명, 지명일, 철회일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85쪽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실무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회의 개최 현황 중에서 서면심의한 게 있거든요. 서면심의 각각의 건에 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서면심의를 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중에서 2019년 폭염피해 저감사업 집행액이 1억 6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에 78쪽에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위험지구로 총 69개소가 선정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69개소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20년도 재난문자 발송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것 중에서 금융기관이 16곳, 도서관이 1곳에 해당하는데요. 그 해당되는 기관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중에서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민·관·경 협력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성과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시민안심보험이요. 지난해 것만 보험증권을 주셨는데 올해 4월에 재가입 하셨다고 해서 보험증권도 하나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업무 추진 계획이요. 코로나19 관련돼서 혹시 이번에 민생사법경찰 단속 실적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 2020년도 민생 분야 지도·단속 추진 계획에 따라서 환경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보호 지도·단속 및 송치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요. 음용적합 수질검사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대상 전체에 대해서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중에서 올해 시민감동과제로 시민이 힐링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안이 제시된 게 있으면 그리고 안이 제시되고 결정된 게 있으면 사업 내용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척척세종이 올 4월까지 해서 1310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유형별로는 어떻게 현황이 되고 혹시 만족도조사 하신 게 있으면 그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책자요, 70쪽 민원과 소관 민원콜센터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예산부서를 포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논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요,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70쪽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세종시 민원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 또 성과,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다뤘고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민원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민원콜센터는 우리 시.
상병헌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리 시 각 부서들, 시민들께서 시 각 부서들이라든가 우리 시를 벗어나는 기관에 그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시정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들 또 필요한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대표 전화번호 044-120번으로 전화하면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응답하고 아니면 해당 부서를 신속하게 찾아서 연결해 주는 상담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실장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자료뿐만 아니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이게 2019년도 자료지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오기 전에도 제가 살펴봤고요. 그동안에도 본 위원장이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또 받아서 검토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를 우리 실장님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 출범 당시의 민원콜센터 정원이 현재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요, 지금 세종시민들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증감이 없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1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3배에 가까운 시민들이 늘어났는데 그와 비례해서 업무적으로 폭증한 상태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고 분석하고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업무가 저희들이 단순 지표만 봐도 근무하시는 분들 한 분이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 콜량이 금년도와 같은 경우 평일에 하루 800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작년에도 실 내부에서 검토도 많이 했고 요청도, 증원을 여러 번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을 못해서 그 부분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렇게 업무적으로 폭증한 상태에서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공식적 또 비공식적으로 아름동에 위치한 민원콜센터를 2∼3번 방문을 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인력 증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인력 증원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강하게 요구를 했고 또 실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어느 누구 반대 없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020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지만 2020년도 제1차 추경 때에는 시 집행부의 추경 규모와 상관없이 인력 증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번 1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사실은 추경할 적에 불요불급, 그러니까 긴급성에서 아마 저희 게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져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반영을 못 한 부분 과정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로 넘긴 상태입니까, 아니면 편성 자체를 못 하신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서류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올 적에 최소한으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 자체를 못 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오면 더 확인을 할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콜센터 즉 다시 말하면 민원과는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의 폭증과 열악한 환경에서 날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실장님께서 예산 편성조차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 정부가 아무리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관련 부서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가 오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콜센터 감염이 확산됐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구로 서울 쪽에서 콜센터 감염이 났을 적에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콜센터들 현황을 다 조사했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관내에는 대규모 콜센터들이 없고요. 저희 민원과에 있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가 10명 규모고 그 외에 현대 쪽에서 하는 교육 아직 조금 한 30명 규모인 콜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점검했을 적에는 쉽게 말하자면 영업 자체는 아직 안 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과 콜센터만 집중적으로 여러 번 안전정책과에서 안전 점검계 요원들이 나가서 거리를 적당히,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 콜센터보다 적당한 좌석 배치가 여유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손 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하도록 지도했고 그쪽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콜센터에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자주 확인을 하시고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우리가 콜센터를 이용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요? 주로 전화 상담을 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전화 120번으로 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전화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본이나 그런 데서 브리핑할 때 수어가 많이 등장 했잖아요. 그러면 청각장애를 가진 분이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콜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대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없는 거 같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앞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거의 모든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콜센터를 보면 요즘에 문자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자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쉽게 상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원 충원 문제도 일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콜센터 이용을 할 때 상담 대기 시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유사 반복되는 민원 내용이 많은가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따로 제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유사 반복 민원이…….
손현옥위원
상당할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것도 있고, 일부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유사 반복 민원 같은 경우는 문구를 저장해 놓고 안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량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언어폭력이라든지 가끔이긴 하겠지만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바일 콜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도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실장님. 안전정책과에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조성인데요.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네 번째에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가졌어요, 2020년 3월에.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 그렇다면 지금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인 거잖아요.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금년 초에 여러 분들이 희생이 됐어요, 사고가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경찰청 그다음에 교통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시의 교통부서 다음에 함께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요 지점에 경찰에서 경찰도 여건이 어렵지만, 인력 여건이 어렵지만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을 많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그리고 시장님이 배달 업체들에 대해서 서한문 같은 것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연합회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 현수막들을 여러 개 부착을 해서 이렇게.
임채성위원
홍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홍보 내용은 제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임채성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과속, 난폭 운전 이런 것들을 자제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아이들과 산책도 나가고 자전거도 타고 외부로 나가면 인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고 굉장히 문제인데 2020년 올해 3월에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청, 시 교통부서 단속 강화 요청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세종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파악이 됐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뭐 확인해서…….
임채성위원
요청까지는 지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시장 서한문 발송에 보면 배달 업체 470여 개소가 있어요, 4월에. 이 배달 업체 470여 개소는 어떤 배달 업체예요, 음식점 위주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달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들을 이용하는 업소 이렇게…….
임채성위원
혹시 이 안에 배달 대행 업체도 들어가 있나요, 470여 개소 안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시에 그러면 배달 대행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 470여 개소라고 하면 일반 음시점이 대부분일 텐데 배달 대행 업체 같은 경우는 건수로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배달 건수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3000원.
임채성위원
세종시에 배달 대행 업체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이 굉장히 급증했거든요, 폭발적으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요즘은 대부분 배달 대행 업체로 위탁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러면 이 오토바이와 관련된 것은, 이륜차 관련된 것은 자료도 받아야 되고 실장님도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쪽 보시면 안전도시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지요. 국제안전도시 아시아연차대회인데 당초에는 올해 10월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종시에 숙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인프라도 충분치 않은데 대회를 준비한다고 해서 안타깝고 걱정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호텔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 저희는 그 시점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호텔 2곳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1개소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외에서 한 백 분 정도 관계자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시에서 벗어나서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요, 국내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이백 분 정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한 것들 좀 미연에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리고 43쪽인데요,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 질의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민방위 훈련 혹시 올해 온라인 훈련 검토해 보셨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도 했었고.
임채성위원
행안부에 건의도 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떻게 답을 받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올해 1∼4년 차도 온라인을 해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가요? 언제 그렇게 결정됐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최근에, 오늘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오늘 회신받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온라인 훈련을 통해서 세종시에 있는 민방위 대원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대면 접촉 훈련은 올해 아예 없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대면 접촉 훈련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오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우선은 1∼4년 차도 올해는 온라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온라인 훈련에 대해서. 위탁은 어디에다 하게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임채성위원
업체에다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계약.
임채성위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방위 교육에 관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선별해서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리고 홍보 또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오늘 알게 됐잖아요. 세종시에 있는 민방위 대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지금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여건에서 온라인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59쪽에 하도정비사업 및 제천, 방축천, 연꽃공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천이나 방축천을 본 위원이 많이 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거든요. 이제 좀 제초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천하고 방축천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예초는 작년처럼 세 번 정도 지금 시작했고요. 한 두 번 더 하고 세 번 정도 하고, 다만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부족해서 하여튼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풀 깎기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초, 뽑아내는 것은 작년보다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천, 방축천, 연꽃공원에 수목 관리로 사계절 여가 및 친수공간을 제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연꽃공원.
임채성위원
연꽃공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거는 제천하고 방축천도 마찬가지고요. 제천, 방축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해서 동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하고 동하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꽃도 심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하천 쪽으로 가보면 금계국이 굉장히 많이 펴 있거든요, 노란색 꽃. 이유가 왠지 아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많이 핀 거요?
임채성위원
네, 혹시 꽃 씨앗을 뿌렸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금계국은 다년초라 한 번 심어 놓으면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천, 방축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 제방은 금계국 같은 경우 군락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보기가 좋기 때문에 제초를 할 적에 가려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따로 금계국을 심으려고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최초에는 심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최초에는 심은 건가요? 이게 외래종이잖아요, 금계곡이 아프리카.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잘 자랍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상병헌 위원장님과 손현옥 위원님께서 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아시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직원분들은 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9∼6시에 하고 센터장이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평일에는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해서 10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휴일은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요. 일단은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후에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랑 영향이 있을 텐데요. 2019년도 만족도가 50%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그나마 72%, 2018년도에는 70% 그 정도면 만족도가 그냥 웬만큼 괜찮다 하겠지만 50%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신 게 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시민 만족도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희위원
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게 만족도가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일반 시민들 무작위로 주민센터 이런 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줘서 그런 분들한테 하는, 실제 콜센터를 이용한 분이 아닌 시민들의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한테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용하신 분들 대상으로 했을 적에는 만족도가 한 90%대로 높고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인지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지도가 낮을 적에도 있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두 가지 방법의 만족도조사가 있다, 실제로 체험을 한 분들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체크한 분들. 그런 반면에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93%, 95%, 97%. 콜센터는 공무원을 위한 그런 역할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민을 위한 역할이 있는 걸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 공무원들은 단순 전화 응대 이런 것들의 부담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박용희위원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고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높고 이 문제도 조금 살펴봐야 될 그런 측면이 아닌가 보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들께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교통이나 뭐……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자료에 보면 행정업무가 가장 상담 비율이 높습니다. 75∼84%까지 행정업무 상담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는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고 정책들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콜센터 분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변화에 빠른 속도로 수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 업무를 익히고 하는 데도 이분들의 피로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상병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콜센터 직원 채용 문제 이 문제 여러 해 동안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고 피로도가 높으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는 50%까지 떨어지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시민들 만족도 50%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 시각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0%가 나온 경우는 실제로 이용했던 분들이라기보다 그냥 무작위적인 일반 시민들…….
박용희위원
아니, 무작위로 시민들께서 설문지에 응하셨던,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으셔서 응하셨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 콜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이용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50%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결과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용희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만족도입니다. 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채용에 관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그냥 건의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시나요, 아니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시 내부에서는 검토해서, 쉽게 말하자면 결재를 해 놓고 했는데 그와 별개로 이건 예산 수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희위원
모든 사업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콜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적극적인 개선이 되려면 일단 직원 채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800건 이상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면 한 자리에 앉아서 10시간 근무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집행부의 국이라든지 과 이런 데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인력, 재원 이런 것을 충분히 어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런 콜센터 직원들은 공무원들 아니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분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박용희위원
이런 분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처우 개선이 될 수 없는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피해도 콜센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코로나 감염을 했던, 수도권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쪽에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가 조금 더 가중됐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코로나 상담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께서도 코로나 상담을 초창기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도 콜센터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용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업무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격려금이 혹시 지급된 바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용희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일부 약간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특별한 격려나 지지는 없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직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우리 시에서의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 또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반복해서 그때그때, 그다음에 결과 없는 대답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콜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 그다음에 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콜센터로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하는 실장님 표정을 보니까 좀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취지를 보면 억울해하실 것도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2018년 이래로 민원콜센터 인력 증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안건입니다. 민원콜센터에서 다루는 업무량이 적어도, 우리 시 인구는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만 업무 범위와 업무 깊이는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료로 다 입증되고 확인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부서장인 실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또 예산과장 모두 다 인력 증원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산을 처리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 증원을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자료가 오면 행감에서 더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위탁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다시 말하면 계약직이에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처우가 되면 개선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상병헌위원장
실장님은 이와 관련된 부서장이십니다.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내셨으면 합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실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언제 받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018년 1월.
박성수위원
2018년 1월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은 국가 중에서 인도로 이륜차가 다니는 국가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박성수위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안전도시가 인증됐는지 저는 그게 더 의문이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안전도시 인증이…….
박성수위원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안전한 상태로 인증하는 측면보다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쪽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하여튼 인도로 이륜차가 다니는 거는 저희들도 참…….
박성수위원
저는 중국에서도 못 봤어요. 저희가 나름 자존심을 세워서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조차도 인도로 이륜차가 다니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했다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왜 그동안 노력을 하지 못했나, 왜 게으른 이런 행정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민·관·경 협력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속도 강화하고 저희들이…….
박성수위원
엄중하게 하셔야 해요. 단속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하셔서 그 업체까지도 이런 배달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고지할 의무들도 있어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륜차 사고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시 출범 이후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많이가 얼마냐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단순하게 사고 건수로 하면 최신 자료는 없고 이게 교통사고 자료가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갖추지도 않고,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겠냐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하여튼 통계상으로는 사고 건수로 2017년도 31건, 2018년도는 63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통계는 아직 2019년도, 2020년도 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국제안전도시 인증도 받았고요, 여성아동친화도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이에요. 고민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단속을 하셔서 실적을 내야 하는 경우에요. 누가, 어느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로 오토바이가 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륜차가. 실장님 보셨어요? 가까운 동남아만 가 봐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이건 반성해야 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정말 국제안전도시라는 거에 대해 부합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말씀 좀 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단속한 현황이 얼마나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특별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걸 따로 단속한 실적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박성수위원
말씀 주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가 민생사법에서 단속을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단속했다기보다는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들 계도 활동 이런 것들…….
박성수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제가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는 불량 보건 마스크와 손소독제 제조, 마스크 매점·매석 그다음 마스크 관련 인터넷 허위·과대 광고 이런 것도 적발했고요. 경기도는 의료, 방역,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포함해서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까지 구성해서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위기 상황 종료될 때까지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은 다행히 안정기니까 괜찮은데 과거에 수급 상황이 어려웠을 당시에 시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이 단속한 실적이 있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냐고요. 줄이 200m가 넘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민생사법경찰을 활용하셨어야지요. 왜 이런 원인이 발생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줄을 섰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박성수위원
그때 마스크가 1000원이 채 안 했던 게 3000원 이상 올랐었단 말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 모를 재확산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의를 주시하시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사법경찰이 더 시민의 입장으로 다가서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는 요청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요, 이게 음용 적합 수질검사가 얼마마다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 해야 할 것 중에서 많은 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지금 음용 적합이 나온 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음용 부적합이 생활용수로 쓰는 거 2개, 3개…….
박성수위원
나머지는 다 적합하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식수로서도 가능한 건가요,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음용 적합은 식수로 쓰고요, 다음에 일반 생활용수로 지정된 것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 정도가 부적합한 상황인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지난번에 차성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때 말씀 좀 주셨는데 일단 말씀 주신 첫 번째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급수시설이. 그리고 이걸 완충할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8500t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 주시면서 그러면 예산이 점진적으로 투입돼서, 150t 규모로 6500만 원 설치할 경우에요. 그랬을 경우 2030년까지 47억 원의 시설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47억 말씀은…….
박성수위원
네, 그거 차성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30년까지 개당 6500만 원 했을 경우에 지금 불비한 상황이 모두 다 만족하려면 그 정도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 계획인구 기준 보면 8500t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확충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해서 직접 관정을 파는 경우, 신규로 파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도시 같은 경우 LH하고 만들 때부터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개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신규로 확충하고, 또 하나는 폐관정을 저희들이 적합한 걸 인수하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들 중에 학교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충할 계획이고요.
박성수위원
계획을 언제쯤 마련하신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들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그걸 딱히 어떻게 ‘몇 년도에 몇 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따로 수치로 만든 건 아니고요.
박성수위원
지금 다양한 계획을 말씀 주셨잖아요. 전체 필요한 거에서 LH로부터 시설 이관을 받을 때 그때 당시 설계 내에 비상급수시설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관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주셨고요. 학교 등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검토해서 하고 있고, 그걸 다만 몇 년도에 몇 개 이렇게 하고,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박성수위원
그 계획은 또 세부적으로 마련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관정을 인수하는 경우도 올해도, 작년도 거 폐관정 인수에 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개를 조사해 봤는데 수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적합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수하려고 보면 적합하긴 한데 인수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들이…….
박성수위원
용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들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치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유주가 그걸 폐공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접근성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박성수위원
계획을 마련하실 거니까, 그리고 누차 지적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계획이 마련됐는데 이게 실천되려면 뭔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기 폐공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하고 싶어도 토지 소유주가 반대할 경우에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만큼만 땅을 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려면 저는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해서, 그렇다고 우리 행정 인력이 전부 다 투입될 수는 없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미래를 헤아리는 방법이니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하셔서, 계속 지적만 당하실 게 아니라 대안을 찾는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보시자는 말씀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 중에 74페이지요. 척척세종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유형별 현황하고 만족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생활 불편 개선하는 사업들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건 척척세종 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주 계층은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이나…….
박성수위원
그 취약계층에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게 복지 쪽에서…….
박성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분들.
박성수위원
장애인, 독거노인, 거기에 혹시 우리 시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성 단독 가구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가구 대비. 제가 봤을 때 요청하시면 아마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제가 그렇다고 ‘잠재적 범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선입견을 제외하고 어떤 말씀이냐면 익숙지 않거든요. 뭔가 고장 났을 때 그리고 불안하긴 한데 방법이 묘연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게 그리고 안심하고 일을, ‘생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척척세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박성수위원
여성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분들 중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해당될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은 제 생각으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좀 불안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여성·아동친화도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건 아주 사소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배려는 제가 봤을 때 이걸 시혜로 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번 실제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이 도시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건 여성 안심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비상급수시설 확보와 관련해서 그 관련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예정 지역 내에는 설치한 곳이 0인 동이 여러 곳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인당 25ℓ 기준으로 해서 거주 인구 곱하기 하면 확보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종촌은 물론이고요, 종촌동, 아름동, 새롬동 여러 동들이 설치한 곳이 다 0이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것은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규정이잖아요. 이거 말씀 나온 김에 먼저 확보하는 방안은 실장님이 아까 여러 방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로드맵을 세워서 2020년도에는 몇 개를 확보하고, 2021년도에는 몇 개를 확보하고, 이런 로드맵을 세우시는 게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은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이륜차 교통사고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국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사고 건수가 제가 2018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9.5% 정도였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03.2% 그리고 사망자 수는 전국이 1%였는데 저희는 400배가 넘네요. 400%로 증가했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마이크 꺼짐)네, 1명에서 4명으로.
박성수위원
1%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1% 증가했는데 우리는 전년 대비했을 때 400%니까 400배지요, 그냥 그렇게만 비교한다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4배라고 해 주십시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망사고라든지 사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웃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속을 우선 강화하고요. 다음에 시민들 안전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도시위원회하고 대책을 논의해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주요 이륜차 사고 나는 지점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고 또 아파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현수막 같은 것들도 걸고 있고 또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업체들한테 주의사항 이런 것들 당부했고요. 그렇게 하고, 배달하는 실제 종사자분들하고 이걸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계도라든지 홍보는 꾸준히 해 오셨고, 실제로는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단속을 하시는 걸로 가서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닌다거나 그다음에 신호 위반해서 각종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좀 더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두셔야 할 것 같은데, 고정식 카메라 이외에도 이동식 카메라 등을 협조 받으셔서 사고한 빈번한 장소 같은 데에는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경찰분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안전도시위원회 할 적에.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속 카메라는. 다만 경찰에서는 시민들이 신고하는 앱을, 명칭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앱이 있는데 이걸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거 이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다각도로 홍보하셔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자료 52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자율방범대 역할하고 관내, 시에서 기여하고 있는 입장이 어떻다고 보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자율방범대 조직이 저녁에 계도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조례에 보면 목적 사항에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쉬운 부분은 보니까 19개 읍·면·동 중에서 1생활권에는 도담·종촌 외에 아름동과 고운동은 혼성으로 운영 중이고요. 2생활권은 한솔동만, 3생활권은 보람동이 유일하고, 4생활권은 부재한 상황이고, 소정면은 또 2016년 이후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비춰 보면 운영 상황을 현재에 만족해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건 정확하게 자율방범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업무가 경찰 업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관해서까지 깊숙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 점은 이해하겠는데요. “지원이 좀 더 실효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데, 지금 시 출범 이후 보니까 한솔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동 지역 지대가 다 임시초소로 운영하고 있네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동 지역 같은 경우 공원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들을 임시적으로 LH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관해서 별도로 사무실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성수위원
그마저도 임시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다만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시 출범 이후에도 초소를 취득했고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초소라는 것들이 그런데 영구 건물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임시,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런 데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
박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위상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겠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취약 지역 순찰이라든지 범죄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인데요. 실장님, 자료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현황이 665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맞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대략적으로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수위원
그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이게 올해 2020년 2월에 행안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분석 결과예요. 몇 개로 돼 있는지 아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성수위원
791개소예요. 이거 자료 누가 내셨어요?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단 실장님, 저희가 매년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70페이지에 보시면 달메뜰근린공원하고 도램마을 11단지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 플라잉몬스터즈 여기가 고발 등이 돼서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됐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자료를…….
박성수위원
이게 시설물 불합격 등에 대해서 된 건 아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이후에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 사항인 안전교육 미이수가 2018년 대비해서 5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 5개 보시면 관리 주체가 모두 LH 세종본부 또는 시청이에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에서 의무 사항을 위반했는데 다만 유예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내 중대한 사고 등에 대한 통계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보면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 사망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상, 출혈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난해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 사고가 몇 건 발생했는지 알고 계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그건 좀…….
박성수위원
네, 자료 보시면서 말씀 주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작년에는 고운동하고 소담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골절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실장님, 이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분석 결과? 이거 자료 제출하신 분 제가 위증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27건이에요, 27건. 이게 2019년도만 27건이에요, 여기는 2020년도까지 포함해서 4건으로 제출하셨는데. 이거 보셨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 사항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올해 2월 건데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 2018년도 대비하면 사고가 125% 증가했어요. 아니, 어떻게 현황 파악도 안 하세요. 제가 이거 나열을 쭉 해 드릴까요? 이게 2019년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기록대장을 법령에 의해서 유지해야 한다고요. 치아 손상, 골절, 골절, 골절, 골절, 골절, 골절, 골절, 치아 손상, 골절, 치아 손상, 골절, 여기 또 골절, 골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어린이 안전도시라면서요, 이 도시가. 아니, 성실하지도 않고, 속이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경우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2019년도에 이 중대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이 경기도, 부산 그다음이 세종이에요. 나머지 두 군데는 시설물, 어린이가 많다고 치자 이거예요. 더 황당한 건 시설 수 대비 가장 사고가 많은 게 “세종”이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자료에. “최근 4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부산, 경기, 세종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설 대비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은 세종이다.”라고.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2월 거라니까요. 시에서 이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인 중대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은 말씀하신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해 보겠고요.
박성수위원
아니,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증가하는 원인은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시가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게 반증된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중앙부처에서 분석한 자료…….
박성수위원
이걸 통계로 해서 유지하시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2월에 발표했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박성수위원
이건 그대로 현황을 받아서 유지만 하셔도 돼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데 이게 학교하고 유치원 것이,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서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학교하고 유치원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주택단지도 있어요. 공원 내 시설도 있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보고 못 받으셨다면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이거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분이 좀 더 노력하셔야 하는데 감독 기관, 관리 주체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부모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이후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특별히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8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안심보험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지난해 거에서 오전 중에 추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올해가 지난 4월에, 정확하게는 24일 가입하셨는데 4650만 원이 증가됐어요, 보험료가. 인구 증가 외에 다른 추가 담보가 들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어떤 게 들어 있는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항목을 좀 추가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추가됐는지 아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뺑소니…….
박성수위원
네, 뺑소니 관련돼서 2건이 추가됐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저는 좀 아쉬워요. 이 항목이 23개 항목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갖춰 놓고 제공하는 게 그 항목이고요.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 있는 보험이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민간보험은 혹시 어떤가요, 가입을 한다고 하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마 거기도 유사하거나 항목에 있어서 약간 차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확진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 항목을 어떻게 민간 것도 검토했을 때 전혀 없던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뺑소니를 넣은 건 몇 개 후보 항목들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해 봤는데 뺑소니 쪽이 월등하게 높아서 그쪽으로 우선 한 겁니다.
박성수위원
그래도 아쉬워요. 보면 이 항목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익사사고라든지 의사상자에 대한 상해 그다음에 강력 범죄로 인한 상해, 특히 저는 이 중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상해는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게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뺑소니 2건 이외에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것들도 검토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이미 가입을 했고.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비교를 한번 해 보신 건 있어요, 민간보험하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처음에 지방재정공제회로 할 것인지 이거 할 적에는 한번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어느 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를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85페이지인데요.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관련돼서 이건 제가 보니까 지금 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와 시민 안전 증진 및 안전 문화 형성 등을 위해서 안전도시 조례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제가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운영 중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타 시·도 조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조례를?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다른 시·도는 비교를 안 해 봤고요.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는 법상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들도 다 그건 돼 있을 거고요.
박성수위원
제가 서울시 거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통해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재난 예방 및 대비, 재난 대응 및 복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담고 있어서, 저희도 보니까 조례가 좀 산발적으로 돼 있긴 해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좀 더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능하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검토해 볼 텐데 ‘이건 한번 정비를 통해서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행감 이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불비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나눠져 있어서 그 실효성이나 효과에서 덜한 면이 있다면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중에서 87페이지에 물놀이 관리 지역 및 위험 구역 전수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에 따라서 물놀이 관리 지역하고 위험 구역으로 구분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보면 관리 지역과 달리 위험 구역은 과거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각종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시장이 설정·게시한 구역이고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래서 봤을 때 위험 구역이 저희가 여섯 군데고 관리 지역이 한 군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위험 구역 여섯 곳 중에서 시 출범 이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고복저수지에서 익사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익사사고 1건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험 구역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니까요. 그럼 고복저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거기에다만 위험 구역으로 구분을 해 놓으신 건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조례 제8조에 보면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을 위험 구역 내에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지금 3명을 선발해서 배치했습니다.
박성수위원
언제 배치하셨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어제 날짜…….
박성수위원
무슨 말이냐면 혹시 불비할까 그랬는데 조례 제2조제5호에 물놀이 안전 관리 대책 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3명을 배치하셨다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여섯 군데인데요? 그중에 다섯 군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한 군데만 계시는 건 아니고 같이 다니면서…….
박성수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어떻게 하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박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인명 사고가 발생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위험 구역으로 분류하셨고, 이건 예산을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좀 더 세심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13쪽부터 17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주요 민원 처리 상황에서 안전 안내 문자 발송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재난 문자 수신을 희망한다.” 또 “수신을 거부한다.” 이렇게 재난 문자에 대해서 희망, 거부 이런 의사가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달리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몇 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난 문자가 기본적으로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입하지 않은 모든 시민들한테 보내는 게 있고요. 그건 모든 시민들한테 긴급할 적에 보내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가입해서 보내는 분들이 8000명이 좀 넘습니다.
박용희위원
작년에 제가 재난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저는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도 받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고 또 그렇게 해서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 핸드폰의 2000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재난 문자를 몇 회 받았는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320회의 재난과 관련된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금년도요?
박용희위원
네, 금년도에요.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자가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코로나의 별 문제가 없을 때, 확진자가 없을 때는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올 때는 하루에 8번까지 이렇게, 동선에 관한 안내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요. 또 재난문자는 우리 시에서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14개 기관으로부터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환경부, 행안부, 한국철도공사, 보건복지부, 중앙안전대책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약처, 충남도청, 충북도청, 대전시청, 충남교육청, 청주시청, 천안시청 이렇게 우리 시를 비롯해서 14기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세종시청에서 가장 많은 횟수의 문자를 보내 주셨고요. 그랬는데 문자 횟수도 중요하지만 문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자가 처음 발송됐을 때 행안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 속에 아주 일찌감치 넣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1월 23일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행정안전부 문자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시에서도 1월 24일에 코로나와 관련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대응한 것 같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1월 24일에 첫 번째 코로나 관련 문자를 보냈고 두 번째는 2월 2일 자에 보냈습니다. 반면에 충남도청은 1월 31일에 문자 발송이 저한테도 왔었고요. 여기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2월 2일 마스크 착용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2월 2일에 충북도청에서도 왔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2월 3일에 다시 충북도청은 마스크 착용을 안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언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안내를 했느냐면 2월 4일, 행안부랑 따지면 행안부는 1월 23일, 우리는 2월 4일에서야 마스크 착용에 관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자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내는 기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한정적인 용량에서 보내야 했었을 텐데요. 그 이후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우리 시는 또 한동안 마스크 착용에 관한 안내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단계는 생활 속 방역체제로 하는데 그중에서 마스크 착용이 보조 수칙 중에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요. 또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을 잘 씻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용희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과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손 씻기 이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적정하게 안내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발 코로나가 또 다시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도 어떤 클럽에서 발생을 했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문자를 보내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또 좀 아쉬웠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들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적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강화할 적에 저희들이 이런 수칙들을 잘 준수하자, 외출자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고 하는데 그 뒤로 행안부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일괄 발송을 하고 지자체들은 중복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들이 있어서 항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행안부나 복지부에서 일괄 발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발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기준이라고 하나 이런 것으로 따졌을 적에 우리 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적에는 즉시 그 사항을 안내하고 동선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하는데 이태원에서 발생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안내를 안 했어요. 다만 인근 지자체에서 그것을 한 데들도 있고 안 한 데들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약간 서로 권고하는 데도 있고 지양하라고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박용희위원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환경부나 재난대책본부나 그다음에 행안부 이런 쪽에서 문자가 일단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도 핸드폰으로 같이 오기 때문에.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도 보내실 텐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참고하셔야 될 텐데 어떤 것은 중요사항을 빠뜨리고 문자를 보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서 보내는 문자는 타 시·도에도 갑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관내에 위주로 하는데 기지국이라는 것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유성이나 청주 가까운 데 공주 인근 지역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천안 것도 수신되는 경우도 있고 청주 것도 오고 공주시 것도 오고 대전 유성 쪽 것도 오고 해서 시 경계가 기지국 인근에 있는 경우에 서로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실장님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오면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우리 시에서는 타 기관에서 오는 문자 내용을 보시고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절제된 횟수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내셔야 더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43쪽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 사유로 여기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그다음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필요한 재난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훨씬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우리 세종시 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퍼센트 율이,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2018년도에는 63% 그다음에 79%, 2019년도에도 78%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최근 3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와 계약을 맺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5억 8300만 원 정도가 우리 지자체가 아닌 그런 업체로부터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면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도 우리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민전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공사나 용역 물품을 사는 것 이런 것도 거의 다 우리 세종시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과 관련된 그런 업체와의 계약도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80쪽에 보시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보류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저희들이 감독하는 놀이시설들 660여 개 정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직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걸 다 체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마침 그런 것을 제안한 업체가 있었고 그래서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도 해 보고 한 상태에서 업무 보고에도 넣고 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했던 업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제안을 했고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제안했던 업체가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점검 이런 것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검사기관이 점검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것은 조금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손현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 공문이 2019년 2월 21일에 내려온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언제 이 제안서를 받으셨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2018년도에 하고 저희들도…….
손현옥위원
2018년 언제쯤에 받으신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정확한 것은 제가 2018년도 한 연말쯤.
손현옥위원
2018년도 연말쯤에 여기다 제안을 받으셔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문이 와서 보류를 하신 걸로.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공문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여기 공문 자료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기관에 안전 점검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이 공고한 공문이 지금 2018년 2월 19일에 내려온 것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랬다는 것은 2018년도 2월에 이 공고 공문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지를 못 하셨나 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손현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여기 2019년도 2월 21일 자 공문에 나와 있는 2018년 2월 29일 자 안전개선과 686번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2018년도에 이미 검사 업체가 이런 작업을 못 하게끔 권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그거를 업무계획에 올렸고 또 공문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보류하게 됐거든요. 저는 ‘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손현옥위원
그러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그때 주로 봤던 것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때 2018년도 말에 신규 업무 구상할 적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고 크게 간과하고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그렇게 하게 됐을 적에 점검 업무도 같이 붙어서 그 부분을 간과를 했던 것은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손현옥위원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덜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로서는 이 자체 이런…….
손현옥위원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가 1개뿐인가 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곤란하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손현옥위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중에 지금 제가 서면심의 한 사유를 받아봤거든요, 오전에. 그게 자료가 왔는데 서면심의 안건이 거의 세종어린이 큰잔치, 가족건강 걷기대회 그다음에 세종시민체육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주관 부서 계획 제출 시기가 촉박하고 대면심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이 4건에 대해서 똑같은 사유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저희들이 대면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
손현옥위원
이게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냥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승인받는 그런 절차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가 별로 발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심의, 특히 심의 사항 같은 경우도 서면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면심의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대면심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안이 중대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 이륜차 사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 난 기사인데요. KBS 뉴스 보도예요, 5월에 난 기사인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을 일삼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잇따르면서 민원도 속출해 세종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행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인도로 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횡단보도 인파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인터뷰도 쭉 있고요. “세종시는 이미 이륜차 사고 다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민원이 잇따르자 세종시가 경고 플랜카드를 내걸고 배달 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세종시 안전기획담당께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세종경찰청에 집중적인 단속 요청을 했으며, 세종시에서는 법규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진행했는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 3월에도 도담동 BRT 도로변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배달 오토바이가 BRT 도로를 이용하려고 진입하던 버스에 치여서 2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무보험 무등록이에요. 거의 지금 보니까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은 종합보험이 안 돼 있고 기본 보험만 들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안 좋은 형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것도 지금 문제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쭉 봤어요.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니까 3월에도 경찰청이라든지 교통과하고 회의를 했었고 거의 3월에만 이렇게 했었어요. 3월 17일에 서한문도 발송했었고 20일에 회의를 했고 세종시아파트연합회에, 세아연에 아파트단지 내에 자발적으로 현수막 게첨을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협의를 했던 건데. 지금 6월인데 그러면 4월, 5월에는 어떤 추진을 했나요? 지금 3월에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찰청에서 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속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위원만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단속하고 있는지 파악이 좀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서한문 발송한 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수막 개첨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한문 470개소에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서한문도 지금 받았어요. ‘안전이 최우선, 교통사고를 예방합시다.’ 해서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해서 1장짜리인데. 이 서한문을 또 보니까 470여 개소 보낸 곳이 배달 업체 이용 업소예요. 예를 들어 치킨집, 피자집 등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세종시에 배달 대행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오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9개 이렇게 쭉 자료 제출을 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더 많이 나와요. 파워 링크에도 여기 안 닿아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달 업체 이용 업소에 서한문을 보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피자집, 치킨집에 보내봤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배달 대행 업체는 건수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피자집, 치킨집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면 배달 대행 업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9개 이렇게 달랑 해서 자료 제출하고 검색만 해봐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배달 가능한. 자체적으로 배달원들이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거의 대행을 쓰지요. 음식점에 470여 개소에다가 서한문 발송했다고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임채성위원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나왔잖아요. 전혀 동 떨어진 얘기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데 이게 해결책이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도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도 드리고 같이 의논하자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한문을 보내시더라도 배달 대행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배달 업체 이용업소 470여 개소 서한문 보낸 이용업소도 중요하지만 배달 업체에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니까 현재 자료 주신 거예요. 세종시 배달 대행 업체 현황에 “현재 운영 중으로 파악된 배달 대행 업체 대부분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개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지입한 형태를 띠고 있어 업체 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이게 맞는 내용인지. 서울에 본사 있으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문구에 그렇게 돼 있는데 배달 업체들이 사실은 거기에 등록돼서 실제로 배달하는 개인 영업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실태 파악하는 것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 문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동떨어지게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470여 개소, 배달 업체를 이용하는 업소에 서한문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별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걸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실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세종시에 말이 되는 건지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스마트 국민 제보 앱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 혹시 사용하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깔아는 놨는데 이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도 어플 다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어플들 사실상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어플로 인도에 올라오는 오토바이 이륜차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이륜차라든지 난폭운전을 하는 이륜차, 동영상이나 사진만 찍어서 제보를 하면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것들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현수막도 하고.
임채성위원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현수막은 전혀 없거든요. 아파트 자체 내로는 세아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리에다가도 현수막을 게첩해야 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시민안전실에서 선제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어플 홍보를 할 수 없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전체 대상이 힘들다면 세종시의 영유아의 학부모라든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위주로 해서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약에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민들이 제보하면 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세종시의 도로 구조상 인도를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 빨리 가게 되고 안 그러면 교통신호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이 제일 먼저일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배달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안전이 먼저지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배달 오토바이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세미나 같은 것도 해 보고 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불법 주청차 단속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방범용 카메라로 혹시 이용할 수 없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경찰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단속카메라로는 잡기가 어렵다고 해요. 앞 부분에 없고 뒤에 있어서.
임채성위원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뒤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그 어플을…….
임채성위원
그렇다면 어플이 훨씬 더 실용적이겠지요. 왜냐하면 지나가고 나서 뒤에서 찍을 수 있으니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게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준비를 좀 해서 세아연에다가 ‘아파트 내에 게첩을 한다.’ 이런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무보험도 많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로 한90%. 나머지 10% 미만은 종합보험까지 들었거든요. 만약에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치신 분이 보험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계신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따라서 시민안심보험이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혹시 이러한 부분까지는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시민안심보험에 이륜차나 오토바이 대인사고에 관한 종합보험. 지금 보면 뺑소니 들어와 있잖아요, 대중교통도 들어와 있고. 지금 세종시가 이륜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어떻게 좀 파악을 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시민안심보험을 일단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시민안심보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게 보장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한계가 있지요. 지금 원래는 공제 등록 증권에 보면 6개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 2개가 늘었지요, 뺑소니 무보험 차 상해·사망. 혹시 실장님 올 초에 보람동에서 교통사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음주운전자.
임채성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30대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초등생이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다. 세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보람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400m가량 도주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까지 됐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의식해서 뺑소니를 넣은 건가요, 담보 내역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꼭 그것을 의식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지금 보면 보상 현황이 전혀 없어요, 시민안심보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보상현황이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보험 업체에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최근에 1건 보상이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주 최근에요.
임채성위원
최근에요? 어떠한 사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재현장에서 크게 상해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지급이 됐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다시 갱신이 된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2020년 4월 29일부터 내년도 4월 25일까지 맞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6개 항목에서 8개인데 본 위원이 이륜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넣을 수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좀 힘들다고 하면 대책을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신청 1건 돼서 보상이 1건이 된 거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보상 범위 8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그리고 올 초에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학생이 보험에 혜택을 못 받았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거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임채성위원
스쿨존이 아니었나요, 보람동 사거리? 스쿨존은 아니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임채성위원
만약에 올해 추가된 뺑소니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았을 수 있겠네요, 뺑소니였었으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질의했던 거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향후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이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행감 자료 83쪽에 보면 증권 사본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담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들어 있는 시민안심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전체 담보 종류가 28가지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들어 있는 담보가 8가지잖아요. 그런데 8가지 내용을 보면 폭발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뺑소니 무보험차,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것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가 있는데 사실은 발생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반면에 우리 시의 특성이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여기 담보 내용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 그리고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 사고 관련된 것,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의 도농 복합도시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잦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담보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따라서 이 가입을 우리가 4월에 했잖습니까?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내년도에 재가입을 할 때는 사건 유형별로, 발생 유형별로 파악을 하셔서 빈도가 높고 또는 치료비라든지 소요경비가 많은 거 우선순위로 가입을 해 주시면 시민안심보험의 실효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런 항목들을 더 추가했을 적에 보험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미리 협의를 해서 대략적으로 범주를 정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 할 적에, 심의할 적에 미리 개략적인 범주를 정해서 말씀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인원에 보면, 그러니까 가입 인원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35만 인구가 모두 가입돼 있는 담보 내용이 있고 또 15세 이상의 약 28만 명이 가입돼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게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린이들 중에 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상병헌위원장
상법, 보험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내용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가입할 때는 담보 내용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보험 드는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륜차 사고와 관련해서요. 지금 박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사고가 점점 빈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를 보다가 어떤 것을 봤느냐면 부산시에서요, 이륜차 사고라든지 단속 업무하고 계도 목적으로 헬멧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도하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완전 무시하고 교차로를 대각선으로도 질주하고 그런 모습을 저만 해도 몇 번씩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시에서나 경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면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SNS나 그런 데에서 홍보하는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는 안전보안관의 임기가 1년인 줄 알았어요. 매년 안전보안관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인데 이것을 매년 뽑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해서 중간에 했기 때문에 올해 1기 뽑았던 분들이 임기가 종료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손현옥위원
2기를 또 뽑으셨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기를 또 뽑는 걸 1년 만에 한 것은 안전보안관, 말하자면 더 확충하기 위해서 뽑았던 것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올해 또 3기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집공고에는 5월 22일까지 신청하라고 나와 있던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결과는 그 기간까지는 스물한 분이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약간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추가모집을 또 공고 내셨지요? 그런데 그 추가모집에 관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가모집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그 앱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를 안 받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신고 받는 거는 신문고 그것으로 다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보안관 분들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모임이라든가 회의 같은 것을 할 적에 특별히 저희한테 하고.
손현옥위원
특별히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신고했을 때 하고 안전보안관이 신고했을 때 각 소관 부서에서 행정 처리 하는 게 좀 달라지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니요, 신고는 신문고를 통해서 하는데 기타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캠페인을 할 적에 같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손현옥위원
안전보안관의 주 업무가 뭐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주 업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변 분들한테 선도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던 거고요.
손현옥위원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안전 점검에도 열네 분이 참여하셨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안전 점검에 참가하시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저희하고 같이 현장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주요 신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전보안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7대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7대 안전 무시 관행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일 큰 게 주정차 금지 구역이고요. 다음에 안전벨트 착용하고 안전모 착용 이런 것들 7개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손현옥위원
보니까 비상구 폐쇄 그다음에 거기에다 물건 적치했을 때 그다음에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에서 보호 장비 미착용 이런 내용들이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로 신고 된 내용을 보면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상병헌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안전신문고 온라인으로 신고 받는 것은 주로 고질적 안전 문제 실태 관행 위주로 받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방금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소방차 진입로,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위주로 해서 받고 있고 저희가 신고 건수는 전년도가 약 1만 2000건, 재작년 대비 급증했고요. 금년에도 상반기 지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전년 대비 많은 건수가 신고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 처리율도 80% 이상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상당히, 주신 자료보다는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활동을 하셨네요, 건수가.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안전보안관만이 신고한 건수만 제출한 겁니다.
손현옥위원
안전보안관은 이미 마련된 제도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다른 방법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활동 수당 지급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각각 2019년 50명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수당 지급에 대한 지급 사유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급이 1일 2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 2만 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그런데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면 수당 지급은 안 되고 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교육에 참가한다든지 캠페인에 참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신고 건수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나 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신문고는 별도로 인센티브가 약간 있습니다, 많이 신고하신 분들한테. 그것은 보안관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
손현옥위원
일반 시민 통틀어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제가 초창기에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단체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유독 “안전보안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이 없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안전보안관이 2018년도부터 전 지자체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연계시켜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산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어떤 다른 획기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서 당초 이 제도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게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제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얘기할 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못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박성수위원
자료 내신 담당자분이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시면 제가 위증죄로 고발을 건의할 건데, 이거 담당 나오세요.
상병헌위원장
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과장님,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제출한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어떤 게 상이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3월 기준 665개 자료로…….
박성수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에 발생 건수가 27건이라니까요.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665개…….
박성수위원
665개는요, 이미 2018년도에 722개소고 2019년은 791개소예요. 어디에 근거한 자료예요, 그게?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시스템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박성수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500%가 증가했다고. 그리고 이 3건은요, 이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사고 기록대장 유지하고 계세요?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처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자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665개에 관한…….
박성수위원
665개는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교육부, 교육청이 관리하는 자료가 학교, 유치원 놀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 안 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치상의 자료가…….
박성수위원
그게 말이 되십니까? 지금 그러면 이 세 군데 사고가 어디인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누가 관리·유지하는 데인지? 제출한 자료가요.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여기 날짜도 하나 틀려요, 지금. 여기 조합놀이 나와 있는 데는 학교예요. 무슨 통계를 어떻게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7건 말씀드리면서 시는 골절 3건 얘기하셨는데 행안부 자료 27건 중에 치아손상 3건만 제외하고도 골절이 24건이에요. 그리고 유치원이고 학교다 해서 그렇게 변명하시는데 이 소관은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다니까요, 통계 유지를. 한 번도 우리 시에서는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없어요, 시 출범 이후에?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 확인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담당자가 제출하신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몇 개소가 있는지도 답변을 못 하시고 있고. 우리 업무가 아닌 것처럼 교육청 쪽 업무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게 소신 있는 답변이고 성실한 답변이에요?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위원님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작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2009년도에. 저희가 그때만 해도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가 500% 증가했다고 그때도 지적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파악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만 614개소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현황을 유지해야 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장소에 따라서 어디는 교육청이 해야 되고 어디는 우리 시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에 대해서도.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좀 주세요.
병준
윤병준안전정책과장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마이크 꺼짐)정정 좀 하나 할 게 있어서요.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시에서 답변을 관리·감독기관 장이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장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제출된 거는 보니까 시·도지사가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출하신 거고,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게 규정돼 있어서 이건 좀 더 행안부에서도 별도로 근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안전도시에 방점을 둬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96쪽에 보시면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그래서 폭염 대비, 올해는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요. 우리 시에서도 몇 가지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 방안을 세워 놓고 계시거든요. ‘취약계층’ 하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주로 노인분들, 특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노숙인,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거기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으로 대면, 비대면의 안부 확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은 방문을 하시게 될 거고요, 비대면은 전화로 안부를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안부 전화는 매일매일 하게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방문은 대략 주 몇 회 정도 하시게 되나요? 특별하게 방문하는 대상자를 따로 정해 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순환하면서 하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방문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요. 일주일에 몇 회 방문하는지는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폭염 특보, 그러니까 아주 더운 날은 매일 하는 걸로 돼 있답니다.
박용희위원
폭염에 관한 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대면을 하신다는 거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T/F팀이 구축됐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이건 저희들이 대응하는 재난관리과 그다음에 노인보건장애인과, 보건소 위주로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구성이 됐다면 그 활동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폭염 대책 기간이고요. 통상적으로 폭염 대책 기간은 5월 20일부터인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더울 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요즘도 날씨가 하루하루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사전 준비가 좀 더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9월 말까지 T/F팀이 운영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424곳 그다음에 주민센터 19곳, 금융기관 16곳, 119안전센터 15곳, 마을회관 10곳, 복지회관 1곳, 도서관 1곳 이렇습니다. 노인시설이라고 하면 각 마을에 있는 무더위쉼터 여기를 말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통상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경로당엔, 그러면 거기에 갖춰진 것이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그다음에 얼음팩, 식염포도당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실내에서의 집합을 조금 자제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무더위쉼터 지정한 곳을 보면 전체가 실내입니다. 올해 상황 같은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중대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경로당 이런 것들은 거기에 집합하는 건 제한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폭염이 심할 적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전국적인 상황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시·도를 보면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냐면 야외를 활용한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다리 밑, 하천 둔치 이런 곳에 야외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야외 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내의 쉼터는 그것만 가지고는 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온열 환자가 발생해서 사망한 적이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온열 환자를 대비한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휴식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는 무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박용희위원
현재는 아니지만 폭염이 발령될 경우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안내를 하시고 잘 지켜지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어제도 현장에 갔는데 따가운 햇빛이 내리쬘 때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크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조끼라든지 얼음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세종시에 지난해 폭염 특보 발생이 며칠 정도 있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8일 발생했습니다.
박용희위원
28일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지속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 달 이상 폭염이, 어떤 재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시설 대부분입니다. 424곳, 486곳 중에 424곳이 노인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종에는 노년층보다 유아층,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열거된 노인시설, 주민센터, 금융기관, 안전센터, 마을회관, 복지회관, 도서관, 도서관은 1곳밖에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들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렇게 금융기관 협조를 어느 기관에서 해 줬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농협 10곳, 하나은행 6곳 해서 16곳의 금융기관이 무더위쉼터 지정을 받았고요, 이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실 텐데요. 이렇게 무더위쉼터로 지정받는 그런 절차가 복잡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지금이라도 더 연령층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또 각 지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그리고 복컴 내에 있는 도서관도 있을 테고요, 그런 도서관. 또 기본적으로 방학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학교 도서관.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관내에 금융기관이 이렇게 16곳 정도 있는 게 아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엄청 많이 있어요. 신협도 있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상호저축은행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협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금융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쉼터로 지정을, 지정하는 것 자체의 과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것만 적극적으로 해도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서 잠깐잠깐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정이 된 곳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 있으면 조금 눈치도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에 표식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더위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름철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그늘막도 보행자들에게 있어서는 폭염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도 그늘막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현재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190개 정도 됩니다.
박용희위원
이 그늘막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관내 전체적으로 그늘막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염 예방을 하시는 게 쿨링포그가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호수공원 한 군데에 되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설치한 건 호수공원이고요. 또 동에서 설치한 곳이 하나 더 있고.
박용희위원
올해 추가 설치는 예정되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호수공원에 작년에 좀 덜된 부분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이고요.
박용희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중에서 읍·면사무소 쉽게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에 공공기관이나 은행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시간이 주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방안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관리 인력이 있는지.
박용희위원
그래서 폭염 대책 방안도 저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심하게요. 그래서 야외를 활용한 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음수대도 필요하고요, 몇 가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음수대, 화장실, 벤치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TV를 통해서 본 것은 야외 잔디밭에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려서 기본적인 2m 거리가 유지될 수 있게 표식을 해 놓더라고요. 야외에 쉼터를 조성할 경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더욱 적극적인 폭염 대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마련한 이런 정도는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로에도 지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그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하는 건 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게 되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지열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지금 무더위쉼터가 폐쇄 상황입니까, 아니면 개방된 상황입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들은 아직 개방을 안 한 상태고요.
박용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폐쇄 상태고요. 여름 내에도 폐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거리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유지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가 되면 더욱더 야외를 활용한 쉼터 지정을 빨리 알아보셔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드려야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노력해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좀 거친 대안이 아니라 섬세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뭔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94페이지에 지진 대비 실내 구호소 및 옥외 대피소 관련인데요. 지금 법령에 의거해서 지진 대비 실내 구호소나 옥외 대피 장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박성수위원
자, 그럼 실내 구호소를 보니까 동 지역, 건설 지역은 전무하고요. 옥외 대피 장소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조치원읍 네 군데고요, 금남면 한 군데만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법령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과부족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 이거 드린 건 저희들이 작년에 신규로 지정한 거고 전체 개소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이게 신규, 변경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저는 전체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그러면 지금 법령에 맞춰서 기준 대비 과부족까지도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거지요, 시에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진 대비 관련된 건 기준에 맞는 곳을 지정했고요.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군데가 있는 거지요, 실내 구호소 같은 경우에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실내 구호소가 8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박성수위원
80여 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89개.
박성수위원
89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혹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총면적은 저희들이…….
상병헌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성호입니다.
박성수위원
과장님, 실내 구호소가 89곳이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박성수위원
그럼 총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수용 면적은 48만 1296㎡로 돼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48만 1296㎡요? 이렇게 되면…….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이게 48만 1296㎡는 실내 89개소하고 옥외 107개소를 합친 면적입니다.
박성수위원
실내만이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실내만 따로 파악해 놓은 게…….
박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거지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인구 수 대비로는 저희가 168% 확보된 걸로…….
박성수위원
168%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실내 구호소가 됐든 옥외 대피 장소가 됐든 음용수에 대해서는 적합도나 이런 것들 따로 검사를 하시나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지진 옥외 대피소에 대해서는 음용수 검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 지진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그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지정해 놓은 곳들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기준은 충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실내 구호소나 옥외 대피 장소가 모두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인가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마을상수도도 있잖아요, 일부 학교에서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작년에 어디 학교를 특정 짓진 못하겠는데 일부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곳도 있었어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건 확인을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옥외 대피소는, 실외든 옥외든 일제적으로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추후에 한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실장님, 계속해서 95페이지인데요. 민방위 대피소가 지금 제가 보면 2019년 이후 신규, 변경이 추가로 20개가 된 거고 현재 113개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제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용 인원이 일부 불일치해요. 약간씩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113개소를 저도 좀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방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실장님?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민방위를 왜 설치했고 이런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전시·사변 또는 재난 등의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민방위 대피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읍·면·동별로 제가 보니까 읍에는 총 8개가 있고요, 면에 5개, 동에 100개가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읍에 7.1%, 면에 4.4%, 동에 88.5%로 집중되어 있는데 인구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리 시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기준에 부족하지 않은데…….
박성수위원
총을 합했을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저희가 연기·장군·연동·전동·연서면은 대피소가 없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요. 수용 인원 대비 시설 면적이 부족한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배를 좀, ‘단순히 전체 수치에 맞출 게 아니라 지역별로도 고려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우선 연기·연서·연동·전동 여기는 민방위 대피소가, 말하자면 공습경보 이런 때 대피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지하층이어야 하고요.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거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데가 부족해서, 그런데 일부…….
박성수위원
그렇지만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그나마 규모가 되는 데가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 적정 기준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번 지정해 보는 걸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병역 명문가 예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텐데요. 병역 명문가라는 게 혹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3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해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보면 병역 명문가가 총 19명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신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병무청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박성수위원
조례에 보면 제5조제2항에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 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병역 명문가한테 지원된 뭐가 있나요, 시에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 경우는 없고요. 그냥 공통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자료 제출한 것처럼 거기 있으니까…….
박성수위원
네, 답변을 주실 때 저도 봤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개인별 성명이나 주소를 제공하지 않아서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도 있는데 금산군을 보니까 2019년도에 병역 명문가 집에 문패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협조를 구했겠지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병무청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병무청을 통해서도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저희가 우대시설 해서 지금 보면 군 관련된 시설 그리고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금융권을 제외하면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특정 병원 하나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건 자부심이라든지 병역 이행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차원이라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연휴양림이나 등 해서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도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충청권 상생 이런 측면에서 일단 보자면 저희가 대전이나 충·남북 인근에 시설 이용에 대해서 세종시의 병역 명문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협약 같은 걸 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게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나요? 관내만 말씀을 주셔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금산군이 만들었던 문패 설치 같은 것처럼 저희도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 저희만의 특별한. 그거 한번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독립운동가분들한테는 명패, 문패…….
박성수위원
네,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가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해 드렸거든요.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그다음에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인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방법이 운용 금고라든지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자율은 제가…….
박성수위원
금고는 지금 어디를 이용하고 있지요? 하나은행을 2018년 이후로 계속 이용하고 계신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가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하나은행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기금을 다 그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걸 달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기금을? 이 금고는 무조건 하나은행 걸 하게끔 협약을 한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시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성수위원
이게 기금 집행을 하려면 위원회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는데 2018년도 이후의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출석 현황 및 의결에 따른 정족수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쭉 살펴보면요. 105페이지 보시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이게 어떻게 됐지요, 그러면? 다 대면하셨나요, 아니면 일부 서면도 있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부 서면도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얼마나 됐지요, 비율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구분을 안 해 놔서 그런데 아마…….
박성수위원
그러면 주로 이건 대면하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박성수위원
2번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결산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럴 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럼 그때는 가급적이면 대면을 지양하시는데 부득이하게 서면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이건 그래도 서면보다는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지금 지급되는 회의 참석 수당은 얼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통상적으로…….
박성수위원
시 조례에 따라서 7만 원으로 동일한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살균소독제 등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마스크 같은 경우 유통업체를 통해서…….
박성수위원
유통업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열화상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살균소독제도 마찬가지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실장님,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좀 드렸는데 긴급히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서는 동일하지만 관내에 각종 재난·재해 대비해서 이런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럼 저희가 대응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생산품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량 이런 현황들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파악도 좀 하시고.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시가 요청할 경우에는 원가에 상응해서 제공할 의향도 있었는데 유통업체가 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정 마진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유통업체에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약간 고가로 구매하신 경우들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긴급하게 생산업체하고 직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건 대응 매뉴얼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폭염 피해 저감 사업에 대해서 세부 집행 내역을 받았는데요. 여기 98쪽에 보면, 일단은 예산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집행 내역에 보면 여름철 폭염 대비 얼음물 및 음료 구입비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약간 금액이 큰 걸로는 폭염 대비 홍보 물품 구매에서 1200여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재난방송차 홍보 용역이 950만 원, 폭염 햇빛 가리개, 모자 구매가 1790여만 원이에요. 폭염 대비 홍보 물품으로 주로 어떤 거 구매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부채 이런 것들로 기억됩니다. 나눠 주는 거요.
손현옥위원
부채만 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모자…….
손현옥위원
햇빛 가리개는 여기 햇빛 가리개, 모자……. (임성호 재난관리과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에게 모자 전달)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사진으로 요구하려고 했어요, 어떤 건지.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농민들한테 나눠 주는 겁니다.
손현옥위원
아니, 제가 그거 사진으로 받아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한 건지. 그런데 그걸 보니까 사용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구매해서 지급하셨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동그랗게 생긴 거, 이렇게 손으로 부치는 거, 거기에…….
손현옥위원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 된 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업장 같은 데에도…….
손현옥위원
찾아가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배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를 세호교에 설치했고 아름복컴에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아름동에 설치돼 있는 쿨링포그하고 세호교에 설치되어 있는 쿨링포그하고 사양이 같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름동 걸 보지는 못했는데…….
손현옥위원
예산을 배정하셨으면 확인하셔야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손현옥위원
여기 재배정했다고 나왔는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같은 사양입니다.
손현옥위원
같은 사양이에요? 세호교에 있는 쿨링포그는 폭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 분무량 가지고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세호교에 또 하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사양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분무되는 노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추가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폭염에 대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치돼 있는 거 무늬만 폭염 저감 효과가 있는 거고, 보기에는 좋겠지요.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품 사양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소독 용역 업체를 1권역, 2권역, 3권역 해서 3개 업체를 정하셨어요. 갑자기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3개 업체로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3개 업체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자명, 직원 현황, 직원 같은 경우는 사무직하고 현장 투입 인력하고 분류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3개 업체가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활동을 할 때 몇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어떤 곳을 방역했는지 그 세부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예산을 2차로 또 배정했어요, 각 읍·면·동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참여한 방역 업체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일단 3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들려 오는 소리들이 “그냥 무늬만 소독을 했다.” 그리고 “소독도 안 하고 아는 사람한테는 사인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 자료는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처음에 그 3개 업체 하고 나서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해 주셔서 재난관리과 직원이 매일 가서 현장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 많은 장소를 다 다니시면서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다는 못 했지만…….
손현옥위원
그리고 직원이 같이 동행했을 때는 더 꼼꼼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로만 끝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이나 차년도에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대비를 이번에는 몇 가지, 방역도 그렇고 실수라면 실수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방위대에 화생방 방독면을 보유해야 하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정부 지침으로는 2020년까지…… 아, 정정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으로는 “2022년까지 보유율을 80%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하위에 있어요. 그만큼 확보율이 낮은 걸로 나오거든요. 본 위원도 민방위 대원이거든요. 한 번도 이 방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비치되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고요.
임채성위원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고 직장대일 경우에는 직장에 비치되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 기술대 그리고 직장대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그럼 시청에 비치되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시청에도 비치, 직장 민방위 대원용으로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수량까지 바로 파악하기로는 조금 어렵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총량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임채성위원
뒤에 자료 있다고 하시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로 확보율이 낮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40%고요.
임채성위원
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시청은 보유하고 있는 게 237개를 시청 민방위대가, 그러니까 시청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건 237개고요, 그렇습니다. 전체로는 89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임채성위원
총 8900개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이 8900개 안에는 청사 직장대도 포함됐을 거고 주민센터 내에 있는 지역대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임채성위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0%로 확보율이 낮은 상황인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임채성위원
이 방독면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8900개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임채성위원
사양이 좀 다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다르다고…….
임채성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파악 좀 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확보율을 좀 높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확보를 늘린다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이신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비상 대비 물품들을 확충하는 시급성을 많이 느꼈고요. 저희들이 시급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위원회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헌장 방문을 했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재해 구호물자 창고, 대평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에 갔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계획을 주셨어요. 재해 구호 계획에 보면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기에 따라서 소·중·대로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구성 비율도 3 대 5 대 2, 소·중·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구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보기로는, 사이즈가 나와 있었나요? 그러면 겉 박스에 표기가 되어 있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건 어제…….
임채성위원
저는 ‘소’자를 보긴 했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구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현재 창고에 보관된 재해 구호물자는 언제 비축하신 거지요? 자료를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 창고에 나있는 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임채성위원
비축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019년도에 비축했습니다.
임채성위원
비축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보관 기준이 응급 구호 세트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보관 기준이고요, 취사 구호 세트는 7년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것은 비축한 뒤에, 그마 만큼 기간을 비축한 뒤에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처분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걸 재해구호협회 여기에서 가져가고요. 저희들이 또 새로운 걸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비축한 뒤에 그 기간이 지나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다시 교환을, 교체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재해 구호 계획에 보면 비축이 아니라 제품 생산일 기준으로 3년, 7년 나오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 그건…….
임채성위원
그래서 재해 구호 계획에도 세트 제작 시 품목 간 제품 생산일자 조정 납품을 유도하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비축한 뒤의 기간이 아니라 품목 간의 생산일자를 파악해야 하고요. 우선 재해 구호물자 보관 현황 보면 산출 기준에 의해서 구호물자들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 기준을 계획에서 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수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데 추정 이재민 수로 산정해요. 거기에 위험 면적 곱하기 인구밀도 곱하기 이재민 발생률 곱하기 발생 빈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의 수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인구밀도 같은 경우도 행정구역 면적분의 인구수, 이재민 발생률도 인구수 대 최근 20년간 발생한 이재민 수의 최댓값, 이건 산출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계산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담당자가. 여기에 보니까 발생 빈도에는 “Σ최근 20년간 이재민이 발생한 연도의 수 / 20”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건 자료 제출이 그 수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는 이만큼 해라.’라고 수량으로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임채성위원
그럼 저희가 산정을 이 수식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산정 방법은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내려 주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으로 갔었지요, 수질복원센터. 북부권은 지금 조치원 예전 시청 청사 지하에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나뉘어져 있었던, 그 구분된 주된 이유가 있나요? 읍·면하고 동으로 나누기 위해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일단 장소가 협소해서 양쪽으로 분산한 것도 있고 또…….
임채성위원
그럼 혹시 이 산정 방법 있잖아요, 이 산출. 이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남부, 북부로 나눈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남부권, 북부권으로 분류한 건 아니고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구호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용이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남부권, 북부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창고를 확보할 공간은 거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재해에 취약한 곳이 오히려 동 지역보다 북부권이지 않겠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권에 조금 더 많이 비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현재 비치되어 있는 숫자는…….
임채성위원
인구로 따진 건지 아니면 어떤 재해 구호물자 산정 방법에 의해서 한 건지 조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기준을 그렇게 나눈 건 아니고요. 거의 절반 정도씩 나눴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 규모도 따져 본 거고요. 지금 조치원청사 창고도 어제 보셨던 창고 규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꽤 안 되나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어쨌든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관리상의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특히나 조치원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할 것 같은데.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제 보셨던 것처럼 상자가 종이박스로 돼 있는 부분들은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것들은 플라스틱 용기로 담아져 있고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재해 구호물품보다는 물 먹는 하마라는 상표를 가진 습기 방지제가 더 많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제 과장님께서도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위원님들한테 관심 좀 가져 달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 관리하고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아쉽고요. 재해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재해가 생기면 이런 구호물자를 사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을 위해 미연에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왕이면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거든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제조 연월일별로 유통기한을 따져서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올해 일반물자 전환, 내년에 폐기가 되지만 올해도 저희가 구호물자를 7월 중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중간 중간에 폐기하는 속도에 맞춰서 추가적인 비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 이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산정 방법. 이건 행안부에서 직접 ‘몇 명이다.’ 딱 내려 주는 거라고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행안부에서 연간 재해 구호 계획을 시달해 줄 때 각 지자체별로 확보 물량을 계산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몇 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딱 나와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기준 물량이 확보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산술대로 해서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물량은 행안부 기준보다 약간 많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많은데 사실상 재해가 생겼을 때 40세트로 어떻게 동 지역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응급한 상황에서 배부해야 할 최소한의 물량만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재해구호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유사하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구호협회도 각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을 건데 저희가 안성 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 권역에서 대전·세종·충남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물론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구호 용품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지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초로 지급될 때 굉장히 빠른 조치로 지급해야 할 물품들이 꼭 필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남녀 기준으로 생필품이 들어가 있어요, 응급 구호 세트에 보면.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거기에 보면 여성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건 또 따로 구호 세트로 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나중에 배부해 드릴 때 같이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에 보니까 긴급 구호물품 세트가 있고요, 응급 구호 세트, 취사 구호 세트가 해당되고요. 그 외에 개별 구호 물품이랑 그 밖의 구호 물품이 있는데 이건 따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지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거 보니까 분유라든지 젖병이라든지 기저귀 이런 것도 있는데.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 거 이외에 따로 나중에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지급한다는 말씀이고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그건 사전 구매선이 결정돼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BGF리테일 쪽에 아마 CJ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이미 계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응급 구호 세트 86세트가 있고…… 아, 취사 구호 세트 82세트, 개별 구호 세트 95세트, 구급함 33개 이거 세부적으로 대·중·소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부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급함이 하나도 없던데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께서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하겠지만 신경 써서 관리에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호
임성호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비치하지 못한 사유는 전문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관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인데 신속한 시일 내에 비축 창고도 마련하고 물량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책자 44쪽을 봐 주시고요. 치수방재과 소관 명시이월 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합강캠핑장 행사 운영비가 이월됐는데 혹시 이월된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합강캠핑장…….
손현옥위원
네, 44쪽 명시이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아래에서 세 번째, 합강캠핑장 5월 가정의 달 행사 추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2018년도 사업이었고요, 이게 2018년도 10월인가 행사를 준비 중에 굉장히 늦은 태풍이 와서 행사를 강제로 중지시켰습니다.
손현옥위원
이건 행사가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23쪽에 보면, 거기도 보면 2019년도에 가정의 달 공연 및 체험행사 시행결의까지만 나와 있어요. 행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행사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2019년도 5월에 나머지 예산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길래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결의라고까지만 내용이 나와 있어서 결의만 했다가 행사를 안 한줄 알았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액만 적혀 있거든요. 집행액이 적혀 있어야 맞거든요, 행사를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한 업체가 자료에 보면 다 드림코리아로 나와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이렇게 1개 업체가 매년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수의계약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같은 기관이 이 행사를 했었던 거는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이 행사를 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예산을 보조사업비로 세우고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남은 사업비는 반납하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수의계약이든 그런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하고 예산 절감 효과는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딱히 어느 쪽이 더 예산 절감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손현옥위원
안 해 봐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해 보여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해 왔던 기관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또 모집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손현옥위원
이미 다섯 번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시면 소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이 세목이 하천점사용료, 하천수사용료, 하천변상금, 소하천점사용료, 소하천변상금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하천점사용료는 하천을 점유, 땅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거고요. 하천수는 하천에 있는 물, 사용한 만큼 그다음에 변상금은 하천점사용료나 하천수사용료를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고 부과를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게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의 크기가 다른 거고요.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허가사항인가요, 신고사항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허가사항입니다.
손현옥위원
허가사항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사용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한다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지금 제가 이것은 치수방재과 소관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실개천에 있는 물을 밤중에 호수를 대서 물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물을 뽑아서…….
손현옥위원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밤에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의심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112쪽에 보면요, 합강태극캠핑장 조성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는 캠핑장 민원해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에 캠핑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합강캠핑장하고 전월산 이거는 문화체육과…… 그쪽에 하여튼 2개가 있고요. 그 외에 사설 민간업체에서 하는 캠핑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가장 대표적인 캠핑장이 합강캠핑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또 다른 명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강캠핑장을 이용하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되고요. 비수기나 그밖에 평일 같은 때는 일반 예약도 가능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인터넷 예약으로 하고요.
박용희위원
기본적인 것은 인터넷 예약이 있고요. 또 일반 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3쪽부터는 민원 사안이 418건 이렇게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 캠핑장 예약과 관련돼서 불만 이런 것들,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쭉 분석을 해 봤는데 2016년에는 민원 건수가 58건, 2017년에는 157건, 2018년에 79건, 2019년에 110건, 2020년에는 3월 12일까지 해서 13건이 있습니다. 113쪽 보시면 2020년도 상황이 가장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13건. 그중에서 예약, 환불, 취소 이런 것과 관련된 건수가 7건 있습니다. 13건 중에 7건이면 50%가 조금 넘는 민원사항이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18건이 민원 중에서도 예약으로 인한 민원이 비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약과 관련된 그러한 민원은 37%였습니다.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글을 올려서 민원 사안을 알게 되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이런 상황일 때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단 시간에 처리가 되는 것은 당일 처리였습니다. 당일 처리,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장 빨리 처리를 해 주는 시간이 당일 처리예요. 그런 반면에 아주 길게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 주지 않고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3주일 이상 처리 기간을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은 9건이 있었고요. 134쪽을 한번 봐주세요. 134쪽에 391번을 보시면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관련” 이런 민원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은 52일이 걸렸습니다. 지나치게 처리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당일 처리가 가장 좋지만 그것은 꼭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략 며칠 정도의 처리 기간이 가장 적정할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바로 불편사항, 이미 들어와 있는 분이 뭘 고쳐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즉시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약 환불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가정하면 일주일 정도까지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분들도 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시간은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주일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조금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 기한을 일주일 이내에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합강캠핑장에는 매점이 설치되어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매점 하나만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도 준비해 올 수 있는 준비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캠핑장이 오토캠핑장이 있고요. 태극캠핑장이 있고 웰빙존이 있고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사이트로 구분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태극존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 갖추어진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텐트를 가져오시는 거라서 1만 5000원∼3만 원 정도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시면 캠핑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더 필요한 편의 시설은 없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어린이들 물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처음 구상한 것은 금년도에 그것을 좀 갖추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장기 과제 중에 남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민원 처리 기간이 너무 늦은 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체육시설로 축구 시설, 족구, 배드민턴 시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위한 수영장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저는 단시일에 모든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세종시에서 가장 멋진 캠핑장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부족한 시설, 식당이 있으면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식당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좋겠고요. 또 카페 같은 것도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함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식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캠핑 오시는 분들이…….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반 식당처럼 잘 갖추어지기보다는 간단하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간이 식당 규모가 소규모인 식당들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어떤 좋은 시설을 마련해 놓고 마련했다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은 예약과 관련된 민원이 거의 40% 정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더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난번부터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어린이수영장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다른 체육시설, 산책로 이런 것들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노선 개발 이런 것들도 겸해서 해 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12페이지 합강캠핑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캠핑장 조성 이후에 이용객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에서 개선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다 개선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성수위원
그런데 보면 문제점에 “대책이 없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길래. 주로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어린이들 그런 것들이 좀…….
박성수위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설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요구들이 있고요. 또 그늘이 부족하다.
박성수위원
그늘이 없는 것은 세종시 전체 문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여름에 그늘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박성수위원
지금 1일 최대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사이트로 계산해 봤을 적에는 한 1000명.
박성수위원
1000명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정확하게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오수 처리 능력이 40t인데 그 정도 규모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1인 한 사람이 25ℓ 정도 식수하고 생활용수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1600명까지는 케파가 가능한 거 같아서요. 혹시라도요, 이게 최초의 시설을 할 때부터 오수 처리 능력이 40t이었나요, 아니면 시설 보강을 한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당초 최초에 4대강 사업할 때 조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태극존이 증설되고 카라반이 증설되면서 두 군데가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총 오수 처리 능력이 처음부터 40t은 아니었고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늘어나면서 하수처리장도 더 늘어났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어떨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오수가 처리능력이 넘어서서 하천으로 유입된 경우가 있나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일부 바이패스(by pass)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금강하고 직접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은…….
박성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신도시 내에서도 일부 하수처리가 불비한 상황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실장님, 138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소하천·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 관련해서요. 이게 보면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하천이나 소하천 점용료라든가 하천수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증가되고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미미한 숫자이기는 한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사실은 하천수사용료 같은 경우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약간 줄었고요. 그리고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약간 조금…….
박성수위원
그러면 점용료 관련돼서요. 징수 대비 납부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지금?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좀 자료를…….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박성수위원
괜히 들어가시라고 했네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징수 대비…… 저희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건수가 497건 중에서 493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미납이 된 게 1건이고요, 과오납이 2건 발생했기 때문에 징수율은 거의 98%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수위원
점용허가 받지 않고 하천·소하천을 점용하게 돼서 적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 무허가로 점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혹시 유형별로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점용은 소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경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성수위원
본인이 그런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점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적발하게 되세요? 자체적으로 소하천을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시다가 그런 것들을 적발하게 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민원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인지하게 되시는 건지.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농경작을 같이 하면서 일부 하천 부지를 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인데 가끔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수위원
마찬가지로 하천변상금이라든지 소하천 다 그렇게 해서 대개 인지를 하시게 되나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네, 대부분 그렇게…….
박성수위원
이게 보면 조례 제7조제3항에 위반 행위를 조사 및 확인하고 행위의 종류, 변상 금액을 명시해서 통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통계를 유지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유형별로 건수가 얼마 되고 이럴 경우에 얼마의 변상금을, 그렇게요. 그게 자료가 있나요, 시에서?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변상금 적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계로 내 놓은 것은 없지만 개별 건수에 대한 사유는 다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박성수위원
저는 지금 변상금의 100분의 120을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령상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중복돼서 변상금을 지불하는 무허가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몇 건이 되지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중복해서…… 변상금은 그때 발견돼서 그 부분이 적발된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 그걸로.
박성수위원
또 이분이 A라는 분이 그렇게 해서 변상금을 내셨는데 이후에 또 그 건으로 해서 중복해서 변상금을 내신 경우가.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변상금을 한 번 부과하고 그 부분은 특별한 거 아니면 부지를, 우리가 유수의 흐름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인해서 허가를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게 하라고 고지를 하셔서 이번에는 허가를 득한 이후에 점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저는 통계를 유형별로 유지를 안 하셔서 부과를 하는 것은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은 좀 더 강력하게 페널티를 물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거면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변상금 고지하실 때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혹시 몰라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지난 번 어떤 걸로 인해서 한 번 무허가로 인해서 무단점용을 하셨고 이로 인해 변상금이 부과가 됐었으니까 이후에 재차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선
배영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실장님, 이거는 오전에 업무 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가 받았는데요. 금강 보행교 주변에 친수공간 꽃 식재사업에요. 보니까 코스모스 식재하는 게 시민감동과제 제4호로 선정이 됐나 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 친수사업이 꽃 식재하는 것 이후에 명품 금강보행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올해 이렇게 해 보고 저희들이 시민감동과제 4호를 할 적에 시민 분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들어보고 하면서 했는데 장기 과제로는 이런 쪽…….
박성수위원
다양한 것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것들도 하고 일단은 그런 아이디어들 많이 받아 봤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꽃 식재 이런 것들 위주로, 그것도 주민들이 가능하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해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박성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친수사업을 저희가 할 때 비용 부담 주체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친수사업?
박성수위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상식적인 표현까지 쓸게요. 오리 배를 띄우거나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빠지 형식으로 해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민간 업체를 가담해서 같이 한다면 그런 쪽에서 해야겠지만.
박성수위원
민간과 하실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아직은 그 단계까지 생각을 많이 못했고요.
박성수위원
이 사업 주체가, 금강보행교가 LH잖아요. LH가 지금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산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하니까 이왕 친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라면 LH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 하천 친수공간 조성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LH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박성수위원
저희가 그 주변을 이관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금강, 국유지고요.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시설물이 조성이 되는데 단순히 보행교 역할만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LH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뭔가를 해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오전에 임채성 위원님께 질의를 주셨는데 금강변에 노란 꽃 피어있는 거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금계국.
박성수위원
금계국이요. 이게 혹시 금계국이 두 종류인 것 아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큰금계국이 있고 금계국이 있는데 우리 수변에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저도 정확하게 봐야지 알겠는데 큰금계국은 2006년도에 일본에서 생태계 위협 종으로 퇴치하고 있더라고요, 외래종이라서. 계명대학교 김종원 교수도 “큰금계국은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돼지풀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 주신 게 있어서 저는 한번 이것을 상황을 보셔야 할 게 2개가 잎으로 확인이 가능하대요, 잎의 상태를 보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라면 당장 제초작업을 하셔야 되겠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성급하게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금계국 같은 것은 잎을 차로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금계국이라고 그러면 다년생이고요, 뿌리를 통해서 확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보이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보면 큰금계국인지 금계국인지 모르겠는데 지천에 깔려 있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일부러 아까 씨를 또 뿌리셨다고 하니까 자칫해서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협 종을 뿌렸다면 그건 큰 망신이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도 그런 기사들을 봤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확인을 좀 해 보고 그렇게 하고 꽃 자체가 예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좀 추이를 보고 천천히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하여튼 저희가 사실은 현장감사 중에 이동 간에 계속 눈에 들어와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일단은 확인 작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정말 이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명대 김종원 교수의 말처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인 퇴치 노력도 병행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작업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된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민원콜센터 인력 증원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정확하게…….
상병헌위원장
2019년 5월 30일 자고요. 이 검토보고서가 행정부시장님 전결로 전결 처리가 됐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콜센터 인력 증원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이 서명한 문건이란 말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게 2018년도에 2020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인력 증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었는데 반영을 못했더라고요. 반영하지 못한 사유, 실장님 혹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018년도에 2019년 본예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병헌위원장
2019년도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거는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서도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사유를 실장님께 여쭤봤더니 “미처 시 정부의 예산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2020년도 1차 추경이 있을 때 추경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시의 기획조정실장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회 기간 동안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넘긴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 관해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못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넘겨왔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2020년도 본예산에 우리 실장님께서 반영을 못 하셨을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인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탓에 인력 증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답변이,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더니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지금 내용과 똑같은 답변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2019년도 5월 행감 당시에 인력 증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계획서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의회에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보고한 자료가요, 행정부시장님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주도적으로 부시장님 결재를 맡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영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 능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향후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민원콜센터는 위탁 관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나 차이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행정업무 처리 건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77.5%. 그다음에 이어서 불편 신고, 일반 정보 등의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상담 완료율도 좀 2018년도 대비했을 때 2019년도에 81%로 많이 올라갔고요. 세종 시민에 대한 인지도는 다만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인구 유입에 따라서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만큼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상담사의 업무 과중에 따른 피로도가 높을 거 같더라고요. 이게 콜센터 운영 이후에 현재 일평균 807건 정도의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담사 1명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루에 89건, 90건 정도 처리하게 돼 있고 만약에 한 분의 상담사가 연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덟 분의 상담사가 하루에 101건 정도 이상의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돼서 이 업무 과중에 따른 애로사항 등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지적도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오전 중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문자나 수어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단순히 콜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충분히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질의를 드렸었어요. 현재 방법과 같은 위탁 운영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직영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질의드린 이후에 신속하게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직원분들께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상병헌 위원장님 말씀 있으셨는데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저희가 의회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서 실장님도 한 번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일단은 직원분들이라든지 그쪽 통해서도 센터장이나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인건비 인상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어떠세요, 보시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열심히 임해 주시는 것 하고 있고.
박성수위원
사실 제가 부끄럽게도 말씀을 드리면 일부 예산을 깎았던 게 실제 제가 이거를 좀 더 면밀히 파악했으면 그런 짓까지 했어야 하나 했을 정도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 그다음에 오늘 실장님 말씀주신 것을 보면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서 문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같이 얘기하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156페이지 자동차등록관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보니까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약 4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시가 징수 독려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위해서 일단은 조금…….
박성수위원
문자 발송도 하고 예금안내 통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하시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하면 예금 압류 같은 건 하면 사실은 항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피로감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징수율이 40% 정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상당히 나름대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저도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주가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폐차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예전에 한번 다른 일을 할 때 전국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체납의 증가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늘 고충이시더라고요, 직접 담당하시는 부서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서,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거나 예금 압류 통지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그 차를 벌써 매도했거나 그 차량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시는 분들 있어요? 차량 소유주와 실제 등록돼 있는 대장하고 불일치하는 경우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박성수위원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통상 대포차거든요. 그것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걸 별도로 해 보신 게 있나요? 이거는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통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과태료 부과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에 어느 정도의 대포차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경찰과 협조를 통해서 차량 공매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수입을 거둬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모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들도 대비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좀 보셔서 유관 기관이면 경찰청 협조를 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실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법치국가에서 불법이 용인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나름대로 과태료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고요, 공매 처분을 통해서. 또 하나는 혹시 모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수사당국하고 긴밀한 협조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건데요. 이거는 업무 보고 중에 있던 거였는데 척척세종이요. 제가 오전에 이제 단독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 중에서 여성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전구 같은 거 잘 못 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활민원을 정해 놓고 조례에서 보니까 대상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공공시설물 이용 불편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로 구성된 조손가정 그다음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다음이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능은 한지, 지금 이 상태로라면 불가능하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조금……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
박성수위원
그분들도 기피하실 수 있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취약계층…….
박성수위원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고민을 한번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보면 공공시설물은 30만 원, 그다음에 생활불편 사항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내면 무상 수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언뜻 ‘5만 원이다.’ 그러면 재료비하고 공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통상 재료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제일 비싼 게 저도 3개월 만에 전구를 갈아봤더니 사실 전구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어떤 센서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출장비만 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별도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것은 혹시라도 믿고 가는 세종시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나 이런 게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만 보면 2743건을 수행하셨어요. 엄청난 건수를 처리하셨는데 보니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서 603건이 있었고요. 그러면 직원 몇 분이 이 일을 수행하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7명이 두 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두 조로 해서 2743건을 수행하셨으면 대단한 건데 이분들이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이렇게 되시나요, 어떻게 되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정규 직원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정규 직원은 몇 분이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정규 직원이 직원 두 분하고,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려서 만족도조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실시한 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면 대단히 만족도가 높을 거고 도리어 많은 격무에 시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방점을 두었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면적 배려가 시에서 있었던 측면이어서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로 시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 담당 직원분들이요?
박성수위원
네, 한번 여러 면에서 고민하셔서 일단 현재는 두 팀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향후에 만족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이 과중해서 이 일이 더 못 진행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실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두 팀과도 한번 식사도 하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사이즈도 크게 해서 잘 볼 수 있게끔 주셨는데 이게 각 주민센터나 아니면 정부청사라든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혹시 설치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따로 없고 그냥 많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도 있고.
임채성위원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던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정부청사에도 있고 또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기증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전의농협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줬고요. 조치원 중앙신협이랑 세종 우리신협은 지정기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창구로 가지 않고도 쉽게 서류 등을 뽑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느꼈지만 지문 인식이 너무 어렵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수없이 시도해도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뒤에 줄이 서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계속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미안해서 그냥 창구로 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임채성위원
주민등록증에 지문 인식, 지문이 등록돼 있잖아요. 그 지문 언제 등록한 지 혹시 아세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처음에, 고등학교 때.
임채성위원
처음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그때 지문 만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많이 닳기도 하고 변형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무리 해도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면 주민등록 지문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주민등록을. 그 지문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면 이런 거는 제안을 하는 건데 요즘에는 본인간편인증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휴드폰으로. 꼭 지문만 할 게 아니라 주민번호 치고 간편인증으로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행안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 민원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문 인식 잘 안 되는 것.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세종시에 46개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하려면 이런 개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스마트한 시대다 보니까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지문 이외에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입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장애인 편의기능 설치 현황을 봤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유일하게 지금 촉각 모니터 점자로 되어 있는 게 정부청사 10동밖에 없네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준 건데. 다른 데는 점자모니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보면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이 사용 조작 불가능이 대다수예요, 3분의 2에요. 장애인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화면 확대는 거의 대부분 돼요, 지금. 미제공 되는 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확대는 어르신들도 잘 안 보이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어폰소켓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도 미제공이 너무 많아요, 절반 가까이. 이거 너무 배려를 안 해 주시는 게 아닌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신규로 도입할 적에는 그런 기능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현황이 있는데 대책이 좀 있나요? 현황을 가지고 계신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체 대상이 15대 계획이 나왔네요, 교체 추진 계획. 여기에도 교체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지금 보면 정부청사 같은 경우에 발급 건수를 보면 월별에 50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2건도 이용 안 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꼭 굳이 정부청사에 이렇게 많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부청사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청이나 이러한 곳이, 금융기관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청사 직원들도 요즘 정부24, 민원24로 다 뽑을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 빼고는 웬만한 건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다 뽑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청사에 보니까 도담동에 10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청사 8개가 있어요. 지금 한 달에, 하루에 2건도 이용 안 하는데 여기 정부청사에 10동에 들어가 있고, 이게 마땅한 건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게 처음에 중앙부처들이 정부청사 입주할 적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공인인증서 있으면 정부24로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면 금액이 들잖아요. 얼마인지 아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한 4000만 원…….
임채성위원
아니, 한 부 발급받을 때, 초본이라든지 이런 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거 300원…….
임채성위원
네, 200원이고 가족관계등록부 500원이고. 만약에 창구로 가면 2배 들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400원 들고, 1000원 들고. 정부24로 하면 무료고. 대부분 청사에 계신 분들은 정부24로 뽑겠지요. 그리고 거기는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변경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도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일부 조정 같은 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재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루에 2건도 이용 안 하는데 굳이 거기에 필요할까.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기능 설치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고, 교체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지금 교체만 추진 계획이 돼 있어요, 15대? 신규는 없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신규는 동 주민센터를 새로 개설할 때 해 줘야 하고요.
임채성위원
개청하면 거기에? 혹시 그러면 충남대 세종병원 거기에는 설치할 계획 없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로는 저희가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오히려 그런 곳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보험 청구라든지 어떤 인증에 대해서 이런 민원서류들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 그런 곳에 설치해야지 왜 굳이 필요도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거 재배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다 시비가 들어가고 유지·보수도 그렇고, 교체하는 것도 3억 정도 하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이번에 15개를 교체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임채성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내구연한하고 운영체제의…….
임채성위원
윈도우7에서 10으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임채성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곳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충남대 세종병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시민안전실 소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감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원콜센터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오늘 민원과장님이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행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유 없이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는 것은 한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성실하게 복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소방서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강대훈. 조치원소방서장 임동권.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대응예방과장 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 김전수. (강대훈 소방본부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상병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송호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역점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소방은 1본부 2소방서 9안전센터 2구조대 2전문구급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4월 30일 기준 정원 507명, 현원 464명입니다. 88쪽 소방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71억 1000만 원입니다. 8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소방본부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첫째, 시민 주도 자율 소방안전대책 추진, 둘째, 시민 안전 우선의 대응 체계 구축, 셋째, 현장 활동 지원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시민 주도 자율 소방안전대책입니다. 먼저 체험 교육을 통한 안전 문화 정착입니다. VR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방서에 3명으로 구성된 계 단위 조직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제작 및 구매를 발주하여 6월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식 체험 교육을 43회 1843명을 실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지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교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홍보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교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쪽 대상물 특성에 맞는 화재 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에게 안전시설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하주차장 피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00세대 이상 23개 단지에 축광식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기 위해 소화기 480개, 단독 경보형 감지기 969개를 구매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40개 마을엔 공동소화기함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공사장 및 요양시설, 정부합동청사 등에 대한 안전 대책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예상됨으로 그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부처 대상 실습교육과 소방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지역사회 소방 안전을 주도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어진동, 보람동 남녀 의용소방대 4개 대를 설치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심권 의용소방대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소방서별 연합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적마스크 판매를 하는 약국에 대한 인력 지원과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 캠페인, CPR 등 시민 안전 교육 실시, 행사장·축제장에 대한 안전 순찰,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용소방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집 수당 지급, 제복,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1위 팀을 전국대회에 출전시키고, 연말에는 활동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시민 안전 우선의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황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실 폐쇄에 대비해서 조치원소방서에 있는 예비 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훈련 등의 비상 대응 훈련을 계속 실시하였으며, 상황 요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상황 분석, 작전 관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담당 인력 3명을 상황실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103쪽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아파트단지에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처에 대해서는 불시 가상 출동 훈련을 주 1회씩 실시하고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 대형 터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세종시 주요 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고속철도에 대해서 현지 적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하향될 경우 현지 적용 훈련을 활발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군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해서 신축 부지를 6월 안에 최종 결정하고 내후년 8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긴급구조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1월에 긴급구조 대응 계획을 수립·배포하였고, 우리 지역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자원집결지 7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정된 자원집결지 7개소가 유사시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8쪽 생활 밀착형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 체계 구축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우리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3월에는 화학 장비 보강을 위해 4종 23점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 특수구조단을 양 소방서 2개 구조대로 개편하였고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레스펌(Res-Pump) 3개 대를 추가 지정하여 구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해동물 포획 매뉴얼을 개발하고 방어소매 등 장비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2월에 소형 사다리차가 납품되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숙달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119 구급 서비스 다양성 확대 및 품질 제고입니다.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특별구급대 2개 대를 양 소방서에 1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6월로 예정돼 있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양압 들것, 멸균소독기 등 감염 관리 장비를 보강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유관 기관 합동 재난 현장 구급 대응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3쪽 현장 활동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소방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종합상황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중단 없는 119 상황 관리를 위해서 지령 통신망을 이원화하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신고 접수, 재난 상황 전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소방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보건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소방학교 사이버 교육과정을 187명 이수하였고, 소방 드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도조종자 과정을 8명 이수하였습니다. 또 운전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차량 운전 조작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상담실’ 심리 상담을 5월 중순까지는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 5월 하순부터 대면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시에 채증과 방어를 위해서 바디-캠을 구급차마다 1대씩 지급하였고, 방어 장비로서 섬광랜턴도 15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장비 4종 666점을 6월 내에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호주 퀸즐랜드 소방학교로 예정돼 있는 국외 훈련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6월 내에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및 부상 위험이 높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심정지, 급성 뇌졸중, 중증 외상환자를 잘 처치한 구급대원 또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인증 수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쪽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소방공무원 52명을 충원하고자 6월 20일 종촌중학교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9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조 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 7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14명이 소방관서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며, 급식조리원 3명을 추가 배치해서 현재 11명이 급식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채용 최종합격자를 9월 중에 바로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입교시켜서 12월까지 결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경찰·특정직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방서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휘·감독자, 인사·감찰·예산·물품 출납 담당 소방공무원 41명은 제외돼서 소방경 이하 총 431명이 가입 가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역점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현안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첫 번째, 긴급 출동 스마트 경로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은 4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8월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은 4월에 계약되어 7월 초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황별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체계 도입으로 건축물 화재, 위험물 노출, 다중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을 부여하여 실전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4쪽 병원 전 단계 응급 의료 체계 고도화입니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특별구급대를 계속 운영하였고, 의료 지도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 풀도 다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다중 구급출동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신고 2건을 신고 받아 조치하였으며, 대상처 관계자에 의한 자체 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 장비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양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시설 실습 교육장에서 시설 관계자 43명을 교육하였고 소방계획서 작성 요령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불시 단속 및 표본 조사를 통해서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할 여건에 맞는 자체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7월부터 특별구급대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한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의 운영 방향과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 관리 우수 사업장을 선정·포상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조직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국 시·도 소방관 1인당 주민 수하고 저희 관내 소방관 1인당 인구수하고, 소방서 관할별 소방관 1인당 인구수하고, 거기 세부적으로 안전센터별로 해서도 소방관 1인당 인구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본부하고 각 소방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센터별로 해서도 정원 대 현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103쪽에 소방차 길 터주기 등 해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현황을 최근 5년 동안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어디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답변이 가능하시면 주실 게 소방공무원 복지법에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정밀건강진단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2018년 이후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 내역이 어디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본부장님,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보건안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119안전센터 개청일과 앞으로 개청 예정인 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각 센터의 관할 지역하고,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아까 박성수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또 해당 지역의 주민 수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화재·구조·구급 출동에 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화재안전특별조사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결과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해동물 포획 및 처리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 발주한, 169쪽 해당 사항입니다. 용역 발주한 용역 업체 소재지가 들어갈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2쪽 소방차량 보험 가입 현황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리는데요. 보험사가 관내에 있는지 관외에 있는지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4쪽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입한 소방관 현황을 시·도별로 구분해서 직급도 포함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 첫 행감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복지를 포함해서 근무 여건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주요 업무 자료 8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원과 현원 자료가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의 인원이 불일치하거든요. 특히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도 그렇고, 특히나 소방사인 경우에는 불일치가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방사의 경우에는 일단 선발·교육이 코로나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충원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정 경력이 돼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진시키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사에서 소방교는 일정한 연도가 있는데요. 소방교에서 소방장, 그래서 소방경까지 계속, 속칭 자동 승진이라고 하는데 경력을 채우면 승진하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하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의 정원이 없어도 일정 계급이 된 사람들은 승진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계급으로 자꾸 이렇게, 하위 계급자의 정원이 상위 계급으로 전이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교, 소방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좀 불일치 편차가 약간 커 보이는데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위 계급 정원이 상위 계급으로 전이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향후에도 일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자동 승진한 인원들이 대거 퇴직하면 하위직 소방사부터 쭉 새로 충원된다면 다시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서 정원 대비 현원이 뒤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계급에 따라서, 아니면 적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의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총원 범위 내에서 자동 승진을 시키고 또 충원을 못 하다 보면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세종소방이 전체적으로 정원이 507명이고 현원은 464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이것은 증원된 정원을 아직까지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발령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럼 이 차이 나는 인원만큼 현재 어디에서인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원래는 3월에 시험을 봐서 지금 교육을 시켜서 발령을 낼 때인데 코로나로 소방학교 교육도 다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6월 20일 필기시험을 보고 바로 계속 진행하면 올해 안에는 새로 증원된 인원, 그다음에 자연 퇴직한 인원에 대한 충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 안 됐다고 하면 계급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입니다. 본부장님, 조직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방본부의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 공무원 인사규정 별표1을 보니까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에 따르는 기피부서는 1에서 6호까지가 소방령 이하, 7에서 9호까지는 소방경 이하, 격무부서는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적용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1에서 6호까지의 본부 소속으로 소방령 직위가 일부는 과장, 계장이 상당하고요. 기피부서는 7에서 9호는 소방서 소속으로 같은 소방령 직위가 과장 상당으로 있고요. 같은 소방령 직위라 하더라도 본부에 근무하면 기피부서로 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방에서 근무하면 기피부서 가점을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박성수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충남이나 충북을 보니까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대상 계급이 소방본부, 소방서 등 구분 없이 전체가 소방위 이하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했던 어떤 이유가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걸 제정할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광역, 그야말로 광역이지 않습니까? 인사 범위가 되게 넓지 않습니까? 넓다 보니까, 그것도 시대별로 다른데 생활의 안정을 포기하면서도 승진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 때가 있고, 아니면 승진보다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겠다는 경향이 강한 시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시대로 자꾸 변하고 있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발령 바운더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다.’ 그다음에 ‘승진이 잘된다.’ 이런 것에 따라서 기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1 대 1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선이 충남하고 달리 상위 계급까지도 그걸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어떤 합의가 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여건이 좀 더 갖춰졌을 때 주변에 있는 충남이나 충북처럼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갈 수가 있을까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제 생각은 맞춘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박성수위원
그럼 저희만의 특수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여기 구성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스스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도 운영해야 하고 기피부서에 근무하면 반대급부도 줘야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대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전하고 비교도 사실 어렵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보면 개정이 올 4월 1일 이루어졌는데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게 됐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계속 주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면 다시 규칙을 정하고, 다시 규칙을 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왔습니다.
박성수위원
여하튼 근무하시면서 솔직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한쪽이 유리한 시스템이 되면 그건 불합리할 것 같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그래도 우리 도시가 계속 커 가지 않습니까, 변모하고 있고. 그럼 그런 상황에 맞춰서 수요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103페이지 보면 소방시설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인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소방공무원한테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도로교통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권은 경찰공무원과 예전에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는 아무래도 그쪽 공무원들은 관심이 덜하고 교통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상인 민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시·도지사도, 다시 말하면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소방공무원도 이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현재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본부 말고요. 일선 센터에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단속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박성수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도 요구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 내 옥외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소방 쪽에서는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소방통로 확보에 꼭 필요하다는 지역은 주로 소방에서 맡아서 단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전체 10회 정도 단속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전체적으로 지난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여기 과태료 총액이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자료가 좀 상이하긴 한데 그 계가 맞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박성수위원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어떤 화재 진압 시라든지 응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하셔서 여러분들의 고생이 결국은 우리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의식을 가지셔서 불법 행위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추진 계획 101쪽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 향후 추진 계획,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119 신고가 폭주할 때 상황 대응 능력 강화 훈련을 1회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 신고가 폭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강풍이 불면 전역에서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나무가 넘어졌다. 간판이 떨어지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런 게 없었는데 도심 지역이 잠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잠기면 또 도처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일정한 지역에 단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수십 건이 동시에 올 수 있고요.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방화범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었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장 동시다발적인 신고라고 하면 사실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거의 수천 건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은 어떻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재난이란 것은 가능한 한 대응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응해야겠지만 또 너무 많은 자원을 확보하면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많이 폭주된다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개 수보대는 비워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보대를 바로 다른 근무자들이 와서 채우고요. 그다음에는 또 예비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쫙 증설합니다. 바로 증설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예비 상황실까지 가동할 상황이 있을 겁니다.
박용희위원
또 두 번째 아래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실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예비 상황실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됩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여기 본청으로 이전하기 전에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조치원소방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던 상황실을 폐쇄하지 않고 예비 상황실로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조치원소방서의 상황실이 예비 상황실로 계속 유지되면서 여기가 만약 감염자가 근무해서 일정 시간 폐쇄해야 될 경우에는 그쪽 비번자나 아니면 이쪽 같이 근무하지 않은 다른 근무조가 그쪽으로 바로 투입되는 겁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시면 산림이 인접한 마을에 소방용수, 소화전을 신규로 설치하셨거든요. 대략 지역은 어디어디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제가 지명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산림이 인접해서, 마을하고 산림하고 인접한 데인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산림과 마을이 인접한 데, 그곳을 주요 위험한 데라고 우선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 현재 40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40개소가 불가·곤란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해소가 돼서 32개로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도 하고 지역의 자체 주민들의 요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확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의용소방대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소방차가 화재장소까지 최적의 시간으로 가게 되면 5분 안에 가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우리가 화재공학적으로는 5분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신고를 받고 상황이 뭔지 파악해서 출동 지령을 하고, 출동 지령을 받은 출동대가 차에 올라타서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것은 5분 이내인데요. 그러나 이상적인 목표를 너무 하다 보면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 할 거라는 판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그런 과정, 신고를 받고 출동 지령하고 차고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빼자. 그래서 7분으로 기준을 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골든타임 5분, 5분 하는데 그 5분은 화재적으로는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고요. 응급의학으로서는 뇌 손상이 시작되기 전 시간, 이렇게 해서 5분, 5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너무 높이 이상적으로 해 놓으면 국민들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조정한 겁니다.
박용희위원
어제 현장 방문이 있었고요, 부강에 갔었습니다. 어제도 저희에게 훈련 과정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동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들 옷이 정리된 걸 보니까 바지가 신발이랑 그 위에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사건이 나면 금방 신발과 바지를 동시에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돼 있었고, 또 음압…….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들것.
박용희위원
그것에 따른, 제대로 없으니까 내부의 비닐을 둘러쳐서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상황도 봤고, 늘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현장에서 그런 감동스러운 모습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104쪽에 보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차들이 긴급하게 지나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신호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주요 상습 정체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상습 정체 구간 신호조작부에 소방차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거기에 부착하고요. 소방차에는 신호를 보내는 단말기를 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교차로가 막혀 있다.’ 그러면 소방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파란색 신호등이 열리도록 누르면 신호등이 바뀌는 겁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조치원읍에 10개 교차로에 구축이 됐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시면 2020년 세종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올 1월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200부가 제작이 됐네요.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자원집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자원집결지는 뉴스에서 고성산불이나 이런 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대구 코로나 때 전국의 구급차가 지원 나갔을 때 그때 상황을 보셨을 텐데 우리 지역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다른 시·도에서 소방차, 구조차들이 지원을 옵니다. 지원을 오면 각자가 알아서 자기 활동할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현장지휘관이 요구하는 데로 바로 보내는 일종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면 혼란이 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를 출동할 때부터 지정해 주면 그쪽으로 모여서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따라서 자원집결지를 관리하는 지휘관이 개별적으로 계속 부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용희위원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타 시·도에서 우리 시·도를 도와줄 그런 사안 발생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될 경우에.
박용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크게 이런 사안은 없어서 지금에서야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106쪽에 보면 긴급구조지원기관 해서 비상 연락망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데 긴급구조지원기관 34개소가 응답률이 100%였다 해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대략 어떤 기관들이 여기에 속하는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시청은 아니고요. 시청은 재난관리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의 총괄 중심이기 때문에 시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경찰 그다음에 도로공사, 한전, 가스공사 이거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상황 수습을 소방하고 같이 활동할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기관’ 그런 거지요.
박용희위원
소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하면서 정보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데도 늘 새로운 장비라든지 또 상황,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소방관님들의 안전과 건강도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본부장님,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소방관 인력 현황인데요. 혹시 전국 시·도 평균적으로 소방관 1인당 관할 주민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100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건이 좋은 데는 1000명 안쪽, 여건이 안 좋은 데는 1000명 이상.
박성수위원
그러면 경찰에 비해서는 소방관 인력이 훨씬 부족하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나 사실은 경찰이 더 적습니다. 소방관들이…….
박성수위원
배 가까이 되는데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방조직보다 작은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소방관 1인당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35만 나누기 인원이 400…… 700명입니다. 세종소방은 사실…….
박성수위원
그러면 다소 좀 나은 편이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기초 정도의 인구와 바운더리(boundary)에서 광역 체제로 개편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관할하는 인구수는 모르겠는데 면적은 어떤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면적도 서울보다 작고요, 아산보다 바운더리가 작고 대개 시·군·구와 광역시 면적이랑 비슷하다고 지금…….
박성수위원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보면 아름센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동 지역이 어떻게 되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름센터가…… (관계 공무원에게)아름동하고 어디지?
박성수위원
고운동, 종촌동,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지금 인구수가 적정 규모가 되나요, 아니면 부족한 상태인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필요 소방력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인구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성수위원
그렇겠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래서 구급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박성수위원
시설물이라든지 다른 요건도 고려하실 테고 면적도 있을 테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현지 인구가 거의 없는데 거기 소방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성수위원
지금 그러면 6-4생활권에 해밀동이 올해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9월부터. 여기는 관할이 어디로 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해밀동, 새로운…….
박성수위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 얘기 듣기로는 아름센터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3100세대거든요, 단순히만 봤을 경우에. 과하게 되지 않나요? 어떤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신도시 지역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로 사실 화재 발생 건수가 인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리고 공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구와 면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관할 내에서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런데 새로운 사고가 생기면, 현재도 새로운 센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센터가 생기면 관할 조정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박성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성동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아트센터가 개소하는 곳도 있고 하반기부터 그쪽 주상복합 등이 입주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센터 개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센터를 몇 개…… 생활권별로 계속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이 새로 완성되면 완성되기 전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센터가.
박성수위원
그러면 6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밀동 주변에 집현이나 이쪽에 센터 개소가 입주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인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애초에 부지가 선정돼 있고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2생활권 같은 경우에 한솔동이 있잖아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제가 그림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없어서.
박성수위원
그러면 나성동 같은 경우라든지 다정·새롬동을 관할하고 있을 텐데 너무 많지 않나요, 관할 지역이나 인구수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머릿속에 정확한 그림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미리 계획을 잡으실 때 이후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계획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고,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린 거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공통사항에 174∼186페이지까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매년 소방본부가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 평균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평균은 제가 안 내 봤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총 70건인데 평균 얼마인지는 한번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그래서 2019년도 것을 한번 보니까 수의계약이 총 61건이었고 약 14억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에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적지 않은 품목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장비라든지 물품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고 저 또한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9년도만 보면 61건 중에서 29건이니까 47.5% 정도가 관외에서 구매가 됐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소모성 화재장비라든지 지붕 보강 공사, 데크 공사, 정수처리시설 설치요. 그다음에 어떤 교육장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관내에서도 구매나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일단은 관내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유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박성수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말씀드리는 거는요. 나머지 특성사항은 모르겠는데 보실 때 저희가 대기업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세종시가 가장 큰 발주처거든요, 관내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민관이 어떤 공조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계신데 함께 공생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다소 계속해서 특정한 곳은 대표자가 명이 바뀐 다음에 계속 구매를 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혹시 가능한 데가 없나, 격무에 시달리시지만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우리 나름대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소방 쪽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가능한 한 관내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223페이지인데요. 소방공무원 유형별 공상 및 공사상 등 현황인데 2018년도 이전 매년 1∼2건에 불과하다가 2018년도 이후에 지난해까지 매년 6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구급 및 화재현장과 교육 훈련 중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공상 인원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공상 당한 직원들이요?
박성수위원
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까지 치유가 안 되거나 장애가 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성수위원
제가 2018년도에 있었던 사고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호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이거는 기우일지 모르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상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시면 그런 사례가 혹시 세종에도 있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정도를 어디로 보냐 그건데요, 경미한 PTSD는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고요. 심각한 경우로서 현재 심각하게 치료받는 직원들은 관내에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박성수위원
천만다행인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경미한 정도는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박성수위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본부장님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저는 네팔 대지진 갔다 와서요. 밤에 자다가 네팔 현장에서 시신 썩는 아주 고약한 냄새 때문에 밤에 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담아 두지 않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니까 다음에는 몇 번 깨더니 안 깨더라고요.
박성수위원
저희만의 PTSD 관련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세종시에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보통 소방청 주관 프로그램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기획을 해서 시·도 예산으로 수행을 하라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세종소방에서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직원들 상담 요원이 얘기를 해 주거든요. “이러이러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직원들을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한옥호텔인데 별도 방갈로 형식으로 뚝 떨어져 있는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면서 1박 2일을 쉬고 오라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했던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추경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방본부, 서, 센터 등에 소방관 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구내식당에 대한 소방공무원 만족도는 어떠한지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만족도조사는 해 보지 않았는데요.
박성수위원
대체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제가 쭉 한 바퀴 돌면서 대체적으로 조리해 주시는 분들이 잘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수위원
제가 2018년도 당시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소방본부가 소관 되어 있었을 때 그때 “조리원 인건비를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가 최소한의 배려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했었던 건데요. 지금 10개소에 열한 분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계신 거고요? 식단 혹시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각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영양사가 배치된 곳이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직 영양사를 고용해서 하는 시스템은 못되고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부담이 없이 저희들이 고용할 수 있는…… 그것은 시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데 노인 일자리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다 보니까 식단을 짜고.
박성수위원
영양사가 없는 거잖아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영양사는, 네.
박성수위원
제가 보면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공문을 낸 게 있는데요. 국가 및 지자체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영양사 배치를 의무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배치를 하라’라는 공문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런 말이냐면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는 게 뭐 이것은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면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영양사를 배치할 경우에 추가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도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자료에서 전의·부강·연서·원리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가 불비하네요. 이것도 전부 다 구매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이후에 한번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센터별로 아까 영양사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표준 식단표를 제공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이 현장 대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체계적인 식단과 영양 관리를 할 수 있어 소방관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터뷰도 있었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면 별도로 보존식을 따로 보관을 하시나요, 제공된 식사에 대해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보존식이라고 하시면 비상용…….
박성수위원
현재 오늘 제공되는 식사가 있으면 이후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다 빼서 보관하는 거요?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따로 보존하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거는 영양사도 고용을 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만 가능할 건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센터마다 영양사를 두고 이렇게는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바운더리가 작고 하니까 본부 차원에서라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를 고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실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위원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저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 “소방관의 밥심은 국민의 안심이다.” 이 글이 참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아주 좋습니다.
박성수위원
혹시라도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여러 불비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16개 광역시·도의 수준이 이러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먼저 소방관의 복지 등에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특수건강진단 사업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1억 3000, 지난해에 1억 5000, 올해 1억 6800 이 정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보면 건강검진 2회 이 중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정밀건강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기에 따라 또 세부적인 예산이 수립돼 있고.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정밀건강검진을 추가로…….
박성수위원
지금 보면요, 소방공무원 복지법에서 “특수건강 진단 결과와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더 진행된 게 있나 싶어서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제가 특별하게, 보통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추가 검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심각하게 보고를 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받은 바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심각한……. (『정밀 진단은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른 시·도를 제가 보니까 일부 편성해 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정밀건강진단 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좀 있는데 삶 속에 직업이 있는 거지 직업이 온전한 삶의 전부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소방관 여러분들을 슈퍼맨이기를 바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족한 상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상황을 보셔서 저희가 선제적인 복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2회 추경 시에 시에서 소방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좀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할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했을 때 다른 시·도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다른 시·도가 못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68쪽인데요. 2018년 1월에 새롬동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소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원인 또 그에 대한 결과 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사법처리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구분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관계자들이 그냥 폐쇄해 버린 겁니다. 중대한 불법 행위를 한 거지요. 그래서 소방시설이 작동을 안 한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 그다음에 관리소장 이 두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소장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 처분, 2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그런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라는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했고 폐쇄 행위 자체는 과태료 처벌 대상이 아니라 형벌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특사경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 확인한 바로는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상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겠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2018년도 1월에 발생을 한 거고 지금 2019년 거의 한 2년이 됐는데 정식 재판도 아니고 약식기소 정도면 벌써 종결 처리가 됐을 건데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약식기소로 해서 약식기소 했다면 벌금을 납부하면 종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약식기소 했는데 거기에 수용을 해서 벌금을 납부했는지까지는 저희도 확인을 못 한 거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벌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본부장님, 추측하지 마시고요. 확인을 최대한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69쪽하고 170쪽인데요. 용역 집행 현황에 보면 여러 용역 내용이 있고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넷테크가 다수의 용역을 수행했어요. 다른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170쪽에 보면 사업비가 7억이 넘는데 이게 계약 종류로 수의계약을 택했단 말이에요. 사유가 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이넷테크가…….
상병헌위원장
행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송호영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넷테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7억이 넘습니다. 7억이 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원래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입니다. 사실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해에 당연히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이게 1년 단위로 회계를 끊는 관계로 해서 뒤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면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2년 계약이 됐으면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이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회계 제도가 재계약 형식으로 절차를 받도록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2년 계약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의 수의계약이 된 것처럼 된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7억인데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갱신하는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2년 단위로 하면 14억이 되는 거지요.
상병헌위원장
1개의 단일계약인데 표기상으로.
호영
송호영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나눠서 14억이 7억, 7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년 지나서 다시 갱신을 하는데 원래 사업은 14억 사업이 이미 계약이 돼 있던 거지요.
상병헌위원장
아 전체 사업비가 14억이고?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데 그런 제도는 아마 계약자들이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취지를 이해하는데 사실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갱신해 주면 되는데 다시 계약을 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돼 있는 거지요.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질은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직제별,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별 구분하지 않고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 소방본부 전체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피감기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174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상황 2018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총사업비가 2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와 관외 중 어떤 곳에서 수의계약을 더 많이 했는지 저도 궁금해서 쭉 따져 봤거든요. 본부장님 어떨 것 같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사안에 따라 달라요. 여기 보면 구분에서 물품, 용역,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공사에 있어서는 세종에서 수의계약 한 건수가 8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우수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용역은 우리 세종이 55.5% 이 정도로 반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에서 39%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 봤고요. 계약 상황은 그렇고요, 총사업비는 아까 29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세종에서 계약된 그런 금액은 14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타 시·도는 14억 정도 해서 거의 51% 대 49%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우리 시 예산도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여민전도 발행을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뭐랄까 기대를 해 봤는데 소방서에서 이런 결과를 빚어줘서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거에 지금처럼 각 부처가 자리 잡기 이전 그리고 인구도 적을 때, 관련 업체들이 아무래도 공급 가능한 업체들이 적었을 때의 관성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관내 업체, 관내에서 불가능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외 업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아까 대안에 대해서 박성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내 계약이 가능하면 다 전환을 해 주시고요.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 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하트세이버 인증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2018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너무 남발이 돼도 안 되겠지만 적정한 증가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트세이버는 의학적인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주거든요. 더 주고 싶다, 덜 주고 싶다 이러면 사실 제한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트세이버 말고 중증외상 그리고 뇌심혈관질환자에 대한 처치, 브레인 세이버, 트라우마 세이버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잘한 대원을 분기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장 잘한 대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분기별로 선발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 소방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소방장비가 그래도 대단히 양호한 편이지요, 구축된 것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차량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량과 인원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은 차량도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 대비 발생 사건·사고 대비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차량별 탑승 인원도 사실은 서울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우리 세종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이런 장비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1쪽에 보면 관서별 구급지도의사 위촉 현황이 나옵니다. 단국대 병원에서 두 분이 위촉이 되셨고요. 충남대병원에서 한 분이 되셨습니다. 충남대병원은 7월부터 개원이 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분을 위촉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대전에 있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대전 충남대입니다.
박용희위원
대전 충남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급지도의사를 꼭 병원 내에 계신 의사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 겁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대학병원이 있고 그냥 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귀한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또 응급의학은 엄청 귀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하고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의학 의사들이 대도시도 사실 부족하고 중소도시도 특히나 없고 사실은 응급의학전문의가 한 사람도 없는 기초 지자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NK병원 응급실이 생겼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안 하겠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관계없이 와 주시면 고마운 상태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NK병원에도 계시기는 하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NK병원은 사실 소방청에도 전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의사로 운영하거든요. 거기도 가까우니까 거기에 위촉돼서 활동하고 그럽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 충남대병원이 7월에 개원을 하면 대전 충남대병원이 아닌 우리 세종 의사 분을 위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거기 계시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다 참여를 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급여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용희위원
그러면 의사 직을 퇴직하시는 분들은 위촉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의사면허가 살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교육 과정도 밟아야 되고요. 구급대원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쪽에 나름대로 경험과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밤새우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밤새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주간 정도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적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인적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우리 세종시 내에 계신지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을 일단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퇴직 의사분도 되신다면, 그분들 연령 때문에 그렇게 24시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령에 맞게 4분의 1, 6시간씩 이렇게 하는 방법도 크게 필요하지 않게 이런 방법이 만약에 강구가 된다면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문제가 사실은, 지방자치가 좋은 게 있고 지방자치가 한계가 있는 게 있는데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활용해서 구급대원 의료지도 하는 것은 서울조차도 의사들 모집·선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라 제가 전에 구급과장을 하면서 이 문제는 지방에서 분할해서 하기에는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소방청 차원에서 소방청에서 전국의 구급대원들을 전화로 언제든지, 화상 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국의 구급대원을 소방청에서 풀로 선임해서 전국을 커버하는,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효율성도 적은 인력으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재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대한응급의학회가 소방청하고 협조해서 대한응급의학회 차원과 소방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사실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정사정해서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조차도 선임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한응급의학회에 구급대원 의료지도그룹과 소방청이 직접적으로 전국 구급대원 의료지도하는 체제로 바뀔 겁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조속히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보면 시민수상구조대원 해임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말씀하십시오.
박용희위원
최근 3년간 운영 인원 현황도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그런데 시민수상구조대원이 2017년, 2019년 비교해 보면 거의 반 가까이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도 큰 문제는 없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 저희들이 이번에 고복저수지에서 수영장을 운영을 안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게 제 기본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 가서 스스로가 내 역할이 명확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보여 주기 식으로 “가서 자리를 지켜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물놀이시설이 개장을 안 하는데 가서 있어라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중앙에서 지침은 내리지만 엄격하게 세종 상황에 맞도록 하자. 그래서 필요 없으면 하지 말자, 숫자 채우기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제 기본 방침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계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교부가 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이수증이 교부가 됩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수증이 교부가 되면 어쨌든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받는 분들에 대해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것은 자기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학교나 회사에 제출하고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관리하는데 “이수증을 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떼 준다고 합니다.
박용희위원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행정적으로는 다 관리를 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라는 홍보가 되면 좋겠고요. 꼭 직장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수증이 종이라도 되어 있으면 뭐 벽에 걸어놓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누군가 더 빨리 생각을 해 낼 수 있거든요.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수증 부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발급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에 보면 구급차 출동 현황이 있거든요. 보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구분이 되면서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이 낮아졌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3월 기준으로 8분 33초로 늘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내용인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현재 약 3분의 1가량이 코로나19 의심환자나 확진환자 출동이거든요. 그래서 또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혹시 몰라서 감염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복을 착용 안하고 접촉했다가 나중에 격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임채성위원
감염보호복도 착용을 하지만 현재 세종시에 음압형 구급차가 없다 보니까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구급차에서 대원 분들이 직접 비닐로 해서 설치를 해서 직접 출동하고 폐기하시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8분 33초되다 보니까 심정지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내에서 심정지 환자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는 않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긴급한 상황까지 그런 절차를 다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열이 있다, 흔히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경증환자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서두르지 않는 거지요. 감염 절차를 다 지키고 하는 거지요.
임채성위원
급한 경우일 경우에는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늘어났던 거지요, 도착 시간이. 잘 알겠고요. 198쪽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쭉 나오거든요.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직접 화재 진압을 하는 거였고요. 관서 소방이 보편화되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화전을 연결해 주고 소방차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도 해 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이고 또 평상시에는 화재예방 홍보활동,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참여 그다음에 위험한 시장 같은 위험한 데 순찰하면서 위험한 그런 것들을 단속해 주고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소방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용소방대원들도 웬만한 사명감이라든지 봉사정신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초기 대응을 하잖아요,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용소방대 읍·면·동별 또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저번 주에 10가지 자료 이외에도 받았거든요.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의용소방대원 충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종시에?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 92% 정도 충원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총 668명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읍·면·동으로도 나누어져 있고 한데 면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연령대로 보면 30세 미만이 6명이에요, 전체 669명 중에. 굉장히 낮은 비율이고 좀 더 넓혀서 40세 미만으로 가면 668명 중에 70명 정도 돼요, 20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40세 이상, 40대, 50대, 60대들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과거부터 꾸준히 활동해 오셨고 경험이나 노하우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연령비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령자고, 그분들이 주로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령이 고령화됐고 또 하나가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낯설어한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학이라든가 직장에, 그런 데에 별도의 의용소방대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쉽지는 않겠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고려대 아니면 홍대 이런 데 대학 의용소방대도 한번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기면 생긴 만큼 그런 식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요즘에 워낙 학생들이 취업에 쫓기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0∼30대가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우리 시가 젊은 도시답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기동성도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젊은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생계라든지 육아, 학업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원 모집 공고를 봤거든요. 공고만을 보면 젊은 대원들이 지원하겠다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지원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너무 예전 방식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사명감과 봉사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고요. 어떤 혜택 또 지원이나 보상이 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모든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나이 드신 분들,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보다 더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의용소방대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수 경력처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젊은 분들이 의용소방대 경력이 아주 소중한 사회적 봉사활동이고, 그런 것들이 어디 가든지 자신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하여튼 젊은 대원들 모집에 아이디어를 한번 모으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 같은 경우 보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소집 수당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피복 지급, 재해보상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는 젊은 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외에 다른 지원이나 보상이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인센티브라든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결국은 자녀 장학금이라는 부분도 자녀를 빼고 본인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아, 본인이, 그러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게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래서 박성수 위원님이 상향 필요성도 제기해 주셨는데 국립대와 사립대가 또 차별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도를 하고, 어차피 현재는 여러 가지 그렇게 줄 수 있는 건 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충분히 대학생으로 전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장학금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도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시행되지요.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돼서 1, 2, 3학년 다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를 둔 젊은 대원들도 사실상 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게 좀 무색해졌거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라 하더라도 최소 45세 이상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50대 이상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조례 제·개정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한다거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의용소방대원일 경우에. 왜냐하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각종 주차비 같은 경우 혜택을 준다거나 전시, 관람 같은 경우 우선 선발을 한다거나, 합강에 캠핑장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는 혜택도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계속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런 것들 확대해야 할 거라고 공감하고요. 현재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CGV나 영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메가박스 이런 데. 또 어떤 문화단체 같은 데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의용소방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인 혜택 같은 것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의용소방대원에 임명되면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신분증도 같이 제작해서 주시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신분증도 줍니다.
임채성위원
현재 계속 발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신분증 발급대장 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가 되는 대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신분증 제작할 때 관련된 품위서라든지 검수서, 공문 같은 것도 제출해 주시고, 신분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진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두드림이라는 직장협의회가 있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직장협의회 구성 이전에 직원들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만든, 직장협의회는 아니고요, 소통채널로 만든 겁니다.
임채성위원
소통창구로 보면 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직급이 조금 낮은 소방공무원분들 위주로 구성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두드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혹시 고위직이신 공무원분들도 들어가 계시나요, 두드림에?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하위직이지요.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두드림 건의사항을 제가 좀 받았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중단됐는데 그전에 2019년도, 2018년도 보면 예를 들어서 비간부 승진시험 교·장 정례화 이런 부분도 있고, 외근 직원 승진심사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기피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근 직원 승진심사 배제되지 않도록.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실적으로는, 사실 소방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입직하는 동기가 현장에서 적합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 업무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외근을 배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배제가 있을 수 없고요. 똑같이 인사권자가 기준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하고, 근무평정에 따라서 승진심사 명부가 작성되면 심사 명부에 내근·외근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 명부를 가지고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배제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또 현실적으로 최근의 승진이 세종시가 광역 체제로 개편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험이 필요 없고 또 내근·외근의 구분 없이 승진이 아주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무색합니다.
임채성위원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말씀 나누고 하면 체감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본부장님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한다고 하시지만 또 아닌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두 번째 두드림 건의사항에 보면 간부 후보생 관련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간부 후보생 비율이 많이 있는 편이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비율로는 좀 높지요.
임채성위원
비율로는 높아지는 거긴 하지요? 소방위 이상으로 보면 7.2% 정도 돼요, 비율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약 3%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우리 시가 소방공무원들 인원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높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세종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방학교에서 1년에 20명 내지 30명씩 매년 간부 후보생 교육자들이 나오는데 가능한 한 자기가 원하는 데를 발령을 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받아들이는 시·도에서는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받아 주고 하다 보니까, 세종시에는 또 지원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명, 30명이라는 건 많은 숫자가 아닌데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엄청 큰 도시에 비해서는 지원자들이 숫자로 보니까 비율로 보면 많은 거지요. 그렇게 매년 받아들이다 보니까 높아진 겁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소방위로 신규 임용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임용 후 보직은 어떻게 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최일선 센터의 출동대에서 최소 6개월, 1년 이상 해야 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난 뒤는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리고 난 뒤는 그건 꼭…….
임채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가리시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외근 근무연수 정도는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근무 부서, 보직 경로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이나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고 조직 간에 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직 내에서도 조화와 화합이 필요하다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도 진급이 잘 안 돼서 소방경 되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이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구조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여기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어느 조직이나, 경찰, 일반직 어느 조직이나 회사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서 차등 충원하지 않습니까? 9급으로 공채를 하고 7급 공채하고 5급 공채하는 것처럼 각자의 자격과 경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소방경으로 들어오고 또 의사는 소방령으로, 사무관급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상위 직급을 제시하고 그 직급을 지원하는 인력들은 아무래도 좀 더 유능한 사람일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각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동일한 경력, 동일한 계급에서 그러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임채성위원
이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됐지요. 그러면 직장협의회도 출범하겠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직장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구성한다기보다는 그런 구성하고자 하는 그룹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등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임채성위원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오히려 저는 일선 직원들도 그렇고 본부 간부들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러한 활동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권리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터부시하거나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걱정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적극적으로 구성하라고 얘기를 해 주고 다닙니다.
임채성위원
네, 감사하고요. 222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소방본부 소송 현황이 있네요. 5년간 2건 있었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저번 주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 특사경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 각 소방서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특사경 업무가 또 전문성도…….
임채성위원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렇지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또 특사경 업무가 그렇게 빈도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전문성을 요하는 반면에 빈도가 많지 않아서 또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부에 변호사가 포함된 부서에서 폭행을 당했다거나 교통사고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 불복에 대한 소송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본부 전담팀에서 해 주는 걸로 운영을 이번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번 달부터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기사도 나고 했는데 그러면 본부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 몇 명 계시는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는 1명입니다.
임채성위원
1명이 소방경으로 돼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이분이 2015년에 채용되셨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현재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는 보건·안전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법 업무가, 보건·안전 중에서도 기존에 구급대원 폭행 사법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타 전반적인 사법 업무를 다 하는 걸로 조정된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소방공무원 충원 중 특수직무 15명 포함되잖아요. 여기에 법무가 1명 있어요. 지금 근무하시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하신 한 분으로는 업무가 과중한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물론 본부에서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입직 경로의 다양화라는 측면도 큽니다. 일반 소방사 공채 그다음에 각 소방교나 소방장 경력공채뿐만 아니라 변호사, 이런 다양한 입직 경로가 필요한데 소방은 사실 경찰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입직 경로가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입직 경로는 단순화하는 측면도, 다양한 방면의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고려된 겁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15건이 있더라고요. 2016년부터인데 올해는 다행히 없고요.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구급대원 폭행, 어쨌든 계속 법무 관련됐기 때문에 구급대원 폭행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5건 발생했고, 다행히 올해는 없고요. 불법 주정차 강제 처리로 인한 소송 현황 없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소송 현황이 2건인데 이것도 업무가 많지 않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법무 관련해서 또 1명을 채용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소방공무원 수가 월등히 많잖아요. 여기도 3명의 변호사 소방관이 배치됐는데 소방공무원 수는 거의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몇 명이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 507명입니다.
임채성위원
507명인데 지금 2명이거든요. 인근 대전도 1명 배치됐다고 하는데 1500명이거든요. 우리는 500명인데 굳이 이렇게 또 구급대원 폭행 발생 현황이라든지 교통사고 현황 등등 해서 문제가 없는데 왜 2명의 변호사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사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입직 경로를 넓히자는 측면도 크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뽑았는데, 뽑고 싶은데 내지는 뽑았는데 사실은 변호사들이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소방청에서도 7명인가 뽑았는데 1명 남았어요. 그래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경우도 많아서 아마 그런 결과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임채성위원
업무가 과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소송 현황이 많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원은 다소 이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면 외부 변호사 선임해서 비용을 내서 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데 변호사가 들어오면 딱 법무 업무에 한정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조직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입직 경로를 확보해서 서로, 망하는 조직 요소 중의 하나가 동질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캐릭터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는 게 조직의 건강성에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고 봅니다.
임채성위원
본부장님, 이제 새로 임명되셔서 세종소방본부 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 조직 내부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깊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충분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힘드시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아닙니다.
손현옥위원
작년,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반에 걸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셨어요. 그 결과 자료를 지금 봤는데 총 2643개 동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호가 34%고 불량이 57%나 나왔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건 아주 경미한 건을 다 포함해서 57%라고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방시설 분리 발주가 법으로 통과됐다고 해서, 그동안에 사실 소방공사가 종합건설업체의 하청, 하청 구조로 하다 보니까 불량, 소방시설 품질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화재 건처럼 화재가 일상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설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는 차단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아직까지는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한 거지요. 소방시설도 품질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은 부지기수고요. 사소하게 유도등이 꺼져 있다든지 감지기가 탈락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거지요. 그런데 심각한, 아까 소방시설 차단하거나 완전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손현옥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중대 위반 사항에 들어가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중대 위반 사항에 들어갑니다.
손현옥위원
94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는 잘되고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법 규정대로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 명령 사항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 처분, 벌금 처분이 단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행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시정 조치가 지금 이행 중이라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대부분 다 완료…….
손현옥위원
다 완료됐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다 됐습니다.
손현옥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도 어떻게 잘하셨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래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이전에 끝났고 그다음에 시정 요구가 나가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됐을 겁니다.
손현옥위원
앞으로 분리 발주가 되면 이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분리 발주가 되면 아무래도 소방공사에 투입되는 실제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품질이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센터 개청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향후에 4생활권 집현센터가 2024년 개청 예정이고 그다음에 5·6생활권 안전센터가 또 개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19안전센터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설립 주체가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다른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손현옥위원
아니에요? 같아요? 그럼 시에서 하나요, 행복청에서 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방청의 예산을 지원받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에서 애초에 도시 구축 단계부터 지원받기도 하고, 장군센터처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추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있는 거지요.
손현옥위원
여기 행복 지역 내에서는 행복청에서 하는 거고…….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새로운 도시.
손현옥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면 지역은 소방청에서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안전센터가 한솔, 보람 어디 또 한 군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면적이 너무 작아서 감염병 관리실도 못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행복청이라든지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 소방본부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도시계획에 소방관들이 법정 참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세종시를 계획할 때도 애초의 계획에는 소방관서 부지가 책정 안 된 채 도시계획이 진행됐었어요.
손현옥위원
어이가 없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공주소방서 모 소장님이 그 정보를 듣고 강력하게 어필해서 도시계획을 수정해서 소방관서 부지를 넣은 겁니다.
손현옥위원
보세요. 강력하게 어필하니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한 부지가 아니라 약간의 부지가, 충분하지 않은 부지가 할당되고, 거기에 건축했는데 또 건축조차 아무래도 소방관들이 직접 그 건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현재 한계 상황에 맞는 감염 관리 장비를 들여 놓고요. 그다음에 활용 가능한 공간에 그러한 감염 관리실에 준하는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중요한 게 그런 거 같아요. 건립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4생활권이 개청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주민들이 입주해서 1만 3000여 명 정도는 생활하고 있거든요.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구조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쪽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다행히 최근에는, 이번에 특수구조단 건립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청이나 LH에서도 충분히 물어봅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분히 물어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다면 들어올 예정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같은 걸 하셔서 계획을 미리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119안전센터하고 각 지역에 지역대가 있는데 거기에 비치되는 장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물론 많이 차이 납니다. 지역대는 그야말로 소방관서를, 그러니까 센터지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그냥 인원과 장비만 의용소방대가 쓰던 청사나 이런 데에다 갖다가 전진 배치하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소방관서가 아닙니다. 소방관서가 아니라 그 지역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소방관서를 설치하기 전에…….
손현옥위원
주로 의소대로 활용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의소대가 쓰던 청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별도의 공간, 예전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일부 공간을 활용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손현옥위원
거기에 주로 어떤 장비를 갖다 놓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소방 펌프차, 구급차 이 2개 정도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펌프차 규격도 좀 작겠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정식 소방관서가 아니다 보니까 대형 펌프차가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리고 또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지 않습니까? 시골 지역에는 또 대형 펌프차가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소형 펌프차 1대.
손현옥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볼 것 같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지금 금남면에는 지역대가 있지요, 안전센터가 없고. 그런데 금남면이 인구는 좀 많이 줄었지만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장군면보다 훨씬 넓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대평시장도 있어요. 산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금남면에도 119안전센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걸.
손현옥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아름·고운·종촌을 119아름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한 9만여 명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고운동이 아직 인구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읍·면·동별 3년간 화재·구조·구급 현황 자료를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금남면도 꽤 건수가 많고요.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도 발생 건수가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발생 사건사고 대비 소방력을 계속 재검토해서, 말씀하셨듯이 분할해서 센터를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5·6생활권하고 4생활권은 계획이라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2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조차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책자 10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전수조사 실시한 지역에 학교가 포함돼 있나요? 없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6월에 보면 서울 은평구 초등학교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게 건물 전체로 옮겨 붙은 사례가 있었고 또 작년 12월에 안동에 있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또 올해 1월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화재가 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가 안전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를 보자면 관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어서 학교가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도 하고 교문이 커요. 그래서 바로 교문을 통과하면 교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많아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 학교를 한번 가 보시면 교문하고 학생들이 출입하는 거하고 차량들이 들어가는 차량 통행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또 학교 자체가 회전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승용차 위주로 설계되다 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좁아요. 그래서 큰 차량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학생들 현장학습 가거나 체험학습 할 때도 대형 버스가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길 가 도로변에 주차시키고 학생들을 탑승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동 지역에는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가 가능합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마 도로의, 학교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인접한 도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로 운동장 안으로 해서 건물에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인접한 도로에 세워 놓고 소방호수 전개를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문제점을 인식해서 도심 지역 소방차 접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는데요.
손현옥위원
맞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힘들고 또 사다리차 이용하기도 힘들 것 같고,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진입로를 규제봉 같은 걸로 막아 놓기도 하고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소방차가 학교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소방 대피 훈련을 학생들이 하잖아요. 소방 대피 훈련 시라든지 그럴 때 소방차가 진입하는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서 학생들한테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학교에 대한 소방안전계획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도 별도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전수조사 하다 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대피 훈련은 항상 기본적으로 훈련시키고 있고요.
손현옥위원
그런데 사람이 대피하는 거잖아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거의 확인을 했고 15개소가 있어서 소방차 진입 장애를 거의 해결했다고 합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이걸 교육청에 요청했거든요, 이거 해 달라고.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래서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손현옥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 예정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설계할 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그리고 소방점검도 하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고려할 텐데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에 명확하게 소방 여건을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교육청에서 아직 인지가 덜돼 있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구급환자 이송 등 관련해서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요. 올해 골든타임이 지체된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3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신호 대기 없이 소방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진행 경과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연내 어느 정도쯤 되면 설치가 돼서 저희가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12월까지, 7월까지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일단 조치원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요. 그러면 이후에 성과 여부에 따라서 세종시 관내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시겠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조치원 지역의 주요 정체 교차로는 해소되고요. 신도시 지역은 LH에서, 그러니까 행복청에 요구하는 것은 근거를 주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성수위원
그런데 왜 늦어졌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전반기 전에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시겠지만 1월에 하면 좋겠는데 보통 2, 3월에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늦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도로 관련돼서 LH가 사업 시행자로서 비용 부담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선망, 간선망 등 해서 그렇게 긴급차량 우선지원시스템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기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 좀 드리고요. 225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아까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혹시 위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인명 구조가 됐다 해서 이런 거에 대한 통계를 유지하고 계신 건 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것을 소생률이라고 하는데요. 소생률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통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소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소생률이 두 가지인데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소생됐느냐, 그다음에 병원에 도착해도 최종적으로 생존해서 퇴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박성수위원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현황이 1만 5590건에서 2만 4288건으로 약 56% 정도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제가 참 고맙게 말씀드리는 건 행사나 축제장에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이 안에서는 1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더라고요. 그 체험 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이런 것들 체험하시게 되면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사례는 없는데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보면 되게 즐거워하고 만족스럽게 합니다, 재밌게.
박성수위원
저도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때 갑자기 고원 이런 게 일어나서 한솔동센터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장비를 뭐라고 하지요? 저도 빌려 와서 저희 선거사무원들한테 가능하신 분이 교육도 해 주시고 했거든요. 선거사무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거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만일의 사태에 뭐가 있었을 경우에 나도 이 정도의 지식을 통해서, 어떤 습득력을 통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주셔서, 또 하나 고맙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험장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게 학생이 전체 26.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53% 가까이 나타나서 학생들에 대해서도 만족도 이런 건 조사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일단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서 그냥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호기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가요? 집중도가 교과 과목에 비해서 더 높지 않을까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며 가며 보셨겠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양호선생님이나 아니면 자체 교육안으로 교육하면 학생들의 반응, 집중도가 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와서 해 주면 너무 집중도도 좋고 반응이 좋아서 자꾸 소방관들이 와 달라고 하는 그런 게 계속 증가한다고 직원이 며칠 전에 저한테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은 놀릴 거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놀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저도 또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보니까 500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 실적은 전무한 상황인데 그 상황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예산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보고요. 또 하나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서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게 있지만 소방본부를 통해서 어떤 예산 지원 범위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도 그 점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소방본부 내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조례를 통해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박성수위원
통계를 보니까 피해자는 2017년도에 183건, 2018년도에 178건, 2019년도 151건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는데요. 피해 조사는 2017년도에 12건, 2018년 16건, 2019년 14건, 재난피해자 지원 기준 미달에 따라서 피해자 현황에 대비해서는 피해 조사 건수가 조금 적은 게 사실인데요. 제가 피해자 대비 피해 조사 현황률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6.56% 정도가 되고요, 2018년도에는 8.99%가 되고요, 2019년도에는 9.27%로 현황률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재난피해자가 지원 기준에 불부합해서,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등일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니까 그건 제외하더라도 신청 거부로 인해서 피해 조사 현황이 적다면 이건 세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말씀이냐면 시의 응급 지원 사실이 있다는 걸 인지 못 하셔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까지 해야 하냐. 그래서 혹시라도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건 좀 더 세심히 배려하셔서 지금 보면 피해자 대비 피해 조사 현황은 늘고 있으니까 기피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세심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번 추경 시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119 안심콜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008년도에 소방청에서 미리 등록된 주소·전화번호·병력 등의 개인정보를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도 현재 우리 시의 안심콜 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니까 1019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별로는 읍 지역이 236명으로 23% 정도 되고요. 면 지역이 399명인데 39% 정도, 건설 지역이 384명으로 38% 정도 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관내에 사회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현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물론 이게 본래적으로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할 때의 기준을 잡았던 수치는 아니에요. 1만 3000여명 가까이 돼요. 제가 오늘 제출받은 건 1만 2994명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표치를 보니까 올해 소방서별로 600명 정도 잡으셔서 총 2000명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사회취약계층 대비해서 현재 가입률은 0.08% 수준이고요. 만약에 2000명으로 목표를 세우셔도 0.1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보건소 측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겠는데 기저질환자나 임산부 등을 통해서도,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가입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을 통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전입 시에 이런 안내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척척세종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취약계층에 생활편의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민원과에 협조를 구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이 출동하셨을 때 소방본부에서 안심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오늘 보니까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도 생활 도움 이런 거 주신 게 있어서 그쪽과 한번 얘기하셔서 안내가 되고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라는 것은 처리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엄격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심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 무조건 정보를 카피해서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문제, 보안 관리 문제 그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안심콜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현재 안심콜이 폐지되는 건 아닌데 그러한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해소하는 안심콜을 구상 중에 있어요. 그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거의 다 보급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119번을 누르면 119번에, 우리가 번호 등록할 때 ‘홍길동’ 하면 홍길동은 누구라고 설명을 쭉 달잖아요, 부가정보를 다는 것처럼. 부가정보를 자기의 병력이라든가 복용 약이라든가 보호자라든가 부가적으로 거기에 넣어 놓으면 119를 누름과 동시에 119상황실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통신사랑 방통위랑 소방청이랑 작업하고 있거든요.
박성수위원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래서 DB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도 없고, DB 시스템을 유지·관리할 비용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옆 사람이라도 도와줘서 그 정보를 등록하면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경찰에서도 만약에 나를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위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2에 그런 부가정보를 달아 놓으면…….
박성수위원
소장님이 말씀 주신 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빅데이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박성수위원
그게 데이터화 되는 것들이, 그렇게 따지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노인 인구가 어떤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이 되거든요.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개방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으냐. 말씀 주신 건 일단은 그렇게 구현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아직은 도입 전 단계에서 불비한 상황이라면 방법적으로 고민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 쪽에서도 관련 공문 보내셔서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데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편의를 좀 더 도모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이거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준비 잘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 시스템으로도 계속 확장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1쪽부터 173쪽까지인데요. 2017, 2018,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모두 다 완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 2019년도 하나만, 대응예방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의 직급 상향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행감 당시에 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현장 지휘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 진행 상황은 올해 안에 직급 상향이 되는 것으로 협의는 다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방에 두는 정원 규칙 있지요, 행안부 규칙. 그것을 개정할 때, 그 개정이 8월에 된다, 10월에 된다고 확정할 수 없는데 그 개정안에 반영해 주겠다는 식으로 소방청, 행안부랑 구두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으로 협의는 된 상태고요, 규칙 개정만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개정돼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름동 아름의용소방대, 그러니까 남성 의소대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상병헌위원장
바뀐 지가 제 기억으로 한 두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식으로 이·취임식이 안 돼서 조직 내의 사기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취임식을 해서 정당성을 실어 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점은 가급적 검토해서 조기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건지 아니면 내부 사정이 있는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소방서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자율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실적으로 의소대 자체적으로 이·취임식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소방과 협조 하에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상병헌위원장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4일 목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