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들은 사전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선진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존에 의장선거를 준용하여 실시하던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방식을 적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있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1일 전일의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는 10분 이내에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이 일부 개정되게 됨에 따라 의장선거 방법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는 상임위원회 선거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방법에 준하여 본회의에 선거한다.’를 삭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방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선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였고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 및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영주시의회가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어 영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방식만 변경을 하고, 개정을 하고 위원장 선거방식은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의회에는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교황선출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의 의원님들이 사전 조율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황선출방식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2차 선거를 가고, 2차에 다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3차 선거를 가고, 3차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다선 우선, 그 다음이 연장자 우선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선출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반, 밖에 선거, 모든 것에 다 통념이 되는 것들이 후보자를 등록하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선출을 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데, 지금 경상북도 같으면 기초 자치단체 중에 울진군의회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고요. 기초단체 중에는 230개 기초단체 중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기초단체가 54개 기초단체로 지금,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맞추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의장이나 부의장에 등록을, 의장이나 부의장에 본인이 나가고 싶은 분들은 후보 등록을 하고 또, 의원들은 그 후보들에게 정견발표를 통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견발표를 듣고 합리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므로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원래 울진군의회가 지금 후보자등록제를 7대 말에 개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경주는 과거에 7대 의회에서 의장선거 및 부의장선거에 금품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형사소송까지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했다가 8대 의회 들어오면서 그 조항을 삭제했고, 구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정견발표방식으로 의장 및 부의장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정견발표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서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입법은 말 그대로 그, 입법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지금 영주시 의회에, 저희가 8대 의원들이지마는 첫 선거를 할 때는 실제 개정안을 올리려 그래도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월 1일 날 등원을 하기 전에 방식대로 저희는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할 수가 없었고 아니면 7대에서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한참 인제, 개정을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런 준비를 미리 못하신 거 같고요. 민감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선거를 앞두고 이 조례안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바로 뽑히고 난 다음에 차기 의장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는 논리를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장님, 선출되신 의장님에 대한 예의가 분명히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 의장선거가 지나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마는 입법은 실제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본 의원은 올바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입법이 안 되면 다시 9대 의회, 뭐 저도 이 의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대 의회 후배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들을 미리 만들어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기존 현행방법의 교황선출제 선거방식의 문제점들은 전국에 지금 제가, 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충복도의회에는 교황이 사냐? 의장선출 구태 못 벗어나’ 그리고 영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6회 의회 때 후반기 의장단 선거방식 또는 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방식에 대해서 파행에 대한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의장이나 부의장에 출마를 하시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주시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목표나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장선거나 부의장 선거에 나오셨던 분들이 1차, 2차 선거에 과반수를 받지 못하다보니 과거에 파행이 이루어진 부분대로, 갑자기 의장이나 부의장 후보가, 갑자기 3차 선거에서 바뀌어버립니다. 그거는 자리를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파행을 이끄는 원한이 되는 방식이지 후보자로 등록해서 본인이 끝까지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저희가 지방의회 선거를 출마를 할 때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후보자는 마지막까지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선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민의 선택이니까요. 의장·부의장 선거도 똑같습니다. 의장·부의장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고 하여서 3차 선거에 갑자기 포기를 하고 다른 후보가 의장으로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의원들의, 말 그대로, 고유권한 자체를 상실시키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 이 제도를 하게 됨으로써 단점을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30개 지자체 중에 54개 지자체가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잡음이나 내용들은, 기사화 된 내용들을 한 건도 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저는 54개 전체 지자체 의회에 전화를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의회 의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쭈어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아주 잘 운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100%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황식 선거방식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개선안이라고 타 의회에도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실제 의장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지 않은 분들은 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사실이 맞고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입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참고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무소속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영주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방식의 문제점들입니다. 기존에 저도 민간에 있을 때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항상 이 후반기에 파행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고 의원이 되었지만 의원으로서 민에 있을 때의 생각들을 의회에서 반영을 하는 게 의원의 본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입법을 한 거지, 민간에서 요구를 했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선거를 함에 있어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방식이 바뀌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법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