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0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타 조례안 등 총 30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기ㆍ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간행물 심의와 관련한 업무 담당부서가 소통기획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내용 중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별지 1호 서식 참조란의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담당부서가 대변인실에서 소통기획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담당부서와 연계되는 당연직 및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은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 부위원장을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 서식의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참조 대상자를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돼 있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보면 예산담당, 회계담당, 정보화담당 이렇게 쭉 해서 기획조정실 소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주로 간행물이면 예산담당, 회계담당 이렇게 보다는 인천시의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예산이나 회계 이렇게 들어가서 심의위원이 딱 이렇게 조례에 구성이 규정된 것에 비해서는 되게 조금 협소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소통협력관실로 왔는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으로 업무조정이 되면서 와서 저희도 조금 시간을 갖고 살펴봤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까지 보강하기 위해서 전국 사례도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말씀 주셨던 내용들도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 간행물에 대한 규정도 이참에 조금 손을 저희가 개정 필요성이 있나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늦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인 검토를 할 때 이게 사실상 광고 문제, 저희가 간행물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내용이 있어서 회계나 재정 쪽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한 심의는 거의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일부 시ㆍ도에서는 간행물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느냐의 문제를 두고도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보강을 앞으로 해 나가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주신 의견은 각 간행물들을 만들 때 더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여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더 관여하고 말씀, 정책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행물 심의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담당부서와 연계되는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등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 1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13년 12월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이 폐지되고 관리운영직으로 전환된 이후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교대근무 및 현장근무 중인 관리운영직의 퇴직 등으로 인해 현장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예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에 따르면 관리운영직은 신규 충원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공업 직렬 일반기계, 전기, 화공은 교대ㆍ현장근무 기피 및 잦은 전보로 인해 안정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시설관리 직렬 내 시설관리 직류는 시험과목이 직무 구분 없이 국어, 한국사,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개 과목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기계, 전기, 화공 분야와의 직무 연관성이 낮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적수사고 이후 상수도혁신위원회에서 현업근무자 공백방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운영직의 대체 전문직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시설관리 직렬 내 시설관리 직류 외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 3개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시험과목을 규정하여 현장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18일 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용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용령 별표1의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임용령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시설관리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하고 시험과목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직류 운영 규정으로 안전행정부예규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에 의거 종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명확한 직무 구분이나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계조작 및 현장업무에 노하우가 축적된 기계, 전기, 화공 관리운영 직군의 자연감소가 심화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직류 공무원의 선발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3쪽입니다. 기술 직군의 시설관리 직렬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 직류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험과목 규정으로 임용령 제46조제1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시설관리직 직류 신설에 따른 임용시험 과목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시 적수사고 이후 상수도혁신위원회에서 조직혁신을 통한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 신설이 요청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일선 현장에서는 실무경험이나 전문성을 보유한 관리운영직의 고령화와 퇴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관리운영직의 자연감소에 따른 현장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 직군 시설관리 직렬에 기계, 전기, 화공시설 직류 신설과 함께 해당 직류에 대한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4쪽입니다. 현행 기술 직군 공업 직렬의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직류 및 관리운영 직군의 기계운영, 전기운영, 화공운영 직류와 본 조례로 정하는 시설관리 직렬의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 직류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저희 전문위원께서 마지막 종합검토보고에서 언급했던 현재 기술 직군의 공업 직렬의 직류하고 또 지금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시설관리 직렬의 직류 이게 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기술 직군 공업 직렬의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직류 및 관리운영 직군의 기계운영, 전기운영, 화공운영 직류와 본 조례로 정하는 시설관리 직렬의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 직류가 유사한데 굳이 이렇게 신설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직류의 공업 직렬은 잦은 전보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두 번째는 기계운영, 전기운영, 화공운영 직류와 같은 관리운영 직군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예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상 신규 충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분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근무연령이 공무원하고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60?

60세까지.

60세까지죠?

네.

그러면 이 정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힘, 근육을 신체적인 것을 사용해서 하는 근무가 좀 많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계라든가 전기, 화공 이런 분야의 어떤 전문성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지 육체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파견 들어가서는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분야에 대한 것은 점검하고 그럴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직군이지 힘을 쓰는, 어떤 육체적인 힘을 쓰는 물론 또 힘도 좀 써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 위에 관리직은 5급 이상의 관리직은 따로 있죠? 이 직렬에서 그분들은 5급까지밖에…….

네, 하여튼 9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관리는 5급 팀장들이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팀장의 관리는 누가 해요?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

네, 우리 부평정수라든가.

정수장?

또는 남동정수장, 주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이나 이렇게 이런 데 나가 있으면 그 소장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죠, 대부분?

대부분 4급들인데요. 어쨌든 간에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화공이라든가 기술 직렬에 계신 분들이 주로 다 있고 일부 아마 행정 직군에서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급 이상 못 올라가니까 소장님들 오게 되면 어차피 행정관리직에서 나가,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나갈 것 아니에요.

소장들은 기술직들이 다 나가 있어요.

기술직이 나간다고?

네, 우리 일반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화공 일반 직렬 있잖아요. 일반 직렬들이 관리자로 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자꾸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물론 기술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도를 둬서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급 이상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걸 자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는 5급, 거기서 하고는 62세까지 있다 퇴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2급도 가고 3급도 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나중에 자기 직업에 대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올 것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솔직히 진급도 하고 여기하고 자기 업무도 다른 관리 업무를 하는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신체적인 노후화 정도가 오면서 연령에 대한 제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대처 능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방법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적수사태나 이런 문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자연적인, 그러니까 노인성이죠. 가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배치, 관리능력을 그 위에 소장이나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놓으라는 얘깁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더 이상 진급을 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또 반복적이긴 합니다마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라고요, 5급까지 갔을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군에서 올라갔을 때 9급에서 8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위에부터는 정체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직원들 관리방법은 또 있느냐.

관리직, 그러니까 저희가 5급 이상을 관리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들도 들어오면 5급까지는 가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또 4급에 대한 욕심이 있고 소장에 대한 욕심이 있고 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4급까지 갈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좋고 인천시에서는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것을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이겠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즐겁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정이 전문성 부재로 인한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돼서 결국은 전문직을 더 채용하라고 우리 감사팀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경서 위원도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죠, 공직자의 사기 또 시민이 원하는 행정. 그런데 앞으로 행정은 시민 중심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큰 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직렬도 없애 가지고 여러 가지 사기향상은 좋은데 전문성 부재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큰 정책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여기 관련해서 이 조례와 별 얘기인데 여러 가지 행정은 전문성 강화와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뽑고 나서도 이것을 리드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관련된 교육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염려스러워서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 직류를 신설하고 직류별 시험과목을 규정하여 현장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3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