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명대사공원의 개장에 앞서 운영 근거와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서 시설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의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부속시설 대관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후에 2020년 4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5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관광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지방자치법」의 위배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공원 관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로 시의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안건 들어왔다가 김기총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어서 보류된 건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사한 다른 행위는 나오지 않을 거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

주장도 하지,

문제가,

문제도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만 설령 만의 하나 유사한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하고는 어떻게 보면 크게 관여를 지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시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서 그쪽 부분도 물론 연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일단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완벽하게는 안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과정의 일단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좀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일단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강한 어떤 반대에 처음 부딪혀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좀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나영민입니다. 본위원도 이복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마이크를 켰는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사명대사공원으로 명칭을 정할 때 이 사명대사가 스님이다 보니까 기독교 측하고 조금 조율을 좀 더 하고 정했으면 안 좋았었겠나, 물론 절차를 다 거쳐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니까 혹이라도 이와 같은, 지금도 과장님 부서에서 지옥체험 하는 거 업무를,

맞습니다.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할 때도 각 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게 극락이라든지 이런 게 용어부터가 다르듯이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잘 조율해 가지고 하시면 정말로 잘 해 놓으면 이게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전 조율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수기, 비수기를 여기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 이렇게 했는데 돈이 일이천만 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 그리고 지례에 있는 오토캠핑장, 성수기, 비수기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렇게 7월에서 8월로 성수기라 하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1년 동안 주말 전을 성수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주말 전은 성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성수기로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딱 규정을 해 놨잖아요. 날짜를. 9월, 10월, 11월이 가더라도 1년,

위원님, 10페이지 보면 숙박시설 이용료에 보면 별표2에 성수기는 당연히 성수기는 7, 8월은 당연히 성수기고 공휴일 전날은 성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과 공휴일 전날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런 날은 성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중이나 주말이나 성수기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 외의 월은 나머지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주말 전날을 성수기에 요금에 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할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엄청난 적자가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그거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이용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펜션들하고 관계는 어떻던가요.

저희들이 실제,

가성비가 차이가 많이 날거 아닙니까?

저희도 유사한 다른 시군에 유사한 시설에 비해서 가격은 약간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주변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여기 주변에는 딱히 펜션이라 할 수 있는 게,

보면 직지사 쪽에 공원민박부터 해가지고 민박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

그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공원민박에 네 곳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옆에 있는데 거기는 딱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식당 위주로 하고 숙박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거로,

숙박만 하지 않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같이 겸해서 하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생태 관련 되어가지고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생태는 소관 부서가 다르잖아요.

생태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로 현재 친환경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조성하고 했었습니다.

여기 생태가 들어가 있길래 혹시 여기에서 추진하는 생태사업이 별도로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생태나 문화 이런 용어는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문화, 생태, 환경 이런 거는 복합적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써서 조성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예상입니다.

예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관련 되어가지고 이런 시에서 부담될 내용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면. 아니 금액적으로라든지 관리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쪽에서 별 관계가 없는가요.

시설공단 문제는 지금 추진 중인 문제여서 내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중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사명대사공원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이관되어서 운영되는 거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이런 문제는 추후 조금 더 시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 취지가 효율성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좀 낫게 할 수 있는, 하기 전에 하여튼 최대한 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이관 되더라도, 그죠? 그리고 미리 알고 있으면 관에서 어차피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위탁 했다고 해서 던져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명대사공원에 보면 5층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 외에는 전부 사진 찍는 관광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안에 일반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없고, 그죠? 5층에 고장나면 일하는 사람 하루 연장 들고 5층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두 번 하면 하루 끝나요. 그런 거를 돈을 그렇게나 들여 가지고 해 놨으니 엘리베이터 한 대 안 놔 놓고, 관상용이잖아요. 사진 찍는 용이잖아. 전부. 그러면 직지사에도 4천원인가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죠? 우리 시민들은 안 받고. 거기도 그러면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으면 앞에서 입장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잔디만 밟고 쓰레기만 버리고 나오는데 김천시 어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전부 거기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관광객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사진만 찍고 가는 곳이라.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민속촌 같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800억 900억 투자해가지고 외지 사람은 와서 사진 찍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그 담당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다 치다꺼리해야 되잖아요.

사진만 찍고 간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분들이 오시면 관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용할 시설이 없어요. 과장님, 가서 보셔놓고 자꾸 카고 있어요.

다른 식당이나 다른 시설을 둘러보고 어차피 관광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꼭 거기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명대사공원 내를 전부다 보십시오. 눈으로 그냥 보고 그냥 머리에 넣어가지고 가는 곳 밖에 없잖아요. 숙박시설 이거 돈 받는데. 카페테리아 이런 거 내도 임대 놔야 되지 공무원이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왜냐하면 직지사 입장료를 받으니까 직지사 대웅전하고 그거 몇 군데 보는데 돈을 4천원씩인가 받는데 여기는 투자를 약 9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공짜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숙박을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 받아도 그 외는 입장료 받고 사진 좀 찍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도 돈을 벌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건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다, 김천시에 전부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공원들 보십시오. 수익이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이 입장료를 받는 곳은 사실 흔치 않아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투자가 너무 많이 되었잖아요. 관리비가 1년에 약 36억 40억씩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천시민들한테 관리비를 정확하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보세요.

관리비를,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내년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사람 쓰고 인건비 플러스 청소비 거기 들어가는 것을 김천시홈페이지에 올려요. 시민들한테 알리세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문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 되죠. 그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오픈시켜서 다 알려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리세요. 그랬을 때 우리 김천시민들이 판단해 보는 겁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공원 같은데 가면 애완견들 많이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안내 문구까지 넣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볼 때 공원에 애완견 출입을 아직까지는 금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요즘 공원 같은데 가 보면 애완견들 진짜 많이 데리고 나오거든요. 많이 보게 되는데 강력하게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처벌 방법을 규정을 두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주인의 도덕적인 의식이 중요한 문제라서 관리인을 통해서 애완견으로 해서 다른 사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장소는 지정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게,

장소를 지정해 놓는 것이 장소가 있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숨어서 다 피웁니다.

공원은 전체 금연이 되기 때문에 흡연 장소를,

공원에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없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은 주변에서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피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원이 금연구역인데 공원 밖에서 흡연을 해야 되지,

그렇지, 바깥에다 설치를,

사명대사공원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흡연 장소를 지정한다는 거는 아마 법상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장애인들도 혜택이 있고 국가유공자도 혜택이 있고 5.18민주유공자도 혜택이 있고 특수임무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까지 요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의사상자를 삽입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상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훈 관계, 보훈가족이라 하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해서 6개 분류가 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상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사상법 통상 8개 관련 단체가 혜택을 보고 감면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기본적인 입장료, 고궁, 박물관, 능 이런데 입장료는 기본적으로 면제해 주는 게 맞고요. 그게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권고해서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사용료, 이용료, 체험료 이런 거는 각 행정자치단체에서 시에서 재량으로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 말씀드린 단체 규정된 부분이 사실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시나 일반적인 대부분 시군에서 단체에서도 8개 부분은 다는 감면을 하지 않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식으로 감면해 주는데 또 기본적으로 해당 시민은 기본적으로 다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이런 관련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라도 김천시민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의사상자까지 다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우려가 있다 싶어서 이 부분만 감면대상에 넣었습니다.

의사상자가 우리 김천에는 두 분 계시죠?

예, 두 분,

두 분 계시는데 타지에 전국적으로 의사상자 분들이 이렇게 다 규제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나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안 주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8개 부서가 되니까 이거는 중요한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만 해 주겠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많으니까 안 해 주겠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분들한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의사상자를 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분들도 정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한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시에서도 의사상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유사한 사례를 비추어서 그렇게 정해놓은,

개인적으로 회의 전에 과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안하면 김천에서 하면 ‘아, 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거를 처리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을 거를 안 받는다 해 가지고 우리시 살림에 도움이 되거나 과장님 부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때 다른 데서 귀감이 되어서 그 분들도 의사상자를 넣고 했을 때는 정말 의사상자들이 내가 희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밝힌 거에 대한 대우를 받는구나 그런 자부심도 느끼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같은 이야깁니다. 같은 이야긴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 8개 관련되는 단체들도 다 넣는 게 맞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볼 때,

8개 부서를 다 넣는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고 했는데 지금은 타이머가 돌아가니까 마음이 자꾸 급해지네,

지금은 의사상자만이라도 삽입을 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조례를 다시 손볼 때라든지 이럴 때는 8개 아니라 9개라도 넣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넣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정 발의를 해도 부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본 안건은 제8조제4항제7호에 김천시 의사상자 등,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라는 조문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