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며,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과 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있어서 시장과 주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5조를 통해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주민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친목 목적, 특정 정당·종교 관련 목적 및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 사후 평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이 사업 제안부터 계획 수립·실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이 생활하는 마을의 모든 활동이 대상이 됩니다. 이미 전국 120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 중이며, 경상북도 또한 2018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5월에는 ‘경북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지는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주민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해 본 조례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주요 사업 추진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8년 12월 27일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대부분이 일자리 경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기관인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 중에 있어 예산 확보,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총무과하고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백성철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보면 각 읍·면별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신설돼 있잖아요?

예.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는 조금 중복될 수도 내용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수는 없는가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요즘 세상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변해서 개인 이기주의 행태, 또 자녀가 한 자녀, 두 자녀로 자녀들도 줄고 해서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는데 이런 시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두레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잘 활성화되어서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던 공동체 의식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우리 지역들, 마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동기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가족행정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의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김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총칙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준과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그리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0조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추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골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는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아동권리옹호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떠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이라 하면 지금 아동이 배제된 상황에서 대부분 어른들에 대해서 환경들이 꾸려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생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제1호에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해환경이 있는 곳에는 아동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다 배제를 우선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동 우선 환경개선 내용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계속해서 꼭 유해환경을 벗어나서 피해서만 사업을 한다는 얘기십니까?

유해환경이라고 하면 현재 법률적인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리가 규정이 미리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해환경이 있는 곳에는 만들어진 곳에서는 지금 우선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형성이 되어있는 곳에서는.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리 속에서는 유해환경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살짝 벗어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김동기 의원님이 청소년문화의 집인가 평화동에 하려다가 사실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집창촌하고의 거리 때문에,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우리 청소년 시설이 그런 곳으로 가므로 해서 그곳이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런 곳을 계속 피하기보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청소년이라 하면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일방적인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해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의 어떤 선택의 조건보다는 어른들이 경제활동,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해환경을 하는 곳에서는 어른들은 언제든지 아동들, 청소년들조차도 함께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김동기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 드립니다. 9페이지에 아동참여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아동위원회 위원은 혹시 나이나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보면 아동을 만18세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보다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회는 거기 설명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령별·계층별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부다 학생들이잖아요?

예. 거기에 또 어른들이 학생 외에 보호자가 따를 수도 있는 규정이 또 안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 위원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가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참여위원회라 하면 아동들의, 아까 이승우 위원 질문에 같이 포함된 부분들인데 아동들 스스로가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스스로가 운영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동의 권익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아동들을 끼워맞추기 식으로 어른들 생각으로 이끌어왔는데 아동친화도시라면 아동들의 생각을 가장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동참여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동들뿐만 아니고 또 아동권리옹호관이 있습니다. 보호자도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이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 자체가 참여를 해왔고 필요한 사항들을 회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정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가족행복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세부 사항을 지방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에 대한 규정을 하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학교 밖 급식지원 사업은 2004년도 방학 및 토·공휴일에 취학 아동 중식 지원이 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속적인 대상의 지원책 강화 및 단가 조정 등으로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고 실효성있는 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2020년도 5월 현재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시내 전지역에 119개의 가맹점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아동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등 취약계층 아동 557명을 대상으로 경북참사랑카드를 이용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총 13개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08명 등을 대상으로 중식 및 간식에 대한 급식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급식지원의 안내 및 신청부터 결정과 이의 신청까지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아동 급식지원에 의한 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급식 대상자의 조사와 선정에서부터 급식단가 조정 및 위생관리 등 아동 급식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경우 각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므로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급식 지원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김천시 취약계층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과 영양 개선을 통해 올바른 신체적·사회적 발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규제·성별영향분석 등에서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소리도 좋고 이런데 너무 빨라서, 앞으로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가족행복과에서 제안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인증 참여 신청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목표인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협력체이자 지방정부간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공론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는 2020년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를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며 아동친화적 지역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적극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타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또는 실패 사례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뜻이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아동 권리교육은 물론 아동 현황에 대한 국제적 이슈를 공유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방정부협의회는 그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실무자 회의를 비롯, 아동친화도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아동친화도시는 전국 44개의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도시로 이름을 높이고 있으며 충남 당진시장이 회장으로 총 8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뜻을 함께 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김천시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체력 향상을 위해 기 시행 중인 아동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는 아동 급식지원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김천시를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 설치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정보공유 및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행 의지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질의보다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카드로 지원해 주죠?

예.

카드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카드로, 아니면 지정돼 있습니까?

이게 119개의 가맹점이 되어있는데 거기 가면 가맹점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음식이 밥이 되는 게 아니고 분식 관계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런 내용 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음식 값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동부에는 2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있고 면부에는 2만 5천 원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이것 지금 직지농협 밖에는 결제가 안 된대요, 이 카드로는.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이 카드 가지고 한부모가족들 직지농협까지 가야 된답니다.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결제가 안 된답니다. 시에서는 된다 하는데 막상 하나로마트 가면 안 된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한부모가족들은 차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버스 타고 이것 하겠다고 직지농협까지 가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예,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지금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김천에 결식 아동이 많잖아요, 지금? 걔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지역아동센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지원해 주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지역아동센터에서 308명 정도 하고 일반 참사랑카드로 하는 사람이 557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다른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신청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라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등교도 안 하고 이런데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김천시에 굶는 아동이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안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 급식지원, 또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이 조례안이 왜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 내용이 어차피,

이 내용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요새 최근에 와서 우리 시에 조례안 제정이 급속도로 많습니다. 이것 내가 보기에는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도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행복과에 아동팀장이 있는 거라, 부서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조례안을 보면 앞으로는 이 조례안을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세분화됐다, 우리 시에 조례안이 타시 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획실에 내가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내용이 아동친화도시 저희들이 조성을 목표로 2011년도에 가입 목표로 해서 하는 과정에 이런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설치가 돼있어야 되는 이야기이고 위원회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유니세프 이 자체는 서로 지역 간에 가입된 사람들하고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내용에 하나의 일환으로 되어있고 이 자체,

좌우지간 하여튼 조례안의 모든 목적은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거든.

그렇습니다, 예.

또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또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그 자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증을 받으려면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 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에 136개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입된 데는 아동친화도시 가입된 데는 44개고,

86개 돼있네,

유니세프 이것 가입은 86개입니다.

86개 아니라.

예.

지방자치단체협의회거든.

맞습니다.

협의회인데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같은 목적이라면 왜 자꾸 세분화하느냐, 검토를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세분화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할 목적은 방금 얘기한 뭐 있잖아, 여기에.

유니세프,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아서 가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의를 받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보면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조례를 왜 자꾸 세분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번 다음 기회 되면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조례를 과별로 좀 간단간단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라. 조례가 많아서 우리 시가 아동복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례 없던 전염으로 전국적으로 지난 1월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전시민이 직·간접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지방세 중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전담병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을 보면 주민세는 확진자, 자가격리자에게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주민세 균등분이 해당되며 소상공인의 경우 출자금 30억 원 이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이 해당됩니다. 전담병원, 즉 김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6개월 치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전담병원은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경북에서는 포항, 안동, 김천의료원 세 곳과 상주적십자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덧붙여서 착한임대인의 경우 1에서 6개월 기간 중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친족인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면 예상 금액은 6,648건에 4억 9,300만 원 정도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결된 내용들을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부과 시기에 맞춰서 개인별 신청, 또는 일괄 감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직·간접 피해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동의안에서는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세를 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감면해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4억 9,344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감면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에서는 이번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서 신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고 신고 기한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 대상 범위, 그 다음에 신고기한, 아울러서 법률에 위임 없이 행정상 강제 징수 제도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지방자치법과 관련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으며 예산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시보에 4월 16일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 20일 동안 했습니다만 특별한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만 조례를 통해서 공직자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에 임용된 공무원에 한했습니다만 공직자의 범주에는 중간에 1항에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직, 현재 공무직이 296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산불진화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있는데 479명 등 775명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설치한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향후에 설립이 됐을 때 이 조례를 적용코자 하기 때문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용·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재청하는 기관·단체 중에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그 임직원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신고 기한은 징계 시효 만료일까지 가능합니다. 징계 시효 만료일은 통상 3년 내지 5년이 해당되고 아울러서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될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따라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타서식 부조리신고서라든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 요구서 및 의결서, 관리대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안 드린 조례안을 가결하시어 공직자 부조리 일소의 바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를 공무원 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중대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중에 죄송한데 저 숫자가 뭐라?

발언 시간. (장내소란)

이것 조례를 만든 지가 2010년 12월 30일날 만들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이런 보상을 주고 신고 건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건도 없죠?

예.

그 만큼 가만 보니까 김천시가 깨끗하니까 그렇잖아요? 청렴하니까. 한 건도 없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신고를 우리 시에 안 하고 다른 상급 부서에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아주 신고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시가 아주 청렴하고 한데 사실 우리 김천시가 청렴합니까? 깨끗합니까?

현재 저희 시가 안 그래도,

안 깨끗하죠?

4등급 받았습니다.

4등급 받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활용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좀 그렇게 활용이 돼야만 공무원들도 경각심이 있어서 속된 말로 나쁜 짓이라 할까, 그런 것을 안 하게 되지 싶은데 이것 좀 홍보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활용을 많이 하세요.

예, 저희들 이번 조례 개정될 경우에 이런 사항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고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는 못하고, 청렴감사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대상자가 아까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조례안 3쪽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공무원에 한정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한했는데 이것 범위를 확대해서 공직자로 확대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직자의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청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가항에 김천시 공무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이 있는 정년까지 보장되는 근로자입니다. 아울러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2년의 범위를 두고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체 근로자가 다 우리 시에 관련되는 사람이 다 해당되고 아울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항에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설치하는 공사·공단 임직원입니다. 향후에 우리 시에서 지방공기업을 법에 따라서 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이것도 현재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생길 것을 예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다 포함시킵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돈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다 해당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의원들은 여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시의원님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해당 안 돼요?

시의원님들은 따로 의회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은 왜 포함 안 돼요? (장내소란)

의원님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

정무직이죠.

공무원 아니라, 그래?

의회에서 별도로 이 사항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원도 포함되는 것인데,

아닙니다.

아니라?

예.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 알았습니다.

시의원 포함시켜서 수정가결 할까요?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